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도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곧바로회의시작합니다.
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1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유광철의원외5인공동발의)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유광철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광철위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유광철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의장님,유원형부의장님,송미찬운영위원장님,반인숙위원님,안정열위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을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이유로는저성장경기침체에따른소비감소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함으로써소상공인의경영안정등을도모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4쪽부터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성시지방보조금심의결과는저촉사항이없으며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5월14일부터21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개정된조항에대하여주요골자위주로간략하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제2조정의조항에서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에약칭을추가하였고안제5조조문의제목을“경영안정”에서“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변경하고지원사업의세부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안제6조에서는소상공인연합회지회에대한지원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5쪽안제7조에서는지원중지및환수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유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송석근전문위원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석근
송석근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석근입니다. 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주요내용,예산수반사항,입법예고사항은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66쪽의검토의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최근코로나19등으로인한소비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는영세한소상공인에대하여지원근거를명확히하여경영안정을도모하고소상공인스스로연합회를결성자구적인노력을하는데필요한지원근거규정마련을위하여조례일부를개정하는사항으로주요개정으로안제5조의제목“(경영안정)”을“(소상공인지원사업)”으로하고같은조제1호,제2호,제4호를개정하여지원근거를명확히하며안제6조를신설하여소상공인연합회지회의지원근거에대한근거규정을추가하고안제7조에소상공인지원에대한지원중지및환수에대한규정을추가한내용입니다.검토결과최근코로나19및저성장경기침체로인하여영세한소상공인들이경제적으로큰어려움을겪고있으며또한소상공인의몰락은지역경제의심각한위기를초래할수있습니다.이에영세한소상공인을보호하고지원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규정을명확하게하기위하여일부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안에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송석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집행부검토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곧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과장님이나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제가좀여쭤볼게요.6조에소상공인연합회지회부분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을하셨잖아요.그런데1항에제5호에따른각호의사업에대해서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고조항을만드셨어요.그런데제5항을보면1,2,4호그리고지금여기에표기는되어있지않지만3호에는사회재난사항에따른생활안정지원이있습니다.사회재난에따른생활안정지원은일단사회안전망확충이라든지각종재난상황이나이랬을때피해보상이됐든이걸지회에지급될수있는예산지원을할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그래서조금문제가있는것으로저는판단이들고오히려그법25조1항에보면소상공인연합회사업범위가나오고예산지원을할수있다는상위법규정이있거든요.그래서오히려사업지원의범위를축소해서조례에담을이유는별로없어보이고지금3호를제외한상위교육부분에대한지원이나마케팅부분에대한지원이나이런것들이연합회사업부분에전부포함되어있기때문에오히려지회지원에대한내용은상위법25조의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는걸로규정하는것이더합리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7조에보면지원중지및환수부분에대한것을규정하셨는데이것도3조의2하고제4조부터6호까지규정에서지원받은이렇게규정하셨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특례보증이나이차보전에관한지원하고보조금사업지원부분에대한것은분리해서규정할필요가있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고요.보조금지원부분에대한것은일단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준용이나이런부분의조항이빠져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
제가간략하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5조3항에대한내용이중복이돼서사실생략을한거고그리고6조에대한내용은소상공인지원에대해서한번더이렇게강조차원에서한거고그리고7조지원및환수조치는사실은이게제가알기로는이런내용을사실넣는게맞을것같아서이런내용을준비를했는데왜냐면지원중지및환수는규정에는없지만이게다만,소상공인들이우리가지원을해줬을때경영이악화돼서폐업을하거나타지역으로이사시지원해준자금을우리가환수조치를해야되기때문에이번조례를개정할때이조문을넣어서지원사업이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기위해서조문을신설을했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세부항목은우리과장님이대신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이좀답변을해주시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조례에서는당연히지원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하지않고요.지원할수있다.이렇게명시를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3항에서재난에따른생활안정자금같은경우는시에서직접집행을해도무리는없다고판단을했고요.그리고허위자료를제출하여특례보증및이차보전을받은경우에지원중지라든가환수하는부분은이게사실어떻게보면보조금이라기보다도지원금에해당되는거지만어디에도허위로받았을때반환하는그런규정이없어요.그렇다고이분들이허위로받아가는경우는있을수가없는게왜그러냐면신용보증재단을거치고금융권에서1차,2차,3차적으로검증을하기때문에그렇게허위로받아가는경우는없지만어디에도명시가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렇게규정을해도크게문제는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드린말씀은7조의지원중지및환수부분에대한규정이잘못됐다고말씀드린게아니고요.그것은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특례보증하고이차보전부분에대한규정내용인것이잖아요.이것과는다르게이조례에서이번에개정하고자하는것은소상공인연합회지원부분에대한것을새롭게규정하는게핵심인거잖아요.소상공인연합회지회부분에대한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보조금사업으로진행되지않겠습니까?보조금사업부분에대한것하고재원을달리하는특례보증하고이차보전부분에대한규정은따로따로규정하는게맞다는얘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왜그러냐면개인한테지원해주는특례보증지원금은소상공인연합회와전혀무관한사업이기때문에개인한테지급하는것이기때문에여기서포괄적으로이렇게명시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그부분같은경우는제7조같은경우에는특례보증하고이차보전을받은사람들에,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중지나환수조치를할수있다는부분으로내용을변경하고별도의준용조례를,조항을신설을해서보조금부분에대해서는기존에우리운영되고있는조례가있으니까그것에따른준용조항을신설하는것이저는맞다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하는겁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6조역시도임의조항이기때문에이렇게규정을해도문제가없다는말씀을주장을하시는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6조말씀하시는거죠?5조3항을,이게전체적으로반드시지원을해야한다.이렇게명시한게아니고할수있다.이렇게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재난.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임의조항이라하면그지원할수있는여러개의사업자체에있어서는그것의객관성이일단전제가되어야할것아니겠어요?불구하고지금1호에서4호까지부분에서3호에사회재난에따른생활안정지원에관한것은전체적으로지금재난을받은당사자를지원을하든지아니면보편적으로지급을하든지실제적으로사회안전망확충부분에대한시장의권한으로서집행할수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이것을지회에지원할수있는범위내로가져가는것은저는근본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그리고상위법25조를보시면연합회의사업이있잖아요.거기에보면마케팅사업,교육사업해서1호부터9호까지쭉있습니다.그리고2항에“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연합회가제1항에따른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오히려범위를이렇게축소하기보다는상위법에따라서25조제1항각호에대해서해당하는사업부분에대해서는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게상위법의근거이기때문에그것을인용해도되는거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그부분을저희가충분히검토하지못한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우리안성시지회는몇명정도가조직이되어있는상황인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89명정도가회원으로등록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89명이요.제가이것전국법인조직에대해서잘이해를못해서그런데운영비지원도가능한거잖아요.그런데그것을연합회를통해서보조할수있는규정이상위법에있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게있더라고요.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건왜그런거예요?예를들면우리지회가만들어지면지회운영을위해서예를들어서사무국장이나이런상근직조직을꾸릴수도있을것아니겠어요?그럼그것에대한인건비나운영비를보조할경우에는지회에직접지원하는형식이아닌거예요?연합회를통해서다시이렇게오는거예요?제가이것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저희가만약에그운영비를보조할경우는연합회에지급을하는거예요?
