정용학 의원 발언

기획문화위원회박미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2023년부터두차례걸쳐의원연구단체를통해연구를진행하였으며그결과를바탕으로진주시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을발의하게되었습니다. 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는교방을중심으로악․가․무와시․서․화가꽃피었던예향의도시입니다. 교방문화는춤․노래․연주․시서화는물론연향음식과복식까지아우르는종합예술의원형으로진주검무,한량무,포구락무가야금산조등으로계승되며도시의정체성과예술성을입증해왔습니다. 그러나교방문화가대중에게기생문화로왜곡되어그문화예술적가치가충분히평가받지못했습니다. 그러나역사적으로진주교방은궁중예술을지역에서전승교육하던고급예술기관이었고춤․음악․시․예절,복식등다양한생활예절을종합적으로계승한매우품격있는문화였습니다. 따라서이번조례의중요한목적중하나가바로이러한오해를바로잡고교방문화를진주의문화적자긍심을가지는것입니다. 즉잘못된인식은단순히설명으로바뀌는것이아니라직접보고배우고체험하면서바뀌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전승인력의고령화와산업연계의부족으로인해체계적인보존과활성화기반이부족한실정입니다. 이제교방문화를진주의대표문화,관광자산으로재정의하고,정책적재정적지원근거를마련할제도적장치가필요합니다. 본조례는그출발점이될것입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교방문화자원을활용하여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교방문화특화관광을활성화하고지속가능한관광산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3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에서5조는교방문화특화관광기본계획의수립등교방문화특화관광사업에관한사항,안제6조는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안제7조는재정지원및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안제8조는글로벌확산에관한사항,안제9조및제10조는포상및시행규칙에관한사항입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예고는2025년11월12일부터11월19일까지실시되었으며,소관부서인관광진흥과와협의한결과별다른이견은없었습니다. 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하여그자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은교방문화를단순한보존대상이아닌시민과방문객이함께누리는체험형관광자산으로전환하는제도적기반이될것입니다. 민․관․학협력체계를통해교방예인들의공연과교육,관광이유기적으로연결되는교방문화생태계를조성함으로써지역경제에실질적인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덧붙이자면교방문화는한복,국악,전통무용,예절문화등K-전통문화의핵심요소를고스란히담고있어국내뿐아니라해외에서도충분히경쟁력이있는콘텐츠입니다. 그래서단순히지역차원의전달에머물지않고진주교방문화를대한민국을대표하는K-전통문화브랜드로성장시키기위해조례에글로벌확산을명시하였습니다. 특히최근케데헌현상으로인해우리나라전통문화에대한국내외관심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흐름속에서국립중앙박물관뿐만아니라진주국립박물관관람객수가올해역대최대치를기록한것은전통문화에대한관심과수요가실제로높아지고있다는중요한신호라고생각합니다. 이처럼전통문화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진지금이야말로진주고유의교방문화를해외한국문화원,국제문화예술박람회,자매도시및국제교류프로젝트등에연계하여세계적으로확산할수있는최적의시기라고생각합니다. 따라서이번조례는교방문화를지역의문화유산에서대한민국을대표하는글로벌전통문화콘텐츠로성장시키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가있습니다. 본조례안의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가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로충분히가능한데왜별도의조례가필요한지,중복입법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진주시관광진흥조례제4조2항관광상품개발과홍보,특화사업,축제등포괄규정으로되어있고또진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6조에전통문화행사,관광홍보등지원사업이명문화되어있습니다. 교방문화특화관광에필요한사업은이미두조례에서모두수행이가능하다고볼수있습니다. 교방문화홍보,관광자원화,교류,행사,교육등은이미관광진흥조례와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모두가능한사업입니다. 그런데굳이별도의개별조례를제정해야합니까? 기존조례로추진하는데어떤법적장애가있는지근거를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지적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좋은지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기존문화예술진흥조례는진주시의문화예술전반을폭넓게지원하는상위개념의기본조례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반면이조례는그안에서교방문화와특화관광이라는매우구체적인영역을다루는분야별목적형조례입니다. 단순히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는수준을넘어서교방문화를매개로한체험형관광,그리고민․관․학협력,지역경제활성화까지직접적으로목표하고있다는점에서성격이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 따라서기존문화예술진흥조례와경쟁하거나중복되기보다는교방문화라는지역고유의자산을특화하고이를관광과산업,일자리창출까지연결하는세부실행도구의역할을하게됩니다. 이를테면기존조례에는어찌보면큰틀에서큰그릇이라고보시면진주만의색깔을담은,그리고그색깔을살리고자하는특화전략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위에이두조례에서다그것들이포괄적으로되어있는데도그렇다는거죠? 그러면이교방문화의정의가너무포괄적이다는생각은안하십니까? 악․가․무․시․서․화,음식,예절,복식,놀이등문화원형풍습을모두다무한확정가능성,이특정단체의임의해석에따라이게달라질수가있는데그러면이교방문화모든포함한다규정돼있는데포괄적이면서교방문화의범위를누가어떻게판단합니까? 심지어임의적으로특정단체가교방문화라고주장하며재정지원이가능한구조입니다. 이포괄성을어떻게통제할것인지명확한기준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저희교방문화가아까첫설명에도드렸다시피연구회를2회째했었고사실이조례를발의하고자하는이부분은교방문화가오랜역사와높은예술성을지닌소중한자산이지만그에비해서전승기반과행정적,재정적지원근거가매우미흡한실정이라고볼수있습니다. 단순히과거문화를보존하는수준을넘어서교방문화를진주의정체성을담은대표관광자산으로육성하고자하는부분입니다. 그리고지금현재기존에있는그런부분들을말씀을하시는데사실지금까지연계해오고연구해오고또한관광이나문화에있어서지금논개제나의암별제여러가지진행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충분히설명드렸다시피좀더구체적으로교방문화를알리고자위함이라는설명을다시한번더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그러면모두가지금악․가․무․시․서․화,예절,복식,놀이등다양한풍습을모두포함한다고되어있는데이것들이전체가다교방문화라고주장하면서재정지원을가능하게해놓은거아닙니까? 그러면이것들을어떻게전체를다지원해주겠다는것인지포괄성을통제에대한걸설명해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한통제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진행함에있어서담당부서와늘이렇게소통하면서하겠습니다.

