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일단……

예,일단보여지는게어쨌든진주시인구가줄고있으니까부담감이되게많습니다.

8월말에발표된걸로는0.912명입니다.

0.912명입니다.

예,지금아마전국적으로출생아수가작년7월부터조금씩계속하락은없고숫자가증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맞습니다.

예,그부분은지금3회추경이기때문에추경에관련된증감이있는부분만저희가한거고,본예산에서는모든사업이다있고,또신규사업이라든지그런거를추가해서저희들이계획하고있습니다.

예.

지금현재저희는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사업을……

예,지원을조금해주는그런신규사업을준비하고있고,그다음에기업이청년을신규채용을했을경우에5개월간인건비를좀지원해주는그럼사업을준비중에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하나질의할까요? 213페이지중간에보시면청년정책위원회및청년네트워크역량강화교육비가대부분다사용을못하셨네요?

예.

이게행사실비지원금인데민간인이행사에참가했을경우에여비나실비부분만지원하는부분인데,저희가올해행사는경남도에서추진한,통영에서1박2일로추진한경남청년페스타,그행사에만지출이돼서다른부분은지출할만한그런게없어가지고그렇게됐습니다.

과장님,오신지얼마나됐습니까?

1월1일부터왔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과의목표라해야될까,이런부분들도아까정용학위원님질의처럼인구문제,인구문제에서더들어가면또청년문제,그런데이런네트워크나청년위원회활성화하자는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

예.

그래서이런부분도도에서하는거는도에서하는것이고,우리시는시대로진주시청년들이모여가지고뭔가를고민하고결과를도출해내는거는이런예산은반드시소진이돼야되는예산이라고생각을하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위에청년정책수립을위한연구용역이거는용역결과나왔습니까?

예,지금책자로.

이거는상임위만제출이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상임위만드릴생각을하고있었는데……

이거는예결위원님들은한부좀갖다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고,그리고아래쪽에대학생행정인턴인건비,이것도1,000만원남은거는제법많은대상자가받아야될급여에해당되는금액같은데,이거는뭐때문에이렇게많이남았습니까?

이게처음에시작을하고나서애들이여기만신청을하는게아니고,다른자기들이학교내에서하는일자리사업을신청을같이하다보니까자기들이여기에하다가중간에됐다고연락이오면포기를하고가는경우가많고,다른계획……

이것도저번에몇번말씀을드렸던내용이거든요. 수혜를받아야될학생들이수혜를못받는경우가발생이지금된거잖아요. 이거는중도이탈하는학생들에대한사전동의,이해되시죠?

예.

본인이우리진주시행정인턴으로들어오실때중도이탈을안하겠다라는,왜냐하면이런학생들이발생함으로써해야될학생이못받는경우가발생하니까그런조치가좀필요할것같고,그리고대기자를좀두셔서이탈을하면그대기자가들어가서메운다든지,그런형태의대안도필요해보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일단중도이탈관련해서는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보겠고,4주간운영이되는데1주밖에안남았는데그만두고하는그런경우도생겼을경우가있어서저희들그런부분에대해서도한번잘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보통학생1명당150만원정도받아가지요?

예,150만원정도됩니다.

그렇죠? 이것도저번에금액을몇만원더올리면……

아,시간을아마늘려달라고……

예,시간을늘리게되면수령금액이증가하면서학교에서학점인증이라든지이런부분하고연계가되는부분이었던걸로기억하는데그거어떻게,원래일자리경제과인가거기서했지않습니까?

예,그래서저희가이번에여름방학할때학생들,6시간으로공고는다나있는상태고,그래가지고학교측에서는8시간을해서학점인증을받고그렇게하는현장실습,인원학생수를늘리기위해서그런요청이있어가지고,그때선발된학생들에게원하면8시간까지,원하는지안하는지그거를받았거든요,저희들이. 의향되신분들한테8시간해줄수있다,이렇게했을때아마60명중에서4명정도만8시간까지하겠다했고,그중에는시작하기전에벌써1명이안한다고포기를했고,최종적으로3학점까지인정받은현장실습학생으로인정받은학생은1명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어떤학생,일부학생들은또……

원하지않는학생들이많다?

8시간을원할수도있으니까저희들이내년에할때에는60명중에10명정도는일단8시간으로따로한번받아보고그렇게할것을계획하고있습니다.

과장님,행정인턴오면학생들이주로뭘합니까?

