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감사드리며오늘본위원회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인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등2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홍성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3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7월4일부터7월10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장재석의원님,권영식의원님,김은미의원님,문병오의원님,김덕배의원님,윤일순의원님,신동규의원님총7분의의원님이찬성하여주신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에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의안번호203호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개인형이동장치안전교육및안전문화조성의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개인형이동장치가안전하고유용한이동수단으로정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함을목적으로하고있는조례입니다. 내포신도시등발전하고,간편한1인용이동수단이라는점에서개인형이동장치를이용하는군민의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현실입니다. 본조례가제정됨으로써개인형이동장치에대한안전교육이나도로교통법에서규정한교통과보행에방해될우려가있는방치된이동장치에대한조치방안등개인형이동장치안전증진에대한체계적인틀이잡힐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몇가지궁금한거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이됐든우리과장님이됐든관련돼서알고계시는부분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관내개인용이동장치업체는몇군데나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두개업체로파악되고있고요.
최선경위원
2개업체에한몇대정도나운영이되고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250대가운영되는거로파악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250대…예. 지금현재판매가아니라대여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대여장소가사유지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대부분도로부지에있는보도에서주차를해놓고대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사유지가아니고보도중에서여유공간이있는곳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실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현재이거는지금등록제나신고제가아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기때문에자유업이다보니지금법률이정비되어있는게없는상황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조만간법률이정비가될것으로보이는데요. 지금충남에서는이와관련된조례가제정된곳이몇곳이나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15개시군중에4개시군이지금…
최선경위원
4개시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고요. 그러면혹시도로를사실은점령을하고있다고저는볼수있겠거든요? 이럴경우에도로점용료등이런것도청구해야되는게아닐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사실은그게맞습니다. 도로점용을받아가지고부과를해야되는입장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지금가장중요한것은저는사실은여러가지조례내용은다좋은데일종에약간의강제성이좀포함이돼야될것이아닌가,즉불법주차했을때견인을해야만되는데견인료를부과를시킨다든지또는그와관련해서어떤페널티를준다든지그와관련돼서는구체적으로조례에안담아도상관이없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이제견인료는지금우리충청남도에서도4개시군이조례가제정돼있어서운영을하고있지만실질적으로견인하고있는데는천안시가지금하고있는데요.
최선경위원
견인료는한어느정도나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견인료가대당15,000원정도.
최선경위원
그러면그거는업체에부과를하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저는시행규칙을만들든지뭔가를보안을해서이견인료와관련된또도로점용료와관련된,이런페널티와관련된,특히이용자들에대한페널티도좀필요하다고보거든요. 지금현재운전면허를소지한사람만이이용을할수있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일부업체에서는기계를사용할때다음에등록을해도되는일부기기가있는것으로도좀알려지고있습니다. 그래서무면허인경우에도이기구를사용할수있는데그거에대한보완또는1인이타고가야되는데2인이탔을때그운전자들에대한어떤페널티라든가보호장구를하지않았을때에대한페널티라든가이런것도좀마련이돼야지만조례가좀더완벽해질수있지않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부분은저희들이규칙에좀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규칙에담는걸로…알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55쪽에나와있는,이거는우리의원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계획의수립·시행등제4조. 4조에보면은군수의책무와관련돼서“이동장치이용및안전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다.”라는임의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죠,하여야한다가아니라. 그런데임의규정을해놓고있음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인1,2,3,4,5가지나치게좀제한된규정이담겨있기때문에저는이게임의규정이니까이1,2,3,4,5호를아예삭제를하고차라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을위해필요한경우.”이런식으로조금더완화를할필요성이있지않겠는가. 왜냐면이렇게제한된내용을많이담게된다면실질적으로이조례를운영도못하고,계획도못하고그냥모양만있는조례로남아버리기때문에군수의입장에서도굉장히부담이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그래서“필요한경우에한해.”이렇게하고1,2,3,4,5…왜냐면현재까지저희250대정도가운영이되고있기는하나아직까지많은이용량이없기때문에지나치게이계획을수립해야만되는경우가생기면집행부에서도조금어려움이있지않을까요? 과장님어떠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1항에서는그렇게해놨고요. 2항에보면은저희들이교통안전기본계획과교통안전시행계획을저희들이수립을하잖아요. 거기에서이제같이포함을해서수립을하면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또한가지만더말씀드린다면저희가홍성군에안전…군민전체대상으로해서안전보험이되어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안전관리과에서…
최선경위원
예,안전관리과에서했는데보험이되어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자전거가지금보험대상에포함이됩니까? 보험이되면저는결국은이동형기구도반드시보험에좀포함이되어야지만,어쨌든우리더안전하게주민들이이용할수있지않을까하는그런생각이좀들거든요? 그래서전체적으로필요한조례이기는하나조금더디테일하게손을봐야될부분이좀있지않을까하는아쉬움이남고요. 다만조례가제정된이후에이용자에대한안전교육및홍보대책마련등구체적이고다양한실행방안들이좀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이고요. 아까말씀드린것처럼보험가입등소요예산을좀논의하는것도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지만이조례가좀더주민들의삶에밀착되어서주민들에게도움이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어떻게과장님,동의하시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보험관련된것도추후에마련이되어야지만결국은이용하시는분들에게더도움이될거같은데의원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이정윤의원
보험같은경우도업체에서,대리를하게되는그업체에서사고가나면업체에서해주는것처럼그런부분도함께그업체하고논의를해서어떠한안전사고가발생했을때는군에서도어떤대안대책이있지만업체측에서도보상을해줄수있는부분도함께논의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이왕이면은홍성군에이런조례가만들어졌으니이용하는분들에게도움이될수있다면홍성군차원에서의전체이보험료안에특이사항으로이것도포함시킬수있도록노력하면…
이정윤의원
특약사항으로추가를하는게좋다는것이죠?