조례에서그게명시되어야만가능한거죠. 조례는해놔놓고담당부서에서이걸통제,조례에서규정을하는데담당부서에서어떻게통제가가능합니까? 그조례에이미이부분들이명시가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의문이고요. 그리고기본계획수립이다른조례및상위법과충돌한다고생각합니다. 제4조기본계획수립은이미존재하고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6조국가지자체는지역문화진흥을위한기본계획수립,관광진흥법제48조관광진흥계획수립홍보자원화,진주관광진흥조례전체교방문화만별도의계획을수립할경우전체문화관광기본계획체계와충돌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본조례는교방문화만별도의기본계획을수립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나이미관광진흥계획과문화정책기본계획을갖고있으니이조례대로면세가지계획이서로충돌하고사업체계가중복됩니다. 기본계획과의상위하위관계는어떻게정리하겠다는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단은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에서는이부분은보존단체에지원하는조례가아니고요,관광상품에대한범위입니다. 그리고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진행되고있지만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전체큰범위에서보다우리진주만의고유한자산에……

뚜렷하게딱명시가돼야되잖아요,그부분에대한걸. 그런데지금관광상품에대한거라고하고는위에서는또전체다양한풍습모두가포함된다고규정돼있고,그럼지금은말씀하시기를관광상품이라고……

예,답을드리겠습니다. 이조례의대규모신규사업은의무적으로신설하는조례가아니라교방문화의특화관광을추진할수있는기반조례라는것을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아까도질의하셨다시피예산이나과부서에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사실지금현재특별한예산은더증액이되거나그러한부분은없습니다.

증액되고안되고가아니고충돌할수있는부분에대한,예산에대한이야기는저는안했어요.안했고,이게이미있는조례들하고충돌될수있다는부분을지적한거고그부분에대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일단기존문화관광사업과지역문화진흥사업과도시브랜드사업등이이미운영중인정책에연계해서단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구조입니다. 조례제4조에따라서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우선순위를정해서추진할수있는부분들이있습니다. 행정부담을과도하게늘릴그러한계획으로서이렇게조례를진행하는것은아니고요. 진주시가교방문화를체계적으로육성할수있도록방향을제시하는근거의조례라고말씀드릴수가있습니다.

그조례를만듦에있어서이번기존에있던조례들하고충돌하지않게,서로이미조례를만든다고,많은조례가있다고해서꼭좋은것만은아닙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확산조항은조례에둘사항이라고생각합니까? 지방자치법조례에는법규로서일반성,추상성이있어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사업,기술,마케팅전략은조례대상이아닙니다. 해외문화원협력국제축제참가등의행정계획이나연간사업계획에서다뤄야할내용입니다. 이런구체적시책을조례에명시하는것은입법기술의기본원칙에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위시책을조례에고려하려고하십니까?

이부분제안설명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입법소관부서인관광진흥과와충분히협의를했고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충분히의뢰를했고그자문의의견을반영을한부분입니다. 그래서비껴나가는부분에서는특별히다른게있는게아니라어쨌든교방문화에대해서진주에유구한자산을좀더제대로보존전승해보자는취지의조례인데여기에서뭔가를자꾸어떻게하겠다는부분은앞으로의글로벌그런부분도참고를해서기본적으로진행을해보겠다는겁니다.

그럼그걸조례에명시를,고정을하시려고하시느냐,지금그런부분은연간사업계획으로다뤄야될내용을조례안에이부분을넣겠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이게미래지향적인발전을바라보고이런부분도조례를제정하는부분이좋지않겠는가,그래서입법고문에도충분히그런부분도그럴수있는자산이다라고하셔서그렇게반영을하였습니다.

그럼나중에과장님한테따로그부분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게구체적인사업기술마케팅을조례에담을수있는내용인지,아무튼우리가많은연구회를두번이나개최하면서다뤘던내용을굳이조례에이미진주관광진흥조례랑또문화예술진흥조례에다포함되어있는내용을굳이따로조례로규정해서충돌되는부분도있고너무포괄적인부분들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조례는좀더신중하게다뤄야되겠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제정은신중을해야되는데제가봐도조금중복,앞서황진선위원님말씀대로중복되는부분이많고요.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어보이고,제가질의할것은제7조에보면“재정지원및사업의위탁1항에시장은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를위하여제5조에따라서사업을수행하는기관,법인또는단체등에예산범위내에서사업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래놨는데여기에기관,법인,단체예를들면어느단체가있습니까,기관하고법인이라든지? 제가몰라서그러는데……

아무래도우리문화관광재단이나의암별제와논개제이러한관장을하고있는그러한부분들거기와또문화관광재단또전통민속예술보존회나여러단체들이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만약에행정적으로이러한사업이진행이된다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산부담이크게우려되는부분은현재는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기존하고있는부분에서교방이라는부분을더얹혀서좀더확대해나가자는부분이고어떠한공연이있음에있어서교방을같이연계해서하고자하는부분이기때문에사실진주의고유자산인교방이라는이부분이다른데는없습니다. 평양과우리진주가유일무일하게있는부분에고유의자산이사실없는부분도스토리를만들어내는부분이있는데이러한좋은자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아직제대로끄집어내지못한부분이있어서그러한부분을좀더관광과활성화와그리고우리진주는굉장히유등축제와논개제다양한행사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러한행사들이나큰축제가있을때좀더교방을알리자는부분입니다.

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이게보니까막연하게지원할수있다이래놨는데실질적으로대상이라든지기준이라든지이자체가없어서자칫하면특정단체에재정지원할수있는기회제공,통로가될수있지않느냐,그런우려가있어서제가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물론그런부분이없기를바라겠지만만에하나라도특정단체에재정지원을하는그런빌미를제공할까싶어서우려가없지않아있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은특정단체라고이렇게할수가없는게이부분은충분히문화유산과,문화관광과에서늘지금연계를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특히나무형문화재인진주검무,한량무,포구락무,가야금산조이렇게전승이되어가고있는부분은어느정도한정적인부분이있다라고볼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그러면물론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가있지만우리해당부서하고충분한논의를하셨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아까말씀드린중복되는부분포괄적으로되어있다는부분,그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논의를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관광진흥과와충분한협의를여러차례거쳤고그리고우리진주시의회입법고문에게자문을의뢰해서그자문내용을충분히반영하였다해서이렇게조례를발의하게됐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사전영향평가를안하셨습니까?

사전영향평가라……

조례안예고라든지지금이칸이,검토보고서에서명시된조례안예고가기재조차되어있지않습니다. 이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라기보다조례안예고를하였습니다.

사업영향평가나재정영향분석같은거는하지않았고요?

거기까지는이앞에보고서나연구회의결과물에있어서그내용이들어있는데제가나중에그자료를드리겠습니다.

아니,지금이조례를올릴때는이런부분이조례를사전예고없이추진하는것은절차적,지금저한테주는게문제가아니고이조례를만듦에있어서당연하게해서첨부되어야되는거아닌가,이게절차적하자에대한문제아닌가해서질의를드립니다.

부족한부분에있어서는제가좀더한번더확인해보고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제안설명에서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사실조례를통과시키자고할때에는모든게갖춰져서조례를올려서통과를시키는게기본에맞는거아닌가해서

기재가안되어있다는그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임정희입니다. 박미경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의안번호제3797호,진주시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안은상위법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당초안에동의합니다. 본의안은교방문화특화관광기본계획수립과지원사업,민․관․학협력체계구축과관련한추진근거를마련하여진주시의독창적인교방문화를관광사업과연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진주시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제정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아까제가박미경의원한테질의하던그내용에대해서지방자치법에의하면조례는법규로서일반성,추상성이있어야한다고했는데구체적인사업,기술,마케팅전략은조례대상이아닌걸로되어있습니다. 지금우리조례에서는이부분을다룬다고되어있잖아요. 그러면이부분을이조례에넣어도상관이없는겁니까? 시책에반영돼야될마케팅이나전략이런부분은?

