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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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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동수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거의 30년이 다 돼 갑니다. 왜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생겼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상대방을 견제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법령에 없다고 법령에 벗어난다고 무조건 조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래도 법령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제가 3년 반 동안 조례를 하면서 법령도 보완이 되고 수정이 돼야 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일단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서 물론 현장이 어렵다는 말은 공감은 하지만 양쪽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옥포 중앙시장 가보셨습니까, 안석봉 위원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