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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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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할 수가 없어, 안 한 거죠, 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그런 부분에서 시범 사업을 공모를 한 차례 한 게 아니거든요. 2차, 3차, 3차까지 진행됐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부산은 전 지역이 이제 공모에 선정돼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준비 단계인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제 실행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실제 26년도 실행 단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건데 그런 공모 사업, 적절한 공모 사업은 신청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4년도에 “고독사, 사회적 고립 없는 복지도시 양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고립, 은둔, 정신 질환 등 사회적 구조적 위기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고 스마트 돌봄 역시 마찬가지 감성반려로봇, 안심앱, 고독사 등 유품 정리 주거 환경 개선 통합사례 관리 내실화 등을 강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이 중에서 통합사례 관리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돌봄이나 감성 이런 부분은 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통합사례 관리를 어떻게 시행하나요?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