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김덕배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6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문화관광과,보건소,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추모공원관리사업소,경제과,허가건축과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복지정책과예산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복지정책과장서일원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의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궁금한거300쪽에있는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있지않습니까? 이게지금5만원에서딱배가올랐어요,그렇죠? 그런데그기정액보다…기정액이면배가오르면1억2천이되어야되는데1,200이더올랐습니다. 이유가무엇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1월1일부터올라가는게아니라조례가3월1일자로공포돼가지고3월부터시작해서앞에1월,2월이렇게빠져가지고지급액이작게된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박성래입니다. 2023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24페이지에보면공공운영비에서돌봄센터시설장비유지관리있어요. 기정액이어떻게7천에서감액돼있는데그감액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얼마감액된거를말씀하시는거죠?
장재석위원
그3,500감액됐잖아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350.
장재석위원
얼마에요,이게? 50만원씩5X7=35,350만원이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시설장비가뭐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거기에서필요한장비라든가그런거죠.
장재석위원
시설장비가50만원씩정해져있는거예요,이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정액은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냥필요한장비를…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추가적으로필요할때…
장재석위원
유지관리하는데그냥잡아놓은거죠,7개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350만원은삭감해도무관하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밑에보면돌봄센터CCTV설치있어요,800만원.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추가로설치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어디에설치하는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광천이이번에돌봄센터에추가적으로설치하는겁니다.
장재석위원
광천감리교회돌봄센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니,거기는공동육아나눔터고요. 감리교회에있는거는그렇고.
장재석위원
그러면덕명초등학교학습장에있는돌봄센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그감리교회지금육아나눔터있잖아요. 거기예산선거없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지금이번추경에는반영돼있는건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울타리같은게어린이들뭐하기때문에예산좀해가지고올려달라고해서건의한사항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추경에안세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반영이안된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수십억증액시키는데그어린이들위험하다고해서몇백만원요구하는데그런거는좀관심없고어떻게…하여튼만약에조절추경있으면세울수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도거기가본결과위험성있고해가지고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는인식을하고있기때문에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조그만거라도관심가져주시고급한것에대해서는추경에예산을세우고있는데현장파악하시고급하면어떤방법으로또과장님역량으로예산이세워지기를저는바라요. 예산팀장눈치보지마시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는자료요구만하겠습니다. 314쪽여성회관기능보강,319쪽중장년여성스마트폰활용역량강화교육,328쪽보육교직원역량강화연수지원. 제가볼때는아무래도이건도의원숙원사업일것같은생각이들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구체적인세부사업내역서좀주십시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325쪽에아동친화도시조성사업있습니다. 여기에보면아동권리교육하고경계선아동지원사업이들어가있는데요. 이거는직접하실건가요? 위탁을주실건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이거는직영할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직영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경계선아동관계는어린이집과보육교사를대상으로해서는사업이올해도이루어졌고지역아동센터대상으로사업을못해가지고이번에추경에확보해가지고지역아동센터종사자들에게도그역량강화교육을시킬계획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지역아동센터관련사업이라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아동친화도시조성이라는사업질문드렸는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아동친화쪽에전부다포함이같이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그쪽에다넣은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역아동센터위주로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저도자료요청할게요. 331쪽에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관련된세부내역서부탁하고요. 319쪽에가족센터운영하고325쪽에감각통합센터운영하고관련된자료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가정행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또문병오위원님께서장례비지원내역,가족센터지원내역,감각지원센터세부내역을6월2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세무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세무과장이순화입니다. 세무과소관3회추경세출예산사항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추가로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먼저홍성군민의안녕과군정발전을위해애쓰고계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회계과소관2023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서주요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52쪽에홍북읍청사철거가완전히결정돼가지고지금철거사업비로2억2천올렸어요. 그런데2층건물인데저희위원들도가봤지만어떻게보면철거비도2억이지,2억2천. 그건물이제가봤을때는참쓸만도하고또다른활용방법도여러가지있을텐데이게좀회전교차로로이렇게우리관건물그리고토지전부해서회전교차로로이용되기위해서이런결정이된것은이게결정되기까지는홍북읍민들이다결정한내용이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다설명을해드렸고요.