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관광진흥조례가있는데이거를별도로하는거에대해서말씀하고,저희부서는일단이사업을하나의특화된사업으로관광산업과연계하겠다그런취지로이조례발의안에대해서검토를했고,기존에도논개제나의암별제도있지만저희가교방로드도특화사업으로현재추진하고있는사업들도있습니다.논개제라든지의암별제뿐만아니라또교방문화알리기사업이라든지기존에하고있는것들과연계해서관광산업하고더활성화하면어떨까싶어서그런의견입니다.

그러면앞으로이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이부분을따로조례중복되는게있더라도이조례를따로해서교방문화활성화에기여하겠다는그런말씀취지의말씀이십니까?

중복되는부분은원래는관광진흥조례가있어가지고그거에저희도여러안이있고제일마지막으로또다른기타시장이인정되는사업들에대해서이것도충분히포함되지않나,포함된다라고생각되고그런데이게발의를하다보니까특화관광으로,교방문화를특화관광활성화여기에중점을둬가지고저희가여러사안들을관광진흥을위해서조례에서규정하고있지만이거를또하나의특화관광으로해서개별조례로제정하는거에대해서저희가그렇게동의를했습니다.

그러면기본계획수립이다른조례랑또상위법하고충돌한다는데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위법하고충돌한다는……

예,기본계획수립이…… 계획체계등중복되는부분이랑혼선되는부분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가일단이조례를제정할때의회에서도검토를하고저희도이조례안에대해서법무팀하고상의를했는데충돌되는부분이있다면조례제정과정에서그런부분은미리정리를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리고교방문화라는게이미이조례에기본있던조례들속에다들어있는건데,따로물론특성화특화관광으로해서활성화하겠다는과장님의말씀에는이의가없습니다. 하지만이게또지금너무포괄적으로정리가되어있고제가아까도교방문화에들어가는여러가지들을말씀을드렸는데그러다보면나중에이많은단체들이나도교방문화다하면전체를다포괄적으로안아주실수있을정도이게정의가정리됐다고생각합니까?

그부분까지는일단저희는관광이라는명목,그목적하고저희부서가관광진흥과다보니까……

그러면악․가․무․시․서․화,음식,예절,복식,놀이등이게들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관광으로만한게아니고이전체를지금조례에담고있단말입니까? 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

이거는여러부서가지금연결되는부분이어서……

그러면특정단체들이자기들입장에서임의해석이가능하게되어있다는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정리할것인지,관광쪽에만과장님은하겠다고했는데이미들어있는데는관광쪽만아니지않습니까,이전체가? 진주농악도들어갈수있을거고복식,예절,음식,서․화․그림다들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것들도우리가관광상품으로만들수는있지만이단체들이어떤재정적인,우리도교방이다이렇게요구했을때는어떤범위를어떻게제한할것인지에대한……

제가드릴수있는말씀은그육성하는사업부서는다담당부서별로또교방과관련하는,방금시․서․화․악․가․무,또예절,음식이런것들이부서가여러부서가걸쳐져있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여기서지원부분에있어가지고는제가뭐라고정확하게확답을드릴수는없는부분입니다.

그러면이게여기에들어가있어가지고조례가통과되어버리면,거기에대한조례로서규정을해버리면책임도따르니까이부분을어떻게정리할것인지에대한이야기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를들어보니까지금보면악․가․무․시이래가지고총9개분야인데우리황진선위원님얘기는이게9개분야에너무포괄적이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비용을지원할수있다,7조에있는데이게너무포괄적이지않느냐이런지적인데이걸우리부서에서그예산을감당할수있느냐. 예를들어서9개분야에서다우리도지원해달라이렇게하면,관광상품화하겠다하고,그래서질의요지는그겁니다.

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는했는데사업부서가방금도말씀드렸다시피예산지원부분을,저희는관광자원으로활용하겠다는뜻이고사업부서예산을지원한다는거는또아닌부서이기때문에그부분을여러부서하고연결해야되는부분이있다는그런말씀입니다.

왜이게논의가되냐하면관광진흥법도있고이렇게있는데7조2항에보면중복지원을받을수없다이렇게유사한내용의비용을이미지원받은경우에는중복지원을받을수없다이런조항은있지만그럼만약에이조항이거기있든없든간에관광진흥법에의해지원되는데예를들어서나머지교방문화9개단체에서지원을관광활성화차원이죠. 특화관광차원에서이렇게하려고하는데상위법이아니고관광진흥법에서먼저예산을지원했단말이죠. 그러면나머지9개분야에서중복지원을받을수없다하면활성화될수있냐이말이죠. 지금그게충돌한다는그내용아닙니까,황진선위원님이지적하는것도? 팩트는이건데여기에대한우리과장님답변이없으니까제가옆에서보니까그래요.

저희는단순히정말이교방문화를특화관광으로해서그냥관광자원으로활용하겠다는그런뜻이었다는말씀을계속반복해서드리는거고예산지원부분에있어서는저희생각에는제가여기서확답을드리기는조금그렇는데지금현재도교방과관련해서있는사업들을저는이조례를떠나서지금현재도진행되고있고그러면거기서예산부분이또그사업부서에서지원되고있는부분도분명히있을것입니다. 그러면그사업이중복돼서한번받았으면다시지원받는거는지원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지만그부분은분명히중복지원은안된다는거는원칙이라고생각됩니다.

그러면우선순위를특화관광활성화에관련된걸우선으로할것이냐,안그러면관광진흥법에따른지원을우선할것이냐,이게기준이좀모호하다고이렇게지적,말이나온이유중에하나가아마그것때문에그런것같은데이부분이의논을해야될그런사항이라생각합니다. 왜냐하면교방문화9개분야가있는데이게너무범위가넓으니까이런부분이서로이해충돌이되지않을까싶다이런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논의를하려면7조도하지만……

예.

8조에대한것도같이논의를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저희가……

일단관광과장님이자체적으로검토를했는것같은데이거는문화유산과하고같이검토를했어야되는데다른분야는크게문제가없을것같고지금위원장님이야기하신진주의교방문화에대한정의,이부분을이야기를하시기때문에이부분은명확히지금연구하고있는단계기때문에,일단제개인적인생각인데이부분에대해서잠시정회해주시면물어가지고다시한번답변을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본위원은의사일정제1항,진주시교방문화특화관광활성화및지원조례안에일부수정동의를제안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4조제1항제2호를“진주시에특화된교방문화개념의정립에관한사항”으로하고“제2호”부터“제7호”를“제3호”부터“제8호”로하고,제8조를“시장은국내외K-콘텐츠사업연계등을통하여교방문화의세계적브랜드전략을추진할수있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수정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제3811호,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자체법규부패역량평가에따른제도개선권고사항을이행하고자현행조례를정비하여시립예술단운영의공정성을확보하기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는시립예술단구성시성별균형고려를,안제6조의2에서는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위원의해촉규정을,안제6조의3에서는시립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위원의제척․회피규정을,안제8조에서는시립예술단대표자등직책단원채용방식규정을,안제11조에서는시립예술단대표자등해촉사유를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지난9월30일부터10월22일까지22일간실시하였으며별도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의견을수용하여개정안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거는아니고요. 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운영위원회하고전형위원회제척․기피․회피규정이없으니그것을넣어달라는요구였습니다.