최선경위원
예,그래서아마비용은조금더들어갈겁니다. 타지자체를보니까한100원정도더넣으면될거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예산을좀추가를해서라도좀안전하게이용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4조에관련돼서다음각호의사항을그냥넣는것이나을지아니면지나치게제한된사항이라면집행부의좀부담을덜기위해서라도이부분을“필요한경우에한하여.”라고해1호부터5호까지를그냥아예삭제를하고넘어가도조금더여유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이에대한위원님들의의견을한번여쭙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방금최선경위원님께서제4조1호에서5호을삭제하고조항을바꿨으면좋겠다고하는의견이있었습니다. 의견에대해서채택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지금보면4호같은경우는“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을위한재원조달및운용에관한사항”이런부분은재원조달이나이런거는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요?
문병오위원장
예,김덕배위원님. 여기에대해서또다른…
김덕배위원
그부분을한번논의좀했으면좋겠다는…재원조달이있어야운영에관한것도,예를들어서안전에대한보험이라든지그쪽에서운영하는데도문제가없을것이고이런부분은포함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좀드는데요,제생각에는.
문병오위원장
잠시만요…먼저손을들었으니까. 그러면장재석위원님,토론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토론시간인데토의를위해서잠깐정회를좀했으면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럴까요?
장재석위원
예.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의견없으시죠? 잠시토론을종결하고의견을조정하기위해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동안위원님들간의의견조정결과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은제4조1항내용중“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계획을수립·시행할수있다.”를“개인형이동장치이용및안전계획을수립·시행해야한다.”로수정하기로하고나머지부분은이정윤의원님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의를하였습니다. 그러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윤의원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도자리이석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홍성군농업인교육지원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문병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고문병오의원님,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이정희의원님총4분의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농업인교육지원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지역농업·농촌의발전과변화를선도하는농업인양성을위해농업인교육지원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업경쟁력향상및농업의지속적인성장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것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임민택입니다. 홍성군농업인지원및운영조례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에의하여국가의기본산업인농업의발전과농업인의복지향상및농촌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기위해교육훈련사업을규정하고있으며농촌진흥사업에종사하는농업인의역량개발을지원하여경쟁력있는전문인력으로양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업으로정의하고있습니다. 농촌지도기관인농업인교육은국내외적농업환경및기술변화를반영하는한편이를필요로하는농업인의요구에적절하게그리고농업인의자체적역량강화에도움이되고시대적요구에부응하는교육훈련사업이어야합니다. 이를위해홍성농업대학과정등지역농업의특화발전의필요한장기,단기전문교육을실시하여합리적인농장경영및과학영농실전능력을갖춘전문농업경영인을양성하고있으며전문농업분야에대한이론의체계화및융복합산업으로의변화에대응할수있는농업인력을육성하여고부가가치창출및지역농업발전에기여하고있습니다. 본조례제정을통하여농업인의다양한수요를반영하여품목이론및실습에대한심화교육과정운영으로농업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농업발전을주도할수있는전문농업경영인양성및농가소득증대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리고농업인교육지원및운영조례에는관계법령에따라목적,정의,교육대상및교육생선발,교육의범위등에대한사항이적절하게반영되었습니다. 주요조문내용에관한사항은초안검토시의견반영하였으며기타특이사항은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이조례이전에도지금농업인교육은실시하고계셨죠?