장재석위원
어떻게보면이게결정됐기때문에얘기하기는좀그런데제가봤을때는그런건물을우리가건립하고철거비까지포함하면저는수십억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러면그인접혹시구건물이라든가주변이렇게매입을하면예산이많이절감되리라고생각하고이런홍북읍청사같은구건물을홍북읍민들한테여러가지활용방안으로사용될수있도록하는것도심도있게논의가됐으면하는생각이지금드네요. 이게뭐우리가위원님들이승인을하면철거가되는건데조금아쉬움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해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저도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 이건물이41년된건물이고내진설계라든지이게안되어있어서노후화에따라서나중에향후에유지보수라든가관리하는데오히려더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어서교통여건이라든가읍민들이인구가늘고해서그여건을개선해서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하는게오히려낫지않을까해서홍북읍이장단이라든가단체에서도그런사항들이문제점이많아서동의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내진설계점검은하지않았죠,정상적으로? 지금41년됐다고하는거는과장님말씀이고우리가콘크리트건물같은경우는50년이상굳고또50년뭐하는100년을내다보는거거든요,콘크리트건물이. 그래서부족하면보강하면서어떻게쓰여져야정상이고예산을낭비하지않는거로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좀아쉬워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예를들어서인접대지라든가구건물못쓰는그런데를매입해서보강해서전체적으로회전교차로반경을조금이전하더라도만들수있는여러가지여건이돼있을텐데아쉬움을느껴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하여튼위원님좋으신말씀은저도공감하고요. 제일저희들이문제가되는게내진설계라든가에너지효율성이라든가판단해봤을때회전교차로…부서하고상의할때하는것이오히려장래를봤을때낫다고판단해서신청사건립과동시에그런교통여건을개선하면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던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판단잘하시고제가말씀드리는거는위원입장에서말씀을,제안을드린거니까거기에대해서감안하시고실천했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걱정스러워서하나만말씀드릴게요. 우리가신청사를지으면서민원이발생됐잖아요. 하도요새는민원도다양해서홍북읍청사철거하면서내집다부서졌다고민원발생할까걱정이에요. 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 그래서제가저번에도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애초에계약을할때단서조항을해서,서울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건물주가매입을한건물이있어서이건물을철거하면서이쪽건물에어떠한피해가있으면이매입한건물주,공사를의뢰해서사업주가다물어주기로아예계약을들어가요. 아시죠? 그런부분에대해서좀미리안전장치를굳이우리가행정의낭비까지하면서수고로움을할필요는없지않습니까? 지금그거,저번에그민원은어떻게됐나요,처리가?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그거는저희들이견적을뽑아보니까몇백이나왔는데그금액에대해서상대방이민원제기한분한테그러면견적을뽑아라그리고그금액에대해서그게합당하다면그거에대해서건축주가해주겠다이렇게까지했는데저쪽에서뽑은거는누구를뽑았나공개는안하는데현재대비해서4배이상을주민이말씀하셔서지금은우리시공사에서그러면우리가직접이부분은해주는거로간단하게그분이금액적으로얘기한것을어느정도선에서정리하려고했는데그게너무가당치않다는판단이들어서직접시공하는쪽으로방향을잡고지속적으로얘기중에있습니다.
이정윤위원
홍북읍청사철거하면서지반다갈라져서무너져서내집다금갔다고할까걱정입니다. 하여튼잘대처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고요. 행감또하느라고생많이하셨는데추경때문에또고생많이하십니다. 간단하게여쭤볼게요. 갈산면에353쪽신청사건립있지않습니까? 여기행정복지센터에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라고돼있는데커뮤니티센터하고요. 구체적으로어떤거,어떤거를지금하려고하는거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갈산면신청사건립은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추진하는데그중에부지매입은군비로편성해서정리를다철거를했고나머지는1층에대해서는군비가들어가고2층에복합커뮤니티센터는주민들활용공간을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구체적으로조금2층을뭐,뭐활용하려고하는건지얘기좀해줄수있어요?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2층에대해서는농업정책과가주가되어가지고기본설계가끝난사항이고요. 1층만저희들이행정복합센터로써시설1층위주로우리들이관리하고두개부서가같이하시는데요. 2층에대해서는아직실시설계가이번달27일그러니까오늘인가보네요. 그업체가선정이6개업체가들어왔는데공모선정이되면그업체들로부터실시설계가들어갑니다. 그렇게되면주민설명회를여러번거칠텐데아마기본설계깊은내용까지는그부분제가파악은못했지만주민설명회를거쳐가지고주민들생활공간으로,공동으로쓸수있는공간으로아마조성될것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주민들이필요한거를요구하시겠네요. 어떤것들사용하겠다고.
주식
최주식회계과장
예,기본계획때도그런요구사항이있었는데최종실시설계때는마무리해야니까오늘발표를합니다,심사결과를.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황선돈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이따가더궁금한게있으면보충질의하겠지만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이게신규사업이네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대형버스를외부에서오면버스대당40만원을준다는건가요? 여행사측에다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20명이상관광객들이와서관내에관광지2개소이상,식당1개소이상방문을하게되면증빙자료를제출하면저희가30만원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숙박이됐든음식이됐든20명이상이와서그거에대한소비를한증빙자료를제출하게되면여행사에다가40만원을지원해준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당일이면30만원이고요. 1박2일이면50만원이렇게차등…숙박하게되면더지원해주는걸로.
이정윤위원
최저금액이런거는없는거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이정윤위원
이사람들이식당에서인당9천원짜리먹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런거는상관없고요.
