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반인숙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저번주에말씀드린일자리경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건축과,주택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경제도시국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박숙희과장님예산안에대해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럼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221억5400만9000원보다25억8024만9000원증액된247억3425만8000원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상세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5쪽으로근로자후생복지지원사업입니다.노동단체사무실전세지원금추가분으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당초본예산은1억2000만원예산요구되었으나본예산에6000만원만예산편성되어부족분45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6쪽으로기업마케팅지원입니다. 먼저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비감액입니다.창업보육센터운영평가결과에따라경기도지원사업비가변경되었습니다.이에매칭비율에따라451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지원사업도도사업비변경에따라213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남부권역센터온라인화상회의실구축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확산으로비대면온라인마케팅이중요해짐에따라온라인화상회의실구축비용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비즈니스방식이비대면플랫폼으로변화해감에따라이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온라인전시회및해외바이어와의상담시상시제공으로기업에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은8쪽으로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입니다.안성맞춤시장과일죽시장매니저인건비로본예산에시비4656만원을편성하였으나’21년도경기도시장매니저육성공모사업에관내전통시장3개소가선정됨에따라서안성맞춤시장과일죽시장은도비와자부담매칭비율에따라감액하고죽산시장은162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다양한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으로경기도형혁신시장육성사업입니다.지난3월경기도형혁신시장육성사업에안성맞춤시장이선정되어2억47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은상인교육과벤치마킹,시장환경개선사업등다양한이벤트사업등을통한시장별특화콘텐츠발굴로자생적으로성장할수있는상인조직을육성하여전통시장을활성화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12쪽으로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보급하고자도비50%인1억6443만3000원을포함하여총3억288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대상지는미양면역전마을,도기2통,공도읍만가대등3개마을34세대입니다. 다음은14쪽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입니다.사업대상지는양성면덕봉리덕뫼마을과노곡리염티마을,대덕면소현리소현마을등3개마을이며자가형주택39세대,수익형발전용으로마을회관3개소에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올해처음지원되는사업인데요.매년지원하도록되어있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의편의지원을위해산업통상자원부전력기금으로59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발전소반경5㎞이내거주주민이지원대상으로일죽면,원곡면,양성면등3개면마을회관43개소에필요물품을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18쪽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입니다.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LPG소형저장탱크와공동배관망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국비1억5000만원을포함하여총5억23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대상지는고삼면봉산리꽃뫼마을34세대로지역주민에게연료비절감과사용의편리성을제공하여보편적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으로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입니다.단독주택및공동주택의미니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9648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당초가구당300W를지원할계획이었으나태양광모듈의단위면적당출력증가로경기도의가구당지원용량지침이확대변경됨에따라서최대700W까지지원가능합니다.700W지원시에지원가구수는68가구가되겠으며설치비는175만원중140만원을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22쪽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입니다.사고에취약한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국비40%,시비40%,자부담20%로예산액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규모는75세대가되겠습니다. 다음은23쪽해외취업연수지원사업입니다.두원공과대학교에서한국산업인력공단주관공모사업을올해참여를포기함에따라서관련사업비2000만원을전액삭감하고자합니다. 다음은24쪽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입니다.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중일자리창출사업과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제1차사회적경제기업재정지원사업에관내3개기업이선정되었으며변경내시에따라138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만,2차모집시선정결과에따라내시금액에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다음은25쪽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입니다.관내사회적기업이지역아동센터나청소년을대상으로사회적경제의마인드함양과진로체험교육을실시하도록하여사회적기업의인지도향상및사회적공익서비스를제공하고자실시하는사업입니다.2021년도사회적기업지역특화사업공모선정결과에따라사업비가증액되어161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쪽희망근로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장기화로취약계층중심으로고용충격이심화됨에따라서한시적으로나마공공일자리를제공하여생계를지원하고자실시하는사업입니다.국비90%를포함하여예산액11억7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규모는250명이며백신접종지원과농촌마을환경정비등공공일자리에투입할계획입니다.빠른시일내에모집하여사업에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일자리센터에근무하는직업상담사중한명이가족여성과새일센터로전환배치됨에따라그에따른인건비3172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29쪽기본경비입니다.사무실블라인드와냉난방기가노후되어교체구입하고자합니다.블라인드구입비용200만원과냉난방기구입비용92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출장여비불용이예상됨에따라서1360만원을감액편성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30쪽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2020년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등6개사업집행잔액과이자반납액으로181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0년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등7개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액으로5097만8000원을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21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세가지만여쭤볼게요.아까본예산에안세우고추경에세운다그랬는데노동단체사무실.이게뿌리기타옆에거기얘기하는거예요?이건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원래얼마짜리전세인데,전세금이늘어나는거예요,뭐예요,이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안성에는한국노총과민주노총두군데가,양대노총이있잖아요.한국노총같은경우는택지개발지구내에3층건물에서저희가위탁을해서사무실을사용하고있는데민주노총같은경우는개내교쪽에오래된건물에오랫동안사용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건물이낡고노후하다보니까,그리고주차공간도부족하다보니까조합원들이거의오랫동안사용을하지않아서그냥시골에있는창고만도못한그런형태였고그리고또계약기간이만료가되었습니다.그러면서조합원들이적당한장소를찾으면서거기에맞는그런금액을예산에반영을했었는데그게약간삭감이됐고요.그리고개내교에임차료가4500만원이있었는데그걸예산에세입조치하면서다시추경에편성하는그런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여기보니까2억이네요,2억6000만원.전세지원금이2억6000만원.모자라는부분을이번에.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거기는전체에관련된거고요.밑에산출근거에있습니다.1억500만원입니다.
안정열위원
1억.알겠습니다.그러면이사람들사무실다시찾는중이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찾아서어디라고말씀을해오셨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10쪽경기도형혁신시장육성사업인데공모사업이라했는데우리시비로이렇게해서교육이나이런것을해야지.나중에도비매칭사업이되는,선정이돼서도비매칭사업이되는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하는사업들이시비를매칭으로하고있습니다.이게총사업비가4억7000만원이고요.50%는저희가부담하는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총사업비가얼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4억7000만원입니다.
안정열위원
4억7000만원.그럼도비하고매칭이된거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공모사업으로선정이됐기때문에상인회로내려오는거고요.저희는시비를예산에담은겁니다.
안정열위원
도비사업으로안써놔서.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별도로직접그쪽으로지급을하기때문에여기에는표시되지않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이것은,일죽에도발전소주변지역이있는데발전소가어디있다는거예요,일죽에?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몇쪽이죠?
안정열위원
16쪽.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일죽에는이천율면본죽리에에스디해바라기라는태양광발전소3호가.
안정열위원
율면에.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서올해처음기금이내려왔습니다.
안정열위원
난그래서일죽에서못본것같은데,율면.거리가.경계선이네요,그러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반경5㎞이내에.
안정열위원
완전일죽과경계선에다해놓은거네요.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는6쪽이고요.기업마케팅지원지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남부센터온라인화상회의실구축사업해서3000만원편성을하셨거든요.이게지금경기도공공시설인데왜시비를투입을해야되는건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공공시설이라하지만실제적으로사용하는분들은저희중소기업이분들이많이사용을하기때문에지원하는게타당하다고그렇게결론을내렸습니다.여기자부담도10%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물론남부권역에서안성을포함한중소기업의여러관련된사업과등등진행을하고있기는하지만그래도공공시설에대한시설비부분에있어서는경기도에서우선적으로재정을투입을해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요.일단8쪽전통시장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인데요.잘이해가안가네요.일단죽산시장은자부담이없고이번에죽산이신규로된거죠?맞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나머지안성맞춤하고일죽시장같은경우에자부담이있는걸로계상이됐는데왜그런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모든사업이시비부담이있으면서이경우에는반드시자부담이포함되어야한다는그런규정이있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선정이되면서자부담부분이발생을한건데요.예를들어안성맞춤시장같은경우는151점포가되고요.일죽시장같은경우는100개이상이넘어요.그런데죽산시장같은경우는100개이하인76개이기때문에자부담부분을시에서부담할수있게끔그런규정이또있기때문에일죽과안성맞춤은자부담이있고죽산시장은자부담이없는겁니다.당초에는전체를다시비로부담을했었는데요.공모사업에선정되면서도비가발생을하면서자부담이발생을했고그런데죽산시장같은경우는100점포이하이기때문에자부담10%를시비에서부담하는걸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전체적으로공모사업으로변경이되면서공모사업에서예산배정에대한기준이기존공모사업이전하고는변경이되었기때문에죽산은100개점포이하에해당되어서지금자부담이포함되지않는다는말씀이신가요?그렇게이해하면돼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이게저희도약간아이러니한게있는데공모사업에선정이되지않으면자부담이없어요.그런데공모사업에선정되면10%가자부담이있으면서이게275만원정도되더라고요,상인회에서부담하는금액들이.그래서이부분을항상저희한테,시에서부담해달라고요구하는부분이이부분입니다.
박상순위원
여튼,뭔말인지모르겠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저도이부분에있어서한참을해봤는데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공모사업에선정이되지않으면매니저가예를들어서연2328만원의급여를받는데요.공모사업에선정이되면도비를지원받고자부담이,상인회자부담이생기면서연3000만원정도의급여를받게되는구조인데내부적으로한참들어가다보면복잡하더라고요.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아주단순하게얘기하면공모사업을시행했을때는최종선정됐을경우에예산배분에대한원칙이있을것아니겠어요?그런데자부담이공모사업에선정됐을경우에10%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부분에대해서시가감당을하고있다는얘기잖아요.맞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일죽,안성맞춤시장과일죽시장은자부담이10%가있고요.시비같은경우는40%입니다.그러니까시비는40%이고요.도비는50%고자부담이10%입니다,안성맞춤시장과일죽시장의경우는.40대50대10으로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이번에새로선정된곳을얘기하는거예요,죽산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50대50으로되어있습니다.아까시비가40%인데자부담10%를시에서부담하면서시의40%부담률이50%로변경되었습니다.왜냐면점포수가100개이하기때문에.
박상순위원
애초에100개점포이하인곳에서는자부담규정이없다는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시에서부담해도된다고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한전체적인도비부분에대해서는별도보조금교부가이쪽으로안오고직접이루어집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직접,네.