이후에라도세부집행절차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저한테설명좀해주시고요.혹시다른의견이나질문이있으십니까? 그러면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말씀을나눈대로새로운수정안부분에대해서동의안으로상정해서처리를하고자합니다.내용을정리해드리겠습니다.제6조(소상공인연합회지회지원)에있어서는제1항을“시장은소상공인연합회안성시지회(이하“지회”라한다)가법제25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업을실시할경우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로수정합니다.제7조(지원중지및환수)에서는“제3조의2,제4조부터제6조까지의규정에따라지원받은”이내용을“특례보증및이차보전을받은”으로수정합니다.제8조를신설해서제8조(준용)“제6조에따른사업을지원하기위한절차및방법등은안성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준용한다.”그리고현재의“제6조”는“제9조”로같은내용을조항번호만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유광철위원님,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2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민원인의권익보호를위한자치법규정비계획에따라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달리규정하고있는이의신청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춰조례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제17조에규정된다른법령과의관계규정을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적용범위와다른조례와의관계로안제2조의2와3으로분리하여규정하였으며안제14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과달리규정하고있는이의신청에관한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또한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일본어표현및약칭표기등을정비한사항입니다.아울러별표1(업무처리절차도)를삭제하였고별지제1호서식을정비하였습니다. 2쪽에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고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4월6일부터4월26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으로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2조는정의에관한조항을,안제2조의2및제2조의3은적용범위와다른조례와의관계로분리하여규정한내용이며안제3조제1항및제8조위원회의설치및기능에관한조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 4쪽으로안제9조제1항의단서조항과제9조제2항의중복된내용을삭제하였고같은항후단에특정성별이위촉직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않는다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0조제2항,제11호제2항제1호,제12조제1항에관한조항은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였습니다.안제14조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서정한60일규정과달리규정하고있는30일이의신청에관한규정은불필요한내용으로삭제하였습니다.안제15조제1항제1호,제16조는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라정비하였고제17조(다른법령과의관계)는안제2조를신설함에따라삭제하였습니다.제18조(시행규칙)에관한조항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고별표1은행정기관의내부적처리절차들을정한사항으로삭제하였으며별지제1호공공조형물건립신청서내용을정비하였습니다. 6쪽부터11쪽까지는신·구조문대비표로앞서설명드린주요내용과같으므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쪽에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13쪽에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시면하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대부분주로자구수정내용이어서큰것은없는것같고요.제10조에보면제10조제2항에“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이렇게문장이되어있잖아요.그래서그냥“회의”를삭제하고그냥“시작하고”이렇게변경을하면될것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괜찮습니다,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간단한자구수정이어서요.정회는하지않겠고요.일단이번본건에대해서는제10조제2항부분의자구수정을동의안으로채택해서처리를하고자합니다.내용은제10조제2항에“회의를시작하고”를“회의”를삭제하고그냥“시작하고”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공공조형물의건립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7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관광자원을효율적으로개발하고관리하기위해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하고지역주민이주체적으로운영하는관광사업을육성,지원하기위한사항을개정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는개정목적및다른조례와의관계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관광종합계획의수립·시행에관한규정으로지속가능한관광발전을위하여관광종합계획을수립할수있고종합계획에포함되어야할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와제6조는관광자원홍보와개발을위해추진할수있는사업을규정하였고관광진흥사업을추진하는사업자,법인·단체·개인을지원할수있는규정을마련한조항입니다.안제7조는주민주도관광사업지원을위하여추진할수있는사업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규정한조항이되겠습니다.안제8조부터제16조까지는관광진흥자문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사항으로위원회의설치와기능,구성,위원의임기와해촉등에관한내용을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안제17조부터제18조까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따라안성시관광협의회설립과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9조부터제22조까지는관광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조항이되겠습니다.안제23조부터제26조까지는지역관광자원을활용하여관광사업을운영하는법인,단체,개인을지원하는관광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을규정하였고안제27조부터제29조까지는시티투어운영과이용료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조항이되겠습니다.안제30조부터제33조까지는관광업무의위탁에관한사항과지원된보조금의지도·감독및준용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34조는시행규칙위임규정이되겠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유인물14쪽의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은유인물15쪽부터17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5월1일부터5월21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곧바로질의응답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질의없으십니까? 제가말씀을드릴게요.조례자체가굉장히방대한규모로거의통합조례형식으로상정이된것같아요.그런데전체적으로관광진흥조례를개정함에있어서지금이것을사업적으로어떻게효율적으로앞으로사업들을펼쳐갈것인가에대한운영체계자체는굉장히복잡하게되어있어요,제가보기에는.예를들면어떤거냐하면일단조항별로그냥말씀을드릴게요,의견만.제4조에서는종합계획을일단수립하게규정을하셨잖아요.관광기본법에따라5년마다수립·시행하는것으로규정을하신것같은데기본계획에따른매년단위의시행계획수립부분에대한규정은저는당연히연계돼서진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일단그부분에대한내용이없고.중요한것은시행계획은둘째치고라도종합계획에대한심의조정기능을어디서가질것인가에대한규정이없어요.그리고제8조에관광진흥자문위원회해서여기는민간전문인구성으로100%구성을해서운영을하시겠다는거고.그밑에보면또제17조에안성시관광협의회라고해서관광진흥을위한이해관련자들뭐사업자가됐든,단체가됐든이런분들의협의구조가또있어요.일단구조자체가,물론그성격과위상이좀다르겠지만따로규정을하고계시고그러면서관광모니터요원도위촉을하겠다고하셨고관광지원센터를또별도로설치해서여기에중간조직을또넣겠다고하셨어요.지금은우리관광안내소정도로유지되고있는것인데저기능을전환할필요성때문에지금센터규정을만드신것같아요.그러면서중간조직을또별도로만들어서거기서관광안내부분에대한자원봉사조직을또구성을하게되어있고.그리고또관광진흥사업과관련해서는이게사업자개인이될수도있고,단체가될수도있고한데관광진흥사업에대해서는보조금사업비뿐만이아니라운영비까지도보조할수있도록또이것해놨어요.아니,그러니까개인의사업자가“관광객편의·복지증진에관한사업”그러니까별도의사업을진행할경우에는사업비하고,인건비하고이런것을다지원을하시겠다는거예요?(팀장을보며)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관광팀장이인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을부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4조에나와있는관광종합계획수립·시행에대한항목은저희가안성시에서그동안에관광종합계획수립을하질않았습니다,담당부서에서1년단위운영계획수립정도로운영하다가저희안성이관광이앞으로국비,국가정책이나경기도정책에부합을하려면관광종합계획을수립을해서경기도종합관광계획에반영이돼야되고결국경기도종합발전계획을문화체육광관부에반영을시켜야향후안성시에서관광사업을하고자하는것이국비사업에반영하는부분입니다.그런부분때문에저희가이번에명시를하게된거고요.위원장님께서하신것처럼그것을.
박상순위원장
아니,그것을이해못하는게아니고요.일단그렇다고한다면그5년단위종합계획수립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그러면5년단위종합계획수립해서경기도에올리고,문광부올라가고중앙정부차원의전체적인종합계획,기본계획이나올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그러면우리가일단시행을하기위한것은매년시행계획에따라서움직이고사실상기본계획이라하면중장기계획에대한전체적인비전과방향에대한설정인것이잖아요.그런데제가여기서보기에는종합계획수립에따른시행계획에대한규정이일단빠져있고,종합계획하고시행계획의최종조정하고협의할수있는단위가지금없잖아요.이것을어떻게하실건데요?먼저그것부터대답해줘보세요.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네.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제8조의기능이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위원구성을보시면저희공무원당연직이한분도안계십니다.시장이안성시종합발전계획을수립하게되면그것에대해자문위원회에서심의조정할수있는겁니다.그기능도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1년단위계획수립하는것은저희가일상관광업무이기때문에향후에5년단위수립하게되면그것을기준으로해서,수립된그종합계획을기준으로해서시행계획을맞춰서하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또하나는관광지원센터는위원장님께서누누이말씀하신것처럼“관광안내소에대한기능이없다.”개편하는겁니다.추가로설치하는것이아니라관광안내소에대한기능을지금까지의관주도형관광사업이라고하면앞으로는관광사업을지역주민의주체적인중간자조직을활성화시키는그런중간자조직을만들겠다,라는의미로말씀드리고요.그동안에그모니터링했던부분은.
박상순위원장
잠깐만요.팀장님,잠깐만요.지금하나더설명을하셨으니까.관광지원센터,기존의관광안내소에지금1명배치돼있는거잖아요.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네,1명이돼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기능을전환하시겠다고하는건데그럼그1명의인력을갖고이분이전체관광자원부분에대한이것을상품화하거나아니면기타등등그러한중간지원조직의그역할을할수있다고생각을하시는거예요?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아닙니다,못합니다.그렇게할수는없고요.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저희안성시가문화체육관광부에서정책적으로만든중간자조직이있습니다.관광두레사업이고요.안성시는그것을2019년도에도입을해서저희지방자치단체가사무실이나행정적인지원을할수있게끔돼있습니다.그중간자조직을이제정부차원이아니라안성형관광두레사업으로육성을하려고하는겁니다.그인력을중앙정부에서하는것이아니라이제는우리지자체에서스스로하겠다,라는겁니다.안내소직원하나만갖고는어렵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런데새롭게관광사업부분에대한조직이나이것의사업운영체계를체계화해서효율적으로가져가려고하는움직임자체는일단저는동의를합니다.그런데지금이조례자체에있어서는저는오히려기본단위나시행계획단위에있어서전문인그룹하고일단관광진흥을위한이해관련자와의이조직하고를저는굳이이것을분리할이유가있을까,라는생각이우선적으로들고요.그래서기본종합계획하고실행계획부분에있어서는그것은수립한공무원들을포함해서전문가와이해당사자들과의전체적인조직의심의기구를갖는것이저는좀더합리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어요.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자문위원회를보완해서위원장님말씀대로시행할때그것을기준으로정비를하겠습니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종합계획을수립하면거기에따른연도별,단계별시행계획을또마련하기때문에그세부적인기준은매년수립할수도있고또자문위원회라든지아니면의견을들어서추진할수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조례가2016년도에개정된이후에그동안한번도개정을안하는바람에현재저희가운영하는시스템이랑조례가약간상충되는부분도있고해서이번에전부개정해서현실화되게끔하려고조례를개정하는상황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조직을다양하게하는것도좋지만일을집중해서체계적으로풀기위해서는오히려조직의계통자체가단순화되는것도한방법일수있거든요.그런데지금조직의계통자체가너무복잡하고방대해요,제가보기에는.
인범
이인범관광팀장
위원장님,실제적으로시행을하고있는부분이었고요.그시행하는중에법적으로받쳐주지않는부분을담은것이지,이것을해서또새롭게뭘하겠다,라고방대해지는것은아닙니다.제가작년5월에와서지금까지상위법저희안성시관광진흥법갖고는할수가없어서,안성시관광진흥조례로는할수없어서관광진흥법상위법을갖다준용해서했거든요.기존에했던사업을명시화시켰다,라고이해해주셨으면감사하고요.아까관광협의회설립에대해서는법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입니다.민간이관광협의회를구성하게되면그것으로할수있게끔하는것입니다.법위임사무입니다.관광,정리많이했습니다.일을할수있도록.
박상순위원장
아니,전일을하지말라는의미가아닙니다. 다른의견이혹시있으신가요? 의견이없으시면잠시정회를해서의견을조율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웃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말씀을나눴는데요.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보다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여서보류를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관광진흥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쉬시겠습니까?잠시휴식을위해서11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준공예정인서안성체육센터운영근거를마련하고체육시설추가에따른사용료및이용료조항을개정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제명변경,사용료감면규정신설,별지및별표서식을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고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5월6일부터5월26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2쪽의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제명“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를“안성시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또안제1조의“국민체육센터”를“국민체육센터및서안성체육센터”로하고안제3조제1항중“다목적실”을“볼링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로하였습니다.그리고안제10조제1호“다”목에“지역사회체육진흥을위해국가,도,시의정책사업을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의경기및행사”를신설하였습니다. 다음4쪽으로사용료는센터명으로구분하고서안성체육센터사용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아래이용료부분에는서안성체육센터에설치되는볼링장에대한이용료를신설하였습니다.사용료및이용료의징수를위하여안성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받아반영하였습니다. 5쪽부터6쪽까지는별지제1호서식과제2호서식은추가된시설명의삽입과제명변경에따른조례명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7쪽부터11쪽까지의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곧바로질의응답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국민체육센터가지금어디를얘기하는거예요,여기?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보개면에있는것은국민체육센터이고요.서안성은체육센터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럼여기는국민체육센터고저기는서안성.그러면국민센터나서안성센터를이용하시는분들그러니까사용료아니에요.그러면거기가까운공도나,양성이나이런데는괜찮은데예를들어서일죽에서거기를간다,그러면D/C를해준다든지그런조례를여기에넣어야죠.기름값이들어가는데그런것을여기조례에넣어줘야되지않나,나는이렇게생각이드는데.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셔틀버스를운영하긴할건데요.아직그부분까지는저희가조례에담기는.