예,그렇습니다.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제3806호부터제3807호까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3806호,진주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주민자치회시범실시개선사항을반영하고진주시실정에맞는조문정비를통해주민자치회시범실시운영및관리에최선을다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주민자치회위원정수현실화및선정기준마련을위하여제6조주민자치회정수를20명이상50명이하에서40명이내로개정하고제8조의2위원선정위원회설치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위원의자격나이를15세이상에서18세이상으로개정하고제7조제2항위원으로선정될수없는사항에공직선거법제19조에따라피선거권이없는사람을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에주민자치회위원사전교육의무화규정을사전또는사후3개월이내이수로완화하여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제1항위원의해촉에스스로사퇴를원하는경우를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제9항홍보용물품을제공할수있는범위를구체화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고,입법예고는10월17일부터11월6일까지실시하였으며,주민자치회정수관련당초입법예고된조례안인30명이내로개정하는부분에대한의견제출사항을부분반영하여40명이내로수정하였습니다. 이상진주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개정이유에보면주민자치회가시범실시운영을하고있다아닙니까,지금도?

예,그렇습니다.

언제까지시범운영을시행할예정입니까? 타지자체보면주민자치회가전체다실시하는데도있고하던데우리시는지금현재세군데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시범실시운영을과연언제까지계속할것인가그게좀궁금한데?

현재주민자치회가시범실시운영되고있는게금산,상봉,충무공입니다.

예,그건알고있는데……

그리고전원위원회이번에26년도에전환되는성북동,상평동,가호동인데전체,그러니까이제시범실시기간은전체전읍면동이전환될때까지가시범실시기간으로그렇게보면되겠습니다.

우리시내부적으로는그렇게정했다?

예,그렇습니다.

예,알겠고요. 제6조보면20명이상50명이하를40명이내로한다이랬는데위원수를,그런데만약에이게하한선이없으면예를들어서5명도주민자치회를이끌수있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게이론적으로는위원님말씀에동의를합니다만현실적으로그런경우는발생하지않습니다.

기존한2∼30명은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시군에서도,다른지자체의사례를봐도하한선을정한데도있지만정하지않은데도다수있습니다.

그래서본인이좀우려스러워서질의를한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조금전에최신용위원이말씀하신다른지자체는전체적으로된데가많은데우리진주시는이시범사업을1년에몇개합니까?

1년에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읍면동에서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원하는경우,신청하는경우에한해서전환을하고있습니다.

지금보니까이번에도3개읍면동에서하죠?

예,그렇습니다.

우리진주시가30개읍면동아닙니까? 만약에이런상태로간다면10년이걸린다는데……

그런데그거는예단할수가없는게올해는3개동지역이신청을했습니다마는또내년이되면몇개동이신청할지는알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거는시행정의의지라는거죠. 3개가들어왔을때가장그것한게우리가주민자치회를한3년시범운영해보고전체적으로한다든지이렇게해서시범운영이라는게전체적으로다돌고나면산술적으로거기에대한계획은수립을해야된다. 임의적으로그냥사업만매년3개씩하면그건산술적으로계산해도10년이걸리니까그러면주민자치회가너무늦지않느냐,다른지자체는벌써시작을했으니까,그러면진주시가예상을하고있어야다음에는한10개를한다든지그래가지고전체적으로시범을해보고그것하다면기간을10년까지,산술적인계산,진주시가3년후에는이걸우리가할예정이다,시범사업이다완료되지않더라도이게괜찮다,그게나와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 일단산술적으로만해도10년있으면주민자치회가구성이좀너무더디지않느냐그리생각을합니다.

조금빨리전환이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계획을꼭좀빨리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맞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운영을해보고많이신청을하시게되면아무래도상한선을조금높여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대로50명까지하면우리가지금현재금산,충무공,상봉동해서3개를올해운영을해보니까신청하는인원이평균적으로43명입니다.43명인데,그러면공개추첨이기때문에43명이무조건다주민자치회원으로이렇게선정이됩니다. 그러다보면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실질적으로주민자치회의어떤역할이라든지또회원으로서해야될그런의무라든지이런부분들을잘모르고계셨다가설명을듣고는그냥나가시는분이있는반면또자질이안되시는,좀부적격한그런분들,그런분들도걸러지지않고이렇게그대로선정되는불합리한점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선정위원회를통해서그런분들을조금걸러낼수있으면좋지않을까,그다음에어느정도자질이라든지또활동을할수있는여건이되는분들을위주로해서선정을하고,그다음에또위원장님말씀하신선정위원은아무래도또주민자치에대해서좀잘아시는분이그래도선정위원이되면좋지않을까……

알겠습니다.

의안번호제3807호,2026년∼2030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입니다. 1페이지,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향후5년간중기적관점에서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는사항으로주요내용은중기인력운용전망과인력운용계획등입니다. 2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일반현황,지역여건,행정여건전망,그리고인력운용기본방침은의안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5페이지,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기관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5년9월정원은집행기관1,773명,의회39명,총1,812명입니다. 향후행정여건전망을반영하여2026년부터2030년까지향후5년간49명을정원36명을감원하여2030년부터는총13명이정원된1,825명으로운용할계획입니다. 직종,직급별운용계획과5에서8페이지까지기능별인력증감현황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페이지,인건비현황입니다. 2024년기준인건비는1,828억원이며,2025년기준인건비는1,903억원으로75억원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단가상승등으로증액되었습니다. 다음향후민간위탁계획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25년기구정원․운용현황입니다. 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과10페이지기구․정원현황및증설내역은의안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페이지,자체조직진단결과입니다. 2025년6월9일부터8월31일까지전부서를대상으로진단한결과는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및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반영하여2026년1월1일자로조직개편을시행할계획입니다. 다음기준인건비대비인건비집행현황입니다. 2024년인건비집행액은1,766억원정도로2024년기준인건비1,828억원대비62억원정도를절감하였습니다. 한시기구정원현황은의안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전문임기제운영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그렇습니다.