박상순위원
그리고10쪽경기도형혁신시장육성사업인데요.이것도공모사업선정됐다고하셨는데이것좀세부내역좀갖다주시겠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18쪽입니다.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인데요.고삼꽃뫼마을같은경우에작년인가에너지자립마을로사업진행하지않았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박상순위원
제기억으로는그런데.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에너지팀장이답변하는걸로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왜에너지자립마을.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지난번은태양광발전이고요.이번에하는것은LPG소형저장탱크.
박상순위원
태양광발전한것알고있고요.그때꽃뫼마을전체몇세대했어요?태양광이이미설치해서진행된마을에또다시LPG소형저장탱크가들어가는거예요?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네,맞습니다.이것은정부에서지원을장려하는건데대부분기피를하고있습니다.배관이,도시가스가공급되지않은지역은배관으로가려면비용이막대하게들거든요.그런낙후된지역에대해서LPG소형저장탱크지원사업을추진하는건데대부분의마을에서이것을기피하더라고요.그러다보니이게이렇게신청을저희가접수를해도이렇게한두개밖에는신청을안하거든요.여기가특별히다른데도있는데도불구하고하는게아니고신청이여기밖에없었습니다.그리고이것은저희자체예산이아니고국비로.
박상순위원
중복적성격이없지않아있는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20쪽에미니태양광보급지원사업인데이게그럼아까사업규모가설명하시면서변동이있다는말씀이시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순위원
우리미니태양광같은경우기정예산있죠?이체예산?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기존에3㎾이하주택용이고요.이것은주로소규모베란다형이거든요.주로아파트에서신청이있을거라고봅니다.
박상순위원
기존에기정예산이얼마였어요?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기정예산은63세대지원할수있는양이고요.3㎾.
박상순위원
그러면애초기정예산같은경우에농촌마을단독주택에준해서집행하고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주로주택용이기때문에농어촌지역에서많이,농촌지역에서주로신청을많이하고있습니다.이것아마미니태양광은공공주택을겨냥해서정부에서추진하는건데저희가현재예산이확보되면공고를해서추진할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보급사업관련해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공모사업이뭐뭐있어요?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공모,저희가지금하는게안성시에서하는게미니태양광그다음에주택보급사업그다음에융복합지원사업하고에너지자립마을이렇게크게추진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안성시에서는신재생에너지정책에대해서적극적으로하려고하고있는거죠?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저희가최대한정부에서수요조사하면거기에따라서수요조사하고반영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이번에산통부에서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공모나왔을텐데,지난번에한번말씀드렸는데.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어떤.
황진택위원
혹시못받으셨나요?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황진택위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공모.4월5일날산업통상자원부에서공고했을것으로아는데.지난번마을단위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있지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그게마을단위가에너지자립마을.
황진택위원
아니,지난번에과장님말씀드렸는데.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공문을다시한번찾아보고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마을에서신청한마을회관같은데는무료로다해주잖아요.그사업을얘기하는거예요,4월5일날아마공모했을거예요.확인해보시고요.그것은국비를50%보조하는거잖아요.다시한번확인해서지난번에제가말씀드렸는데지금보고사항이없어서제가말씀드렸습니다.그다음에도시가스배관망사업이것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시에서정확하게있잖아요.읍·면·동에공문보내서도시가스배관망사업신청,지원,선정절차이런것자세히홍보좀부탁드려요.무작정해달라고신청하는사례가너무너무많잖아요.다그것민원으로발생했지않습니까?그래서도시가스배관망사업에대한것은,상세한것은홍보자료를만들어서읍·면·동에홍보하게되면읍·면·동에서읍·면·동장이받아서처리를해야되지,우리일자리경제과에서다민원감당못한다고생각합니다.민원이많이발생하는것들은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가지금보급지원사업하기로결정됐는데예산이부족해서못하는마을이있는가요?현재추진중,예산을한10억했는데하다보니까10몇억더들어가.이렇게추가된부분.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LPG말씀하시는겁니까,아니면?
황진택위원
도시가스.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도시가스는지금60여개소가신청되어있는데예산은턱없이부족한거죠.그런데그것을.
황진택위원
아니,선정돼서공사를하는데예산이부족한사업대상지.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그것은저희가자체사업7개하고도배관망사업이라그래서3개소가있는데그일부가도지원사업중에3개소를신청했는데3개소중에1개소가예산이약간부족해서일부만금년도에할예정이고요.내년도에우선해서,예산확보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구문마을같은경우에는원래계획을하다가38국도윗부분만하다가아랫부분까지하게됐잖아요.예산이부족해서다못한다고이렇게민원이들어와있던데그것은어떤내용입니까?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그부분은저희가아마길,그대가아파트쪽하고그반대편을말씀하신것같은데반대편은애초에계획에빠졌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다시확인해서.
황진택위원
처음에당시에는빠졌다가이후에추가해서사업을시작했는데예산이부족해서다못한다고얘기를하던데,그게아닌가요?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애초에계획이있었는데예산이부족해서못했다는말은제가처음들어보는거고요.
황진택위원
처음에는안양교다리우회해서가려고했는데그렇게안되다보니까지하로파서내려간걸로알고있어요.맞지않나요?그래서예산이부족한걸로알고있는데.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거기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황진택위원
확인좀부탁드립니다.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뭐냐면사업대상지선정할때규모를적정하게해서했으면맞는예산을편성해야되고요.그다음에우리가예산을2억한다.4,5억들어간다,이런예산은최초에선정심사위원회나수요조사할때잘못했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래서그걸차질없이해달라말씀드리는거예요.왜냐면마을분들한테는이사업을해주겠다고해놓고나중에보면예산이부족해서못합니다.이렇게하면하나마나한거잖아요.그래서말씀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12쪽계속연속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중에서1년에한몇세대정도가공급이되고있는겁니까?공급가능한지역에.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신상철입니다. 금년에이것을정확하지는않거든요,몇가구를목표로해서하는것은아니고그때그때그사업계획에따라하다보면.금년같은경우는약441세대정도를계약하고있는겁니다.
송미찬위원
금년에요?그러니까매년마다비슷한비용으로계속배관망은늘어나잖아요.그리고아무래도공급이가능한지역에대해서많이우선순위를두실거고,그렇죠?그렇지않나요?공급가능한지역을우선순위로두는게아니라다른목적으로,우선순위가있을것아니에요.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그것은몇개연간을이렇게확정해서할수는없고요.매년사정이달라집니다.그래서그때그때매년내부적으로정하고그선정위원회를통해서결정을하게됩니다.
송미찬위원
지금지원들어온데가한60개마을이된다고그랬나요,60개정도?○에너지팀장신상철네,맞습니다.
60개를안성에서소화하려면몇년정도가소요되는거예요,대략?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그것은제가.
송미찬위원
가정을했을때.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그것까지는제가계산을안해봤습니다.워낙막대한예산이소요되기때문에요.
송미찬위원
도시가스야많은요구조건이생기는거니까그절차에대해서많이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22쪽에보시면우리LPG용기를아직마을에서는많이쓰고있잖아요.집안에들어가는호스를얘기를하는건가요,교체는해준다는게?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네,맞습니다.호스로많이들쓰고있는데그러다보면위험하니까강관으로교체하는겁니다,기본적으로는.
송미찬위원
이것은지금수요조사는그럼거의됐겠네요?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네.마을에읍·면·동에해서파악을하고신청은많은데예산이한정돼있어서.
송미찬위원
이것도연차적으로그러면.