안정열위원
셔틀버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저희셔틀버스도구입해서운영할겁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그수영장좋다고그러면일죽에서도갈것아니에요,거기까지.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올수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그러면기름값이라도빼줘야될것아니에요.그래서그런그사용료이런것은생각을안해보셨어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거리상의지역할인이런것은아직검토를못해봤습니다.
안정열위원
나중에검토해서다시조례를개정하시든지하세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향후에개정할때검토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5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안성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1조에따라위임된노래연습장업자의교육에필요한사항을마련하고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부터안제2조까지는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3조는교육대상에대한사항과교육의내용,시간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교육을위탁할경우수탁자의자격및해지에관한사항을,안제5조는교육계획수립에관한사항과계획에포함하여야할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6조는교육의실시장소,시기등교육방법에관한규정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7조부터제8조까지는교재에포함할내용에대한사항과교육통지에관한사항을,안제9조는교육강사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10조는수탁자의교육실시후결과보고의무를규정하였고안제11조부터제12조까지는교육이수자에대한정보관리및불참자에대한과태료부과등의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유인물6쪽의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4월26일부터5월17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역시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합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없으신가요? 내용적인것은아니고요.자구가조금문제가있어보여서요.제12조(교육불참자관리)와관련해서제1항에보면“수탁자는정당한사유없이교육에참석하지않은노래연습장업자를시장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조항규정에그렇게되어있어요.교육에참석하지않은게사실인거잖아요.그래서“그사실을”그부분은삭제를해도무방해보입니다.오히려문맥이이해하는데더원활할것같아서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위원님들,제가지금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의견이혹여있으십니까? 네.그러면동의안으로제출해서지금처리를하겠습니다. 본조례의제12조제1항에있어서“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에서“그사실을”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노래연습장업자교육에관한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6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19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시민의문화적삶의질을높이고지역사회전반에문화가치를반영하고확산시키는데있으며문화도시기반을마련하기위한법적근거확보와지속가능한추진을도모하는데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정목적,기본이념,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1조부터제3조까지규정하였고시장의책무와다른조례와의관계에관한사항을안제4조부터제5조까지규정하였으며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안제7조부터제14조까지문화도시추진위원회설치와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그리고문화도시지원센터의설치와운영등에관한사항은안제15조부터제16조까지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으로는문화도시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2억6200만원,문체부문화도시공모사업예비도시지정시사업추진비8억원,본도시지정시사업비200억원으로총210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2021년4월1일부터21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3쪽조례안으로제1조(목적)으로관계법령취지에맞게조례의목적성을규정하였고제2조와제3조에서문화도시기본사항인기본이념과이해를돕기위한용어를정리하였습니다.제4조(시장의책무)로시장은시장개인과집행에있어문화도시전반이실현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5쪽제15조부터제16조까지문화도시지원센터에대한규정으로문화도시지정과관련된사업과문화도시운영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민간위탁이가능한센터의설치와관련된사항이며제17조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7쪽부터8쪽까지는비용추계서와9쪽부터10쪽까지관계법령발췌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질의가없으십니까? 이번에이것조례제정이앞으로문화도시예비지정이나지정과관련해서평가지표에포함이됩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포함이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지금제6조에보면기본계획수립있는데수립단위가어떻게됩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수립단위가어떻게돼요?몇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을하실거냐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몇년마다는아니고요.이번에저희가공모계획서만들때5년간은저희가수립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5년간,향후5년간.
박상순위원장
5년간이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면예를들면문화도시로지정이안될경우에이조례폐지할거예요?어떻게하실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공모에지정이안돼도저희가사업비는그렇게확보를많이못할지몰라도사업은진행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관광진흥부분에있어서도그러하고전체적으로문화예술부분에대한전체적인비전전략을갖고사업들을나름대로끌어가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럼지금제6조제1항부분에있어서는일단기본계획은앞으로중장기계획때문에5년마다변동의여지가분명히존재하는것이고요.그래서수립단위가일단들어가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그래서수립시행하여야한다,앞쪽에5년마다수립시행하는것으로규정을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싶어서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괜찮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제12조(위원회의회의)에서는이것자구수정인데요.이것역시제2항부분에“회의를시작하고”에서“회의를”부분을삭제를해도될것같고요.문화도시지원센터또설치를하신다고했는데이것문화도시지정과관련한예비사업이됐든전체지정관련한사업전체를위탁해서진행하시려고그래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는아니고요,부분적으로.아까도관광지원센터있다시피관광도저희가문화도시공모사업하게되면그쪽한분야를차지하는카테고리로아마들어올겁니다.그래서저희가큰틀은안성시의흩어진문화라든지,관광이라든지이런부분을통합적으로운영하려고이지원센터에서그런인포센터역할을할계획입니다.문화도시계획이결국은안성에흩어져있는모든자원을하나로모으는작업입니다,사실.이제그런쪽으로저희가업무를추진할계획이고요.관광은그중에한분야를담당하는그런분야가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6조제1항에“수립하고시행해야한다.”앞쪽에수립단위를명기하는것이바람직할것같아서“5년마다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로수정을하고제12조의제2항에있어서는“회의를시작하고”에서“회의를”삭제하는수정안으로동의안을제출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문화도시조성조례안에있어서는제6조제1항에서“수립하고시행해야한다.”앞쪽에“5년마다”를삽입하고제12조제2항에서“회의를시작하고”에서는“회의를”삭제하는내용으로,수정하는내용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7항>;안성시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27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7항을안성시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안성시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드립니다.제정이유는관내일정구간을문화의거리로지정하여특색있는고유의문화로발전시키고체계적이고계획적인문화환경조성을통해지역문화관광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정의목적을안제1조에규정하였고기본계획수립과시설설치에관해안제3조부터제4조까지규정하였으며사업시행및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6조에서제10조까지,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관한사항을안제11조부터제18조까지,운영에관한사항은제19조부터제21조까지,주민협의회에관한사항을안제22조로규정하였습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예산수반사항은기본계획수립시2000만원,문화의거리조성비40억원,전문가자문비8000만원,문화의거리행사비2억원으로총43억원이되겠습니다.참고로문화의거리조성사업의경우문화도시공모사업에포함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2021년4월1일부터21일까지사전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2쪽조례안으로제1조관내일정지역을문화의거리로지정하여특색있는고유문화로발전시키고계획적인문화환경조성을통해지역문화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함을목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제2조는문화의거리지정시지역환경고려사항을,제3조는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3조와제4조는문화시설의설치에대한사항과각종문화예술관련행사개최를유도하고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3쪽제6조는사업시행과지원에관한사항으로안성시가필요한사업을직접시행하거나민간에지원할수있음을규정하였고제7조부터10조까지는제6조에따른지원을구체화한규정으로보조금지원,권리·의무등의승계,보조사업의보존기간및환수,지원결정취소등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4쪽의제11조부터제18조까지는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관한규정으로위원회의구성,위원의임기,해촉,위원장의직무,위원회으로회의,간사,수당등에대한사항이며자세한사항을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쪽안제19조부터제21조까지는문화의거리시설에대한위탁규정으로효율적인운영을위한민간위탁에관한사항과감독및위탁사업자의운영계획서제출에관한사항입니다. 다음6쪽안제22조는문화의거리활성화를위한주민협의회구성과관련한규정이고안제23조와제24조는다른법률준용규정과시행규칙위임규정이되겠습니다. 다음은8쪽별지서식으로안제8조부터권리의무의승계서이며다음9쪽부터11쪽까지는비용추계서와관계법령발췌서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말씀잘들었고요.문화의거리조성을생각해둔데가있지않습니까?혹시한천에서오는그추억의거리그쪽을말씀하시는건지,아니면다른쪽을말씀하시는건지.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안성천을비롯해서6070거리를연결해서재래시장까지저희가그지역을문화의거리로만들어볼계획입니다.