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농촌진흥청지침에의해서계속추진하고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추진하고있는데굳이조례를다시마련하는이유는무엇일까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저희가지침에의해서하고있지만선거법에도여러가지제약사항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조례를만들지않고서는우리가할수있는게좀제한이있던그런문제때문에저희가조례를제정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찾아보니까전국에서농업인교육지원운영이거관련키워드를넣어서조례를찾아보니까실질적으로운영하는곳이한대여섯곳밖에없던데,그렇지않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거의다지금충남만해도요저희가보통농업대학하고농업인교육대학보통12개시군정도거의다있습니다. 거의반이상은현재농업인조례가다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농업인이와관련된농업인교육지원및운영관련돼서는…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문구는조금달라도요내용상으로는이런조례는많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제2조에대한부분만하나짚고넘어갔으면하는데요. 이조례에서“농업인교육”이란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이렇게되어있어요. 그렇다면농업정책과나다른홍성군농업관련부서에서추진하는교육은해당이안됩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원래농업인교육은저희가농업정책과에서,법적으로원래농업인교육은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만할수있게현재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제가알기로는농촌협약이나이런거또신활력플러스사업이나이런데에서도농업관련돼서여러가지교육…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교육은다…
최선경위원
귀농·귀촌교육도다하고있는걸로아는데그러면그거는또해당사항이없습니까? 그래서제생각엔굳이여기서농업기술센터라고한정을짓지말고이문구를그냥,예를들자면“홍성군에서추진하는”내지는“홍성군농업부서에서추진하는”뭐이런형태로좀더넓게조례를만들면은어떻겠냐하는생각을좀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그러면홍성군에서이렇게…그게좀나을거같은데요.
최선경위원
예,굳이농업기술센터로한정을지어놓으면좀아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위원장님,우리소장님의견한번들어볼까요?
문병오위원장
소장님의견말씀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농촌진흥청의고유업무가교육업무가있다보니까농림부에서하는업무를진흥청에위임한거고그진흥법에의해서조례를만드는거거든요. 그때가저희가이제국가직이었을때진흥청에서했던거고요. 위원님말씀대로지금은어떤군에서같이움직이는거니까홍성군으로하는것도좋을듯합니다.
최선경위원
제가다른조례들을이렇게훑어보니까지금뒤에보면은농업인교육이라는게농촌진흥법제2조제3항에따른농촌지도사업을거의말하는거거든요. 그런데내용을보니까가축질병예방이런것도다포함이되어있어요,사실은?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예,다포함돼있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시대상황이바뀌면서요이렇게법에정의된건진흥법에돼있는거고요.
최선경위원
그렇죠.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군수로하는게,홍성군에서하는게더포괄적으로다이조례에포함할수있을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래서다른지역을보니까다른지역도포괄적으로“홍성군에서”라는단체명을쓰거나아니면아까말씀드린대로농업부서나이런형태로조금포괄적으로해놓은경우…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군으로하면은다포함될거같습니다.
민택
임민택기획운영과장
“홍성군에서”이게좋을거같습니다.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단체들도하는것도…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것도나중에토론을통해서수정을하면어떨까라고제안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제2조정의이부분에서“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이내용을그냥폭넓게포괄적으로“홍성군에서추진하는”내용으로수정할것을한번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여기에대해서다른의견계십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간사
이게문구자체는중요한게아닌거같아요. 똑같은얘기입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라함은홍성군을대표하는농업기술센터기때문에굳이홍성군이나이거나똑같은의미일거같은데…이거를꼭바꿔야되겠어요? 그냥해도괜찮을거같은데.
승복
이승복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상황은조금바뀌어가지고요. 왜냐하면은지금농업에관련된교육을농업정책과에서도할수있고다른민간단체에서도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를다포함하면은,저희입장에서는농업기술센터로생각해서한건데요. 검토를한건데,그렇게해도큰문제가없을거같습니다. 대학에서도교육할수도있는부분이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용어자체가그렇게중요하지않을거라고보는데이거를또바꿀필요가있어요?