상철
신상철에너지팀장
네,그렇습니다.계속아마국가적으로강제로해도미처따라오지못하니까저희가국가에서차차이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이것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유석건설과장님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관리과장이유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건설관리과소관2021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관리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510억5690만8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169억79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요구설명서123쪽,예산서1에서6쪽입니다.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입니다.지난해7∼8월에호우피해중누락된사업과읍·면·동에서건의된마을안길포장,아스콘덧씌우기,세천,배수로정비등주민생활과밀접한소규모사업으로총63개사업에사업비43억14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26쪽,예산서6쪽입니다.건설행정추진및국공유지관리운영입니다.국·공유재산의인허가및용도폐지등민원서류처리를위한측량수수료64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27쪽,예산서6에서7쪽입니다.하천및소하천유지관리입니다.둔치공원하천관리와불법행위단속을위한기간제근로자의마스크구입과소하천내수목제거등유지관리비용543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29쪽,예산서7쪽입니다.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입니다.우기시5개하천의둔치공원내차량통제등직원들의상황실운영시비상근무를위한급양비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30쪽,예산서7쪽입니다.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안성천내잡목제거등유지관리비용이확정교부됨에따라사업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31쪽,예산서7쪽입니다.지방하천유지관리입니다.지방하천의제방보수,낙차보정비등유지관리사업비가확정통보됨에따라소요사업비1억7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32쪽,예산서7에서8쪽입니다.친환경하천명예감시원보수입니다.지방하천내위법사항관리를위한명예감시원인원이당초7명에서9명으로변경되어자금교부됨에따라인건비722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33쪽,예산서8쪽입니다.지방하천소규모준설사업(성립전)입니다.지방하천내준설사업계획으로성립전예산편성인5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서134쪽,예산서8쪽입니다.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계속비,성립전)입니다.안성천내배수문원격제어시스템구축사업계획으로써성립전편성예산인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35쪽,예산서8에서9쪽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지난해7∼8월호우피해중누락된11개소의재해복구및예방복구사업비로써총11개사업에사업비13억88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37쪽,예산서9쪽입니다.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계속비)입니다.도에서집행위임받아시에서시공중인사업으로사업비가변경내시됨에따라사업비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38쪽,예산서9에서10쪽입니다.용두소하천정비사업(계속비)입니다.총사업비81억1400만원중72억3300만원을확보하여보상중인사업으로미확보된공사비33억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39쪽,예산서10쪽입니다.건지소하천정비사업(계속비)입니다.총사업비146억9000만원중9억원을확보하여실시설계용역중인사업으로보상비2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40쪽,예산서10쪽입니다.청미천체육시설(족구장)재해복구사업입니다.청미천내체육시설인족구장3면중1면을재해복구사업중이나잔여2면이수해피해가심하여재설치코자하는사항으로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41쪽,예산서10쪽입니다.농로및수리시설유지관리입니다.지난해7∼8월수해로인한농로,배수로등의유실,매몰증가와대형관정,양수장등정비수요증가로인해사업의시급성이요구되어사업비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42쪽,예산서10에서11쪽입니다.용배수로장비임차료입니다.수해지역및경지정리구역내용·배수로의유실,매몰된토사제거수요증가로사업의시급성이요구되어장비임대료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43쪽,예산서11쪽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소관국유재산유지관리입니다.국유재산의인허가및용도폐지,민원발생등수요증가로민원처리를위한측량수수료및우편요금등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144쪽,예산서11에서15쪽입니다.농로및배수로정비공사입니다.읍·면·동에서건의된농로및배수로정비등영농활동을위한주민숙원사업으로사업비23억170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46쪽,예산서15쪽입니다.수리시설미불용지보상입니다.재해복구사업중인북좌저수지의담수구역내편입된토지에대한보상비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47쪽,예산서15쪽입니다.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면에서지속적으로건의된가뭄발생취약지역해소를위해대형관정설치사업비의시급성이요구되어사업비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49쪽,예산서15쪽입니다.북좌저수지수해복구사업(계속비)입니다.지난해7∼8월발생된수해복구사업현장으로서경기도설계사전심의시요구사항인비상수문및CCTV설치사업비에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50쪽,예산서15에서17쪽입니다.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입니다.지난해7∼8월수해피해중누락및항구복구가필요한배수로정비사업으로총20개사업에사업비14억36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52쪽,예산서17쪽입니다.우선본사업과관련해서충분히검토치못한점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본사업은작년예산성립이후12월24일자금교부되어간주예산으로편성하고2021년본예산에도비및시비를전액편성하였습니다.금회제2회추경에시비가중복편성된사항으로계수조정하여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향후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여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53쪽,예산서17에서18쪽입니다.전문건설업실태조사인력운영입니다.공공건설부문페이퍼컴퍼니근절을위한공공입찰건설업실태조사인력운영비2명에대해인건비643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요구설명서155쪽,예산서18에서19쪽입니다.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부서신설로인해필요한사무실수리및물품구입등환경개선경비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우리직제개편으로인해서안전총괄과또농업정책과그런저기가여기로건설과로온것아니에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사업양이금액이굉장히큰거죠.지금도우리가이렇게다니다보면지방하천인지,소하천인지,그냥농수로인지아니,뭐이게저기있잖아요.면에가서얘기를하면면에서는알았다,그러고얘기가없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한테얘기하잖아요.그래서우리가얘기해준다고그러면또얘기하지말래요,면에가서혼난다고.그런저기가한몇개있어요,내가지금저기가.그것나중에제가알려드리면가서한번확인한다음에내년도본예산에넣고.왜냐하면원래비가많이오다보니까빠진것도많고또쉽게얘기해서국·도비같은것으로해야되는데물량이너무여기,안걸린마을이없으니까빠지기야빠졌겠죠.왜냐하면우리공무원님들도한계가있으니까.이게별안간에수십년만에,백여년만에한번온거라니그것을우리가대비한것도아니고.그러니까빠지고이런것에대해서미비한점은아는데하여간나중에빠진게있으면추후다시잘확인해서내년도본예산에꼭세워서일을해주시고.여기금광면그게무슨천이죠,월동천인가,무슨천이에요?석남사올라가는그길있잖아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월동천.도에서지금공사하는.
안정열위원
그런데그공사가몇년째하는데왜그러냐고그러는데.그것벌써한3년정도하는것같은데.이장님들이그래요,무슨공사를그렇게하다말고,하다말고그러냐고.그래서돈이도에서다안떨어진건가.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제가그것은도에얘기를해서,채근해서빨리조기에준공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글쎄,그렇게해야지.아니,이장님이그래요.아니,무슨공사를몇년씩하고그러느냐고.그래서나는처음에그대덕마을다리.다리있어요,대덕마을에.다리가너무높이놓으면부녀회장님네집이너무푹들어가니까너무높이놓으면안된다고그래서그때추진이그런것으로인해서더딘것인지알았더니내가보기에돈이안떨어져서공사를지금못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하여간그런것좀챙기시고.일단여기까지만하겠어요.어디찾아놨는데지금안보이네요.네,다른분먼저.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는123쪽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이고요.우리고삼상갈마을진입로소교량재설치공사이게본예산에기정예산이있는데이번에증액하는건가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증액사유는뭔가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여기상갈마을에상갈소교량확장공사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
네.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거기에여기에공장이상당히많습니다.많아서대형차량이움직이기에는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는폭을넓게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런대형차들이많아서상당히폭을늘려야되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더폭을확장하느라고사업비를추가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애초에사업계획에오류가있었다는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이것은대형차량이생각보다상당히많아서요.그이후에그회사에서도.
박상순위원
여기원래기업들있어서기업들요구이런것반영하면서이것사업들어왔던것아닙니까?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그런데요.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너무차량폭이대형차량이다니기작으니까주민들이나그회사에서폭을더확장해달라,그렇게말씀을해주셔서요.
박상순위원
교량폭이더늘었다는말씀이신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135쪽소하천정비사업인데요.이것도마림천,판교천이것전부전년도이체예산이죠?아닌가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누락된부분입니다.누락돼서추가로하는사업입니다.
박상순위원
판교천재해복구사업이4억얼마가있던데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전체구간중에서일부만저희가작년에수해사업비라든가본예산에반영된것은그것외에또추가로있어서,누락이된부분이있어서추가로더편성되는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구간이빠졌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신규로다시편성을하신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그런부분입니다.이부분은다전체가요.
박상순위원
그러면이것소하천정비사업관련해서는재해복구사업기정예산으로추진이됐던것은지금진행중이거나완료된곳들이대부분이겠네요?맞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알겠습니다.138쪽용두소하천하고그옆에쪽건지소하천이것실시설계하고환경영향평가다끝났습니까?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용두소하천같은경우는한80%보상중에있어요.그리고그옆에건지소하천경우는지금설계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용두소하천지금보상이한80%진행이됐다고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착공이언제정도가능한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그래서용두소하천은저희가올해착공을하려고요.
박상순위원
올해착공예정하고계시는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그전에지금단가수정이라든가그작업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보상비부족분하고일부공사비편성을하신거군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이것내년도부터착공들어갈예정으로계획이전부잡혀있어서.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저희가최대한빨리.
박상순위원
진행과정한번체크를해본거예요.건지소하천은그러면설계용역이언제완료됩니까?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건지소하천은내년까지로계획이돼있는데요.여기도역시최대한으로빨리해서예산도저희가추가더확보를하니까최대한빨리진행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설계용역이발주를하셨으면준공기일이있을것아니겠어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설계는현재날짜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요.하여간설계는지금30%정도가돼있고요.공사는2024년까지계획에있습니다.(팀장을보며)팀장님,아시나요,날짜좀?
병준
문병준하천팀장
하천팀장문병준입니다. 건지소하천정비사업에대한용역은금년8월에서9월사이에마무리할생각인데요.이게약간유동적인게전략하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를하고있는와중이다보니까그사이에완료를하고그이후에하반기에는저희가보상계획공고들어가면서보상을실시를할생각으로사업비를추가편성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용두하고건지소하천관련해서는사업관리카드좀가져다주십시오.
병준
문병준하천팀장
네,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아까설명은있으셨는데152쪽저수지정밀점검관련해서그러면도비부분은이후에삭감을예정을하고계신건가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
박상순위원
도비.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도비하고시비하고다매칭이돼서편성이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애초에간주예산으로편성처리됐던게본예산에도비하고시비하고다담겼다면서요.그러면도비를본예산에편성했던것을삭감을해야되잖아요.
윤상
유윤상기반시설팀장
기반시설팀장유윤상입니다. 아마도비까지도삭감을해야될사항이거든요,현재로서는요.그래서아마마지막추경때나그때삭감할예정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놓치지말고삭감편성하시기바랍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설명서는137쪽입니다,통복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계속비).2019년도에서울청하고그때협의했다고하지않았나요?증가되는예산에대해서.그런데왜2년이훌쩍지났는데이제서도에서도비를내시해준거죠?그동안에35억원으로알고공사를진행을했을텐데지금착공도하고공사중인데그러면이게예산변경으로인해서사업변경은없는건가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이것은총사업비는변경이돼서되는거고요.올해사업비내시된것이저희가집행실적을봐가면서또다른시·군은시급한데가있어서요.우리가하고.
황진택위원
아니,그게아니고.그러니까35억원은확정됐다는거예요,그러면?그중에서30억원만준다는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
황진택위원
아니,5억원이깎인거잖아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5억원깎은겁니다.
황진택위원
5억원을더주는것아니잖아요.그러니까5억원이깎였는데이것으로해서사업변경내용이있을수있잖아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보상비안찾아간것,수용재결할비용.
황진택위원
그게아니고.원래이게한109억원정도했다가지금35억원이2019년도에서울청하고협의하고경기도하고협의한다고진행됐었잖아요.그래서그때당시재원협의가다끝난것아니에요.그다음에이게착공되어진행중에있고.그러니까사업비가어찌됐든지간에142억원에서5억원정도주니사업의변경내용이있냐,이것을물어보는겁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사업내용은변경은없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뭐그냥그똑같은사업하는데몇억씩왔다갔다하는거예요?5억원이면공사량이상당히될텐데.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도에서도조기집행때문에저희보다는더소비할수있는.
황진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제얘기는뭐냐하면우리가142억원짜리공사를해요.어차피다지금수요가있었을것아닙니까?142억원짜리공사하는거잖아요.그런데거기서예산이줄었어요.예산이줄었는데줄은예산가지고똑같은사업을하냐,이것을물어보는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총사업비는그대로있는거죠.
황진택위원
아니,처음에108억원에서35억원받아서협의가다끝나서지금착공도다했잖아요.발주다하고끝난것아니에요.그러니까어차피35억원중에서30억원만준것아니에요.그러니까5억원이부족한거잖아요.그러면142억원이아니고137억원짜리공사를하는것아니에요,쉽게예를들면.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연부액으로따지면올해사업은현재줄었지만저희가연말쯤에더추가로할수있는부분은조정을해서충분히.
황진택위원
아니,총사업비얘기하는겁니다.올해예산가지고그공사량을얘기하는게아니고총사업비자체가줄었으니사업내용의변경여부가있냐,그것을물어보는겁니다.총사업비가줄은거잖아요,결론적으로.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총사업비는올해연부액이좀준것뿐이지총사업비는142억원이그대로.