송미찬위원
그렇죠.그때그렇게얘기했던것같은데.그런데6070거리를걸으면제생각에는6070이나생각에맞게끔상가들도있고음식을먹을수있는곳이있어야하는데그냥뚱딴지같이무슨펜스가게가있고다른가게가있으니이거는너무모순적이에요.내가보기에이런부분들도수정을해가면서하는게낫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은예산이상당히많이들어가는면이없지않아있으니까그런부분들도좀신중히검토하는게낫지않나,하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40억내용이6070거리내에빈상가를시에서매입하든지아니면장기임대해서저희가공유숙박이나아니면청년창업할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서청년들이창업하는데기초를닦으려고저희가준비를하고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지금우리문화의거리조성에대한기본콘셉트가뭐예요?내용을보니까주로공연문화이런부분에조금중점적으로고민을하시나봐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문화도있고요.지역경제활성화측면도좀재래시장연결해서저희가그지역을침체된부분을활성화시키려는종합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금제3조에보면기본계획에포함될사항으로주로문화시설설치에관한내용이있고문화예술관련분야육성에관한사항이있어요.그래서주로인프라측면에서는문화시설설치공연무대나부대시설,조명시설이런부분에대한내용이지금중점적으로규정이되어있는것같아서예를들면문화의거리를조성할때에는지정할수있는그구간에지역적특성자체가일단자원화될수있는부분이가장기본적일것아니겠어요?그리고만약에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그런문화의거리로조성한다고했을때특히먹거리부분이나이런업종을특성화하는방향에서육성하는거리조성방안이나굉장히다양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한고려를위해서라고한다면주변환경개선이나이런부분에대한지금규정은여기내용에전혀조례에포함되어있지않아서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도시재생분야는도시개발과쪽에서시설개선부분은그쪽에서같이저희랑문화도시공모사업도같이하고있고요.그런부분을시설개선은그쪽에서할계획입니다.저희는문화시설이번에천변에결갤러리설치했듯이문화관련시설을정비하거나신설할계획이고요.그다음에버스킹공연도이런쪽으로문화예술공연으로진행할계획이고그다음에숙박이라든지음식점,청년창업쪽은일자리경제과와저희가공모사업을한다든지이런쪽으로해서추진해볼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여튼또거리조성하면전체운영부분에대해서는또위탁해서하실계획이신거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위탁도하고저희가지정도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동안여러시도가있었는데사실상기본취지가지역경제활성화가됐든아니면시민들의여유공간으로써즐길수있는공간이나거리가됐든그런기능이제대로확보되지않은측면이없지않아있어요.차없는거리도그러하고6070거리도그러하고계속예산투입은되어져서조성이된것인데전혀제기능을지금하고있지못하거든요.거기다지금재투자를또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구간일대에.적지않아우려가앞서는게저는개인적으로좀있거든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위원님이6070거리도시에서예산을들여서개발해놨지만사실가보면사람들도별로없고특성화가안됐기때문에안성에오신분들이거기가는부분이없어요.그래서저희가유인요소를만들고하려고이런특성화사업으로추진하는겁니다.기존에개발사업으로이루어졌는데그쪽으로사람들이가야되는데갈만한이유가없어진거예요,없어요.그런부분을고민해서젊은층이유입될수있도록프로그램도가미하고해서시설을조성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실질적인유인요소가없는게사실이고요.사실안성천변한번걸으면서벽화그려져있는것보고그정도가다거든요.실제이게시민들의소비나관광객들을유인할수있는곳으로되기위해서는굉장히다양하게기존방식과는다르게고민하실필요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른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해도되겠습니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8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37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하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계속해서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개정이유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개정에따라지역체육진흥협의회구성인원을지방자치단체의장,지방체육회회장을포함하여7명이상15명이하가되도록관련규정을정비하였고체육단체에대한정의규정개정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안제1조,제15조,제16조,제18조중“주민”을“시민”으로정비하였습니다.제2조는체육단체에대한정의를“안성시생활체육회,안성시장애인체육회”에서“안성시장애인체육회,그밖의체육활동법인또는단체”로수정하였습니다.안제2조의2는시민의체육활동을권장·보호및육성하고이러한권리를차별받지않도록시장의책무를새롭게신설하였습니다.안제3조는“시에”를“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따라안성시의”로개정하였습니다.안제4조는국민체육진흥법에부합하도록지역체육진흥협의회구성을위원장,부위원장각1명으로포함하여7명이상15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장은시장이되며부위원장을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하였습니다.또한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을구성을개정하였으며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고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6조및제7조,안제19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였으며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별지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법령은국민체육진흥법제15조를첨부하였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4월28일부터5월18일까지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제6조제3항에서“개의”를“회의를시작”으로변경하는수정안을제출하셨는데요.“회의”를삭제하는것으로하는게문장구조상맞을것같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작구수정입니다.제6조제3항에“회의를시작하고”에서“회의”를삭제하는내용으로동의안을제출해서처리코자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체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있어서는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9항을서안성체육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과장님제안설명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서안성체육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설치된생활체육시설에대한전문적인관리와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일부시설과프로그램을민간위탁으로추진하고자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위탁시설은현재준공을앞둔공도읍용두리83번지일원에위치한서안성체육센터가되겠습니다.위탁사무는서안성체육센터프로그램과시설,인력등이고수탁자는사단법인안성맞춤스포츠클럽이되겠습니다.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받은후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민간위탁을시행할계획이고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이되겠습니다.관계법령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서안성체육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생략합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과장님,개관을언제하는겁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준공은저희가6월20일날준공식할예정이고개관은좀,일부시설은7월초부터가능한데수영장같은경우에는시멘트독같은것있잖아요.그런것을수조를몇번걸러내야하기때문에7월중순이나말쯤될수도있습니다.
송미찬위원
사실저희가6월달회기중인데이것을미뤄서위원도같이가서확인할수있는부분을시간을조율할수있을까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들현장방문시저희가거기장소를첨부해서같이한번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하시는데왜소요예산과산출근거이런게지금첨부가안되어있습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위탁예산은없고요.저희가조건에달계획인데지금스포츠클럽에인력을5명을뽑아놨어요.그런데저희가그분들을프로그램에활용을하려면사용수익허가나위탁을줘야만시설입주해서운영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위탁비는따로안드리고그쪽인력지원을받으려고하는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체소요예산얼마정도들어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원가계산을해봐야합니다,그부분은.그분들한테저희가수영장이나볼링장전체를위탁할경우에저희가지금은직영이80%이고위탁이한20%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전체위탁할경우에는저희가원가계산을전문기관에의뢰해서산출해야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지금프로그램운영에따른인력하고이런전체적인운영부분에대해서지금위탁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전체는아니고요.스포츠클럽에인력이있습니다.다섯분이계신데지도자도있고해요,강사분들.그분들을저희가활용하려고하면위탁을줘야그분들이시설에입주해서같이움직일수있기때문에저희가그런부분을위탁을주려고하는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최소한그인력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이있을것아니에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대한체육회에서별도로그쪽으로예산이내려옵니다.스포츠클럽으로.
박상순위원장
시비투입하나도안돼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시비투입안됩니다.
박상순위원장
시비가전혀안됩니까?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그리고저희가협의조건에그런것을달려고합니다.저희가위탁료를지급하고위탁을해야하는데민간이보통그렇게위탁료까지같이산정되는데이번경우는그분들이거기에들어와서그분들의예산으로자체적으로집행하고저희시설에대한시민들서비스를해야하기때문에그부분을위탁하려고하는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대한체육회지원예산이얼마정도되는거예요?
종철
박종철문화체육관광과장
1억50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장
1억5000만원이요.알겠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안계시면곧바로의결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서안성체육센터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개정사유는소상공인을보호하고골목상권을활성화하고자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에서대규모판매시설의입지기준을강화하고개발행위허가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제외대상과관련한조례위임규정조문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부합하게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문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기간은2021년3월15일부터4월5일까지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3쪽개정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입니다.안제27조는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시행하는개발행위허가중도시계획위원회심의대상에서제외되는조례위임관련조문을명확하게하고안제65조는양성평등기본법규정에적법하게도시계획위원회위촉직위원의경우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성별규정조문추가와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모든위원의임기를통일해야할특별한사유가없으면보궐위원의임기를전임자의임기남은기간으로한다는규정을두지않음에따라단서조항을삭제하는내용입니다.그외안제9조,안제27조,안제38조,안제56조,안제61조,안제62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다음4쪽입니다.역시안제67조,안제68조,안75조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안별표6,별표9,별표13은소상공보호및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도시계획차원에서대규모점포의입지기준을강화하기위하여국토계획법시행령에서지자체조례로위임한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안에서판매시설입지를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참고로본조례개정은경기도에서정한2021년시·군종합평가지표에선정돼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5쪽입니다.부칙규정으로참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6쪽에서11쪽까지는본일부개정조례안의신·구조문대비표내용이며12쪽에서16쪽까지는관계법령발췌서등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정창훈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나의견있으시면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소상공인을위해서준주거지역하고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에대해입지기준을강화하는건데대규모점포입지는어느선까지를대규모로보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저희가특별하게해당용도지역에서현재면적제한은하지않았는데경기도에서현재판매시설용도기준으로해서바닥면적합계가3000㎡이상은골목상권이나소송공인보호차원에서하라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경기도시·군평가지표에선정해서시·군에지금내려보낸상태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바닥면적을얘기하는거예요,건물바닥면적을얘기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바닥면적합계,그러니까연면적으로보면됩니다.판매시설로하는연면적.
안정열위원
판매시설로하는연면적.그러니까예를들어서1,2,3층전체저기로따져서판매하는시설을1층에서도한3000㎡가될수있는거고1,2,3층해서도3000㎡그런거는대규모점포로볼수,그러면따로따로있는것은어떻게되는거예요.예를들어서점포가3층이에요.그런데주가달라.입점하는사람이다르면어떻게되는거예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층수가다르더라도아까말씀드렸다시피판매시설로하는면적의합계니까다같은동일건물에대해서는판매시설로하는것은합계로산정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합계로.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판매시설용도로쓰이는바닥면적의합계가3000㎡이상일경우에대규모점포로해서제한을하겠다는거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연면적개념이에요?아니잖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같은동일건물이라고할지라도판매시설이아닌예를들어서어떤식당이라든가그런것은빼고판매시설만합계를말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두동으로지어지면두동을전부합산해서판매시설로보기때문에잡는다고하는의미는제가이해를하겠는데바닥면적의합계라고하는게연면적을의미하는거아니지않아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연면적이라는개념을제가설명을쉽게하기위해서그런거고판매시설의판매를목적으로하는건축물의바닥면적의합계로보시면이해하기편할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잘,개념을명확하게잘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그러니까연면적은만약에1∼3층으로될경우에1∼3층면적전부통틀어서얘기하는거고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금여기에서얘기하는바닥면적의합계자체는3층이라고할지라도1층부분에대한면적을얘기하는것아니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에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각층에판매시설이여러개있으면그여러개를다합산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을보며)팀장님말씀하세요.
상영
고상영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고상영입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층수에관계없이1층바닥면적,2층바닥면적,3층바닥면적총면적을합친바닥면적을얘기하기는것이기때문에.
박상순위원장
합친연면적을얘기하는거예요.일단건축법시행령바닥면적의합계이렇게얘기해서제가개념이안잡혀서여쭤본거예요.그리고이것도작구부분인데제27조제2항하고제68조제4항에서“개의하고”를“회의를시작하고”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변경을하셨는데문장의맨처음에주어가“회의는”이렇게시작하고있잖아요.그래서동어반복이되어져서“회의를시작하고”는그냥“시작하고”로변경을하면될것같습니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위원님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그러면이게판매시설이라면하나로마트도해당이됩니까?농협하나로마트.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판매시설이라고하면우리건축법시행령제7항에보면판매시설면하면도매시장,소매시장거기에보면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그밖에이와비슷한어느정도의판매시설이라면다들어가니까대규모점포도들어갈수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농협하나로마트도들어가는거네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농협하나로마트도앞으로이조례가통과가되면이조례를적용을받아서3000㎡이면1000평아닙니까?3000㎥면얼추그렇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연면적1000평정도의하나로마트앞으로이렇게건설은어려워지는거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글쎄,아까말씀드린해당3개용도지역준주거,근린상업,준공업지역에서만해당되는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자연녹지나뭐.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그런건상관없고.
유광철위원
계획관리지역이런건상관없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럼우리과장님생각에는농협하나로마트같은경우는여기안성도그렇고서안성도그렇고3000헤베가연면적이넘지않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아마넘을겁니다.앞으로또죽산농협이나일죽농협에서예를들어서대규모하나로마트를한다,그러면용도지역안에서는이제어려운거네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예외조항은둘수가없습니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글쎄요,그건예외조항은아직두지않았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의견주실분?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제65조에보면아직도위촉대상에서시의회의원이그냥있거든요.그것좀삭제를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보셨어요,제65조구성에?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제65조구성에요?네.