이정윤위원
이거내용좀알고싶어요. 이거와관련된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우선자료요구부터하겠습니다. 좀많습니다. 이따가따로드리겠습니다. 361쪽갈산옹기축제,362쪽홍성예총전국가요제,362쪽홍성궁중채색민화협회제1회우리그림전통민화전,362쪽찾아가는문화활동,363쪽찾아가는우리동네미술교실,363쪽문화원문화예술활동지원,363쪽만해선사추모음악회,368쪽홍주향교대성전보물승격연구용역비. 자,제가요청드린자료는도비,군비모두50대50으로매칭된것으로보아아무래도도의원숙원사업비가아닌가라고합리적인의심을하며그와관련돼서구체적인사업내역서를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저희군의원들과한번도소통이되지않은사업이라과연어떤사업인지궁금해서요청드립니다. 자료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는제가우리관광과장님을뵌지가2014년제가7월1일자취임하면서뵀으니까벌써10년이됐습니다. 제가관광과장님을개인적으로는굉장히존경하고굉장히좋은,온화한성품을가지고계시고또인격이굉장히남다르세요. 그래서제가평소에는굉장히존경하나오늘두가지쓴소리를드리고자합니다. 그래서제가조금마음을단단히먹고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부의장님이웃으시는데요. 첫째는지금저희가추경을하고있죠? 추경의의미가뭘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진짜중요한사업비를계상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추가경정예산이라는것은본예산안에포함되지않은예산이예상치못했을때,그렇죠? 급했을때,긴급했을때발생할때그예산을조정하기위해서넣는예산이에요. 그런데작년부터우리문화관광과는100억원에가까운예산이갑자기막추경에들어오기시작합니다. 그래서작년에9월말경에서10월에100억에가까운예산즉,홍주읍성조양문주변토지매입및정비82억원들어와가지고이월시켜서겨우겨우예산을집행했어요. 어렵게,어렵게. 그런데올해는더심해졌어요. 자,저희지금올해지금3차추경인데요. 지금도이거하반기추경이에요. 그렇죠? 그런데797억원추경예산가운데우리문화관광과관련된예산이262억원이에요. 전체예산가운데32.8%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가운데홍주읍성과관련된예산이거의한200억원에가까워요. 거기에다가무려토지매입과관련된예산만100억원이훨씬넘습니다. 그렇죠? 이해됩니다. 이해되고지금이용록군수께서읍성개발에올인하고계시는거충분히공감하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대규모예산이집행되는사업은로드맵을그려서제발본예산에들어왔으면좋겠어요. 특히전체적으로보면다계속비사업이에요. 충분히본예산에세울수있었다는말인거죠? 그렇죠?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추경에이렇게많은예산을세우는거에대해서작년군정질문에서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어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상당히부담을느끼고있습니다. 우리때문에진짜홍주읍성복원때문에많은군비를투입하기때문에다른부서도꼭해야될사업들을못하고있습니다,저희때문에. 그래서저희들도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심적부담을느끼고있는데그래도저희는죄송하지만빨리이거를우리가이제2025년을단기적인계획으로잡고청사이전전까지는사대문완성과그리고성곽을잇는거그리고제일중요한게객사거든요. 그래서2025년말까지는그세가지를해놔야되겠다. 그래야청사이전으로인한원도심공동화현상을조금이나마막을수가있다해서저희들도진짜부담이큰데그때까지는…그리고언젠가는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군비로해야되거든요. 토지매입하고발굴조사하고설계는군비로해야됩니다. 그렇기때문에이왕에하는거우리가청사이전에따른공동화현상을막기위해서부담되더라도하루라도빨리시작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추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본위원은개인적으로원도심공동화와이홍주읍성복원과는그다지관계가없다고생각합니다. 나중에결과가어떻게나올지모르겠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행정의엇박자라고생각되는데100억원의돈을들여가지고일부는부지를매입합니다. 그리고건물을철거하고있어요. 그런데100억원의돈을들여가지고양반마을이라는걸만들고있어요. 건물을짓고있어요. 그리고5억원의또용역을들여서프로그램을개발하려고또용역비를들이고있어요. 과연이것이옳은건지. 자,양반마을은지금건물을2층으로막올리고있고그옆에있는건물은또돈을들여서한일약국건물은또철거를하고부지를매입하고있어요. 자,완공이됐을때어떤모양을드러낼지는알수는없으나기대가큽니다. 반어법인거아시죠? 그래서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100억원이상들어가는이런대규모사업은제발추경에넣지마시고본예산에제대로,특히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투명하게좀예산집행할수있도록사업구상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쓴소리. 이거는행정사무감사관련된것인데요. 지난행정사무감사때행정복지위원회에서불미스러운일이있었다고이야기를들었습니다. 뭐냐면행정사무감사도중에위원이피감기관에어떤질문을했는데정회도중에관련된피감기관이쫓아와서그위원에게자신의입장을항의하는일이있었어요. 맞습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항의라기보다도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러왔는데하는과정에서조금언쟁이있었긴했는데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일단저희들한테질문하셨기때문에저희가먼저답변을드리고만약에저희답변이부족했다고하면그때관련된부서단체라든가와서설명드렸으면좋았을텐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죄송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저는이자리는물론추경이라는자리지만이일을일부러꺼낸것은속기를하기위함이고속기를한다는거는재발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 물론행정복지위원이라는상임위에서일어난일이지만저는우리홍성군위원들은10만군민들이선출해준선출된군민의대변자입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라는것은군민을대신해서감사의업무를맡고있는막중한역할을하는그일을행하고있는과정에서어떻게피감자로서행정사무감사가끝나지도않은상황에와서자신의입장을그렇게절차도어기고함부로표명하는지저는그게이해가잘되지않고그리고나서행정복지위원들간에나름대로그일을해결하기위해서다음날와서사과를요청했는데본인의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담당자는오지않고관련된대표인지단장인지와서이일을해결했다고합니다. 그러나그거는옳지않다고생각하고요. 가령이런일이있었습니다. 저도산업건설위원회에서농어촌버스와관련돼서강하게질타를했습니다. 관련된사람입장이있었겠죠. 그랬을때팀장이그행감이끝나고한이틀이지난다음에저한테전화가왔어요. 그래서이러이러한일이있어서업체가방문을하고싶다고합니다전화와서날짜를잡고팀장과그업체의담당자가같이자료를이만큼가지고왔어요. 