황진택위원
그러면5억원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어디에서댈거예요,시에서?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팀장을보면)팀장님.
병준
문병준하천팀장
하천팀장문병준입니다. 말씀하신내용은총사업비는변경이없고요.올해35억원을주기로당초에도에서예산을내시를했는데통복천구간이,평택구간이일부있습니다,반대편쪽에.거기를보상비가평택시에서보상을해야되니까예산을좀더달라,라고얘기를하니까도에서35억원에서5억원은평택으로주고요.보상비로5억원을주고,저희30억원은30억원에대한부분으로가지고공사진행을하는데.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사업비변경이없는것아닙니까?
병준
문병준하천팀장
네,총사업비변경은없습니다.
황진택위원
35억원중에서5억원은평택으로주고30억원만우리줬다는거잖아요.
병준
문병준하천팀장
네,그렇습니다.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맞습니까?
병준
문병준하천팀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늘지적된내용인데농·배수로,소하천이예산같은경우에는연부적으로본예산에세우시고요.추경에많은요소들이,신규사업들이오면실제해당부서가일을안한다고밖에말을못하는거예요.그래서읍·면·동에해서실제로가급적이면본예산에세우고부득불하게예산변경사항이나새로수해가났다든가응급적으로해야할것들은추경에세우는게맞아요.그런데추경에본예산처럼막들어오거든요,예산들이.의회에서누차얘기해서도지금안되는부분이이거예요.그래서그것들은예산편성할때편성목적에맞게잘해달라,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이게본예산하는건지,추경인지모르겠어요.지금보세요,그러면수없이들어온거잖아요.그럼평상시에읍·면·동은뭐하는거예요?어떻게보면그냥선심성으로해주나,이런생각들수있고.그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되도록이면본예산에담고요.추경은최소화해야된다는거예요.그때는뭐돈이없어서지금새로,하늘에서뭐돈이떨어진것도아니고.그렇게해주시고요.그다음에용두천이승두천정비사업과연계해서지금올라가고있는것인데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시민들한테장밋빛희망고문하지않도록다시한번해주시고요.다시한번살펴보시고부족한데는우리가추가할데는추가하고,고칠데는고치고.저는모든사업이안성시가고양이한테생선맡겨서그냥자기처음의계획대로잘안되잖아요.방문해보셔서알겁니다.그러면과연이공사가제대로됐는가,의구심이들어요.제가추후의얘기지만이것은내가다시한번감사때든,행정사무조사를하자고하든제안하려고하는문제인데소하천정비사업이나지방하천사업관련해서상당히문제가많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그러한일들이불거지지않도록세심하게주의를요합니다.이상입니다.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지방하천준설이요.이게5억5000만원이도비가내려왔는데46개장소라그러는데,이게내가보기에는준설을많이해야되는데흙양을많이파내야되는데이것가지고내가보기에는1년비오면또그냥원상복구될것같은데.일죽그하천이우리시에서2년전인가5000만원들여서펐어요.구간이한150m,200m구간도안돼요.그런데지방하천도에서그것을모래를판매를하든지,다른데를.그래서많이파줘야지그냥거기일부만파놓으니까지금그하천구간이당촌리부터따지다보면엄청길잖아요,한2㎞,3㎞되는데.그래도어느정도중간한반이라도이렇게파주면내가보기에는거기돈만해도한5억원이상들어갈텐데이것전체46개하면또일부한50m정도이렇게흉내만내다마는건데.도에서돈이없다면도도모래를일반저기다메울게아니라판매를하든지그게안되는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지방하천은도비사업이라요.저희가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요.아니,그러니까도에서도돈주지도않는것그냥모래를팔든지,누구를주든지,파가라고그러든지.그러면얼마나좋아요.그냥만날모래가쌓여서이번에수해그것도준설을안해서그런거지,준설만잘했어도그정도로는또안된건데.하여간준설을제가매일얘기를하는데도에서그냥그것을누구를업자들보고퍼가라고그러든지,모래를팔든지뭐해서,돈이없으면.그렇지않으면아주그냥우리안성시에넘겨서우리안성시에서알아서해라,그러든지.그냥가지고있기만하고일은추진을안해주고이것5억5000만원가지고46개하면이게얼마짜리야,한돈1000만원좀넘는데.이런것좀건의하세요.이게청미천이옛날한20년전에한번준설했어요.누가업자가맡아서준설을당촌리부터일죽까지했다고요,일죽시내까지.한2㎞구간을했는데,그렇게모래를한번파내면그래도몇십년갈텐데그냥조금조금씩준설하다보니까했는지,안했는지도모르고.그런것좀한번도에건의해주시고.북좌저수지보니까미불용지보상이이번에미불용지보상다해주는거예요,그러면거기이번에?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다해주는겁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그럼여기이번에수리시설거기가예산이16억원인가얼마저기한것아니에요?16억원인가?16억7000만원인데이번에3억4000만원이시비로이렇게올라온건데그러면비상수문하고CCTV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CCTV하고비상수문.추가.
안정열위원
비상수문은뭘얘기하는건가요?원래여기총예산에안들어가있었나요,설계할때?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그것은안들어갔었는데이번에도에사전설계심의과정에서비상수문하고CCTV를설치해야된다,그래서그지적사항으로내려왔습니다.그래서그것을반영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이것북좌저수지이번에둑이터져서저기됐는데이것국·도비얼마받은거예요?16억7000만원인데다국·도비예요,우리시비가들어가있는거예요?오늘이번에올라온것3억4000만원말고.149쪽북좌저수지수해복구사업(계속비)해서이게16억7500만원정도가당해연도예산인데이번에3억4000만원이늘어나는데국·도비가몇%되냐,그거죠.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그것은제가별도로파악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세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성립전이긴한데134쪽에보면국가하천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하잖아요.여섯곳이라고그랬는데,6개소라고그랬는데어디,어디이렇게스마트시스템을설치를하는거예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안성시구역내의국가하천에배수수문이있습니다,배수문.쭉가면서배수문이6개소가있습니다.거기에원격자동시스템을설치를하는겁니다.
송미찬위원
나중에비가많이,유량이많아지면버튼눌러서자동으로개방되게끔할수있는거군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TMTC를제어할수있도록.
송미찬위원
안성천이지금그런가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국가하천구간만.국가하천구간만해당되는사항입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저는마지막140쪽족구장청미천이것문화체육관광과때도말씀드렸는데이사업을진짜여기다가계속1억원을들여서복구공사를해야되는사업인지,아니면다른데로옮겨서해야되는사업인지를문화체육관광과랑협의를보셔서다시한번이것을해야되는건지,말지를결정을하셔야될것같아요.여기는계속수해가나면이게범람하는지역이기때문에계속1억원이들어가야될텐데과연여기다이것을들여서하는건지,아니면다른데옮기시든지한번협의를잘봐서다시한번이것을사업을추진하셔야될것같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이것은신규로설치하는게아니고기존에.
반인숙위원장
그러니까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거기가계속해마다주기적으로그런일이많이발생하는지역이다보니까,곳이다보니까이게계속들어갈수밖에없거든요.만약에또일어나면또그렇고.그런데보니까공사기간도어차피12월까지면올해는이분들이사용할수가없어요.그러면다른데를차라리위치를선정을해서그쪽으로안전하게그쪽으로옮기든지아니면그런방법을찾으셔서하는방법이좀더낫지않겠냐는생각이죠,하천에하는것보다는.
유석
이유석건설관리과장
네,다시별도로협의해보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유석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도로시설과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325억243만1000원에서72억220만5000원이증가한397억46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예산요구설명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159쪽입니다.도로시설물유지보수일환으로지난해호우시횡단박스규격이작아도로범람피해가발생한금광면시도5호선횡단박스개선공사비1억5000만원과시도17호선구간중법면이노후된삼죽면내장리일원에법면보수공사비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1쪽도로관리·운영비는지방도제설제구입비교부에따른도비1억3500만원을반영하였고국유재산도로부분측량수수료640만원을건설관리과소관세출예산으로감액조치하는사항입니다. 163쪽도로표지판정비사업은지방도표지판정비비가교부됨에따라8500만원을반영하였고165쪽도로재포장공사는소성변형이심하고도로침하및파손등에의한차량통행불편사항을해소하고자시가지와소재지,기타법정도로의재포장공사비13억6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7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는금광면상중리휴양림입구보도개선공사비1억원과공도택지개발지구내보도정비공사비2억원을편성하여안전한보행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9쪽삼북∼금산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현재토지보상이90%이상진행되고있으며부족한보상비와공사집행을위한소요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1쪽한사∼적가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금년연말준공목표추진하는현장으로지난해연말에교부된특별교부세4억원이간주예산으로편성됨에따라총사업비를초과한4억원에대하여감액조치하는사항이며173쪽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는보상비40억원중15억원을,175쪽서운∼성주간도로확포장공사도보상비25억원중10억원을,177쪽용두∼구례간도로확포장공사역시보상비22억원중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9쪽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우리시관문인38국도동부지역에대한가로등설치사업비3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는사항이며181쪽도로안전시설물유지보수비편성항목으로먼저지방도접도구역안내표지판설치교부금800만원반영과과적차량이동단속에필요한측중기구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3쪽로드킬동물사체위탁사업비3350만원을계상하였으며동물사체로인한2차안전사고예방과도로환경저해요인을신속히처리하고자합니다. 185쪽도시계획도로미불용지보상비부족분2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는사항이며187쪽안성사곡도로개설공사는행정절차이행에따른교통시설안전진단과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6000만원을계상하였고189쪽도기도로(중로1-17호선)개설공사는본예산에용역비7억원을편성하였으나집행결과3억원의가용예산이발생하여이월사업비최소화와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감액하는사항입니다. 191쪽공도승두도로(소로1-5호선)개설공사는공도시민청부지인접도시계획도로50m개설을위한용역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93쪽기본경비입니다.조직개편에따른업무추진기본경비로사무관리비를비롯한공공운영비,여비등3637만5000원을계상하였고195쪽부서운영기본경비도마찬가지로신설부서에대한업무추진비273만원을계상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2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을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황진택위원님하세요.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지난번에예산을편성했다가많이삭감을했었지않습니까?그때당시문제는뭐냐면담당주무관1명이여러개노선을관리하기힘들다,이런취지였거든요.지금현재들어온예산을편성하게되면그것은또가능한거예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금년도에우리가도시계획도로공사부분만57건을시행하고있는데요.금년연말에준공목표로15개현장에준공이됩니다.그렇다고봤을때는이번추경에공도시민청관련된소로이게1건설계비가1000만원계상이되는건데요.그렇게해서추진하면큰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작년에도조기집행이문제가돼서우리가농어촌공사이런데위탁해서사업을하려고했던적이있어요.검토하다가법적으로문제가돼서안됐거든요.제가원인을물으니까담당공무원한사람이여러개노선을관리할수없어서그렇게했다,답변이그랬어요.그래서묻는거거든요.저는되도록이면마무리할수있는것은빨리마무리해주고요.공무원한명이담당못하면우선적으로추진중인것들은담당공무원인력을추가로더해서라도조기에마무리지어야된다고이렇게보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안성시전체적으로조기집행률도떨어져,예산도잘못편성돼이러다보니까문제가항시상습적으로반복되는거거든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그러한부분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는171쪽이고요,한사∼적가간.이게지금특별교부세가간주예산으로처리가됐는데그부분을포함해서본예산에같이편성을해서그부분에대한삭감을하시는거예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전년도에,이게총사업비가70억이소요되는현장인데전년도2021년도본예산이승인된후에교부세가한사∼적가로4억원으로편성이됐는데올해11억을본예산에담았었거든요.그래서11억은기이투자된59억을제외한나머지11억을세웠던거예요.그래서본예산11억분에서작년도간주예산교부세로편성된4억원이만큼을본예산에서시비를제외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간주예산부분에대해서시비로본예산에플러스해서편성했다는거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삭감하시는거죠?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173쪽삼흥∼미장간인데요.이거는지금사업기간을더연장하신거예요?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2024년까지는완료하겠다고계획을잡으셨었는데지금2025년까지1년더연기한것으로지금표기를하셔서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우리가연초에업무보고드릴때도’25년까지사업계획을잡았는데정확한답변은담당팀장님한테들어볼까요?