유원형위원
아직도거기그대로있거든요?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네,맞습니다.삭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의견주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유원형위원님제65조말씀하신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
제65조제4항의제1호라고그러죠?시의회의원이렇게나와있거든요.삭제해야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제4항의제1호부분말씀하시는거죠?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시의회의원.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정회없이지금제65조제4항의제1호를삭제하고제67조제2항과제68조제4항에서“회의를시작하고”에서“회의를”이부분을삭제하는것으로해서동의안으로처리를하고자합니다.위원님들특별한의견없으시죠?
「네」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
가만있어요.정회를해보죠.
박상순위원장
정회요?어떤이유때문에그러시죠?
안정열위원
간단하게위원님들끼리상의를해야되겠는데요.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수정동의안부분에대해서는제가말씀을드렸기때문에다시말씀드리지는않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획
리계획도시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제11항>;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안성시장제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2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1항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계속해서안성시청청사내주차장증설을위한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변경)(안)에대하여의회의견청취건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입안사유및목적으로시청을방문하는민원인들의주차난해소및이용자의편익증진을위하여주차장을증설하고자국토계획법제28조규정에따라의회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위치는봉산동31-3번지일원으로사업시행자는안성시장이며사업기간은2021년까지사업비는14억5000만원입니다.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내용은기존면적4만1840㎡에서3419㎡증설하여4만5259㎡로변경하는내용입니다. 다음2쪽입니다.추진경위및향후계획입니다.2021년5월입안서가제출되어관련부서협의의견및공람공고를완료하였으며공람공고기간중에제출된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앞으로금회시의회의견청취후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계획시설주차장으로변경결정할예정입니다.도면은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이며3쪽은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참고로현재기존주차대수가447대주차공간을확보하였고116대를증설하여총563대주차공간을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없으신건가요? 이게애초에의회에보고했던내용하고는또변경이일부있는거죠?혹시모르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창훈
정창훈도시정책과장
회계과에서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오셨군요.죄송합니다.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문경탁입니다. 당초에는2200㎡땅을증설해서80대설치하는걸로의회에업무보고때했고요.설계를하다보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더확장이가능해서최대한지금확보를하려고변경을한사항입니다,계획자체를.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면적만따지면50%넘게지금더늘어나는건데사업비에영향을전혀안미쳐요?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네.사업비가지금,공사비가한14억정도되는데요.개략공사비를따졌을때범위안에들어와서그범위내에서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그럼연말까지이게마무리가될수있겠습니까?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사실은돌발상황이안생기면지금최대한끝낼수있는데저기가산이고하다보니까,그리고면적을확보하다보니까옹벽높이도좀높아지고해서공사를하면서문제점이있으면해결을하는과정에서조금지연이될수는있을,그럴가능성도배제는할수가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렇습니까.네,일단은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신가요? 질의가없으시면위원님들의견을종합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해서의견서를채택을했습니다.곧바로의결절차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작성한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창훈도시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2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31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경기도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관련규정을신설하였으며조례에서인용하고있는법령의폐지와개정등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개정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개정에따른관련규정정비사항으로당초에“경기도와안성시로부터성실납세자로선정된자”를금해에“경기도로부터유공납세자로선정된자또는시로부터성실납세자로선정된자중경기도지사또는시장이발급한인증스티커를부착한차량”으로수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경기도조례개선권고에따라관련규정을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내용은경기도다자녀가구(아이플러스카드소지자)에대한주차요금50%감면규정을신설하는내용입니다. 세번째로는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폐지및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분리에따른관련규정을정비하고주차장법규정에부합하도록관련조례를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자치법규정비기준과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맞춤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개정에따른예산수반사항과입법예고기간중접수된의견은없었으며그밖의참고사항으로는경기도조례개선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 다음은3쪽에서6쪽까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3쪽입니다.조례안제3조제2항제2호의내용중“경기도와안성시로부터성실납세자로선정된자”를“경기도로부터유공납세자로선정된자또는시로부터성실납세자로선정된자중경기도지사또는시장이발급한인증스티커를부착한차량”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제3조제4항제4호의내용중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규정의폐지에따라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제3조제4항제7호경기도조례개선권고사항에따라신설하는사항으로다자녀가구에대한주차요금감면을위해“자녀수가두자녀이상으로표기된경기아이플러스카드를소지한사람”조항을신설하는내용으로경기아이플러스카드는막내가만15세이하인경우에발급이가능하고현재안성시2자녀이상가구수는금년도4월27일기준으로2517세대가되겠습니다. 다음은5쪽하단부터6쪽입니다.조례안제15조의3제2항제3호내용중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9조제2항규정을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3조제8항으로,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21조규정을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제2조제4호로변경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3쪽부터6쪽까지조례상자치법규정비기준에따라인용하는법령명칭에낫표시를삽입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일본어투표현과한자어등용어를순화시키고맞춤법에맞도록정비하는내용입니다. 6쪽에서는조례안별표1별표3,별표4,별지제6호서식내용중관련조례조항을현행에맞도록변경및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조례안별표1표의내용중노상주차장의월정기주차권금액을삭제하고별표1비고4의내용중일일주차권및월정기주차권은노외주차장에한하여실시하는내용을월정기주차권은노외주차장만실시하는내용으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
저는뭐조례에관한건아니고이것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보면10분미만전통시장인근은무료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광명인가,포천인가어디는전통시장말고전체가다10분미만은무료이더라고요.그럼안성은그렇게할의향은없으신건가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일단저희가주차장요금과관련해서는민원을많이제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가주차수급계획을지금용역중에있거든요?주차장도개설하고또주차요금에관해서사후관리의문제점에대해서도지금용역을수행중에있는데지금우리시민들이제기하신사항을좀반영을해서우리시민들이주차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최소화시킬수있도록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안에대해서는.그리고또이게이걸관리하시는분들이이것에대해서잘모르시더라고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인숙위원
교육을좀시키셔야될것같더라고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지금유공납세자로선정된자,했는데납세세금은어느정도를내야지,지금예를들어서세금1년에한50만원내는사람도있고5억내는사람도있고막그러잖아요.기준이있을것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게국세청에서하는선정기준이있고요.경기도에서하는선정기준이있고저희안성시에서성실납세자로지정하는선정기준이있는데그내용은이제세금부과하는부서인세무과에서하는데나름대로저도공부를해왔는데안성시의성실납세자선정기준이라함은3년동안3건이상의지방세를납부기한내전액납부하고체납이없는우리시민들,그다음에매년지방세납부세액이직장은1000만원이상,개인은100만원이상돼야지만우리성실납세자에선정될수있는그런기준이있더라고요.
안정열위원
사업체는1000만원,일반개인은100만원?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거기서정하는거겠죠.그래서스티커를.
안정열위원
아니,어떻게보면잘사는사람들특혜아니에요?잘사는사람들특혜가될수있는거죠.그리고나서50%를감면해준다는것은내가보기에는이건아니,90만원내는사람도성실히내는데10만원차이라고해서100만원은감면을해주고90만원은,그건내가보기에는잘사는사람들을도와주는것밖에안된다,저는그렇게좀판단하는것같은데요.아니,왜그러냐면.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어려운분은세금내기가힘드시죠,사실적으로.
안정열위원
아니,못내는것저기인데.예를들어서내고싶어도더이상안나오는걸어떻게해요.그런데그걸기준을뭐100만원,또1000만원이렇게둔다는것은어떻게보면잘사는사람들,세금잘내는사람이아니라돈많이내는사람들깎아주는것밖에안되는건데,취지가.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그래도우리는세금이많이걷혀야또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투자도하고하는상황이기때문에세금을.
안정열위원
아니,다자녀같은것은딱나와있으니까그런것은괜찮은데,그러면뭐이런건괜찮은데요.내가보면예를들어서우리교통법규에걸리면4만원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2만원으로감면을해준다는것아니에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50%감면.선납을하게되면감면조항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이것도큰특혜죠.내가보기에는큰특혜예요.왜냐면차라리그냥,그것도그렇고요.그러니까쉽게이야기해서부자사람들그냥,어차피부자사람들도세금은내는거예요.그런데빨리그냥내느냐,후에내느냐이건데내는사람이야다빨리내죠,다자동이체해놓는사람들도있고그런데.그래서조금이건모순이좀있지않나,그래서내가기준을물어보는거예요.그런데100만원,1000만원이라그거죠.기업하는사람들1000만원이상.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기준이그렇게정해져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우리네일반사람들은100만원.우리네일반사람들100만원이우리안성에몇가구정도되나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글쎄그건다시확인을해야될사항같습니다,네.
안정열위원
내가보기에는어떻게보면잘사는분들의특혜가되지않나,나는그렇게.이게또금액이적은게아니에요,4만원짜리.그러면이런데교통법규그것말고일반우리네가신호위반같은것거기도해당이되나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신호위반이요?
안정열위원
교통법규있잖아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것도.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과태료에들어가죠,과태료.
안정열위원
과태료도50%삭감해주는거예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그것도미리선납을하면감면조항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중앙선침범같은이런것은8만원인가얼마아니에요.그런것도감면해주는거예요?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중앙선침범.저희가하는건.
안정열위원
시에서하는것만?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하는조항이있고안성시에서하는조항이있습니다.우리는주정차에대해서만하고속도위반이런건경찰서에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안성시에서만하는주차저기.