일단읍면동이나부서에가서전체적으로민감정보나아닌정보를취급할수있는그런업무를하고있고,제가동에있을때봤을때는연초에신규사업이되게많으니까그런거접수를할때안내하는업무로부터한다든지……

부서에배치되면뭘하는데요?

부서는……

부서에는배치안해요?

부서도배치를하는데,주로도서관이나박물관같은데에근무를한다든지그런식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얼마전에수돗물평가위원회에거기위원으로돼있어서갔더니,평가위원님들중에서의견을주시는게,수돗물을예를들자면수돗물평가를할때민간하고행정하고같이검사도하고실무적인이런일들하시더라고요. 그런거를할때행정인턴에수돗물과관련된환경과관련된과에재학중인학생들이행정인턴에참여를해서그런실무적인것도배울수있는기회제공이되면더좋지않겠느냐,제가예를든거는환경이지만,다양한진주시건축직도있을것이고토목직도있을것이고이런학생들이행정인턴으로왔을때자기의전공하고맞는실무경험을해보는이런제도,그런것도한번기억을해주시면단순알바나단순행정체험을넘어서서본인의전공과목하고도연계된직장생활을체험해볼수있지않을까싶은데그런것도한번검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만약에60명이나와서부서배치를하게될때에본인들의전공하고관련이있는부서가매칭이된다면그렇게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그런게되어야학생들도보람된시간이될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

예,그렇습니다.

예.

제가이업무를많이보지는않았지만,아마이게처음에는청년인건비를2년간인건비자체를지원을해줬거든요. 그러면그이후에는기업체에서……

인력을그대로계속숙련된인력이되니까……

신규직원은저희들이내년도신규사업으로하고있는거는이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이일몰이되면서거의대체할수있는대단한사업은아니지만,청년신규채용일자리사업으로해가지고중소기업에서신규로청년을채용할경우인건비를월100만원정도만지원하는사업을지금신규사업으로추진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예.

최대한해보겠습니다.

예.

지금현재는제가추진하고있는거는없는데일단주말같은경우에문화나이런쪽에서행사도많이있고하기때문에여러가지연계를해서좀더나은방향이있는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몰사업이라고하는게행안부에서지원안한다말입니까?

예,다른신규사업으로대체가되는건지는아직까지는저희한테온게없어서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그럼우리시에서방금정용학위원님질의응답과정에서시에서자체사업으로대체사업을하시겠다이야기했는데,사업비규모가얼마나됩니까?

1억.

1억?

예.

100명정도1년에들어오겠네요?

그렇지는않고20개기업에1명씩해가지고5개월정도지원하는걸로계획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해가지고신규청년이그회사에직장이적응이되고맞으면계속채용할수있는……

그러면20개기업이라는거는신청자를받아서……

예,공고를해서받아서하는겁니다.

저도의회에들어오기전에창업을해가지고자영업을해본적이있는데,이지역주도형사업이사실청년사업에있어서는엄청난효과가있거든요. 이게제일지금창업하면서운영하기어려운부분이인건비입니다. 그리고청년들이사실제조업을할수있는것도아니고자본이많은것도아니기때문에결국은사람에대한인건비가가장큰지출로작용을하거든요. 그래서이거는행안부에서일몰이됐다그러면어쩔수없는부분이지만,우리시대로청년창업자나청년기업들이이런부분들을좀혜택을볼수있게끔과에서도이부분을집중을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다른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질의응답을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보고에앞서공보관실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공보팀성훈팀장입니다. 미디어팀정희석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공보관소관202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세출예산사업입니다. 공보관총예산은기정액대비4,338만원감액된26억8,06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보행정운영사무관리비중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로집행잔액438만원,통신사정보이용료집행잔액600만원을감액했으며,기자회견수어통역비미집행비100만원,스포츠경기관련브리핑룸운영비중디지털복합기및음향설치비500만원을미집행으로감액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발행사무관리비중편집및인쇄료는계약낙찰률에따른집행잔액발생으로1,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미디어행정운영공공운영비중IP방송시스템관리집행잔액으로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실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부서는특정사안에대한감사만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223페이지중반부에부조리신고포상금,이거는300만원에서1,440만원으로3차추경에이리증액되는이유가있습니까?

이부분은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금에대한부정신고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이권익위에서이렇게결정돼서통보가와서먼저총지급되는금액은약1,400만원정도되는데,50%는먼저선권익위에서지급을했습니다. 저희들이상환을하게되면나머지50%도권익위에서신고자에게지급을할겁니다.