이야기를합니다. 저도이야기를듣고그러고나서소통합니다. 이런게절차라는거예요. 그래서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문화도시특화사업단과관련된피감자다시는이러한일이일어나지않도록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길바라고요. 특히문화관광과는그와관련된단체들이무수히많잖아요. 그러면우리위원들이어떻게행정사무감사를앞으로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앞으로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단단히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저는오늘두가지당부드렸습니다. 하나는100억이상넘어가는대규모예산이집행되는사업은추경에편성하지말것과두번째는행정사무감사시피감자들은본인의입장을설명할일이있으면올바른절차를통해서의회에정당하게요청할수있도록우리집행부는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실것이두가지를당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잘들었고요. 행감이끝난지도얼마안됐는데준비하시느라고생을많이했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얼마전에완주에우리위원님들몇분이서교육간적이있어요. 갔는데,홍성군이유난하게지출이많이되는부분이있어요. 혹시어딘지아세요? 잘모르시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축제관련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우리충남의지자체중에서홍성군이축제예산이최고많습니다,유독. 전국적으로도그렇게뒤처지지않습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홍성군의이런저런예산들이상당히많아요. 물론잘되고운영되는데있습니다,볼거리도되고. 그렇지않은축제도굉장히많아요. 그런데축제예산을또처음으로하는거죠,이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갈산옹기축제.
영식
권영식위원
갈산,예. 이거를또하시려고하는특별한이유가뭡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갈산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옹기로도무형문화재도계시기때문에갈산면의지역의특색을살리기위해서그로인해서지역의갈산면민들의자긍심도고취하고축제를통해서지역경제활성화도도모하기위해서개최하는걸로.
영식
권영식위원
좋습니다. 제가자꾸이런말씀드리는거는현재축제예산이잘되는곳도있지만아주부실하게또저거를왜하나하는축제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건사실없앨수가없잖아요,한번만들어지면. 신중하게고민하셔가지고하시라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362쪽에보면찾아가는문화활동이있어요. 여기보면문화소외지역대상소규모찾아가는공연활동6개단체라고그랬습니다. 6개단체가어디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6개단체가창작집단나빌레라하고요. 극단홍성무대그리고아르티스,한국영화인총연합회그리고예총,살롬엠그렇게6개단체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이게계속해오던거예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이게공모사업으로계속선정이되기때문에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번에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어디서합니까,이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각단체별로일정하고장소는정해져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확정된건아니고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산이확정되면저희가세부계획을받거든요. 그래가지고받게되면혹시같이할수있는부분도한번저희가조정해서시너지효과를더높일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말씀을드리려고하는건데각자단체별로하는거보다는6개단체가한군데를장소를마련해가지고규모있게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우리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을드렸는데물론이용록군수님께서들어오셔가지고읍성에굉장히관심을갖고하는부분은사실제가지방자치30년이상됐지만제가작년에5분발언분명히얘기했습니다. 제생전에보지도못하고죽을거라고. 이런속도라고하면. 사실은30년전부터조금조금계획을세워가지고해왔어야되는데여직까지하지를않았어요. 어느세월에홍주읍성복원해가지고뭐를합니까? 더군다나군청이조금있으면이전을할텐데그러면군청까지빠져나가면뭔가만들어가지고공동화를막아야되는데특이하게홍성군은그나마도홍주읍성이라는게하나있어요. 그래서어떻게든지이거살려서제가볼때는돈이거부족합니다. 더해야됩니다,이거. 어느세월에합니까? 몇년후면군청이저쪽으로가야되는데. 더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372쪽에보면충남역사문화생태융합형관광콘텐츠사업있습니다. 이것도공모로하신것같아요. 언제공모선정됐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금년4월에확정이됐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올해4월이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렇게저희가누누이의회에서말씀드렸고,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거는공모사업하기전에어차피군비매칭이기때문에하기전에미리저희의회하고상의해주십사하는부탁드린거잊지않으셨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이거문화관광재단에서하는겁니다. 기존에사업몇개있습니까? 18개있습니다. 이게또7월부터12월까지1억원이에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3번남았거든요. 이번에한번했고.
정희
이정희위원
이미지금진행하고있었다는얘기십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도비가지원이됐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도비가미리나와있어서?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한번했고세번남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만약에이거저희가승인안해주면어떻게하는겁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도비만가지고해야죠.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승인받기도전에벌써사업을진행하셨다는말씀이신거네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도비는먼저교부가됐기때문에그예산을가지고먼저.