예,맞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지금이정원을,그러니까정부에서정원을동결을계속해오고있기때문에정원을변동을할수없다는그런말씀한번드리고,그다음에또조직진단을통해의회의정원을39명으로산정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제3808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당초이반성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건축물리모델링사업으로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아니었으나사업대상지및사업계획변경,건물신축등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본사업의위치는이반성면용암리284-3번지일원입니다. 취득재산은토지4필지1,844㎡,건물매입3동신축1동이며,처분재산은건물멸실3동으로사업비는40억원입니다. 3페이지하단,사업규모는연면적478.4㎡의지상2층주민공동이용시설신축1동으로주요시설은주민쉼터,공유주방,공유식당,사무실,다목적강당등입니다. 현재기본계획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사업목적은읍.면거점지내생활SOC시설을확충하여농촌지역정주여건을개선하고도농균형발전에이바지하려는것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은2023년6월농촌협약사업공모에선정되어2024년6월에기본계획수립용역에착수하였으며2025년5월에광역계획지원단심의완료후2025년10월경상남도기본계획승인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11월기본계획승인고시후2026년3월시행계획승인고시하고,2026년6월착공하여2028년12월준공할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토지매수해야될부분들은이미완료를지었고,그다음에기본계획승인안지금심사중에있는그런상황입니다. 착공은내년6월쯤에착공이될수있겠습니다.

현재당초에학교리모델링을목적으로했었는데그부지자체가,취득권자체가진주시로귀속이안되다보니까그걸대안으로해가지고앞에있는창고부지를매입을하게된사항입니다.

예,주민복지센터와연계를해가지고향후같이쓸수있는그런여력을만들어놓은상태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제3809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의취득·처분에대한관리계획의결이후주요사항의변경이있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관리계획변경대상은2020년도제216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2740호로의결된남강변중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과2022년도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에서의안번호3239호로의결된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2건입니다. 먼저,2페이지남강변중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에대한취득재산의변경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망경동4-1번지외100필지의토지를매입하여건물1동을신축하고자하였으나2020년지방재정투자심사협의중주택가임을감안하여부지면적축소와수익시설추가확보,2021년실시된주민설명회시건의한지역주민의견반영을위한지하주차장증설,또한최근국제정세악화로인한건설물가상승에따른총사업비증가로부지매입101필지8,985㎡에서90필지7,412㎡로건물1동은연면적10,070㎡에서13,601㎡로변경하고자합니다. 2페이지에서5페이지까지는취득재산의변경사항입니다. 6페이지사업비는당초626억600만원에서890억원으로263억9,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추진상황입니다. 2019년11월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및공유재산관리계획시의회의결을받고2020년11월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의결을받아2021년7월국제설계공모를통한기본및실시설계를시작하였으나,2021년9월부터2024년1월까지일부주민들과의행정소송진행후최종진주시승소로사업을재개하여2025년4월지방재정투자심사재심사를통과하였으며,2025년9월조달청에원가검토및계약을의뢰하였습니다. 2025년12월착공하여2028년12월준공및개관할예정입니다. 다음은9페이지,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에대한취득재산의변경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명석면관지리247번지외59필지의토지를매입하고자하였으나사업계획의변경으로 명석면관지리284번지외44필지의토지매입과본부석및실내체육관건물2동,기타공작물을신축하는것으로변경하고자합니다. 9페이지부터11페이지상단까지는취득재산의변경사항입니다. 11페이지중간사업비는430억원에서376억원으로54억원감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추진상황입니다. 2021년7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을시작으로2022년3월토지보상협의를추진하고,2023년9월생활체육시설확충지원사업공모에선정되었으며,2025년6월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2025년8월지표조사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12월실시설계를착수하고,2026년12월실시설계경제성검토및실시계획인가,2027년1월공사착공,2028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남강변중형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에대해서당초에는101필지에서90필지로바뀌었거든요. 그럼당초계획하고지금이바뀌었는데지금토지매입은완료된상황입니까?

예,완료되어있습니다.

그럼101필지를매입을한겁니까?

아니,90필지입니다.

그럼나머지지금사업부지에서제외된사업은우리가예산을……

저희들은제외된사업에대해서는보상하지않아서그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줄어들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들이보상할사항은아닙니다. 다른부서에서어떠한도시계획이라든지이런거에서보상할수는하겠지만저희문화예술과에서하지는않습니다.

땅에들어가가지고잘됐는지못됐는지는모르겠지만이계획이이렇게바뀌니까101필지에서91필지로축소가되니까거기계획에되는사람도좋고,계획은101필지로잡아가지고설명하고이런걸다했는데앞으로이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처음부터좀,자꾸면적이나이런게바뀌다보면행정의신뢰성을많이잃어버립니다. 그렇기때문에일단우리진주시가사들인재산은아니다?

예,혹시다른사업에서어떻게진행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부서에서저희사업으로가지고는매입한사항은없습니다.

아니,이사업이아니고지금제가이야기하는거는취득재산표시라고해가지고전체101필지를구매를했는건지……

아니,90필지……

그럼이부분에는회계과과장님한테한번여쭤봐도됩니까? 지금문화예술과에서는필요한부지만샀다고이야기를하시고회계과에서는이게필요한부지만구매를하신겁니까? 101필지를한겁니까?

지금당초계획이101필지되어있다가지금90필지기때문에실제로그나머지필지는매입을추진하지않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일대인근에있는도로는저희가도로설치를하면서도로에거는했고요. 나머지필지는매입을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일단매입을했다그러면앞으로그상황을어떻게할것인지를한번물어보려고했는데매입을안했다그러니까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명석,명석도똑같은질문입니다. 명석도보면사업부지축소로인해늘었다줄었다늘었다줄었다를계속반복을하셨는데이사업부지가처음에지정이됐다가여기도내나그것한것아니죠? 여기는매입이어느정도까지되어있었습니까?

지금당초계획했던데서사업규모가조금축소되어있는부분은있고지금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로매입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사업부지축소된부분에매입비된부분있습니까?

지금저희가장기적으로투융자심사를받으면서1차사업하고당초계획했던토지는매입이일부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여기에지금현사업부지이외에다른토지도매입을했다?

예,일부,전체는아니고.

매입을했으면앞으로계획이어느정도수립이돼있다는말인데어떤계획,요건으로매입을하셨습니까?

저희가명석같은경우에는당초맨처음에계획을할때야구장하고그다음에1차,2차를나눠서지금장기적으로하고있고1차부분은투융자심사까지완료를해서지금사업추진중에있고,그리고2차로테니스장,족구장,풋살장,파크골프장등을장기적으로할계획을갖고있거든요. 그래서그사업부지에대한일부가지금매입이된상태입니다.

아직계획은특별히설립된거는없고? 자꾸바뀌니까이런현상들이일어나거든요.

당초에큰틀에서야구장실내체육관그리고족구장,풋살장그계획을했다가투융자심사를하면서연차적으로하라는그런방침에의해1차사업을지금진행중에있고……

명석지구가연차적으로,지금야구장2개에다가다목적실내체육관그것만허가난거아닙니까?

그러니까거기까지가투융자심사가완료가되었고그외에별도사업으로2차로이렇게할계획으로있다는……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는게지금풀린부분에왜땅을특별한그것도없으면서땅이매입이되니까그이유가계속사업이줄었다늘었다하니까늘때매입했던것도있을거고또줄어들면이거예산에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 우리가예산이풍부하고그렇다고그러면이야기하지만우리진주시가땅을계속수집한다든지사야된다든지이런게아닌데그러면예산이이렇게묶여있으면예산나중에활용부분에서문제가안생깁니까?