한분한테1,400만원이지급돼요?

신고자가두명입니다.

두분이세요?

예.

그럼이번추경을거쳐서12월에지급을하실그럴계획이십니까?

예,그럴계획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먼저기획행정국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태갑행정과장입니다. 장정오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과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2025년도제3회추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27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기정액에서25억7,000만원을감액한132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미참여교수에대한보상금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소송업무수행입니다. 변호사출장여비,소송사건현장검증료및감정료,소송관련법원공탁수수료에대하여잔여기간에대한집행예상금액을제외한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주요업무평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유지보수용역,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용역,성과관리시스템고도화용역완료에따른집행잔액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시설관리공단의인건비집행잔액과여비및공공요금집행잔액등3억5,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추경횟수가증가함에따라1,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보상금은지방보조금법령위반신고포상금수요미발생으로300만원을전액감액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주요시정시책지원입니다. 풀예산성격으로잔여기간수요발생대응금액을제외하여사무관리비는6,500만원감액하고국내여비는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읍면동지역주민회의를일부서면으로실시함에따라집행잔액1,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20억9,400만원이감액된42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9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에서21억6,700만원을감액한1,753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30페이지중간,후생복지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4대사회보험료집행잔액1억100만원을감액하였고,계획외행사및축제미개최로행사차출지급경비6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반면직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대상이늘어나1억7,0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직원국내벤치마킹신청건수가증가함에따라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231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청원경찰의정원대비현원감소로보수집행잔액3억5,600만원을감액하였고,보수예산변동에따라연금부담금등9억8,800만원,직원건강보험료집행잔액1억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2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정원대비현원감소와퇴직금중도정산대상자감소로총5억9,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에서2,200만원을감액한7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정보공개민원행정입니다. 회의개최횟수감소에따라정보공개심의회참석수당에대한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0기동대운영입니다. 120기동대노후차량5대를교체하고집행잔액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1,000만원을감액하여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5억7,900만원을감액하여85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일반자금지출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가입계약금잔액으로300만원을감액하여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사일반관리입니다. 전기요금단가미인상및가스요금단가인하에따라4억5,000만원을감액하여26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기간제근로자보수집행잔액2,000만원을감액하였으며2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동부보훈회관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성능보강설계용역에따른공법변경으로총공사비가감소함에따라1억원을감액하여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기본경비는여비600만원을감액하고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5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기정액에서1억3,400만원을감액하여36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사업입니다. 진주시대표홈페이지등웹사이트유지관리와인터넷도메인사용료및대표홈페이지기능개선등계약체결후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웹보안시스템구축운영은인터넷서버OS보안및보안소프트웨어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는행정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와공통기반전산장비및재해복구시스템등의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2,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은행정업무용범용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과개인정보보호컨설팅,새올포털차세대지방세연계및공통기반스토리지고도화계약체결후집행잔액2,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지능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디지털격차해소PC무상수리및스마트무선마을방송시스템유지관리계약체결후집행잔액7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은인터넷전화시스템,네트워크장비등유지관리비와장비수선비,도민체전방송음향장비임차료및행정전화교체구입계약체결후4,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중관내여비를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진철위원,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예.

지금현재는2026년도는또예산을편성해봐야되기때문에2026년도는현재로기금예치금이안되어있고요. 올해추경에예치를해서내년부터기업보조금으로지급되는겁니다.

위원님말씀에동의하겠습니다. 지금이조성기금도그리하기위해서하는거니까저희들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기업이유치돼야,어차피경제는기업이움직이는거니까기업이유치돼야되는데,사실은어려움이많기는합니다. 그리고또기업을유치하자니까제재도좀많고,그걸또법리해석을달리하다보니까지적을받는경우도있고그렇지만기업유치를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제가설명하는데,내년도당초예산은기금이10억이잡혀져있습니다.

예.

총100억이조성될겁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이거는기업이부지매입비융자지분을처음에신청을했습니다.

예,있었습니다. 그래서신청을해서도에다가보고를드리고예산을편성을했는데,이거를지원을받기위해서는갖추어야되는조건이있습니다. 투자를일정금액이상해야되고,일정인원이상고용을해야됩니다. 그런데그기업에서그걸못하게돼서이지원금을포기를했습니다. 그래서전액삭감했습니다.

와있습니다.