정희
이정희위원
매칭인데도불구하고,그렇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부분죄송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런부분은물론도비가내려왔기때문에하시는거우리위원님들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겠지만하는거가지고…이게예산통과를한다음에집행해야맞는것같은데그런부분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문병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지금양반마을언제준공이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은10월이었는데지금자재같은게수급이조금안되어가지고조금더연장될수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내년으로넘어가야되겠네요,겨울공사도있고하니. 그렇죠,준공날짜가?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최대한저희는금년안에는마무리하려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난번에전문가가양반마을저희들이문제점제기했을때문제가분명히있다라고얘기를했어요. 그러니까제가지금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우리가홍주읍성을복원하는건당연히해야됨에도불구하고체계적이면서도계획성있게했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이미흡하다. 그냥전체적인통그림을놓고조금씩조금씩복원해나가는부분을찾아가야될텐데그거없이그냥듬성듬성가고있어서차후에우리군청사가이전하고난다음에복원할때이런문제때문에실질적으로복원하는데많은문제점이드러나지않을까라는우려점이있어보여서저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지금홍주읍성복원청사진설계도다나와있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위원
전체적으로나와있죠?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다음주에정책협의회에서최종보고를드릴겁니다,위원님들한테도.
문병오위원
그보고가어느정도마무리된다음에그리고난다음에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서가는것이옳다라고저는그렇게보고있거든요. 앞전에우리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께서지적한거처럼분명히홍주읍성을복원하기위해서많은예산이투입이돼야되고함이맞다고저희들도인정하고저도계속적으로예산투입좀해라. 그래서빨리복원좀시켜달라고요구한사람중의한사람이저라저역시그런부분에동감합니다. 하지만본예산에들어오지않는추가예산에서들어오고있는건심각하게문제점이드러나보이기때문에이점을지적하는것이니까요. 차후에본예산에서들어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 아까예산문제가지금우리홍성군예산없어서돈없어가지고돈쓸곳이없어서어렵다는얘기를제가예산문제때문에가서얘기할때마다들었던얘기들인데결과적으로이런식으로사용을해버리면꼭해야될부분들을하지못하고엉뚱하게돈쓰고있다. 필요한돈임에도불구하고이러한지적들을받잖아요. 꼭써야될돈임에도불구하고엉뚱한돈을쓰고있다는그런얘기를듣잖아요. 그러니까홍주읍성을복원을해야될필요성을굉장히느낌에도불구하고그취지에맞게돈이형성되고돈을계획을세워서편성해야되는데그렇지못하니까질책을받고있는거잖아요. 향후에이런일이없도록했으면좋겠다는의견한번더드리고싶고요. 지금다음달나오면이부분에대해서설계도청사진한번더총체적으로같이의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고생많이하시는데이부분좀갖고계시면서차후에내년예산세울때는올해미리준비하셔서포괄적으로내년예산세울수있도록준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있잖아요. 이부분이제가먼젓번에한번말씀드렸던사항있어요. 안양에충청향우회에서다른곳에800명정도가1일여행을간다고그래서제가광천토굴새우젓축제할때홍성에좀와라. 그향우회장이제친구라서그렇게얘기했더니긍정적으로받아들였어요. 그래서800명정도가되면열차로내려와서홍성역에서관광버스를홍성군에서제공한다든지이런일을하면그분들이와서광천토굴새우젓축제하는데축제…예를들어서홍성의관광을다하고축제개막식이라든지이때시간맞춰서그쪽에참석했다가새우젓상품을구입하고시장좀둘러보고이렇게하고서가실수있도록이렇게구상을해보려고저도그쪽에요청을했고긍정적으로홍성쪽으로올수있도록이렇게해보겠다고하거든요. 예를들어서800명정도가움직인다고하면관광버스가20대이상이오면주차장문제도사실여러가지문제가있어요. 그쪽에연락처를제가드릴건데협의가되면그쪽에그분들이와서불편함없이다음에또올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를관광회사에준다고그랬잖아요?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관광회사에어차피주는거를버스임차료같은거주는거는상관없지않습니까?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그거는재단에서시티투어를하고있기때문에요. 재단하고그리고또축제추진위원회하고도협의해가지고최대한그분들을우리홍성으로올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잘준비좀해주시고요. 저도그쪽하고소통을잘해서과장님하고직접미팅할수있도록그렇게해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이정윤위원님께서요구하신단체관광객유치인센티브관련자료또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갈산옹기축제,홍성예총전국가요제,홍성궁중채색민화협회제1회우리그림전통민화전,찾아가는문화활동,찾아가는우리동네미술교실,문화원문화예술활동지원,만해선사추모음악회,홍주향교대성전보물승격연구용역비세부내역을6월2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선돈
황선돈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유승진입니다. 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건강증진과,건강관리과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421쪽에경로당자동혈압계148대해서이제감액돼있어요.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그러면홍성군삼백몇개소…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370개소.
장재석위원
370개소경로당에는다보급이끝나는거죠?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전체보급끝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감액사유가너무많은데.