큰틀에서예산활용부분보다는당초에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투융자심사하면서일단단계로1차,2차……

반복적인이야기를자꾸투융자심사가뭐하다이런이야기보다는제가오늘도이렇게이야기하는이유가사업을할때는좀꼼꼼하게챙겨가지고지금명석같은경우는몇번이바뀌었습니까?

위원님어제우리업무보고때도그런말씀들충분히드렸고그래서이사업은맨처음계획부터완공까지완벽하게계획해서되면좋지만현실적으로좀그렇지않은부분이많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 규모라든지여러가지여건이변화가있을수가있고그래서큰사업들을하다보면결국우리시에서용역을하고전문가의자문을구하고했지만일부조정들은있을수있다고봅니다.

물론일부조정들은인정안하는게아닙니다. 예산이좀더올라가고,이렇게까지사업이축소되고확대되고그게있으면거기에대해서,그럼진주시사업은다이렇게해서진행한다는말밖에안되는데……

진주시전체사업을이렇게하는건아니고요. 제가말씀드릴수있는부분은……

그러니까제가이야기하잖아요. 지금현재상황을필요없는땅에예산이투입된건맞잖아요. 나중위해서사놨다는그런말도안맞는거고,그래서제가이걸물어본게땅을왜사놨느냐,그러면이땅값도여기에보상비가들어갔을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보상비에땅값당연히들어가죠.

사업이그사업이아닌데땅값이들어가도돼요?

아니,그러니까당초계획을할때는……

아니,이사업하고그계획사업하고는다르죠,바뀌었으니까. 앞에안바뀌면60필지그것할때야그게맞지만45필지로줄었잖아요. 그럼계획이바뀐거잖아요. 45필지에대한그게와야되는데60필지에대해서땅을사고하면,우리가필요한사업은45필지다,그렇잖아요? 제가이야기하는건그런겁니다. 그래서계획을한번잘못잡으면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그냥우리가땅을계속필요성에의해서는어떻게구매를해놓을수도있겠죠.그사업을빨리진행을해야된다든지지금당장한다든지.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거는제발이거할때는좀꼼꼼하게,바뀐다,항상계획이바뀔수가있지만명석같이이렇게바뀐경우는없었거든요. 이렇게바뀌어가지고진주시가했다고그러면진주시욕얻어먹어요. 그런데명석은좀특이하게,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과장님좀신경을좀써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 남강다목적,지금현재추진상황을보면21년,24년행정소송승소를하고타당성재조사도진행해왔고그러면서시간이점차점차지나왔습니다. 그러면현재당초에부지사진을보면청색으로돼있는부분이원래기존계획했던부지이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이부분이다시이렇게축소가되고한시기가언제였습니까?

그때가투자심사를받고난이후에……

투자심사라하면25년?

그전에투자심사를받고난이후에진행이됐는데……

투자심사는25년도에받았지타당성조사……

그전에2020년타당성그때투자심사받고난이후에자료가그때면적이축소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때변경된현황이지금현재여기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여기현위치도를보면여기에부합되는거기건물에서의소유자가굉장히앞장서서나섰던걸로알고있는데어느순간이게빠졌습니다. 그래서이시기가언제였나라는게정말궁금합니다.

그거는위원님한테별도로보고를드리면안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사실이게얼마되지않았습니다. 사실여기가여러행사도할것이며그야말로올4월에음향무대장치설계자문회의를개최했던부분인데사실이주변을굉장히더많이확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에공연과전시와많은외부공연하는사람들이많이붐빌수있는부분인데아주이게주거지가인접해있고,그래서이런부분을왜이렇게빠듯하게했을까라는의구심이듭니다.

그때2020년도타당성조사를하고2020년11월지방투자심사조건부의결을받을때여기가주택지분을감안해서너무민원도있고하니까이걸당초에91필지에있던것들이되고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좀축소해라는그의견이있어서저희들이그렇게반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그주위에전체적으로주차장문제때문에,그때여기주차장구축하자는말씀들때문에지하주차장도터파가지고사업비가늘어났고그런부분들을감안해서작업을진행했고요. 또그주차장부지가혹시행사때많이주차가필요할경우에는천전동사무소있는지식산업센터쪽에도주차할수있는공간들이좀많이있고또그쪽철도문화공원으로해서주차공간이제법있기때문에그것들도충분히수용이가능한것으로그때당시에지방투자심사때그런것들이반영이되어충분히이야기가된상황입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위치도를보면동쪽,서쪽남강변이있는북쪽방향에는사실도로도있고여유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남쪽방향에는워낙인접해있어서앞으로의상황들이조금염려스럽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도저희들충분히생각하고그래서그런계획들을가지고진행하고있는데한번더면밀히검토해서위원님걱정이없도록저희들이준비를해나가겠습니다.

어쨌든진행하면서주민설명회와주민의견이반영이좀잘되어서순차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이순탄하게진행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들충분히저희들이다그것해가지고같이사업이차질없도록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는남강변중형다목적문화센터건립되어있는데다목적문화센터로보시는게더타당하다……

예.

예.

좋은건물이들어서고나면상대적으로가치가상승해서또재산상이익을받을수있는부분들도있다고봅니다.

