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시책에 수립한다는 내용이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문화예술인 복지법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보고 있다가 보니까는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나와 있길래 제가 그냥 의원님 하시니까 했는데 너무 조례 내용 안에 8호 항목으로 하나를 넣기에는 내용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무 간결하다.

안에 내용에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술인 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체관광부에서 사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우리 지자체의 계획도 수립해서 거기에 올려서 그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실태조사도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이렇게 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좀 들어가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