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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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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죠. 지금 현 구조에 그럼 인력 보강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간은 5년이라 했지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앞에 정숙남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처분 기준의 형평성이, 앞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별로 제가 지금 자료를 이만큼 받아놨습니다. 제가 다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하다가 보니 진짜 한마디로 짜증이 나서 내가…….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교육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교육, 온라인 받고 있지만 교육과 관련해서 600페이지 보면 입주자대표 운영‧윤리교육 추진현황 이래 놨는데 이거 보면 이수가 안 된 게 2022년 66.4%, 2023년 67%, 2024년 78%, 그럼 나머지 20~30%는 지금 안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과태료라든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