경숙
강경숙건강관리과장
입찰을하다보니까잔액이많이남은상황입니다. 저희가대당100만원을예상했었는데국산이런거들어오다보니까80만원대이렇게도들어오고해가지고잔액이이렇게남은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입식테이블지원사업.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예산이지금도비도포함해서약간증액을시켰어요. 그래서이사업이좀확대됐으면이런바람에서도있었는데이게이제이런예산이만약에승인이되면은우리가다읍에만치중하고있어요. 읍에만,면단위도한번어려운식당들잘선정을해서진짜군에서이런사업이지원을받았을때고마움을표현할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고홍보좀했으면좋겠고지원에만전을기해서빨리승인이됐을때…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의원님들이잘꼼꼼히챙기겠지만이런사업이그냥공짜로받는다고생각하면안돼요. 그래서지원이되더라도진짜홍보를잘해가지고홍성군보건소에서좋은사업을하고있구나,우리가도움이되는구나이런것도반드시큰역할이됐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승진
유승진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2022년부터저희가면지역을조금추가확대를해서많이늘렸습니다. 그래서올해도작년처럼해가지고더확대를하고홍보를해서참여업소를늘리도록하겠습니다,예상범위내에서.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저는.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입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현
장영현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장영현입니다. 저희사업소소관202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추모공원관리사업소소관예산안입니다. 운영팀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팀장님,그냥간단하게만물어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이전년도대비한80%정도나오네요? 더증액이된거네요,기정액대비.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위원
혹시설비기준을초과하는㎾가용량이초과돼가지고누진세가더많이나오거나그런경우는없죠?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저희가시설용량대비해서초과한부분은없는데전기료가한40%에서50%정도인상이됐거든요. 그래서같은해작년1월과올1월만보더라도작년도에는1,500만원의전기료가나왔는데올1월에는2,500만원전기료가…이제누진세가붙다보니까인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래서혹시적정사용설비의그거를또오버를하면은누진세든뭐든이런거를감안을하면은이제전기료가실질적인거는40%가요금은올랐지만2배,3배가나오기때문에저는그런부분차원에서여쭤본거예요.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리고또…그래도작년대비코로나로돌아가신분보다올해는좀확실히감소됐죠?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작년보다는많이줄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화장터를이용하는거에따라서도이전기세가달라지잖아요,완전히.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그런데어차피…저희가개장하는시작시간에서끝나는시간까지는작년이나올해나그렇게큰차이는없고또유족분들이계속해서오기때문에전기사용량에대해서는변동은없는데금액부분이많이올랐기때문에…
이정윤위원
이거큰적정사용설비대로운영되는거라하면은큰문제는아닌거같네요. 혹시어떤누진세가더많이적용이돼서이렇게큰폭으로인상이되는가싶어서질문을드려봤던겁니다.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추경내용은알고요. 조금다른내용을잠깐말씀드릴게요. 거기지금개장묘를화장하기가어렵잖아요,그렇죠? 개장을하게되면분묘,그렇죠?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상당히힘들겁니다. 보통개인이운영하는곡성에서아마전국이다거기로가고하는데,예전에화장로가2기인가가먼저설치했던장소가있어요,예전에. 거기지금공터로되어있을겁니다,그렇죠?
충태
이충태운영팀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좀이용하는방법으로,제가의견을드리는거예요. 개장분묘만화장할수있는화장로를좀할수있도록관심좀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추모공원관리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운영팀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구현과건강한재정을위해전력하시는존경하는예산결산위원회김덕배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경제과소관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행감하시느라고생너무많이하셨는데또추경하시느라고생많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한가지만잠깐묻겠습니다. 상설시장인근에임시공영주차장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453쪽에요거기를평탄작업하는데쓰려고하는돈같아요,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평탄작업하고하는그돈같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선그리고…
영식
권영식위원
처음보다는상당히많이줄었는데한1,220평정도되네요,평수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를주차장을임시로만들텐데제가궁금한거는그관리를어디서하는거예요? 명동상가에서하는거예요,아니면상설시장에서관리를하는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관리주체는아직정하지않았고요. 지금임시주차장이부분은임시로다가주차장조성하기이전에토지소유자분한테사용승낙을받아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지금상설시장하고명동시장하고협의를해가지고…
영식
권영식위원
협의중이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협의를해서결정하는부분으로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좀앞서는얘기인지는모르겠는데이게완공이되면관리주체를어디로할겁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은…일단은저희군에서위탁자를해야하는데공모할때는저희가상가수하고여러가지해가지고명동상가쪽으로다가해서공모는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주차장문제때문에상당히지금과장님한테도좀말씀드리고했는데제가왜자꾸이말씀을드리냐면누가관리하든간에나중에누군가관리하는사람이있을겁니다. 그런데이거를이용해서우리원도심의주차장요금이라든가아니면일부분은무료로개방한다든가그런쪽으로같이할수있는그런연구를좀하셔서나중에어디가주체가될지모르겠어요. 그런면도잘살피셔가지고주차장해소하는데관심좀가져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좀애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458쪽에내포신도시국가산단입주수요연구용역이나와요. 예타관련돼서미리예비용역인데이용역의실효성을어느정도보고있어요? 기업유치와관련된용역인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예비타당성조사를하려면저희충남권하고수도권하고입지관련해서의향조사이부분을하거든요. 그런데저희가입지의향…처음에공모할때125%했는데그거갖고는실질적으로어렵기때문에국토부에서하는용역에서는거기에따른의향이라든가대기업이나중소기업MOU그리고입주의향서이부분받는거그리고입주확약까지도받아야되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계상을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이거를보면서괜히형식적으로하고있는용역아닐까하는의구심이좀있어서,이용역을통해서어느정도실효성을갖고있을지과장님이생각으로써는어떠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입주타당성이부분이되지않으면저희국가산단타당성용역그자체가타당성을확보할수없기때문에이부분을해서저희기업유치와도연관해서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지금기간을어느정도잡고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금년말까지잡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연말까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저는4,400갖고과연이게…예타앞서서기업유치와관련된용역이정확하게할수있을까라고하는의구심이좀있고요. 