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김덕배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신성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3년7월4일부터7월10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으로는홍성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에서부서의견으로예비군훈련장운행차량이용자가국방부에서지급하는교통비와중복수령하지않는범위내에서버스임차비지원가능하다는의견이들어왔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덕배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의원
먼저행정복지위원회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수고에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홍성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한김덕배의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김덕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최기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본조례안은예비군훈련시차량운행지원을통해홍성군에거주하는예비군의응수율을높임으로써지역향토방위력향상과예비군사기진작을위해제정이필요한조례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예비군훈련장차량운행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배의원님과안전관리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신성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혁신전략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의안번호205번홍성군신성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는데요. 이게그러면어디에다지원한다는얘긴가요? 지금우리가국가산단…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제큰사업을할때는이연구기관이에요,대상이. 지원대상이. 주로연구기관,한국화학융합연구원이라든지그런국가적인연구기관들이있지않습니까? 그런연구기관과홍성군이합해서산업사업을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어느곳이든지다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홍성군전체아니면특별…그러니까지금국가산단안에.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홍성군안에대부분하고요. 내포쪽에유치하기위해서특별산업단지쪽을주로타깃으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특별산업단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현재는산단이조성안됐기때문에.
정희
이정희위원
특별산업단지에다가설치하신다는말씀이시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게아까말씀하실때무상임대라고말씀하셨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토지는무상임대,건물은돈을출현해서그사람들이짓게만드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토지만무상임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토지만…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또한가지. 그보면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에보면8항에,13페이지요. 13페이지보면31조8항에보면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또는단체라고그랬는데예를들면어떤거를말씀하시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이거는그수소산업육성을위해서수소기관들이모여있는그런거를수소얼라이언스라는단체가있거든요,예를들면. 수소얼라이언스가그런단체가되겠습니다. 지금이제우리가청정수소실증센터를이번에작년에도에서국비에넣어줘가지고공모해서가져올예정이거든요. 그러면수소얼라이언스에서공모사업을현재는대신하고있어요. 수소얼라이언스가특별법에따라설치된법인이나단체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돈이많이들어가는사업인데요. 특정한미래신산업발전을위해서조금큰결단들을해주실필요성이있다라고이렇게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협의회는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해당안건의심의·의결종료후해산한다는거는이협의회를계속두는게임기아니고어떤사건이있으면해결하면그걸로끝난다는얘기죠?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그런의미입니다.
윤일순위원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아까토지만무상임대하고건물은본인이짓는다고하셨는데요. 그러면토지무상임대는계약기간을몇년정도예상하시나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통상적으로20년정도.
정희
이정희위원
통상적으로20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20년후에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20년후에그사업이제대로안된다고하면우리가귀속절차를들어가야죠. 그래서그쪽귀속으로안하고우리군으로가는방향으로하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혹시여기다가명시를안해도되는건가요?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특별하게명시를안해도?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그렇죠. 여기서는지금귀속해준다는얘기가없기때문에무상임대로할수있다로했기때문에임시무상임대해주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임시무상임대인데무상임대계약기간을두고왜냐면건물을한번지으면건물을짓는게한두푼들어가는게아니기때문에20년이상을더두고볼것같거든요,건물을짓기위해서는. 20년그이상을더사용할것같은데그토지만20년무상임대잖아요. 그계약기간을여기명시안해도되냐는말씀입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여기예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계약서를통해서그냥…
정희
이정희위원
그냥계약서를통해서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신성장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