예,지금있는기업입니다.

제가알고있기로는민원때문에장벽을못넘은경우는없고요. 기업이투자를하는데앵커기업이없으니까우선투자를좀꺼리는거는있었고,두번째항공산단의부지비가좀비싸다보니까기업이조금꺼리는경우는있습니다. 그런데우리시자체적으로주고있는시비보조금이인근에있는지역보다훨씬많습니다. 그런데도지금우리기업이좀유치가잘안되는거는보조금만으로해결이되지않는다는거지,앵커기업이있어가지고협력기업으로등록이된다고하면당연히우리진주에큰앵커기업이있으면안오겠습니까. 그래서우리는일단일반적인기업을유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앵커기업유치를위해서지금시에서는최선을다하고있다,이렇게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럴수도있는데,기업은우리진주시에있는기업도투자를확대해서다시제2공장을설립한다든지그렇게하면지원을받습니다. 그런데이게지원금중에서도국비가들어가는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게있습니다. 그건금액이크고,또도비가들어가는게더크고,그다음에시비가마지막이되는데,진주시에있는기업도그걸자기들이조건을맞추면그세가지중에지원을받을수는있습니다. 대신에어떤문제가있냐하면우리진주시비만지원을받을경우에는지투보조금보다금액이낮습니다. 그러니까진주에서진주로옮기면서진주시비만받을경우에. 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들이지투보조금을받을수있는방법을지금안내를해주기도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실제로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그러면질의하나하겠습니다. 우선에너무고생많으시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제가전반기에경제복지위원회위원으로서활동을할때우주항공청이전에따른우주항공청의직원들이진주에서최대한많이거주할수있게끔노력해야된다는말많이한거기억하시죠?

예.

그당시에담당부서인,담당부서라기보다는관련사업을진행하고있는경제통상국에서는사천보다는우리진주에많이살것이다라는확신도하셨는데,그죠? 결과는또그렇지않은것같습니다. 오늘아까사업잔액가지고설명하는거를들어봤을때는지금현재진주보다는사천에더많이거주하고있다는것으로들리는데,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사천도우리하고거의똑같이지원금을주신다고보면되고요. 현재로지원금나간거는진주시가더많습니다.

인원수는요?

인원수도많습니다.

진주가많아요?

예.

아까도질의응답과정에서우주항공청이주직원자녀장학금,우주항공청이주직원양육지원금,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지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이렇게많은지원사업을하고계신데,이사업들이다사천하고중복되지는않나요?

거의같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그러니까왜우리는우리자체적인사업을진행할수있는대안은없습니까?

지금우리가우주항공청직원이오면우리가줄수있는거는다담아놨다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

그렇습니까?

예,사천도자기들이줄수있는거를다담아놨다고생각하면됩니다.

양에대한경쟁력은요?

양도그냥예산편성금액은비슷한데,실제로지출한돈은진주시가많습니다.

진주시가많습니까?

예,이거는여기서숫자로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

다른방법도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요?

저희들고민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그분들이좀더올까,이거를고민을하고있는데사실은정주여건은진주시가좋은거는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진주중에서도혁신도시와평거동쪽에우주항공청직원들이많이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고민을저희부서와저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제가정리를하자면사천하고똑같은기준에서는또경쟁력에서떨어질수있다,좀더새로운대안을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247페이지,상단부에보면창업기업육성지원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사업,이것도저경제복지에있을때이야기굉장히많이드렸던부분중에하나인데,어떻게이게이렇게잔액이발생할수있습니까?

이것도실제로우리가신규고용하면1인당50만원을지급하고300만원이내6개월지원하는데,기업에들어왔다가6개월을다못채우고가는사람들도좀있고,그다음에예전에는,지금도지원금이있더라도중소기업에취업률이조금떨어집니다. 그래서사실은우리가이금액만큼감액을하기는했는데,기업체에서는이돈을좀좋아하기는해요.

좋아하지요.

그런데사실은아무리주고싶어도중간에들어왔다가나가버리니까,그러면퇴직을하고나면돈을못주거든요. 그렇다보니까잔액이발생합니다.

퇴직을하고나면그회사에대한추가연장이안된다는말씀입니까?

다끊어집니다. 본인한테도안주고.

본인도안되고……

예,퇴직했는데줄수는없지않습니까.

그럼내나지금질의응답저번에도한번국장님하고했는데,이거제도를좀개선할방법은없습니까,국장님?

