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다음은 지역문화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러면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문화재단하고 같이 관련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 자료를 찾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 관련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지역문화진흥기금도 문화재단에 귀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 기금이라는 게 그냥 이제 우리 업무가 아니니 재단 너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이미 법제처 해석을 양산시에서 요구했더라고요. 그 해석 결과는 당연히 과장님이 알고 계실 테고 그러면 25년도에 지금 재단 출범이 7월에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이용한 예술인들 지원은 공고를 통해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금의 사용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럼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는 이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옮기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