박상순위원
네.
정범
박정범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박정범입니다. 삼흥∼미장간도로확포장공사는당초업무보고할때도저희가’25년까지마무리하는것으로했고요.실제행정행위를하다보니까지금약간의소요시간이조금지연이됨으로인해서지금충분히할수있는여유에대한사업계획을반영해서지금’25년도에마무리짓는것으로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여튼이게2018년에실시설계들어가서아직보상조차도진행이안되고있는상황인것맞죠?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보상은지금일부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금광면삼흥리에서미장리로가는터널이지금계획이되어있어요.그래서그부분을제외한나머지초입부분에는일부보상을착수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그러면여기중기지방재정계획을조금변경을하셔야될것같고요.이것과맞지를않아서여쭤봤어요.전체적으로도로공사와관련해서는관리카드좀저한테따로주시고요.183쪽로드킬동물사체위탁사업인데요.물론신속한처리를위해서는용역위탁을하는방법이합리적일수있어요.다만,사체부분에대한최종처리문제인데우리다른과같은경우에일단소각을냉동했다가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지금로드킬부분에대한동물사체는지금매립을하신다는거였잖아요.그래서이부분은최종처리방법에대해서는지금어차피중리동매립장으로가지않겠어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토양이나지하수전체적으로오염문제이런것도전체적으로고려를하면소각방식으로변경하는방법을조금내부적으로검토하시고그것에대한사업추진방법도고민을해주십사요청을드리겠습니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우리179쪽가로등설치인데요.38국도동부지역3억5000만원지금편성을하셨습니다.그런데관리청이우리안성시가아닌것이잖아요.불구하고시비로3억5000만원,3500만원도아니고3억5000만원예산을편성하셔서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거국비요청해서진행하셔도되지않겠습니까?꼭필요하다고한다면.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국도부분에우리가건의안한것은아닌데요.그게우리요청사항이반영이안되다보니까불편사항은고스란히우리시민들이나지역을통과하는차량들이겪고있는부분이라우리가시비를먼저투입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
먼저투입을해서나중에받을것아니잖아요. 이게적지않은예산이어서요,제가보기에는.국비신청을언제요청하셨었습니까?
웃음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시기는정확히모르는데요.일단동부권관문에대해서는이번시비만투자되면안성시전체38국도구간은다야간에도안전하게통행할수있는여건은갖춰집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여튼도로나전체적으로시설비투입부분에대해서는관리청별로하는게기본적으로원칙이고요.그렇죠?그부분에서아주최소한의노력을우리집행부가당연히하셔야되는것이고요.이런식으로지금계속국·도비를요청해서관리의책임을물어야할기관에예산이제때안내려온다는이유로지속적으로이게시비로투입을하게되는시스템이고착화되어지면이것역시도문제일수있지않겠습니까?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앞으로도로관리청에서소관하고있는것은우리지자체에서조금많이반영될수있도록우리가좀더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도시계획도로포함해서전체적으로관리카드좀나중에자료좀주세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가로등저거는38국도공도서부터일죽까지원래하기로한것아니에요.과장님은아마2동동장님하셔서모를거예요.하다가보니까돈이모자라서죽산까지밖에안했다는거예요.그러면38국도를빼든지.그냥공도부터죽산까지라고하지,큰틀에서38국도까지라고했으니까당연히장호원경계까지들어가야되는것아니에요.그래서그것이요구사항이제가먼젓번,동장님하시기전그러니까그때는무슨과인가?거기에얘기해서반영을시켜야지낙후된데는더캄캄하고.그런차원에서요구한거니까먼저저기는국비받은거예요,시비로한거예요?내가알기로는다시비로한것으로알고있는데.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시비로한것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또한가지는금산∼삼북간도로가도로생긴,아마설계뜬다음에제일오래된게금산∼삼북간도로인데이게2009년이면벌써몇년도예요.한14년정도에준공이되는데이것은설계,이것은사실은그냥한내년도예산에는그냥다세우다시피하세요.저기대단한공사들많이주던데왜여기는질질끌고.정말안성시에서제일오래된도로예요.과장님이런것은빨리빨리,다른데를못하는한이있어도이런것먼저뚫어줘야지.그러니까매일우리동부권지역의원들욕이나얻어먹는거예요,뭐하느냐고.하여간신경쓰시고.삼흥∼미장간도로아까보상금이40억이라고했는데,아까말씀하신게40억이라고했는데,보상금이.터널을뚫어도보상을해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보상은당연히합니다.
안정열위원
터널가는데도?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가기전에거기는몰라도터널구간도보상을하는거예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
터널구간도사유지로치기때문에다보상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
터널구간도사유지로들어가요?어느정도밑에는아니라는것아니에요?
정범
박정범도로시설1팀장
도로시설1팀장박정범입니다. 터널입구까지는보상이진행이되고요.터널안쪽에는지하매설에대한깊이가있기때문에사유재산권이인정이안돼서그부분은보상이안나갑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터널나오는데랑들어가는데그보상비만40억이라는것아니야.
정범
박정범도로시설1팀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보상비가해줄때가많네요.터널들어가는데도보상비가40억정도면굉장히많은건데.하여간동부권좀,본위원이동부권얘기좀안나오게해주세요.맨날그냥.삼북그것도그렇지,가로등도그렇지.오죽하면제가그래요.잘좀과장님챙겨주세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지금LED교체가어느정도진행이된거죠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가로등은거의다끝났고요.보안등은6월말까지상반기면다끝납니다.
송미찬위원
가끔보면LED를교체한부분에붉은색으로돼서교체가안된것들이가끔보이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안성시에서관리를하는게아닌지.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어느지역에그런게있는거죠?
송미찬위원
그것을어디서봤는데제가생각을해봐야될것같아요.몇군데를봤었거든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지금시내일부보안등에대해서교체공사진행중에있고요.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다표찰이되어있어요.
송미찬위원
관리번호몇번그것은시에서하는거고그게안붙어있으면.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안붙어있는것은개인것이라든지아니면회사에서자기네울타리에설치했던건지그런부분은봐야되는데우리시에서관리하고있는것은표찰화가다되어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또한가지는말씀드릴게여기는없는데안청중학교당왕동에도시계획도로가지정된곳이있었는데어느정도까지진행되고있는지해서.안청중학교앞에마을.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올해설계비선거잖아요.
송미찬위원
네.올해부터설계가들어갔던건가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네.올해설계.
송미찬위원
여기가급한게상수도가안들어오니물이졸졸나오거나녹물이나와서통장님께서많은요구를하고계세요.그래서지난하니빨리조치해달라는말씀을많이해주셨거든요.관심을가져주셨으면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설계가거의80%진행중인현장입니다.알겠습니다.
송미찬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한가지만.로드킬동물사체우리가38국도를오다보면한2,3마리씩은꼭봐요.그러면어디다신청을,면에신고를해야되는거예요?어떻게해야되는거예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이게자원순환과업무였었거든요.그래서올해우리가직제개편되면서도로상에서이루어지는거라고해서우리과로다업무가이관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오다가봤으면도로과에얘기해야되네?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도모르는데모르는사람이엄청많을거예요.
