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은 부서에서 하셨겠지만 타 지자체 사례나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라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하니 그 방침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성 복지 비율을 높여가는 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출산축하용품을 물품으로 주다가 현금으로 다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출산장려금의 금액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새롭게 저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무 추진단이라면 그 실무에 맞는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신규 사업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8월에 이게 전국 최초로 지원 사업을 복지부에서 한다라고 했거든요. 23년 8월에.

근데 지금 저희는 지금 25년도가 돼서 신규 사업으로 한다라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