그래서개선을하려고하면……

너무아깝습니다,이런회사는.

그런데가장좋은거는이기업에직원들이취업을하면좋은데,창업기업에. 그걸안하다보니까사실은좀떨어지는건데,이것도우리들이고민을좀해야될부분이기도합니다,이게팍머리에떠오르는건아니지만.

그거를부서에서검토를좀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저번에도한번남아가지고내나이런이야기를했던것같은데,국장님말씀대로기업은이런거해주시면엄청감사해하죠.

그런데이수치를늘리는거는결국은지금저희들이하고있는창업기업수를좀더늘리는것도한방법이라고생각하고그부분에우리가집중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공공기관2차이전관련된얘기가나왔는데,우주항공경제국에는TF팀을발족했다고제가언론에서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당연히경제국에서도특정인력이갈것아닙니까? 그게지금상시로TF를구성한거예요?

예,그런데지금별도조직을해서는현재로는어렵기때문에우주항공경제국은정부정책,그다음에2차이전기관대상자선정이부분에집중하고,나머지부서는정주여건,교육,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우주항공청처럼오게되면지원이런거에집중할예정입니다. 그렇게해서TF팀을만들어놓은겁니다.

TF가어떻게지금작동을하고있습니까?

전체우리26개부서가지금하고있고……

근무지는현근무지에서근무를하되……

맞습니다.

연간업무만공유를한다,이런겁니까?

예,우리가만약에어떤업무가떨어지면지금현재TF팀은주로움직이는거는우주항공경제국이되겠지요. 그다음에만약에그게정부정책이발표가되면그다음정주여건부터해서우리가지원해줘야할부분들을시책을개발하고그렇게하겠죠.

이TF에대한총괄은국장님입니까?

맞습니다. 부시장님이단장인데공석이돼서그렇게있고,현재는우리국에서총괄을하고있습니다.

항공과장님은언제복귀합니까?

지금정확하게언제올지는모르겠는데12월중순되면복귀를할것같습니다. 지금다리에골절을입어서병원에치료를받고있는상황입니다.

과장님의공백이있는데도현재……

제가있지않습니까. 제가과장도했고국장도했으니까두몫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업무공백에차질이없도록조치를잘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이번에우리특별재난지역되면서세무과가또역할이좀있었잖아요,지방세감면이라든지이런것도있었는데그거는이예산서에없어요?

그거는지금감면을해주기때문에세입이되기때문에여기에는안들어있습니다.

아니죠.

세입이줄어드는겁니다.

아니,그게아니라납부를한사람한테는……

환급……

환급을해주게끔돼있는데?

그환급은세입된돈에서환급하는거기때문에별도로예산은편성안됩니다.

이번에특별재난지역선포가되면서지방세를환급내지는감액을해주는제도를했는데,이거는우리지자체마다환급기준을정하는겁니까,아니면국가에서정하는대로……

아닙니다,행안부에서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에한해서감면해주라고지침이내려옵니다,규정상.

사실은이질의를드리는게예를들어서농업을기준으로해서제가설명을좀드리면,요만큼농사를짓는사람하고이만큼농사를짓는사람하고피해는이만큼짓는사람이더많을거잖아요. 그런데개인재산의차이는요만큼농사짓는사람이재산이많다말입니다,예를들자면.

예,그럴수있겠죠.

꼭재산이토지만있는게아니니까. 그런데피해는요만큼입은사람이많은데,재산은요만큼짓는사람이많다보니까환급이나감액은요만큼피해를입은사람이더많이보는상황이생기더라는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말인지는알겠습니다.

실제피해에대한규모는이만큼짓는사람이피해액이더클수가있는데,이사람은개인재산이요만큼짓는사람보다작다보니까재산세환급이나이런세제혜택을보는데괴리가생기더란말인데……

그럴수있습니다.

그런거는민원을받았다든지있습니까?

