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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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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재원 출연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됐던 민생지원금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장 저는 효과적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사실 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가중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목마른 부분이 여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거제시 기준액이 지금 16.5억 원 기준으로 이게 넘었을 경우에 15배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300억 원 수준인데 우리 13페이지 밑에 표에 보면 9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출연금 20억 원에 943업체라고 돼 있는데 뒤에는 17페이지에는 945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고, 융자 규모는 이제 300억 원 수준인데 9월 현재 지금 다 끝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