종기
조종기도로시설과장
우리가업체선정되면,이번추경에위탁업체선정되면당직실이라든가읍·면·동에홍보자료를배부해서위탁업체한테즉시처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은51억6490만9000원이증액된419억403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세출예산내역서를보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1쪽,예산설명서199쪽이되겠습니다.교통정책관련계획수립용역추진입니다.본용역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교통안전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따라5년단위로계획을수립하는사업으로3건의용역비에3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용역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용역은도시교통현안과문제점을분석하여교통문제의개선방향을수립하고교통수요예측을통한장래교통여건분석및계획안을수립하기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은교통사고현황과원인분석을통한안성시교통안전정책의추진방향및계획수립을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 세번째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용역으로는교통약자보행환경실태조사분석을통한개선대책을수립하는용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01쪽시내버스공공와이파이임차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시내버스차량내에와이파이를설치하여시민들의대중교통편의성을향상시키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와이파이장착차량증가에따라국토부에서당초사업량이98대였었는데101대로변경내시되어금회추경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소요사업비로는65만8000원이증액된221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신료지급은50%은과학기술부산하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통신회사로납부하고나머지50%는지자체에서납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1쪽,설명서203쪽입니다.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마일리지지원사업입니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4조규정에따라교통카드발급후알뜰교통카드어플에등록하여보행및자전거를연계한교통수당이동시마일리지를지급하여대중교통비용을감소시키고활성화하고자추진하고자하는사업으로국토부에서전국적으로사업량이조정되어저희시도기존600명에서500명으로변경내시되어이번추경에반영하게되었습니다.소요사업은본예산2400만원에서426만원이감액된19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원비율은국비50%,도비15%,시비35%가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예산설명서205쪽입니다.경기도학생통학마을버스통합운영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학생통학마을버스운행계통관리시스템에소요되는사용료를보조하는사업으로도비30%,시비70%가되겠습니다.본예산대비사업량이학생통학마을버스폐업으로인하여기존의17대에서16대로변경내시되어이번추경에반영하고자합니다.소요사업비로는도비30%,시비70%로본예산1428만원에서84만원이감액된13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산설명서207쪽입니다.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운수회사버스차고지의시설을개선하여운수업경쟁력을높이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이번에경기도에서신규사업으로추진된사업입니다.우리시에서는하반기에백성운수에서전기버스3대를도입함에따라차고지내전기버스충전인프라구축과노후된화장실을리모델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원비율은도비18%,시비42%,자부담40%로총사업비7000만원중에보조금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쪽설명서209쪽버스정류소개선사업입니다.금년도에도비지원신규사업으로일죽면고은리거운마을에신규로버스승강장을설치하는사업과공도읍태산아파트외16개소에노후승강장을교체하는사업으로소요사업비는도비30%,시비70%로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예산설명서211쪽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국비지원사업입니다.코로나19로인한승객수요감소로소득이감소한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고용및생활안정지원을위해추진되는사업입니다.운수종사자소속법인에매출액감소여부를확인한후운수종사자170명에게1인당70만원씩지급되며예산액은전액100%국비로1억2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설명서213쪽입니다.공도저류지주차장증축사업입니다.총사업비는47억이소요되는사업으로’20년도에20억을확보했고’21년도본예산에20억을확보한후에경기도로부터추가로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이내시되어초과된예산중에시비3억원에대해서감액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3쪽,예산설명서215쪽금산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금산동일원에공영주차장을조성하기위해토지보상비로1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실시설계를득한후에6월경에보상계획을공고하고12월까지사업을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217쪽입니다.대덕면내리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대덕면내리대학마을내공영주차장을조성하기위해토지보상비로20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실시계획을득한후에6월경에보상을실시하고’22년도3월에공사착공해서내년도6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219쪽입니다.안성3공단공영주차장보수공사추진입니다.안성3공단공영주차장부지내에지반침하로인해서배수불량으로인해이용자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시설을개선하는사업으로공사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6월에공사착공해서7월말이나8월초쯤에사업을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221쪽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개선사업추진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신규지정및확대지정을위한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국비50%,시비50%비율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추진사항으로는원곡초등학교와진사어린이집에교통안전표지판과미끄럼방지포장등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금년도10월까지공사를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서4쪽,설명서223쪽입니다.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추진입니다.노인보호구역신규지정을위한교통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국비50%,시비50%비율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추진현황으로는노인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낙원동노인복지관,서운면서운경로당,미양면신계경로당을노인보호구역으로신규지정하여교통안전표지판과미끄럼방지포장등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하는사업으로금년도10월까지사업을완료할예정입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225쪽입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한교통환경조성을위하여공도초등학교외7개소에무인단속카메라와현매초등학교에신호등,백성초등학교외2개소에무단횡단금지대를설치하는사업으로국비50%,시비50%비율로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공사는금년도10월까지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서5쪽,설명서227쪽입니다.대중교통전문인력운영사업입니다.대중교통전문인력을확보하여시민들에게보다나은대중교통서비스를제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현재우리시에는대중교통팀직원1명이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의인허가,불편민원상담및행정처분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어업무량이가중한상황입니다.이를해소하기위해서대중교통분야전문요원으로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1명을채용하여원활하게업무를추진하고자기본급및사회보험료등을포함하여478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쪽,예산설명서229쪽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공영버스운영결손금지원사업외8개사업의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에대해서반환금1억49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월별세입분석결과본예산대비2억2200만원이증액된21억3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주차장사용료수입으로5300만원과지방행정제재·부과금중불법주정차과태료로1억3300만원,그리고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장비설치에대한국고보조금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예산설명서233쪽∼235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2억2200만원이증액된21억3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1쪽,예산설명서236쪽주차장시설확충관리입니다.석정동과서인동건물식공영주차장에주차관제시스템의노후화로인한잦은고장으로이용자불편이발생하여차량번호자동인식기기를교체하기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노외주차장시설물유지관리및보수공사를위하여공사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본공사는5월에착공해서7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8쪽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용CCTV설치사업입니다.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내불법주정차로인한안전무시관행근절을위해불법주정차단속장비를설치하여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사업은국비50%,시비50%비율로편성하게돼있습니다.대상사업은공도양진초등학교에1대,당왕동의비룡초등학교에2대가설치되는사업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교통정책과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신거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지금우리버스승강장있잖아요.버스승강장안내표시라고그러나,알림표시방향인가뭐있잖아요.몇시에도착하고그런거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승강장안에,네.
안정열위원
네.그게38국도변에는다있는거예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일단주도로변에는거의다설치가완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주도로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큰국도주변에,시내버스승강장에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쉽게이야기해서삼죽용월리용두있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용두,네.
안정열위원
죽산폐차장구길.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주변이요?
안정열위원
아니,구길거기앞에보면하나있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거기마을들어가는입구에하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는그게없나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거기는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38국도에는다그게설치하는건가,일반시도이런것말고지방국도에있는것은.거기가국도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이번에그게포함이됐는지우리승강장설치하는게있거든요.
안정열위원
그건또한번참고하시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다시한번거기는확인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일죽터미널포장저기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것이번추경에확보해서.
안정열위원
확보했어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지난번에평탄화작업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네,그것포장까지할계획에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왜그러냐면주인이소득도이제없잖아요.차도이제는코로나때문에많이줄고거기매표저거를임대준것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그분월급도잘안나온대요.그러니까“에이그냥거기에건물이나지을까.”그러더라고요.주차장이사유지아니에요,그양반?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개인소유.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건물지으면일죽터미널없어지는거예요.또다른데에우리가시에서장만을해야돼요.그래서또잘이야기를어떻게좀구슬려서잘쓰게끔해야죠.도와달라는게있으면도와주세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조속히협의해서추경마무리되면바로공사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215쪽금산동공영주차장인데요.이게지금명시이월사업이었나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명시이월된거냐고요.명시이월사업이냐고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이게요?그건제가,(팀장을보며)팀장님혹시.
문수
장문수교통시설팀장
이건설계비만작년에세워서그래서설계를올1월달에완료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심의했던거고.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기정예산이지금제로로되어있는데실시설계가5월에준공예정이라고그러셔서여쭤본거예요.그러면여하튼다음달실시계획인가에는크게문제는없나요?
문수
장문수교통시설팀장
네,그건저번에저희도시계획심의거쳐서다완료됐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월사업이어서연말까지준공에좀차질없이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고요.그다음에223쪽인데요.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이게지금이번에3개소추진하신다는곳이전부새로,신규로지정된곳이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우리지금전체적으로보호구역,실버존지정이몇군데되어있는거예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지금노인보호구역은기존에7개소가지정이되어있고.
박상순위원
기존에7개소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전체는466개소인데지정되어있는곳은7개소인데교통량과교통사고현황을조사를해서안성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지정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기존에7개가되어있고.
박상순위원
그러면이번신규까지하면총10개소지금지정된거네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10개소가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기존7개소부분에대한개선사업은지금다완료가된건가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일단은다완료가됐고.그런데그게시간이오래되고하면보수하는그런구역이있을거예요.
박상순위원
유지보수비는따로본예산에수립안됐나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것도본예산에있을겁니다.그래서이번에신규사업추진하면서기존에지정되어있던7개소도좀확인을해서보수가필요한부분은보수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유지보수비세우신것맞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지금교통약자보호구역개선사업인데요.지금국비매칭으로해서4억7000만원이들어왔는데대부분이다스쿨존인것같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보호구역내에.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것제가전에한번본예산때인가여쭤봤었는데스쿨존전체지정된곳에대한표지판,CCTV등등해서옐로카펫설치까지해서전체적으로다추진이완료됐거나,진행중이거나뭐말씀하지않으셨나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저희가그것앞서서도말씀드렸지만항상오래된시설물,노후그런구간이있기때문에계속시설보수를해나가고있는거고요.이번에도우리가그것국비지원,도비지원받기위해서신청을했는데100%가선정이안됐고일부분만선정이돼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사업은.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면본예산에이것도스쿨존에대한유지보수비는따로세우셨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유지보수비안에들어있습니다,그사업이.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지금개선사업,그러니까신규설치는없는거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개선사업에대한시설비가지금이렇게많이필요한겁니까?특별회계에도별도로도국비매칭사업이있던데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것특별회계는주정차단속을위한CCTV이고이건속도위반에대한CCTV단속입니다.분야가조금다릅니다.저희가두가지가있어요.속도위반분야가있고불법주정차단속분야가있고.
박상순위원
주정차단속CCTV하고속도부분에대한CCTV하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다릅니다,이건.
박상순위원
달라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다릅니다.
박상순위원
아니,내용이다른건알겠는데이걸통합해서이렇게하는게없어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아직은통합이안되어있고따로,따로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따로,따로설치해야되는거예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따로,따로.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래서주정차단속스쿨존주변에하는건특별회계예산으로하고우리신호위반은일반회계로설치를하고있습니다.별도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그리고지금대중교통전문인력운영에서임기제나급채용에관한예산이지금들어왔는데우리교통정책과에전문인력이몇분계세요,교통분야에서?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전문인력4명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분이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나급이면팀장급아닌가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팀장급은안되고한7급주무관급.그런데위원님도아시다시피교통분야가많은민원도있고복잡한그런업무다보니까지금박청림주무관이담당하고있는데조금뭐라고그럴까,업무량이좀과중한편입니다.그래서시장님한테도보고를드렸고우리이번추경에전문요원을하나더우리가임용을해서교통분야의업무량을원활하게했으면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위원님들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대중교통전문인력현재안성노선에대해서좀문제점에대해서많은지적을하거나교통노선변경에대해서요구하는점이많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많습니다.