일부,그러니까전체는아니고전체저희가1차,2차사업총괄적으로거기에하다가보니까실제로……

저희가투융자심사를받을때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우선매입도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가능하도록되어있고그리고거듭말씀드리지만당초에계획했던지금현재는1차분해가지고야구장하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의안번호제3810호,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중요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을위한부지매입외6건입니다. 먼저,3페이지,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을위한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정촌면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3필지38,614㎡로 사업비는부지매입비용211억원입니다. 4페이지,사업목적은향후위성수요에대응할수있는국제수준의시험시설을구축하여우주관련기업유치등을통해우주산업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것입니다. 그동안추진상황은2022년12월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에지정되어예비타당성조사,적정성검토를거쳐올해7월우주항공청에서최종적으로기본계획을고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2026년1분기에부지를매입할예정이며2028년4분기에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5페이지,유등빛담소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평거동691-12번지오목내유원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21필지15,777㎡,건물신축7동4,543.62㎡로서총사업비는232억원입니다. 6페이지하단사업규모는지상1층건물7동으로주요시설은유등제작소3동,유등보관창고4동으로유등작업및전시,보관소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공사발주를위한행정절차이행중입니다. 7페이지,사업목적은진주남강유등축제의활성화로유등제작이증가하고있어효율적인유등관리를위한대규모보관소가필요한실정입니다. 이에유등빛담소를건립하여천수교주변수변경관을보호하고남강둔치이용자의안전문제를해소하고합니다. 또한시민과관광객에게실물유등제작체험,전시관람등다양한관광콘텐츠를제공하여오목내유원지를관광자원화고자합니다. 추진상황은2023년까지토지,지장물등보상을완료하고2025년11월실시설계를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11월착공하여2027년6월까지공사를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은8페이지,진주역세권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가좌동2071번지이며,취득재산은주차타워1동으로사업비는150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부지면적3,584.1㎡의부지에연면적9,000㎡의3층4단,주차면수350면의주차시설입니다. 9페이지,사업목적은역세권내공동주택,오피스텔,상가등의각종시설증가로주차난이가중되어주차시설확충을통해주차난해소및불법주정차를근절하고자합니다. 추진상황은2025년8월타당성검토용역착수,2025년10월지방재정투자심사를의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6년1월에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여2027년1월착공,2027년12월준공하여운영할예정입니다. 다음10페이지,진주시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내동면유수리1006번지일원으로취득재산은토지매입5필지2,327㎡,건물신축4동,공작물2동이며,하단의처분재산은기존매립장사업소사무실과환경미화원사무실로처분면적은547.88㎡입니다. 11페이지,총사업비는401억2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73,644㎡입니다. 공작물2동은임시매립장사업소로사용할계획이며,생활자원회수센터의건물신축4동은재활용선별장과관리동,선별품적치동2동으로재활용쓰레기를처리하는시설로활용될예정입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단계에있습니다. 사업목적은정부의폐기물관리법개정으로2030년부터생활폐기물의직매립이전면금지됨에따라소각시설설치가필수적으로요구되고,2026년부터는재활용선별시설에플라스틱류광학선별기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이에필요한부지를확보하기위함입니다. 아울러현재운영중인음식물처리시설은노후화와악취문제로인해가동에어려움이있어대체시설의마련이시급한상황으로우리시는생활폐기물의안정적이고효율적인처리를위하여소각시설,재활용선별시설,음식물처리시설등을집적화한폐기물처리시설단지를조성하고자합니다. 추진상황은2025년4월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고,2025년6월진주시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5년9월진주시자원회수센터기본계획수립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5년12월매립장사업소이전공사를착수하여2026년4월매립장사업소를이전완료할계획이며2026년5월진주시자원순환센터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2027년6월준공할예정입니다. 더불어2026년11월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을착공하고2027년12월준공할계정입니다. 다음13페이지,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내동면유수리소재쓰레기매립장에서망경중계펌프장까지이며취득재산은건물1동472㎡와공작물12.3㎞로사업비는100억6,6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신축1개동은폐수를이송하기위한중계펌프장이며,공작물은관경250미리미터의폐수이송관로입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단계에있습니다. 14페이지,사업목적은기존매립장침출수이송관로가노후화되고폐수내협잡물로인해폐수이송에어려움이발생함에따라이송관로와중계펌프장을신설하여향후자원순환센터조성시증가되는폐수를안정적으로이송하기위한것입니다. 추진상황은2025년10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으며,2026년2월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2026년3월공사착공하여2027년8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15페이지,조정체험장건립입니다. 위치는판문동산179번지진양호공원일원으로취득재산은건물신축1동749㎡로사업비는33억원입니다. 사업규모는연면적749㎡의지상2층의조정훈련장및체험시설이며,체험존과웨이트훈련장,교육실,휴게실,사무실등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실시설계중입니다. 16페이지,사업목적은조정부훈련장노후화로진양호공원내조정훈련장및체험시설을건립하여선수들의기량향상과시민들에게새로운체험활동기회를제공하기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2025년3월부지조성공사준공후2025년10월설계공모당선작선정및실시설계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2026년3월건축실시설계를완료하고,2026년4월공사착공하여2026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17페이지,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구축사업입니다. 위치는판문동1077-2번지외2필지진양호근린공원(구)선착장일원으로취득재산은건물개축3동과옥외조경등이며사업비는190억원으로균특95억원,도비28억5,000만원,시비66억5,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개축시설의용도는문화집회시설이며,소규모전시및연주,공연홀,음악이흐르는숲등음악을테마로한복합힐링문화공간으로조성하고자합니다. 해당건축물은상수ㆍ오수관로노후,기둥보와내력벽부식등으로구조안전진단결과D등급으로진단되어개축으로추진하고자하며,해당부지는상수원보호구역내에위치하고있어관련법에따라기존건축물의연면적범위내에서공사를시행할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진양호수와연접한(구)선착장일원을중심으로음악을테마로하는복합힐링문화공간을조성하여진양호의탁트인조망을즐기며문화생활을향유할수있는관광인프라를구축하고,지역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를도모하는데있습니다. 추진상황은2025년9월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사업계획승인통보를받고같은달2026년국고보조금정부예산안에반영되어관련부처의가내시통보를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2026년2월기존건축물해체공사를마무리하여2027년12월까지조성사업을완료하고자합니다. 앞서설명드린사업의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취득재산목록,위치도와현황사진은심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안별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을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사항은아니고간단하게하나여쭤보겠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을위해서부지매입을해가지고우주환경어디로,관할부서가어디죠?

제가참고로말씀드리면조금전에이야기하던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부분은공유재산을저희가임대를해주더라도건축물위에고정건물이있을경우에는저희가20년임대후에매입조건으로해야되기때문에향후에는KTL에서,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20년뒤에는매입하는조건으로저희가나중에구입을해가지고어차피그금액은되팔수있기때문에그런거는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제가하나,그러면현재시점의가격으로하는겁니까? 20년후에상승된부분이든그부분이적용이되는겁니까?

그때는우리가특수조건을넣어가지고현재의가격을하든지안그러면그때의인상된가격에대해서협의조건으로하든지그것은……

뭐냐하면그게정확하게명확해야되는게지금회전익비행센터도마찬가지고,왜냐하면처음들어가실때우리가무상으로하더라해도이토지를취득한금액에20년후에가면상승분이라든지이런부분,그러면일반적인회사라든지다그렇게요구할수가있단말입니다. 물가상승분이라든지이런거는어느정도협의가돼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럼우리가20년동안을그냥여기서할수없는땅,투자를안해도되고우리는물론거기서다른생산적요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다보시겠지. 그래도토지지만그런거는한번더이걸해야되겠다가아니고할수있다가아니고그냥이런부분들은처음들어갈때부터잘이야기를해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러면임대계약서를쓸때20년뒤매입조건에이가격은지금현재의가격인지안그러면그때의변동된조건을……

그렇죠.물가상승률을적용을한다든지……

그건실무부서에서검토해서진행할걸로알고있습니다.

체크를하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강남숙입니다.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실외체육시설재계약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전문단체의위탁관리를통해서체육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체계적인관리를구현하고생활체육활성화및이용객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근거법령은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은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8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위탁대상은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실외체육시설입니다.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실외체육시설은테니스장9면,그라운드골프장1면,게이트볼장2면,족구장1면,다목적구장및부대시설로구성되어있습니다. 독립채산제방식으로시설유지관리,프로그램운영등운영전반을위탁하고자합니다. 수탁자는서진주공공스포츠클럽으로위탁기간을1회갱신하여3년연장하여재계약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형공공체육시설의효율적인운영과전문성강화를위해장애인에대한전문지식과인력을갖춘단체에위탁함으로써맞춤형프로그램제공과이용자편의증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근거법령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고위탁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0일까지3년간이며위탁대상은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입니다. 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는지하1층지상2층규모로1층에는수영장,체육관,작은도서관,2층에는헬스장,재활운동실,GX실및VI룸으로구성되어있으며,진주시장애인문화센터시설유지관리프로그램운영등운영전반을위탁하고자합니다. 수탁자는진주시장애인체육회로소요예산은13억1,500만원이며위탁기간은1회갱신하여3년연장하여재계약하고자함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그러면장애인문화체육센터여기가지금장애인체육회에서위탁받아서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

예.