경재
김경재교통정책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제가보기에는돈을많이낸다는것은그만큼수익이있다는건데잘사는사람들더도와주는게아닌가,나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도세금을100만원을안내는데요.100만원,저도그냥뭐못사는건아닌데,잘사는것도아니고그냥평균인데나보다더잘사는사람들은세금도감면해주고,우리도체납없고그러면내는건똑같은거예요.그런데100만원이상을50%감면해준다,저는좀모순이있는것같은데요.하여간제의견입니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하나하고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3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엄기헌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개정등에따른조례의위임사항을반영하고건축에관한기준과절차를정비하는등현행제도운영과정에서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사항이고건축물의안전관리를강화하여시민편의증진과안전한도시환경조성을위한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등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의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이행강제금부과관련규정정비,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운영규정신설,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기준에따른정비입니다.의안의비용추계서는13쪽붙임내용을보시면비용발생요인인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을위한건축사,기술사등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3명의인건비입니다.비용추계결과2021년부터2025년까지총소요액10억4463만9000원입니다.재원조달방안으로는자체재원일반회계로충당할계획이며2021년은제2회추경에편성완료하였고2022년부터는본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자세한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신·구조문대비표6쪽부터8쪽까지는알기쉬운법령에따른정비등에관한사항으로설명을생략하고9쪽입니다.제38조는공중위생법이폐지됨에따라유희시설을관광진흥법에따른유원시설로정비하는사항입니다.제39조는이행강제금의부과에대한사항으로건축법개정에따라이행강제금감경대상주거용건축물을연면적85제곱미터에서60제곱미터로축소하는사항입니다.또한제4항은법에서조례로정하는이행강제금가중비율을100분의10으로규정하는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제40조는지역건축안전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신설조항입니다.법에서정한지역건축안전센터의설치근거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3에서건축물의안전에관한사항으로조례로정하도록규정한지역건축안전센터의업무에관한사항입니다.제1항은설치근거를규정하였고제2항의제1호부터제6호까지는건축안전센터의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이상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엄기헌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신분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제39조건축법개정에따른강제이행금부과관련규정을정비한다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이부분에대한것다시한번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기존에는주거용전용건축물에대해서85㎡이내에서만2분의1경감이되었는데이게법이개정되면서좀축소가됐습니다.그래서주거용건축물60㎡이하에대해서만감경규정을적용하도록개정이됐습니다.
유광철위원
무슨뜻이죠?그냥알기쉽게,듣기쉽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그러니까면적이옛날에는주택이85㎡이하의불법사항이있을경우감경규정을적용했는데지금은그기준을60㎡로줄여서감경규정을적용한다는이야기죠.그러니까조금더강화가됐다는말씀입니다.
유광철위원
강화가되는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유광철위원
지금강제이행금은몇년까지이렇게부과를할수가있습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몇년은없고요.1년에1회에의해서반복부과하게되어있습니다.
유광철위원
반복?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유광철위원
1번정도입니까,아니면연속입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1년에1회.
유광철위원
1년에1회,아니그러면.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완료될때까지.
유광철위원
완료될때까지,철거될때까지?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그렇죠.
유광철위원
그러면10년동안도계속해당이되는겁니까?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그건연수제한이없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1년에1회만부과를하는거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유광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안내면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체납이되면압류조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내면아니,예를들어서올해안냈잖아요.그러면내년에는또예를들어서돈이100만원나간다,그거예요.그러면안냈는데내년에100만원을내보내면서거기또가산금이붙을것아니에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가산금은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냥100만원씩이에요,무조건?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가산금은없고건물과세표준시가액이해마다바뀝니다.건물과세표준시가액이바뀌기때문에올해100만원이라고해서내년에100만원은아닙니다.더올라갈수도내려갈수도있고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내려가겠죠.왜냐면건물이.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지역에따라서는그렇지경우도많습니다.
안정열위원
도시는올라가고시골은내려가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다가안되면강제로저기한다,그거죠?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체납액이많아지게되면압류조치를하게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압류조치.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저희가시행일은내년을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인력수급이지금원활하지않기때문에저희가10월부터지금행정과에인력을의뢰를해놓은상태거든요.지금부터라도인력수급을위해서조금빨리공고를해서가능하면모집을하고그다음에인건비는저희가지난번에추경에1분기것을반영을했기때문에10월부터로책정이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제본격적인운영은내년부터지금예정을하고계시는거예요?
기헌
엄기헌건축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다른의견없으시죠? 곧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엄기헌건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3시1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장제출)'><;제14항>;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2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자원순환과장정상진입니다. 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변경조항중조례로위임한사항인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에대한조항을신설하고쓰레기수수료종량제지침에따라쓰레기봉투가격산정방법을정비하고청소예산재정자립도향상과봉투가격현실화를위해쓰레기봉투가격을인상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1조의3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관련안전기준에관한구체적인사항을신설하고자합니다.안별표3에는쓰레기봉투가격인상에따른쓰레기봉투가격용량별봉투가격및판매이익을변경하고자합니다.안제20조제1항제1호에는잘못표기된법령명을정비하고자합니다.그리고그밖의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례의문구를정비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6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서는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미첨부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2021년5월4일부터5월24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6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제4조부터제25조까지개정사항중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내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주요개정사항에대하여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7쪽안제11조의3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안전기준준수규정에대한사항으로환경미화원의작업환경을고려하여작업시간과인력을탄력적으로운영하기위해신설하고자합니다. 다음은11쪽별표3은쓰레기봉투가격으로2007년1월1일인상후현재까지주민부담률경감과생활편의를위해현재의가격을유지하였으나청소예산재정자립도향상과봉투가격현실화를위해최근경제상황과주민부담률을고려하여경기도평균가격을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종량제봉투20L기준가격으로2021년440원에서560원으로,2023년660원으로단계적인상을시행하고자용량별봉투가격및판매이익을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쓰레기봉투가격이우리안성시아니,안성시가아니라경기도31개시·군에서30번째라고이렇게나와있는데,저희도올려야되겠죠.그런데이게우리가올리는것도좋은데요즘우리폐지같은그런것요새잘안가져가잖아요,박스나뭐이런것.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폐지가져갑니다.
안정열위원
가져가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재활용고물상이런데에.
안정열위원
옛날에는잘가져갔는데요즘은단가가안나가는지.
반인숙위원
아니,단가비싸져서되게잘가져가요.
안정열위원
그래요?이단가가쌀때는안가져가다보니까우리가끔가다일회용아니,일회용이아니라비료처리비닐에넣고그러잖아요.넣으면안되는데,분리수거를해야되는데넣는분들도있죠.그래서요즘은잘가져간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안가져가서안가져가는대안으로,올리는건당연히31개시·군에서30번째라면중간이상은올려놔야죠.그런데그런걸안가져감으로해서태울수도없는거고.그렇다고해서갖다놓으면가져가지도않고그냥너저분하니까거기에넣어서버리는사람도있고그랬잖아요,여태까지.그러다보면많이사용을한것아니에요.뭐10개사용할것12개사용하고막그런것아니에요.그런것에대한대안이좀필요해서한번말씀드렸는데요즘은잘가져간다고그러니까다행입니다.하여간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쓰레기봉투가격이위원님도알다시피경기도에서가장하위권입니다.하위권인데지금코로나발생으로인해서우리가또쓰레기배출량이많이늘어났습니다.한1일약9톤정도가늘어났는데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폐지라든지재활용품을갖다가잘분리수거하면우리쓰레기처리량을줄일수있는데이게봉투가격이랑좀많이맞물려있습니다.그래서지금수도권매립지에반입하는데는굉장히비상상황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이쓰레기봉투가격이시·군마다차이가많습니다.많아서쓰레기분리배출이라든지재활용이랑도배출량이랑도굉장히관계가있거든요.그래서일부시·군들은,20L기준으로해서우리는지금440원인데1000원이넘는시·군도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도지금2007년도에인상을하고서14년째인상을못하고있습니다.인상을못하는이유중에또여러가지경제상황도있고또그동안에여러가지상황들이있었는데그걸로인해서계속저희가인상을못하고있다가이번에좀인상하게됐습니다.이런것좀많이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다른질의나의견주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지금청소예산부분에대한자립도가한몇%돼요?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청소예산부분에대한자립도가몇%되냐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자립도가지금25.1%입니다.
박상순위원장
25.1%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경기도평균이31%인데요.저희한25%밖에안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경기도평균이31%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주민부담률은경기도평균이26%인데저희는18%입니다.그러니까처리비용은많이들어가고봉투가격은낮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인상안계획대로라고한다면주민부담률을내년정도에몇%로잡으신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주민부담률을올해개정이되면560원으로인상을하는거고요.그렇게되면저희가27%정도인상이되고요.
박상순위원장
27%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2021년도하면.2023년도되면18%정도.그렇게하더라도퍼센티지가큰거지,경기도에서도이정도면.경기도도다른시·군이올리거든요.그것에비하면중간에서조금떨어지는수준이될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대강평균인상률로해서쭉계산을해보니까16.8%나오더라고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합치면그렇게됩니다.
박상순위원장
1단계가요.이게소각용봉투말고매립용같은경우에는그대로동결한이유는뭡니까,PP마대같은경우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전체봉투가격을20ℓ기준으로해서다인상.
박상순위원장
PP마대.네,말씀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청소정책팀장
청소정책팀장김영숙인데요.지금PP마대에관련된것만금액을동결한거고요.매립용,소각용,음식물쓰레기다인상되는걸로검토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PP마대일단말씀을드린거예요.
영숙
김영숙청소정책팀장
그건작년에저희가PP마대를기존쓰레기봉투였는데PP마대용량을줄이면서쓰레기봉투가격을작년에책정을했었거든요,조례를상정하면서.그래서PP마대에대한사항은일반쓰레기봉투가격보다금액이더많이,더높게산정되어있거든요.그래서PP마대에대한것은이번에는빼고쓰레기우리쓰레기종량제봉투에관련된것만인상률로이번에검토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비닐에서PP마대로작년에변경하면서일부인상이이루어졌던건가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인상을안하고,동결하고.