볼때형식적으로가는예타가아닐까. 괜히용역만낭비하는예타가아닐까걱정이있어서좀관심갖고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심도있게잘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457페이지에보면은광천토굴새우젓김축제연계수출상담회가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편성목적이나사유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고요. 또한이부분에있어서는관련해서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되어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도사실제3차추경에이부분이들어와있다라는부분도좀의아스럽고요. 또한토굴새우젓하고김축제가지자체…그러니까읍장이바뀌면서축제가새우젓하고김축제자체가원래는따로하자라고했더니이번에또읍장님의,본인이같이했으면좋겠다라고해서또같이하거든요? 그리고사업비자체도어느순간에증액이돼서1억이넘어요. 그런데또이관련해서편성목적이완전히다르거든요? 그런관련해서이게어떻게편성이됐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또지금말씀드린것처럼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를어떻게운영을하실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수출상담회는저희가경제진흥원하고충남창조혁신센터이쪽이전문성을가지고있어서그쪽을통해서금년도에는광천토굴새우젓축제가10월20일부터21일사이에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하루를해서아세안10개국들을중심으로해서바이어한20개사와그리고중소기업10개사이상을같이수출상담회를통해서김도그렇고새우젓도그렇고수출부분이지금많이되고있거든요. 그렇게하고우리지역내의수출상담을통해가지고시너지효과를더노리기위해서추진하게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존경하는과장님,광천토굴새우젓,광천김축제가이번에축제하는목적이무엇인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경제과에서운영하는것도아니지만,그러니까사업하는김축제,새우젓축제하는목적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번에연계수출상담회를한다는것이…좀너무안맞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이번에본의아니게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돈이없다,없다하는데이쪽저쪽에서해서오는거보면은참짬짬이사업이되게많거든요. 그래서편성목적이나사유가너무안맞는것들이너무많다. 그리고원래목적이있었던축제는관광과가됐든농업정책과,해양수산과여러가지가있겠지만거기에서있고여기에있고하면서짬짬이사업들이되게많아요. 그러다보니까이런것들은생각지도못했던사업들이또생기고하는거는전혀상관없는사업들이있다. 이것은무엇을생각하고사업을추진하신건지라는생각이들어서편성목적이나사유에또효과면에서전혀예상치못하는일들이벌어지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좀안타깝다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과장님,제가아까문병오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거내포신도시국가산단입주수요연구용역을하신다고했는데그것이처음에의회에보고할때는제가알기로는2024년도1월까지LH에서타당성조사를마친다고한걸로제가보고를들은걸로기억이나는데그게맞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2024년도한중반까지는갈겁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렇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그러면당초우리가계획했던사항보다는좀미뤄지는사항이고LH에서타당성조사를하면KDI에어떤입주기업에대한타당성조사의최종마무리어떤승인을받아야되잖아요,예산을받아야되니까. 그런사항인데이예산을세워서하반기에타당성조사하는데미리우리가분석하기위해서예산을세워서한다고하는데사실이게시기적으로늦은거거든요. 왜지금LH에서어떻게하는지모르지만계획세우고거의다내가볼때는마무리됐을거로알고이사업을한다고하면은LH에서어차피이사업에참여를해야되기때문에미리준비를했을텐데그준비한과정하고같이우리가역행하는거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요. 이예산을하려면미리2회추경이라도해서이게3월에했으면4월이든지그때다시임시추경할때라든지급하게라도해서,이런게시급한거로보면은했어야되는데이3회추경에이런예산을또계상했다는자체는조금늦은감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질문을드리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당초에2회추경에한번반영을해볼까도생각을했는데그당시에는LH하고충남개발공사하고저희하고지분참여이런부분이정리가안된상태여가지고그부분과관련해서조금늦춰졌습니다. 그거좀양해해주시면…
김덕배위원장
그러면LH에서늦춘다고했습니까? 5월에LH에서왔다갔죠? 5월에LH하고처음미팅했죠,우리군하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장
5월에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그이후로LH하고또미팅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계속미팅을했는데지금도저희가충남개발공사에서지분그부분하고우리가한국산업관리공단이쪽에30%관련해서참여해줄수있느냐해가지고저희가공모를했거든요. 그런데지금심의중에있어가지고아마7월중순경되면은그부분이확정이될겁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러면그거확정이되면은LH에서이타당성조사를시작하나요,아니면지금시작했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을하고나서…예타부분은7월넘어야될거같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런데이용역을받으면6개월정도는시간을갖고용역을줄거아닙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러면지금하면내년거의1월에나용역이완료가될텐데1월에용역이끝나면은LH나이쪽에서도올안에예타를시작할건데이사람들이우리예타용역끝나는거보고기다리고서는자료주길바라고예타하는건아니지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이번같은경우에는국토부에서도그렇고수도권기업들명부하고충남명부이쪽을해서저희들이그쪽으로다가요구를하면전체적으로기업체에다저희국가산단에대한강점이런부분을저희가요구를하면그런부분을보내서하고저희가또용역을통해서우리국가산단에장점으로해서저희지역으로다가유치할수있는그런부분을중점적으로해서할계획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물론KDI에서업체하고직접맨투맨해서입주기업명확하게확인을한다그런얘기도제가들었는데제가시기적으로늦지않았나이런생각들어말씀드리는거고요. 이부분이예산이만약에반영이된다면뭐이부분에서좀빨리해야될부분이생길거같고시기가좀늦었다는판단이들어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최대한빨리해서맞춰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모든판단은위원님들이하시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하여간궁금해서질문드렸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장재석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460쪽에지금죽도의발전소에관련돼서사업예산이쭉올라와있는데계획예방정비공사가있어요. 기정액이1,000만원예산에서1억6,000이증감이됐어요. 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은전기안전공급을위한사업이런부분이확대된부분을반영한사항입니다. 한전기금이저희분담금으로이쪽으로넘어올때순세계잉여금이생겨요,분기별로다주다보니까. 그부분때문에그거를정리해가지고서는이번에반영을한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계획예방정비공사라고써놨는데그거는뭐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안전전기공급을위해서필수적으로해야되는그런사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왜기정액1,000만원을세웠다가이렇게갑자기증액이된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은저희가분기별로다가한전기금부담액을회계에편입하다보니까우선편입되었던그런부분이있고요. 순세계잉여금에대해관련된그런사항을계상을해서회계를마친겁니다,일단은.