보니까23년도부터25년한2년정도하셨죠?

예.

여기장애인체육회에서지역구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시설이라아주관리를너무잘하고있다는그런이야기를많이들었습니다. 앞으로도계속그렇게잘유지관리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관리점검철저히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는저희가개소하고시범운영기간거쳐서2023년2월1일부터올해까지2년11개월을했었습니다.했었고재계약을하는데……

그러니까1개월이모자라는3년입니다.

예,맞습니다.

최대5년까지할수있는데사실은실제장애인체육회만큼할만한곳도사실없다고생각을하고,그래서5년까지는좀그렇고어쨌든저희가3년동안해서좀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예.

예,그부분은다해소가됐습니다. 그때위탁금이라든지운영규정제출이라든지그런부분들은다정리가되고또초창기다보니까약간미숙한점이있기는했는데그부분은바로정리가되어서아주원활하게……

예.

존경하는정용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조례를발표할수있게되어감사의말씀드립니다. 기획문화위원회임기향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여섯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본의원이대표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조례개정안은우리시청소년들의특기와적성을살리고,글로벌역량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추진되었습니다. 급변하는국제사회속에서진주시의청소년들이더넓은세상과교류하며성장할수있도록,기금의활용범위에‘특기청소년해외교류사업’을새롭게신설하는것이주요골자입니다. 먼저,이번개정안의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제4조제6호에‘특기청소년해외교류사업’을신설하였습니다. 문화·예술·체육·과학·외국어등각분야에서재능이뛰어난학생들이해외교류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하는내용입니다. 둘째,제17조제9호에‘특기청소년해외교류장학금’을,제18조제9호에‘특기청소년해외교류장학생’을신설하였습니다. 이는우수한청소년들이세계속에서진주시의이름을알리고스스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미래세대투자형장학사업입니다. 셋째,제30조부터제33조까지를신설하여교류사업의운영근거와선발절차를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이를통해사업의공정성과효율성을높이고체계적인운영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이번조례개정에앞서소관부서인교육인재과와충분히협의하여그내용을반영하였으며,또한진주시의회입법고문자문을거쳐법적타당성을충분히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은2025년11월12일부터19일까지7일간예고되었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번개정안을통해진주시청소년들이자신의재능을세계무대에서마음껏펼치고,다시지역으로돌아와진주의미래를이끌인재로성장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가고자합니다. 결국이사업은단순한해외연수가아니라우리아이들이지역의꿈을세계와연결하는 진주형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을제도화하는의미를지니고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 진주는역사와문화,그리고교육의도시입니다. 이제그위상에걸맞게청소년들이더큰꿈을꾸고,세계를무대로진주의이름을빛낼수있도록함께힘을모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례만드신다고개정하신다고수고많으셨는데우리시의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이어떻게잘운용되느냐가아주중요하다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가지금500억정도아마기금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글로벌시대에우리미래세대행복기금활용하는데있어서이번일부개정조례가아주적절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본위원도아주이조례가참대단히칭찬할만한그런조례다싶고,그래서이조례를추진한배경하고그에따른시행후에우리학생들한테나타나는기대효과라든지이런게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문에감사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실제로우리학생들중에서는역량과능력이충분히있지만국제무대경험을하고싶은데어떤경제적사유로그러한경험을해보기힘든학생들이충분히있을거라생각합니다. 그래서이번개정안은우리시에그러한청소년들의특기와적성을살리고글로벌역량을강화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추진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우리시청소년들이더넓은세상과교류하면서성장할수있도록우리시에운영중인미래세대행복기금의활동범위를,특히청소년해외교류사업을추가로신설해서그기금을사용하고자이렇게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이번조례개정을통해서조례가개정되어서시행된다면우리청소년들이자신의재능을세계무대에펼치고해외경험을바탕으로다시지역의미래를이끌인재로성장하는그런선순환구조가만들어질것이라기대됩니다. 결국이번조례개정은청소년들에게기회의문을,진주에는미래인재양성의토대를마련하는미래세대투자형정책이라고할수있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그설명잘들었고,그래서이개정조례가우리해당부서하고잘상의를하셔가지고우리미래세대행복기금의활용도를한층더높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또특히우리최신용위원께서는미래세대행복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재능있는그런청소년들이많은세계경험을할수있도록우리위원회에서도많은검토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간략하게질의하나하겠습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이500억으로지금이자사업으로진행되는거죠?

예.

지금이미래세대행복기금으로다른사업이진행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추가로특기생청소년해외교류를한다면그럼재원문제에대해서는이자수입으로충분히대체가가능합니까?

그러니까이조례에도그대로명시되어있듯이기금에서발생하는,기금을예치함으로써발생하는그이자수입에한해서사용처가규정돼있으니까많은해는또많을수있고,또부족한해는부족할수도있을거라생각합니다. 어쨌든이런조례제정을통해서지원의근거를마련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물론지원의목적부분이라고하면,지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올라왔는데제가가장그것한게이런조례안이올라왔을때기존에있는사업자체가우리가이자수입으로하다보니이게너무들쭉날쭉한다든지기존에진행하던사업이축소되고또이사업이늘어질수있는그런단점이생길수가있으니운영의묘를해서우리청소년들이외국에가서좋은문화를받아들이는건참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나가고하는데있어가지고그게너무들쑥날쑥하더라해도청소년들한테는그렇게그것한게아닙니다,기대하고이런게있으니까. 그런거잘좀검토해주십시오.

예,관련부서와우리박재식위원님의그런의견을충분히전달하고또우리심의위원회에도심도있는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특별히당부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

특별히앞에기존의사업이주로,저는정확하게그기금으로인해서이자수입이얼마나되는지는잘알지는못합니다,변동이있으니까. 그런데나중에부서의견도들어보시면알겠지만이번예체능,그리고특기자들,특히청소년들이해외교류,해외에가서어떤공연을하게되거나이런데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조례인데특별히다른금전적으로부담이더어려움이예상된다,이런의견은없어서충분히가능할것이라고……

다른장학사업이나다른지원사업에서도어느정도있는기준을이렇게받아왔습니다. 그래서3위이상의성적을입상했다고해서무조건이사업을신청하는건아닐거라고생각하고그리고또너무많은지원이이루어지면심의위원회가또있으니까거기서도걸러질거라고생각합니다.

교육인재과장정숙란입니다. 임기향의원님외6인의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제3798호,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문화예술체육분야등특기분야의장학생을지원하여세계수준의교육과환경을체험할수있는해외교류기회를제공하는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설립목적과용도에저촉되는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본조례개정을계기로관내특기장학생의국제무대진출및경력확장의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앞으로도우리학생들이꿈을키워글로벌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다양한장학사업을통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