영숙
김영숙청소정책팀장
그때용량이작아지면서금액도일부조정됐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그러면다른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5항>;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3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개정에따라반입폐기물에대한수수료비율을상향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라기금운용계획및결산규정을정비하고자하며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의개정에따라인용법령및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또한기금운용심의회와주민편익시설의위탁에관한미비한규정을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8조제2항은기금의조성시반입폐기물에대한징수수수료요율을100분의10에서100분의20으로상향조정하고자합니다.안제10조는기금의운용및결산에관한규정을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11조제1항및제4항은기금의운용·관리사항으로잘못인용하고있는상위법령및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11조의2부터제11조의4까지는기금운용심의회의설치및기능,구성등에관하여신설하고자합니다.안제12조는조례에규정한사항외에기금의운용·관리에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을따르도록정비하고자합니다.안제14조제1항은주민편익시설의위탁대상을규정하고안제14조제2항은위탁기간갱신시수행실적및관리능력을평가하여재계약및위·수탁하도록정비하고자하며안제14조제4항은위탁시그절차와방법등에관한사항을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를따르도록신설하고자합니다.그밖의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의문구를정비하고자합니다.개정조례안내용은8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비용추계서는안성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2항에따라미첨부하였습니다.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으며2021년4월30일부터5월20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8쪽신·구조문대비표에서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조례안제1조부터제16조까지개정사항중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정비하는내용은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주요개정사항에대해서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3쪽안제8조제2항제2호는관련법개정에따라주민지원기금산정에대한폐기물처리시설반입요율을100분의10에서100분의20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15쪽안제11조의2부터4까지는심의회의설치및기능과심의회의구성,간사및서기의업무를규정하는등심의회운영에대한내용을신설하는사항으로신·구조문대비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안제12조제1항은기금의관리에대한사항을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따르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18쪽안제14조제1항은위탁운영및위탁기관의명시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안제14조제2항과제4항은위탁기간과재위탁자격,절차를규정하여개정한사항으로신·구조문대비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생략하고곧바로질의응답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8조2항에기금조성및반입폐기물에대한징수수수료를100분의10에서100분의20으로상향조정하는것아닙니까?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여기에아까말씀하신보개면하고금광면거기에무슨대책위나이런게돼있는거예요,금광면도?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기금운용심의회를구성해서하고있고요.지금소각장같은경우도협의체가6개마을주민들로해서구성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그기금저기로해서마을에다가기금조성을해서거기다드리는거네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기금조성시,할때지금은100분의10으로되어있는데100분의20으로상향해서,법이개정돼서저희도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쉽게얘기해서1만원낼것2만원내는것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그주위에있는분들혜택을주는것아니에요.그것아니에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이것하고좀다른사항이어서요.반입폐기물을수도권매립지같은데는저희는아직적용은그렇게안되고있지만수도권매립지같은데는반입수수료를받습니다.그중에.
안정열위원
우리가다른데로가는거예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거기서는100분의20으로되어있는데우리도조례의사항이기때문에이것을100분의20으로조정하는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아,그러면.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마을에하는건편익사업으로해서공사비의10%를편익사업으로주민들,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지금100분의10에서100분의20을받고있는거네요.그런데조례를아직만들지않아서올라온거네.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과장님?답변을명확하게해주셔야될것같은데지금우리이조례는중리동에적용이안되는거잖아요.
상진
정상진자원순환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지금안위원님다른말씀하시는데왜다른대답을하세요?팀장님말씀하세요.
성재
원성재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원성재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관한사항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상위법령에반입수수료의20%범위내에서조성을하게개정이되어서저희도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지만지금저희시에적용되고있는부분은아닙니다.왜냐하면저희가소각장이나매립장을당시에조성할때주민협의체하고협의해서다른방법으로지원을했었고그당시에주민지원기금을조성하는것에는합의가없었습니다.그래서지금주민지원기금이별도로조성돼있는것은없는데상위법령이개정됐기때문에향후에라도혹시나우리시에들어올다른환경기초시설이있을경우에는반입수수료의20%범위내에서주민지원기금을조성할수있기때문에저희가그것에따라서저희가조례만정비해놓는수준이라고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지금적용되고있는주민지원기금은우리시에는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다른의견이또있으신가요?없으시죠? 그러면바로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성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상진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반인숙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16항>;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반인숙의원외5인공동발의)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33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대표발의의원이신반인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의원
안성시의회반인숙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신원주,송미찬,박상순,안정열,유광철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원활한조례안심사를위하여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입니다.제안이유로는안성시농민에게농민기본소득을지급하여농업·농촌의공익적기능을증진하고농민의사회적참여촉진과사회적기본권보장및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은유인물3쪽의조례안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예산수반사항으로는재원비율이도비50%,시비50%이며사업추진시금년도에시비는약15억이소요되고내년도인’22년부터는시비60억이소요되겠습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1년5월21일부터5월28일로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기타참고사항은해당사항없었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안제1조는본조례의제정목적을,안제2조는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에대한시장의책무를,안제5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에대한기본원칙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안제6조는농민기본소득시행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7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지급대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안제8조는농민기본소득지급주기및지급액에관한사항을,안제9조와안제10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위원회,마을위원회구성에대하여각각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안제11조와제12조에서는읍·면·동위원회,시위원회구성에대하여각각규정하였고7쪽안제13조에서는위원회운영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안제14조와제15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지급신청에관한사항과위원회간협력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였고안제16조에서는농민기본소득지급중지및환수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반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해서검토의견이있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없으신가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럼곧바로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과장님이나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혹시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하긴했는데한가지제가모르는게있어서과장님한테여쭤봐야되는데지금우리농외소득이라그러잖아요.농외소득이어느정도까지받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연간3700만원이상인자는지급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부부가합산하는거예요,뭐예요?그럼자녀들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같이있으면공히그렇습니다.3700만원.
안정열위원
공익으로다했어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기준은변함이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같이있으면농사를안지어도저기가됩니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경영체에같이등록이되어있으면,경영체등록돼있는분들을보는거거든요.
안정열위원
대개경영체가농지원부로그냥들어가잖아요.농지원부는대개우리주소지같이등록돼있는사람들이들어가있잖아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만에하나저를하면우리아들이직장을다니잖아.어떻게같이들어가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경우에는3700에포함이되는겁니다.
안정열위원
우리하고같이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러니까경영체는실제농업의경영을하는사람이경영체에등록하게되어있잖아요.
안정열위원
경영체에안들어가있으면?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안들어가있으면그건상관이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것을한번여쭤보고싶어서.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런사항이있고또회사법인이나영농조합법인같은데근무하는근로자는또여기서제외가됩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제외된다고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지급대상에서제외가됩니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그러면이런직장,공공기관에근무하는직장인같은경우에는자동으로빠지는것아니에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공무원들도경영체를갖고있는사람들이있습니다.그런데그사람들은지급대상에서당연히제외가됩니다.
안정열위원
아니,그러니까그사람들은제외가되는데우리하고합산이되느냐,그거죠.부모하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합산이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1가구당1인만가능한건가요?
반인숙위원
한사람당,사람당가능한겁니다.1가구가아니고.
유원형위원
그럼부부도가능한건가요?
반인숙위원
네,각자.
유원형위원
가구당2인이상가능하다는얘기네요?
반인숙위원
2인이상상관없이만약에가구가각자농사를짓고있으면각자지급이되는거예요.
유원형위원
그러니까요.1인으로한정된게아니라요.
반인숙위원
네.
유원형위원
7조의지급대상에시에주민등록상주소를두고실제거주하고있는사람인데이건기간은정해진건없는거고요,따로?
반인숙위원
아니,정해져있죠.1년인가?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3년거주를해야되고요.또는10년동안연속거주가.
유원형위원
연속3년,비연속10년간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그리고연속3년이아닐경우에는10년간안성에거주하면된다는이런사항이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연속3년,비연속10년간거주이런식으로요.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말씀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우리곧바로세부시행규칙만드실건가요,과장님?규칙으로정하실건가요?아니면세부시행방법에대해서내부규정으로적용을하실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
시행방법은도의지침에따라서하실거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도에지금기본계획은일단나왔습니다.나왔는데세부적으로저희들한테시행이되지않았는데시행을되는걸살펴봐서규칙으로충분히커버가가능하다고판단이되면지침대로운영할계획입니다.그렇지않으면규칙을새로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실제그럼이것적용은언제부터가능한건가요?지급시기는언제로보시는거예요?
반인숙위원
10월.
박상순위원장
10월이요?
반인숙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추가로과장님께말씀드릴게요.지금여섯곳이,경기도에서시·군중에신청하고있는거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경기도에서.
유원형위원
그중에서도우리안성시가농민인구가많고예산을제일많이써야되는거예요.그렇죠?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가장많지는않은데요.저희가.
유원형위원
아니,여섯곳중에서가장많더라고요.농민수가가장많으니까.예산이제일많이소요가되는건데그만큼더많이신경을쓰셔서,적은액수가아닙니다.도에서하라는식으로하니까그렇지,적은돈아니니까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의견없으시죠? 그리고간단한건데제가이것사전에발견을못했네요.우리제13조제5항에보면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회의를시작하고이렇게반복돼요.그래서회의를시작하고에서는회의를삭제하는게문맥상좋을것같습니다.발의의원님괜찮으시죠?
