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나 집행부나 눈높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의무사항인데 등록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사를 가든 뭘 하든 다 등록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첫째는 인식 개선이 그런 부분 돼야 되고, 개선방향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일단 등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발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동물을 등록할 수 있는 집중기간을 운영해서 그걸 정해가지고 SNS에 홍보라든지 특별기간을 정해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보 갱신 차원에서 이걸 유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도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그때 이사라든지 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의 업무를 주민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하나를 더 우리 반려동물과하고 연계 되면, 할 때 옆에 체크만 하나 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국민의 30% 이상이 반려동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자동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이런 연계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속 부분은 물론 그렇게 하면서 단속도 예를 들어서 안하신, 제대로 안되면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앞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라든지 애견카페라든지 이렇게 현장단속도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고 이걸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또는 다견가구 대상으로 해서 무선 칩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전에 등록할 때 그런 제도도 한번 같이 변경해서 개선사항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큰 틀에서는 보면 이게 DB가 구축이 안 돼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