제가담당자한테그거민원이있었는지까지는확인을못해봤는데,그거는우리세법에딱규정에의해서감면을해주다보니까아마그런현상이있을겁니다. 만약에그게좀문제시된다면우리담당자를통해서그런문제가있다고건의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내용도앞으로도있을수있을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또상급부서에서,우리시차원에서건의드릴수있는거는건의드릴수있는그런준비도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부서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삼철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구화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영희도로과장입니다. 하수련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교통안전국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8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은뿌리산단내고정주차장임시보관공영주차장조성사업등2건에4억9,600만원이월하였습니다. 도로과는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26건에133억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170페이지스마트도시과는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사업에11억7,7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177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는청사신축사업비2억2,1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179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월사업은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등3건에50억7,2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명시이월사업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7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59억6,100만원감액한766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바우처택시운영비지원은이용수요증가를반영한국비변경내시에따라2억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안정적인경영과대중교통서비스향상을위해시내버스재정지원금집행잔액25억원을감액하였고,도시형교통모델사업은중고생통학노선증차로4억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318페이지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은경남도용역결과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7,200만원을증액하고,광역환승할인손실보상사업에진주형마스(MaaS)환승마일리지지원은도비분미확보에따라4,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사업은운수사업자의신청에대한유가보조금을지원하고집행잔액42억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내부거래는바닥형LED보행신호등설치사업을위한도시교통특별회계전출금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시민안전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6억300만원증액한180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사업은900만원을감액하고비상대비업무는재난특별지역선포에따른을지연습미실시로3,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사회복무요원관리사업은배정인원감소로1억5,200만원을감액하고,재난복구피해조사계획수립및복구지원사업은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등집행잔액1,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재해사전대비사업은장비임차비등집행잔액5,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장흥·장재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지구간예산조정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소방서와협조체제강화사업은소방서신축부지매입집행잔액1억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4페이지,도로과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0억4,000만원을증액한38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읍면지역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2025년특별교부세사업으로농업기술센터일원문산리도204호,209호선확포장공사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2025년특별교부세사업으로남강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비2억원,진성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안전통학로조성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2025년하반기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주약동한보은빛마을아파트주변보도정비공사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토지정보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억1,900만원을감액한41억6,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GIS관련유지관리및운영사업은웹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1,300만원을삭감하고,하단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은개발비용확인산정용역수수료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중간부분에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조정금산정감정평가수수료집행잔액7,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29페이지스마트도시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6,400만원을감액한87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운영사업은미디어아트콘텐츠개발및공공와이파이회선료등집행잔액2,900만원을감액하고,하단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사업은첨단교통신호시설물운영집행잔액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330페이지,민방위경보장비관리사업은민방위경보사이렌장비교체집행잔액2,800만원을감액하고,인력운영비에도시관제센터모니터요원보수를공무직임금협상에따라인상분4,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10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500만원감액한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시간외근무수당2,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472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8억8,800만원을증액한288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내버스운송관리시스템운영은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비집행잔액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대중교통비환급지원사업K-패스사업은이용자증가에따른환급금증액분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8억9,800만원을증액하고,경남형대중교통비지원사업은1억5,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택시운행개선사업은택시승강장설치사업등의집행잔액1,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73페이지,택시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은택시요금의카드결제수수료를지원하고집행잔액4,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대중교통불편지역에운행되는브라보행복택시이용수요증가에따라1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은법인택시장기근속자에대한인센티브를지급하고집행잔액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74페이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는구)진주역사거리바닥에LED보행신호등설치를위해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진주시설관리공단의공영주차장운영관리대행사업비로근로자퇴사로인한인건비1억7,600만원을감액하고,다음주정차질서확립사업은공공운영비등집행잔액5,4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금산면고정식주차단속CCTV설치사업은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인근상가와아파트주민의설치반대의견을반영하여사업미시행으로3,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476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300만원을감액한3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사업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근무인원감소로1,500만원을감액하고,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사업에자동차압류등록프로그램유지관리등5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충분하게하십시오.

예.

예.

원칙은사유지는민간인이복구하는거를원칙을지금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일반제방이라든지산에공공시설로인해서개인이조금피해를봤을때는복구할당시에그기계가들어가서같이정리를해주고있습니다,지금. 논이라든지산인접지역에하천이붕괴된다든지하면개인이지만매몰되면피해보상도나가지만,피해보상그게턱없이부족합니다,사실은.

그것가지고는아마며칠을해도모자랄겁니다.

예.

예,맞습니다.

이번호우피해로인해서우리가장비대를얼마를집행을했냐면3,700만원정도의장비복구비를읍면동에다내려줬습니다. 그래서면단위그런거는……

예,알고있습니다.

앞으로우리가특별재난지역으로되면서국고지원도받고올해읍면동에장비도다내려주고했는데,실질적으로올해응급복구는했는데복구못한그지역에대해서는내년에일정부분예산을또편성해서일정부분읍면에서요구가있으면지원할계획을지금세우고있습니다.

