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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270회 제5경제복지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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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런 건 그대로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도 예전에 국회 근무할 때인데 하루 참전한 걸 가지고 참전용사냐 아니냐를 놓고 구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국가에서 존망을 따지는 상황에서 참전은 제 의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 전쟁도 저희 의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허신하시고 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지자체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우에 대해서 모자란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각지대라든지 빈틈이 있다면.

그래서 독립유공자들, 특히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3대가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진주에서는 들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제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요금제도라든지 예전에는 순간 중앙부처에서 가스비 자체를 지원해주는데 그건 개별로 신고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혜택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지만 국가정책이라든지 그 다음 요즘 휴대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치는 분들이 없게끔 챙겨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