장재석위원
저는잘이해가안가가지고…하여튼사적으로설명한번다시해주세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61쪽에용역예산이2,000만원계상이돼있어요. 이것도이제사무감사나업무보고시에많이다른의원님들도그리고지역구의원으로서관심사항인데예산세울때이2,000만원이수의계약을줄수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볼때는이2,000만원이세워진것도천만다행인데이2,000만원을가지고서·남부권관할할수있는산업단지조성하는용역이예산이잘반영이됐나과장님한테질문을드리고싶네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거에관한타당성용역인데요. 저희가국가산단도그렇고제2산단도그렇고당초에2,000만원정도들여가지고산업단지로적당한곳이어딘가해가지고저희가용역을통해서그구역을해놓고거기에대한타당성을용역사에담아있었기때문에저희가국가산단할때도건의를할수있었고요. 제2산단도그거를발판으로해서했습니다. 그래서이번같은경우에도서·남부권에일반산업단지를조성할수있는그부지에리어를좀확보를해서그러한근간을만들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세워진거는잘됐는데이게계속제한하고그쪽남부권에산단이없기때문에검토하라고했는데추경에어떻게든지2,000만원을세웠어요. 타당성검토할예산같은경우보면은8대때도그렇고지금와가지고이2,000만원을세웠는데정말어떻게보면은,과장님이야바뀌기때문에전과장님도계시고한데준비가너무안될정도로…우리집행부가상당히중요한데우리의원들이하라,하라해가지고하는시스템같아가지고저는좀안타깝고,또…저는예산섰다는우리원동시장?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는어디풀로예산세워놨어요? 거기는예산이어디있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까명동상가공모사업관련해서8,000만원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사업해가지고8,000만원문화시장예산을세웠습니다.
장재석위원
같이묶어놓은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아니,원동시장용역예산그거별도로안세워졌어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거는금년도추경에는좀어렵고내년도본예산에한5,000정도해서광천지역전체시장과관련해서…
장재석위원
지금급한데또내년까지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도또다음추경에하면은너무공기가좀짧아가지고내년도본예산에꼭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세웠다고얘기들었는데또답변은어떻게엉뚱한답변을하시는지모르겠네. 용역비세웠다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가5,000은요구를했었는데그부분이내년도그때쯤해서본예산으로다했으면좋겠다는그런부분이있는데…
장재석위원
아니,과장님능력도있고,경험도있고제일고참아니에요,여기900공직자중에서. 그런데왜지금광천의원들다떨어트린다고일않는다고하는데…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부분에대해서는더시급하다면은혁신담당관실에서풀로다가용역비세워놓은부분이있는데그부분을한번협의해서하반기에용역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왜경제과는상당히중요한과인데예산을편성을이게못하냐이말씀이에요! 지금다른문화관광과는수백억씩예산싣고하는데용역도5억씩들여서하고있는데뭐가중요해요! 지금경제어렵고상인들힘들다고하는데! 예?과장님.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혁신담당관실풀용역비그쪽부분을한번검토해서하반기에한번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왜그런식으로! 진짜…과장님. 능력이거기밖에안되는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용역비확보를하려고했는데조금거기에저희가…했던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원동시장승격해가지고5년됐는데진짜어떻게원동시장을변화를주고발전을시키고상인들을위해서뭐를할것이라고준비가돼야되는데왜그거를움직이지를못하냐고제가계속제안드리고건의하고했는데의원건의사항은어떻게전혀반영이안된그런이유를내가모르겠어요. 그리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이번에확보하려고노력은했는데요. 그런데그부분은제가조금…
장재석위원
확보하려고노력은했는데예산팀에서그거실어주지를못했어요?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과장님,노력은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필요해서예산을반영해달라고노력을했는데예산팀에서반영을못시켰다? 알았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죄송하기는저도죄송하네요,우리과장님한테. 과장님한테만사무감사니뭐업무보고니계속건의하고제안하고질책한거그자체에대해서과장님한테사과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안된다는데뭐가그렇게중요합니까,그렇죠? 잘알았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지장전주이설세부내역자료좀저한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2,500만원사업있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그사업세부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좋습니다.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3차회의는6월28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