그관계는제가이자리에서는말씀을못드리고……

읍면동에서면장님이그거는포크레인지원해주면거기서면장님이할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아직까지복구안된데가많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예.

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거기는.

예,예산이하고있으니까준공이안된상태에서예산이남아있기때문에……

예,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예.

위원님,기술적이고전문적인분야는과장님한테답을,설명을들으면안되겠습니까?

예,도로과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일단위원님,우리시에서지금계획을잡고있는대규모사업중에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간도로개설을전체구간이3.6km정도되는데,제2금산교가나와지는위치까지를계획을잡아놓은게있었고,또제2금산교가가설이된다면거기서송백,그꽃집까지가는한7∼800m되는그구간도개설계획을포함을해서도로과에서예산을사업계획을수립을하고타당성평가까지도받았고,그래서주민들이보실때는아,도로가개설이될것이다라는예상을긍정적으로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도로과에서대규모사업을추진을하고,지금한2∼3년정도는주민불편해소사업,생활과가장밀접한사업을지금추진을하고있고,도로과에서는이제다른도로를마무리하고나면이도로가개설되지않겠나,그리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우리가계획잡고있는게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까지만해도거의970∼1,000억정도가예상이되기때문에,거기까지만그렇게들고거기서또꽃집까지,또거기서오면서119에서지방도니은까지하면진주시비전액시비가투입돼야되는예산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연차적인계획에따라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우리가도시환경위원회에서말씀을드린내용이있습니다. 내년에우리가예산이편성된다면그구간에는인도를할수있는,우리부지를확보할수있는공간을충분히확보해서기본적인실시설계부터먼저진행을해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정용학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지난상임위때도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충분히나눴던부분이고,거기찻길을운전해보시면아마아실거예요. 특히나밤에운전해보시면더더욱위험한상황이고,주민들이어떤말까지하시냐면이인근에살고있는우리주민들이잠재적으로피의자가되어가고있다,사고가한번나야이거개선을할거냐,이런이야기까지도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국장님,일단시급한인도부분만큼이라도챙겨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방금소방서관련해서제기억으로는소방서가이번에땅매입추가적으로해서현재지금상평동에있는소방서에는진입하지못하는대형화제진압차량,그것도역할이있어야되기때문에추가부지를매입한다라고제가들었거든요. 그래서국장님께서는그런거잘챙겨주셔야됩니다. 너희오기로한거다오기로했나,우리시민안전에문제없나,그런거를좀꼼꼼하게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신경을써주셔서.

예,하고있습니다.

예,그정도됐습니다.

실무자선에서현장에나가서탑승을해보고,주민의견을청취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동부5개면같은경우는어르신들이다보니까버튼식해가지고그냥택시인줄알고아무데나가서또부르고또부르고이런경우가좀발생을하고있습니다,사실. 그런데반응은상당히좋습니다.