송미찬위원
이번계기로인해서노선변경에대한제가이야기했던대덕면내리부분,그부분이꼭참고가돼서주민에게좀혜택이갈수있는그런노선변경을검토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하여튼위원님도지적하셨고내리분들도다녀가셨어요,시장님면담도하셨고.또저희가운영체계에대해서현재용역중에있고,경기연구원에서.어려움은있지만하여튼주민의견을수렴하는차원에서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검토할부분을좀말씀드리겠는데요.롯데캐슬정면기준으로봤을때공도쪽에서안성으로가는방향이있고그다음에터미널쪽에서공도로가는방향있잖아요,흔히말하는,고가기준으로봤을때.그런데터미널에서공도로가는방향에는가드레일을터서유턴을할수있게끔만들어놨어요,그렇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송미찬위원
그런데공도에서안성가는방향에는가드레일을트지않고유턴을할수있게끔만들어놓지는않았어요.혹시어딘지아신가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웃음
송미찬위원
롯데캐슬정면을딱보면신호를안받고그냥가드레일을트면차가빈차들은정차를하지않고그냥,기술적으로내가보면검토를해보면될것같은데가드레일을트면유턴을해서나갈수있는차도를만들수있는데.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육교밑에?
송미찬위원
그렇죠.내가보기에그것만터놔도밀리는차들을많이해소를좀할수있을것같다고생각을하거든요.물론관계부처가여기가아니라수원국토라검토는서로해봐야되겠지만내가보기에검토할사항은된다고생각을합니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좀하여튼수원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이해하셨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아니,지금알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과장님,설명서199쪽지적여러번당해서잘아시겠지만이러한것은본예산에세우세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네.늘봐도각부서가다,안성시가지금까지그렇게해왔습니다.더이상말씀안드릴게요.그다음에교통전문인력관련해서는혹시박청림씨지금연가내거나그만둘생각인것아니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열심히하고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제가거듭말씀드릴게요.여러번제가상담도했지만대중교통에관련해서는실무자가가장많이알아요.그렇죠?과장님도인정하시죠?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런데실무자의의견이반영되지않은것을하기때문에자꾸업무가과중하다고지금하는거잖아요.이런것을과장님이조정을좀해주세요.사람만많이늘리면뭐해요.심지어실무에뛰는사람들의견을좀받아줘야되는데,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은그걸좀적극적으로받아서건의를정당하게하시고안받아주면안받아준사람이문제가있는거고그렇게해야되는데업무이외의것을자꾸시키니까지금업무가과중하다고하는거거든요.그렇다고하면안성시정원다시늘려야죠.그렇지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래서지금여러가지제가말씀안드려도무슨말을하려고그러는지잘알거예요.우리대중교통정책에문제많다,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문제가많은것은실무자가못해서가아니라위에서결정권자가결정을못하는거예요.밑에사람의견안받아주고자기임의대로결정하기때문에그런것아닙니까?과장님은가서“예,알겠습니다.”하지말고“이건이렇게해야됩니다.”강력히좀해주세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가지금이걸로인해서얼마나많은피해를본지는본인스스로들알겁니다.주무부서에서이걸해결하지않으면누가한다는거예요.의원이나시장은4년되면나가는사람들이에요.불편은누가겪어요.시민들이겪지.적어도실무자가그정도고집은,소신은좀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하는거예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거환경국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은본예산액대비1억792만원이증액된8억618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5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기존수동식게시방식의현수막지정게시대11개소를반자동식으로개선하고자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6쪽건축인허가자료관리입니다.주거환경국의신설에따라주거환경분야의원활한시책업무추진을위해업무추진비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7쪽기본경비입니다.주택과가분리신설됨에따라건축과사무관리비2491만원중1245만5000원을주택과로이체하고1109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9쪽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주거환경국의신설에따라원활한조직운영을위해기관운영업무추진비180만원을편성하고주택과가분리신설됨에따라건축과부서운영업무추진비480만원중300만원을주택과로이체하고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50쪽지역건축안전센터인력운영입니다.건축물관련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상황별신속한대응으로시민의인명과재산피해를방지하고자지역건축안전센터전문요원인건비546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52쪽반환금기타입니다.2020년광고물정비및안전점검지원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1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202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250쪽이에요.지역건축안전센터인력운영이요.지금전문요원3명임기제나급부분에대한보수올리셨는데요.지금안전센터를만들어서운영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러면여기센터장은담당팀장님이지금하게되시나요?어떻게되나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내년부터인구50만이상도시는의무적으로,법적으로지역안전센터를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시는50만이안되기때문에,미만의도시기때문에안전이라는것을안할수는없고해서만들기는하는데저희는팀체계로,건축과내에팀체계로하나신설하려고합니다.
박상순위원
팀을별도로신설을한다고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
별도팀을새로만드신다?그러니까기존에여하튼이부분에대한관련팀에서하는게아니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안전팀을하나.센터까지는실질적으로어렵고요.그래서팀을하나신설하는걸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뭐이건언제가능한겁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
언제가능한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저희가6월중에조례개정을완료하고요.인력수급이현재문제인데이게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지금기술인력들이많지않습니다.건축사정도는지역에서도모집을할수있는데구조기술사나시공기술사,기타기술사들은전국에서동시에지금모집을하고있기때문에인력수급에문제는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이것편성을예산에담아주시면저희가8월달부터공고를해서,타시·군사례를보면현재경기도내한20개시·군이완료된시·군이3개시·군,나머지한20개시·군중에조례개정까지완료된상태인데요.이야기를들어보면인력수급에지금굉장한문제를겪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최대한빨리서둘러서인력을모집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래서전체인구고려하셔서지금3개월운영하는걸로일단편성하신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그래서인력이모집이되면,1명이라도인력이되면일단인건비는10월부터,1분기것만지금저희가편성을우선적으로한사항이거든요?그래서인력이1명이든,2명이든모집이되면금년부터인건비를지급해야되기때문에일단1분기치만편성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우리건축법시행규칙에따르면우리안전센터를어떻게조직해서운영할것인가의부분은조례로써지금정하도록했잖아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왜같이추진을안하시나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저희가6월까지조례개정을할거고요.그다음에운영체계에대해서는금년중으로마무리할거고요.빠르면내년상반기,1월중에인원만모집이되면1월부터운영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조례안은개정준비중이시라는거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현재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현수막때문에민원많으시죠.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현수막지정게시대보면보셔서알겠지만대부분이상업용현수막을붙인게많아요.그래서지금행정용은붙일데도없고적어도상업성을띠지않는것이든어느일정기간동안게첨할수있도록해줘야한다고보는거예요.그래서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현수막지정게시대를더늘리더라도잘보일수있는곳에현수막지정게시대이렇게조정이좀필요해요.그다음에무작정못붙이게해서될일은아니잖아요.보면쉽게이야기해서뭐반대를해서데모를해요.그런것은다붙이고인정을해왔어.또어느때는안해요.제가전전시장님계실때부터현수막관련해서는시정질문도많이하고해서많이좋아지기는좋아졌습니다.그러나안성시가현수막게첨하는데있어서는좀일관되게원칙과기본을세워서정리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저희가최근에이것때문에참곤욕을치르고있는데요.지금말씀하신사항대로일반게시대는지금저희가각읍·면·동에면사무소앞에상업용을다떼고행정용으로교체를했고요.그다음에저단형이라고해서1단형으로해서이번에도지금추경에반영돼서5월까지저희가24개소를추가로설치를합니다.그래서어느정도는확보를지금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저희도.그런데수요가너무많다보니까지금저희가이번에도공공기관유치때문에특정정당하고도좀저희가문제가있었는데이건한번에일시적으로개선이될사항은아니고요.지속적으로저희가확대도하고단속도겸해서원활하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제가현수막이것사진좀찍었는데지금보니까게시기간을도장을뭐2번,3번보통많이있더라고요.이렇게보니까연장한거예요.그다음에지금동그라미원표시에되어있는것도다시우리가조례를고쳐서라도명확히눈에띌수있도록하든가,아니면게시기간을써서이렇게하든가해야되는데그냥스탬프로찍으니까잘보이지도않아요.그래서이건좀시정조치가요구됩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그건개선방안을한번저희가모색을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래서예전에다른지자체보니까게시기간만굵은매직으로써서잘띄게해놨더라고요.그런데이건잘안보여요,스탬프로계속찍어서그냥보내기때문에.대부분이보면2번,3번계속찍은것들이많아요.아마그것은연장했기때문에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그건알겠습니다.저희가참고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저도옥외광고물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거치대를전자방식으로좀바꾸는것은어떠실것같으세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전자방식이라는건어떤걸말씀하시는?
송미찬위원
그러니까LED로보일수있는방법이나.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LED는지금못하게되어있습니다.