문병오위원장
잠시…잠시요. 좀정회를할게요. 정회하고난다음에하는게좋을거같아요. 질의·답변및토론을종결하고의견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동안위원들간의견조정한결과홍성군농업인교육지원및운영조례안제2조내용중“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를홍성군(이하“군”이라한다)로수정하고제3조제1항홍성군(이하“군”이라한다)를군으로수정하기로하고나머지부분은윤일순의원님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일순의원님,과장님두분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의견물을게요. 점심을들고오실거예요,아니면마무리지을까요? 그러면계속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식사하고올까요?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희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홍성군홍성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완섭입니다. 의안번호제206호홍성군홍성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전문위원서정훈입니다. 의안번호206호홍성군홍성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9쪽에보면은요제4조의3항“다만,군수는법제4조제3항단서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군외의지역에대해서도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유통지역으로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내포신도시의경우를말씀하시는건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현행도교차로사용가능하고있지않았었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사실그상품권은관할지역안에서만사용할수있기때문에교차로사용할수있는입장은아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요? 예전에충남도청에서,특히홍성하고예산같은경우는내포신도시안에서는서로할수있게끔허용한것으로저는알고있었는데그게아니었나봐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서로예산군과홍성군간에협의가있어야되는데그게안된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우리말고도예산군도이와관련돼서이렇게조례가개정이되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거는즉각개정이안되더라도저희들이예산군과협의하면은사용할수있는조항을저희들이개정을해놨기때문에그쪽과협의해서사용할수있을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거꾸로이야기를한다면저희내포신도시지역같은경우는예산상품권을또사용할수있어야만되는거잖아요,그러면은결국.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예산군과의협의가좀필요한부분인거같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는50,000원권을삭제하면서1,000원권을발행을하신다고했는데인센티브차원에서발행을한다고하셨는데조금만더설명을부탁드릴까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군내입장료를받는곳이여러곳이있습니다. 용봉산휴양림이라든가아니면승마장이라든가아니면남당리에설치되어있는네트어드벤처시설이런부분에대해서입장료에대한일부분,예를들어서2,000원이나3,000원정도관광객들한테환급을해줌으로해서그환급받은상품권은다른데로갖고갈수없기때문에저희지역에서소비를해야됩니다. 그러면그3,000원을지역소상공인업체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함입니다.
최선경위원
무슨말씀인지알거같습니다. 그래서지역경제를좀더활성화하고지역내에서상품권을유통시키자. 그리고외부에서온관광객들에게우리홍성에서소비를할수있게끔유도하는역할좀해보겠다라는그런취지인것이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지금우리가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상품권에유통지역예외조항이신설이돼요. 우리가이거를통과를시키면은그쪽예산지역도예외조항넣어가지고개정을같이했을때만이,지금협의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저는그쪽도협의사항에이조례를개정해서우리가내포신도시에같이움직여야되잖아요,그렇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해서변화를줘야돼요. 제가봤을때는그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냥협의해서는안되고거기에서개정할수있잖아요. 그렇게해가지고예외조항신설을하면은예산도같이신설을하게끔해서사용을협의했으면좋겠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같이협의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홍성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착한가격업소지정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의안번호제207호홍성군착한가격업소지정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제207호홍성군착한가격업소지정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착한가격업소제도는제가알기로는2011년부터시행해온걸로알고있는데요. 가격이나위생,청결도,종사자의친절도또공공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선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홍성군도이런기준에따라서선정하고있는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현재우리홍성군내관내착한가격업소는몇곳이나되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26개소가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26개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까지지원했던세부내용은어떤게있나요? 예를들자면이제까지는지방자치단체지원조례로근거로해서여러가지다른지역을보니까쓰레기봉투라든가주방세제,고무장갑,상하수도요금감면이런것들이있었는데저희홍성군은어떤세부내역지원들이있었습니까?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지역도똑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비슷한가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런부분을지원해주다가착한가격업소에대해서“소규모환경개선및시설·장비지원”내용을추가함으로해서도배라든가장판아니면리모델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지원해줄수있게그래서조례를그내용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1년에대략지원금액은한어느정도되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1년에4개업소정도를기준으로해가지고요. 총사업비1,000만원으로해가지고50%지원,50%자부담그렇게하는것으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5,000만원정도…50%?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대전유성구같은경우는가스요금을한업소당30만원씩지원하는걸로알고있고또지금처럼우리랑똑같이업소당한200만원상당에노후시설개선사업을실시하고있는거로도저는조금알고있습니다. 비슷하게아마지원이되겠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착한가격업소는한번지정되면취소는안되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취소가될수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현황점검은어떻게하고계시나요?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저희가반기별로한번씩…
최선경위원
1년에두번정도정기점검을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앞으로도관련돼서는추가로지정도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계속앞으로이렇게지원을해줌으로해서착한가격업소를신청하는부분들이더늘어나지않겠나저희들은그렇게추측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착한가격업소지정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경제정책과장
의안번호제208호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전문위원
계속해서의안번호208호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주요내용,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유통업상생협력과소상공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