예,일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임현주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복지여성국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심숙현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진종삼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민정희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김영경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정회영관장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2025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을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노인장애인과의천전동경로당과상대동경로당건립은연내집행이어려워4억8,000만원과3억5,000만원을각각명시이월하였고,다음아동보육과의다함께돌봄센터설치비지원은동부시립도서관준공지연으로연내집행이불가하여리모델링비와기자재구입비총1억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주요사업위주로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63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1억8,400만원감액된1,057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사망,관외전출등지급대상자감소로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전몰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부터264페이지독립유공자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총2억5,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5페이지재해구호는7월16일에서7월20일호우로인해도내소상공인피해가다수발생함에따라신속한생계안정지원을위해추경3회성립전으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사회복무요원인원감소에따라6억8,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생계급여는수급자가구의소득인정액상승에따른집행액감소및국도비변경내시로4억2,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은사업량감소로3,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하단의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사업은사업량증가및국도비변경내시로5,9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267페이지의인력운영비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는공무직임금협약에따라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9페이지노인장애인과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101억4,700만원감액한3,342억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아래,기초연금지급은정기확인조사및소득인정액에따른차등급여지급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01억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아래,경로당운영비지원은등록경로당564개소에운영비지원집행잔액발생에따라1,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1페이지의료급여수급권자장기요양급여비용지자체부담금재가는공단예탁금감액에따른도변경내시에따라6억8,3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장애인의료비지원은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5,4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장애수당차상위지원사업은차상위계층인원74명증가에따라7,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272페이지중간장애인연금은선정기준액상향에따른신청인원93명증가로4억4,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3페이지하단,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은장애미등록대상자지원연령이6세에서9세로확대됨에따라9,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다음274페이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1지원은기준단가및종사자보수증가에따라4,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5페이지,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지원은수탁기관인진주시복지재단의정기인사로인한직원의이동에따라직위및호봉변경으로4,3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중간,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지원은진주시시각장애인등생활이동지원센터의종사자퇴사에따른인건비잔액이발생하여2,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시설종사자입·퇴사변동에따른경남도변경내시를반영하여2,500만원감액편성하였고,276페이지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은인건비부족분등에대하여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도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직원의직위및호봉변경으로인건비부족분이발생하여6,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4년도비사업중반납금부족액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여성가족과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억4,300만원증액된258억1,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은난방비대상자조정으로도내시를반영하여1억원감액편성하였고,279페이지,출산장려시책추진은출생아수증가분을반영하여2,5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바로아래출산축하금지원은출생아수증가분을반영하여4억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공동육아나눔터운영사업은신설공동육아나눔터2개소인테리어를위한시설비예산중초장동공동육아나눔터는동부도서관건립이지연됨에따라인테리어비1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은시군보조금변경에따라1억4,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은시군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억9,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2페이지,인력운영비가족센터운영은공무직퇴직적립금부족분적립을위해1,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마지막283페이지반환금기타는2023년,2024년국도비보조사업정산잔액반납을위해1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4페이지,아동보육과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5억5,100만원증액한1,52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보호종료아동자립정착금지원은지원대상자수증가로6,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전문아동보호비지원은지원대상아동이발생하지않아1,2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중간,아동발달지원계좌매칭지원은5,3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286페이지중간,아동수당지급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4억9,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급식지원및운영지원은학기중토·공휴일집행잔액반영하여1억4,5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287페이지,맞벌이가정방학중급식지원은지원인원감소에따른집행잔액반영하여1억3,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중간,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은동부시립도서관내다함께돌봄센터1개소미설치에따른집행잔액4,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중간,어린이집영유아안전지원사업은지원대상감소에따라3,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장애아통합어린이집치료사인건비지원은치료사입·퇴사에따른집행잔액2,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하단,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은국공립어린이집신규개원2개소와토요보육및야간연장수요증가로18억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293페이지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인건비는보육교직원수증가에따라증가에따라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6,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294페이지중간어린이집운영지원급식위생관리지원금은사업량감소에따라9,3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95페이지,가정양육수당지원은지원대상자수감소에따라5,7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은2세미만의아동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사업량이증가함에따라36억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영유아보육료지원은보육료단가인상으로인하여24억2,2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296페이지외국인유아보육료지원은사업량감소에따라3,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지원은지원대상아동수가감소하여2억1,1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3∼5세누리과정보육료지원대상사업량증가로11억5,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전환사업지원은경상남도지정공공형어린이집2개소추가지정으로사업량이증가하여2,1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다음297페이지어린이집취사원인건비지원은사업량감소로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비보조어린이집보육교직원처우개선은지원교직원수증가에따라2,000만원증액편성하였고,298페이지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은단계적무상보육비시행으로중복지원금감액및사업량감소에따라9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대체교사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은지원신청이저조하여집행잔액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299페이지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은진주기독육아원운영비집행잔액1억1,500만원감액,기·미아일시보호비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은냉난방비교부및인건비추가지원사업폐지로6,900만원감액편성하였고,다음300페이지,도확대피해아동쉼터운영은종사자인건비부족분에대한도추가지원으로2,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4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24억1,5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은폐강및휴강으로프로그램자원봉사자강사실비지원을위한기타보상금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는경로식당봉사자실비보상을위한기타보상금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0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800만원증액된58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현금급여등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요양비증가로인한국도비변경내시로6,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13페이지,복지정책과소관자활기금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5,000만원감액된10억4,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자활기금지원은자활근로사업단사업장이전계획변경에따라민간융자금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자활기금예치금관리도자활근로사업장이전계획변경에따라예치금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내용기시지요? 길면제가짧게궁금한점을질의를드리고하십시오.

짧게해주세요.

공사는공공시설추진단에서했고,예산은저희부서의예산이고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예산에계속비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

과거에건설하천과에서공사했습니다.

현재공공시설추진단에서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

예,최대한의견수렴을하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