송미찬위원
못하게되어있는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송미찬위원
이게법적으로이렇게되어있어서안하시는거구나.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송미찬위원
그렇구나.여기보면기존의수동방식을반자동으로개선을하신다고해서이런게계속수리비용이들어가면,뭐반자동으로들어간다고그러면현재는가서보니까돌려서이렇게하시는것같던데?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지금여기11개소는수동방식이라고하는것이,이게세가지방식이있습니다.수동방식은뭐냐면끈이나철사같은것으로이렇게기둥에묶는것을이야기합니다.게시대라고는하지만과거에나왔던제품들은끈이나철사로해서묶었습니다.그다음에반자동이라고하는것은묶는게아니고그걸노를이용해서천자체를돌립니다.그다음에자동이라고하는것은내려옵니다,이게다오르락내리락해서태풍이나이런걸대비할때딱접히기도하고그걸자동방식이라고합니다.그래서세가지방식이있는데아직수동으로된게11개소가있어서그걸전면교체를하기는좀그렇고해서반자동형식으로교체를하는데한30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송미찬위원
네,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주택과장님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지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주택과소관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은본예산액대비8억4209만원이증액된121억153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255쪽,256쪽입니다.공동주택관리감사반운영과관련하여감사실시횟수증가에따른감사위원출석수당750만원을증액하고공동주택업무추진에필요한시책업무추진비240만원을신청하였습니다.공동주택가로등전기료지원사업은전년도대비지원신청단지가61개단지에서65개단지로증가하여1000만원을증액신청하였습니다.공동주택관리비보조금지원사업은2021년도본예산으로10개단지에대해지원추진중이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증액결정된5억1951만원을신청하여후순위단지인8개단지에관리비보조금을지원할예정이며공동주택현장감사실시를위한노트북구입비용828만원을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57쪽입니다.농어촌빈집정비사업으로농촌지역에방치되어각종안전사고위험에노출되고있는1년이상사용하지않은빈집을정비하는것으로2021년본예산으로50동에대해사업추진중에있으며실태조사결과65동의추가수요량이발생하여1억9500만원을증액신청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58쪽,259쪽입니다.빈집정비계획용역사업으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따라2020년7월부터2201년1월까지빈집실태조사완료하여관내빈집117호를선별하였으며각호에대한정비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용역비입니다.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비50%,시비50%로진행되는사업으로금년6월착수하여내년2월에완료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설명서260쪽,261쪽입니다.주택과신설에따른사무실이전으로쾌적하고효율적인업무환경조성을위해사무실환경을개선하고자사무실환경개선물품구입비를460만원,사무실내내부공사비를2200만원,사무가구등구입비를1780만원을계획하여총예산4440만원을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택과세출예산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설명서는255쪽이고요.우리지금공동주택감사관련해서현재진행중이거나신청해서지금계획이수립된곳이몇곳이있습니까?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저희가구분적으로는정기감사,기획감사,특정감사가있습니다.정기감사는3월,8월에예정하고있고요.3월에벌써3월30날부터4월2일까지아양1차감사를나갔습니다.그리고8월달은아직날짜는미정인데아양2차아파트에갈예정이고요.기획감사는경기도특정분야대상단지를기획감사라고하는데요.지금원곡에오투그란데가6월2일부터6월4일까지잡혀있습니다.그리고10월달에오는것은,6월과10월인데10월은아직미정이고요.그다음에특정감사는입주자의10분의3이신청을해서저희가5월17일부터5월21일까지동광1차아파트감사를나갈예정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이게지금감사반운영및참석수당해서증액해서1350만원예산수립하신거잖아요?지금우리조례에따르면감사반의운영은5명이내에서지금구성을해서진행이되는거죠?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런데실제지금우리전문감사관위촉은완료가됐죠?몇명정도위촉을하신겁니까?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저희가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세분이나오고요.저희공동주택감사팀에서3명이지원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요.지금우리공동주택관리감사에관한조례운영중인거잖아요.그렇죠?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조례에따르면우리공동주택관리전문감사관을,10명이내에서전문감사관으로위촉하도록했잖아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저희가그건상시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별도로지정하지는않았습니다.
박상순위원
무슨말씀이시죠?지금이것뭐대행하나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
박상순위원
다른기존에운영하던위원회나이런데서대행해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아뇨,그건아닙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제7조에보면“시장은감사의전문성확보를위하여민간전문가를10명이내에서전문감사관으로위촉할수있다.”이렇게했잖아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부분에대한별도로지금전문감사관위촉이진행이안되고있다는말씀이세요?
연광
류연광공동주택감사팀장
공동주택감사팀장류연광입니다. 지금조례에10명정도하게끔되어있는데요.아직저희가전문감사관을제정하거나한적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문감사관위촉은아직안하셨다는말씀이십니까?
연광
류연광공동주택감사팀장
네,아직없습니다.그리고지금중앙LH쪽으로감사를의뢰해서대부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제가갑자기조례를지금이렇게보고있는데감사진행에대한행정절차가머리에잘안그려지네요.아니,일단이조례에따르면감사계획을수립을하게되면우리과장님이감사관단장이되시는거고기본적으로5명으로감사반을구성하게되어있어요,이조례에따르면.그리고전문감사관으로위촉한분들중에서일부를포함하게되어있거든요.그러면위촉된분들한테지금비용이지불이될텐데그것에비해서는지금예산이조금많은게아닌가,싶어서여쭤보는거예요.
황진택위원
설명이누락되거나하면시자체감사가아니고위에의뢰해서하는감사잖아요.그부분이설명이안됐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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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제가지금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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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시자체적으로감사단을구성해서조례에의해서구성을해야되는데그게아직구성이안됐고요.저희가지금있는감사에대해서는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의뢰를해서그감사원들을받아서,감사할수있는사람들을받아서저희가감사를하고있습니다.제가설명을잘이해를못했습니다.
웃음
박상순위원
그러면현재는조례에따른운영체계는갖춰지지않은거네요,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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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네.
박상순위원
이것도같이진행을하셔야될것아니겠습니까?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바로정비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257쪽농어촌빈집정비관련인데요.지금우리설명서에19억5000만원으로나왔어요.제가깜짝놀라서요.1억9500만원증액을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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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1억9500만원,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증가원인이어떻게내부적으로판단하고계신거예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올해예산에수립할때는9월달에조사를했었는데요.9월달에올해예산을반영하기위해서세웠을때는,지금그때상황이좀바뀌었어요.왜냐면작년에장마가54일있으면서수해주택에대해서빈집들이많이발생을했고요.거기에또읍·면·동에서주거환경정비를위해서계속독려를하다보니까소유자들이빈집을철거하는데관심이많아졌어요.그래서우리가4월달에좀조사를했습니다,4월초에.그러다보니까읍·면별로받아보니까65개동을더추가요청을해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최종아직까지는전수조사나이런것들은진행이안된거죠?뒤에뭐용역비세우셨던데그것하시면서같이진행하시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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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아뇨,이건좀다른사업입니다.지금앞에257쪽에있는이사업은농림축산식품부에서하는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주택개량·빈집정비사업의빈집정비사업이고요.그뒤에있는것은국토교통부에서하는빈집정비계획용역을주고추가적으로그용역발주된것에나온계획에의해서점차별로도비하고시비를들여서정비하는사업입니다.그런데여기서철거도있고,개량도있고,안전조치가있는데요.철거인경우에는중복될수가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만.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앞쪽것은철거에관한지원인것이고,그렇죠?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
박상순위원
뒤쪽에있는것은여하튼국토부에서철거를포함한개선사업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진행을할수있다는내용인것이잖아요?다만,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빈집이실질적으로얼마정도존재하는지에대한실태전수조사부분에대해서는이번용역을통해서가능한것아니에요?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지금이뒤편에대해서전수조사를한겁니다.전수조사를해서,올1월달에전수조사가끝나서남아있는게117호가계상이된겁니다.
박상순위원
이게지금정비계획에대한용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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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렇군요. 제가앞쪽것하고조금헷갈려서죄송합니다.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웃음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제가팀장님께도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조례를개정하면서공동주택관리비지원을지금5년에서3년으로줄였어요,그렇죠?그러다보니까대상자가늘었습니다.그래서올해단지가한27개∼28개단지들어왔고.그러다보니까본예산에는한10개단지했고나머지는추가적으로8개단지했잖아요.그럼문제는뭐냐면어차피올해사업을신청한아파트들도장기수선계획에의해서신청을했을거란말입니다.그러면올해나머지부분한10개아파트가,지금추경까지포함해서10개정도아파트가못받는거잖아요.그러면그해당아파트들도장기수선계획을조정해서내년에라도다시신청해야돼요.그러면내년에또주기가3년으로되는사람들이또많이들어올거란말입니다.그러면이게지금감당하기어려울거예요.그래서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공사를몰아서하는것을좀지양하고각장기수선계획에서단일품목또는유사품목으로묶은사업에한해서지원을해야된다,제가거듭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차피지금금액을많이줄인것이잖아요.그러면원래는그많은아파트들이실질적으로장기수선계획에의해서관리를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지원하자고해서고친거거든요.그게지금안맞아요.그래서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올해재정여건이뭐허락될지는모르겠지만나머지부분들도최소한의범위는지원해야된다고저는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내년에또많은것이발생하고계속밀리는현상이나올겁니다.그리고거듭말씀드리지만제가지난번에위원들현장하는것봤습니다,봤는데.가령예를들어서도로한다든가그러면하나단일품목으로해야지예산이1억몇천여만원을받기위해서많은걸합쳐서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한거거든요.그래서차후에업무에좀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꼭그런건해야된다고보는거예요.지금이게당장에문제가됩니다.그러면시에서는통보를해서“올해대상이안됐으니올해지원못해준다.너희이것장기수선계획조정해라.”이렇게해줘야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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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네,통보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가능하면당해연도에신청한금액은조정을해서라도해줘야된다고보는거예요.지금대부분의아파트공사가다지금아파트민원때문에골머리아프잖아요.대부분이공사관계때문에그런거잖아요.너무우리가흥청망청사업비를주고했기때문에그런거거든요.그다음에거기에서많은차액이발생하기때문에그런거고.그래서좀이것은정말효율적으로건물유지관리가될수있도록시에서좀적극적으로신경써야됩니다,각별히.
지원
김지원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박상순위원님도지적하셨지만공동주택감사조례,본인이당사자이기도하지만만들어놨잖아요.그러면시에서는어차피외부에감사를위탁하고하는데우리가지금왜이걸만들었냐면민원이너무많았던거잖아요.지금가장근무기피부서가주택과공동주택팀이아닐까생각합니다,제가봤을때도.그러기때문에외부위원들위촉해서라도이제는지적위주보다는지난번에도말씀드린대로지도감독하는차원에서전아파트해줘야돼요.왜냐면아파트전체가지난번회기때도말씀드렸지만지난대로회귀했어요.했던사람들이또하고,또하고계속그런현상이나오는거잖아요.그럼뭡니까?거기에,자기들한테특정한이익이없으면할일이없어요.이것갖고도싸우고그러잖아요,서로.불신임하고소송도하고그러지않습니까?그래서시에서감사원편성하시고운영하셔야되죠,조례해놨기때문에.그것을그냥우리가실적내려고감사반운영했던것아니지않습니까?실제민원이많았고그걸로소송까지진행돼서장기간민원이이어졌기때문에감사조례를만든것이잖아요.조례제정목적에맞게감사반운영을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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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적위주가아니고지도감독차원에서꼭해줘야합니다,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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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지원주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하수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