「네」하는위원있음
상인
이상인농업정책과장
네,괜찮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럼간단한어구수정이어서요.제13조제5항에회의를시작하고에서“회의”를삭제하는것으로해서수정동의안으로처리를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안성시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반인숙의원님,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찬
윤종찬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첫번째조례개정이유입니다.상위관련법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폐지되고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새로제정됨에따라관련규정을상위법에따라정비하고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례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두번째주요개정안내용입니다.상위법인가축분뇨법에따라조례제명,목적규정,용어개정및관련규정을정비하고공공처리시설임대료산정방식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르도록조문을정비하고허가대상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를처리하는조문을구체화하고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자에대한요건을명확히하며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4쪽세번째개정조례안입니다.본조례의제명을상위법인가축분뇨법에따라기존“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를“안성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1조목적의규정내용을상위법인가축분뇨법에따라구법인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2조정의규정을상위법에따라각호의용어및내용을가축분뇨법용어정의에의거하여변경하는내용입니다.안제3조부터10조및별표를가축분뇨법에따라용어개정및관련규정을정비하고주요내용으로는구법에따른용어인상위법에맞도록“축산폐수”를“가축분뇨”로하고“처리시설”을“공공처리시설”로변경하여용어를명확히하였습니다. 5쪽안제3조제1항공공처리시설임대료산정방식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2조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에따르도록하여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임대시임대료산정이관련법근거에명확히산출될수있도록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4조허가대상배출시설에서발생되는가축분뇨를처리하는조문을구체화하였습니다.현행제4조제2항에서는예외적으로허가대상배출시설에서공공처리시설로처리할수있는단서내용이함께있었으나악성가축전염병,천재지변에대응하고공익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단서조항을제4조제3항으로변경하고이에따라4개의호를신설,내용을구체화하였습니다.현행제4조제3항을제4조제4항으로단순변경하고자합니다.안제5조부터제7조까지상위법에따른단순용어변경입니다. 6쪽안제8조제1항의가축분뇨의수집·운반대행업체에대한요건을가축분뇨법에따라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안제9조,제10조,제13조는상위법에따른단순용어변경입니다.별표제목을“상위법에따라축산폐수의수집·운반수수료및처리시설사용료”를“가축분뇨의수집·운반수수료및공공처리시설사용료”로변경하는사항입니다.이에자치법규입안기준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문단순변경및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약칭삭제및규정에따른조문정비와용어순화에따른조문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부칙을신설하고자합니다.제1조시행일을설정하여공포한날로부터시행코자하며제2조경과조치를설정하여조례개정이전에관련행위가이루어진사항에대해변경규정을마련하여조례개정에따른혼선을방지하고자합니다.네번째신·구조문대비표,다섯번째의안의비용추계서,여섯번째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일곱번째예산수반사항은없습니다.여덟번째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아홉번째그밖의참고사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곧바로의결해도되겠습니까? 의사일정제17항안성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8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0분
박상순위원장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농촌사회과소관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2020년3월24일에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고이에안성시치유농업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치유농업육성발전기반을조성하고마을공동체활성화와소득원발굴및치유자원을소재로농촌다움의지역정체성을확립하여시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제2조,제3조는조례의제정목적,정의및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고.잠깐위원장님,2쪽안제2조제1항의“국민의”를제1조목적과부합되도록“시민”으로어구를변경하고자합니다.또한안제3조(기본계획의수립)의제5항에치유농업관련연구와기술보급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에서“및국제협력에관한”어구를적정어미밖이라판단되어삭제하고자합니다.안제4조,제5조는치유농업협의회의설치및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제12조에는치유농업협의회의위원의임기,해촉,제척·기피·회피,위원장의직무,회의운영,간사,협의회위원수당에관한조목을명시하였고실태조사및치유농업육성에관한사항은안제13조,제14조에조목을명시하였습니다.제정조례,의안의비용추계서는조례안과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관계법령은농촌진흥법제1조,제15조,제16조와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제3조,제5조,제10조를발췌첨부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4950만원으로치유농업관련시범사업및프로그램운영으로4500만원과치유농업협의회개최참석민간인실비수당450만원예산이되겠습니다.사전입법예고사항은2021년4월8일부터4월28일까지사전입법예고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그밖의참고사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조준희농촌사회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치유농업이라는게정확히뭡니까?치유농업.대상자가1명인데어떤것인지정확히얘기해주시겠어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치유농업은말그대로농업을.농업하면이제식물을가꾸고작물을재배하면서,기르면서,또수확을하면서얻는그어떤기쁨을,또자연경관을조성하고그것을보는어떤관점에서심리적으로측정을하게되는데그런행위를함으로써한후에현재의심리상태가좋아졌다는.그래서치유가됐다,해서쓰고요.또치료라는용어를안쓰는이유는의료적행위의그치료어휘라.
송미찬위원
우리가생각하는그뜻이비슷한거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송미찬위원
이대상자가보니까1명인데이대상자를1명으로정한이유가따로있는건가요,아니면예산의수반사항때문에이렇게1명을정해놓으신건가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1명이아니고1식인데요.죄송합니다,어디.
송미찬위원
여기는4500만원에1명,1회라고쓰여있거든요,저희한테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죄송합니다,이게1식입니다.
송미찬위원
다시한번얘기를해줘보시겠어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4500만원을갖고시범사업내지프로그램을운영할것인데요.그프로그램과치유농장조성그1식을의미합니다.
송미찬위원
아,1명이아니라그러면오류표기된거네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죄송합니다.네.
송미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치유숲도여기에들어가나요?제주도가면치유숲있잖아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도여기에들어가는거예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산림쪽에들어가지만어찌됐든치유의범주에는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여기도들어간다는거네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한우니,무슨뭐여러가지다하여간.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다됩니다,농업에관련된.소를키우면서그키우는과정에서어떤치유과정이있고또말을타면서도치유과정이있고등.
안정열위원
광범위한거네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광범위합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그4500만원가지고교육도시키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일단은저희가.
안정열위원
뭐그런것만하는거네요.예산주는것은없는거네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예산이국·도비가많이내시가되고있고요.이제자체사업으로저희도발굴해서해보려고하는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자체사업으로국·도비사업이런것을신청을해야된다,그거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아니,국·도비에서기본적으로내려오는데요.국·도비사업과차별화된저희가사업을자체적으로또수행하려고.
안정열위원
국·도비따려면공모사업같은것따고그래야되는것아니에요?그냥.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공모사업도있고내시되는사업도있고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내시되는사업도있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
안정열위원
하여간어떻게보면이게우리안성에꼭필요한사업인데잘하시기바랍니다.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원예치료가확대됐다고이렇게봐도되겠네요,그렇죠?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원예치료는농촌진흥법의범주에속하고요.또도시농업은도시농업의범주에포함되고요.그런데어떻든원예치료는별도로운영하고있고.원예치료로계속업무를하게되면이치유농업이보급이안되고예를들어서수요자는많은데특별히법으로제정된하게된사연이됐고거기에맞춰서저희도사업을하는것입니다.국가에서도하고요.
유원형위원
아까말씀하신승마도있고여러가지있다는데딱어떤것으로지금계획하고계신것은있으세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아직은저희가현재까지는방금전에말씀하신원예치료하고도시농업은저희가사업을시행을했고요.또치유농업에관련돼서는내시돼서하고있는데더확대하고자하는.
유원형위원
일단잘알겠습니다.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프로그램개발하고해야됩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안성우리처음시행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잘정착화될수있게끔잘부탁드립니다.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적으로또말씀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없으신가요? 이게치유농업법을보면물론치유농업부분에대한보급확대를비롯해서연구개발부분에대한내용도들어가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치유농업을확대하기위한인프라부분에있어서는사람이저는중요하다는생각이드는데그러면그치유농업사육성과관련한내용이런것은지금여기에전혀없네요?
「네」하는위원있음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저희가치유농업양성기관도운영해야되고요.또한치유농업사도배출을해야되고,시험은진흥청에서시행을하고거기에응시를하게돼있고.저희가그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제3조제4항에그조문을명시를했습니다.그래서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은집어넣었습니다.방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치유농업사를배출하기위해서요.
박상순위원장
아니,이것은원래기본계획은이것을몇년단위로수립을하시겠다는거예요?아니면그냥임의조항으로수립할수있다.“수립하여이를추진할수있다.”이것은왜이것임의조항으로규정을하신거죠?그리고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설치에서는또이기본계획수립과변경에관한사항을심의하게되어있네요?(팀장을보며)네,팀장님.
윤숙
오윤숙농촌자원팀장
농촌사회과농촌자원팀장오윤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안성시치유농업연구개발및육성에관한법률은2021년3월25일로법령으로공포가되었고요.저희도초기단계라사전에준비할것이많은데요.국가법령사항에서보면치유농업.
박상순위원장
잘안들리거든요,팀장님?크게마이크대고말씀을해주실래요?
윤숙
오윤숙농촌자원팀장
네.국가법령에서도보면치유농업사를교육시키기위해서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는기관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나,아니면관련된기관이나,아니면대학이렇게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거든요.우리도그런것을아마저기해서,치유농업사양성교육기관으로지정받아서하기위해서일단은제3조기본계획수립에제4항“치유농업관련교육훈련및전문인력양성에관한사항”을기입해놓은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이게기본계획이예를들어서5년단위로수립을하게되면.하여튼기본계획은진짜중장기5년단위의비전이나전체적인정책방향에대한것을담게되는것이고그것은매해실행할수있는부분에있어계획을갖고또진행을하실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그런데이조례자체는치유농업의지반을확대하고자제정을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그러면치유농업부분을어떻게확대할것이냐,그것에대한최소한의기반을어떤방향에서닦아나갈것이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시범사업을하는것도필요할것이고여러가지가필요할것인데그중의하나는저는인력육성에관한사항이굉장히중요하다고판단이돼서일단말씀을드리는것이고.다만,지금이조례에서는전체안성시에서치유농업을확대하기위한제도의전체적인틀로써이조례자체가지금정립이안된것으로보여서제가얘기를하는거예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어떤부분에서.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리고지금기본계획수립을쭉하시는데“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단체,농촌체험휴양마을,학교,복지기관등으로하는시범사업추진에관한사항”일단이게조례기때문에구체적으로사업단위에서실행하는단위,단위를조례에다담을수없는것이거든요,예를들면.그러니까이런초기에는시범사업을추진할수밖에없을것인데그렇다고한다면“치유농업서비스부분에대한보급이나시범사업의실시”그냥이렇게간단하게정리하시면될것을지금구구절절이사업,단체이름을다명기를해놓으셨어요.
준희
조준희농촌사회과장
네,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법체계에있어서는굉장히더단순하고,명확하고,정확해야되는데,객관성을확보를해야되는데오히려이설명하는구절이나대상이많아질수록저는조례의실효성을위해선그런것은삼가는게좋겠다,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들거든요.조례자체가전체적으로제가보기에는체계적으로다듬어지지가않았어요,솔직하게그냥제개인적인말씀을드리면.그래서협의회설치부분에대한기능에있어서도이것을하나로만들수있는것을세줄짜리로쭉“치유농업서비스를실행할수있는시범사업기준등세부내용에관한협의”이렇게되었다가그다음제5호같은경우는똑같이또반복문항을쭉했다가그것에대한“변경사항”.치유농업의육성지원제14조부분에서도제2호나,제4호나이런전체적인내용을보면중복적성격의규정도굉장히많아보이고요.저는개인적으로는이것은상위법하고충분히검토를하시고실제이육성사업에대한안성시만의독립적인체계를어떻게구축할것인가,그것을위한규정사항을조례에담아야할것인데일단너무비체계적으로중복되는것부터해서여러가지로문제점이저는개인적으로있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위원님들,말씀을더주실위원님이계십니까? 잠시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본조례안에대해서는전체법체계부분에대한내용과상위법과의충돌여부등등여러가지를고려해서신중하게판단할것으로요구가됩니다.그래서보류의견으로의견이모아졌음을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제18항안성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보류코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준희농촌사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9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안성맞춤랜드 통합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12분
박상순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문화예술사업소소장권호웅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안성맞춤랜드시설물이용요금정비및이용료감면조항을개정하고잘못표기된조문을정비하고자조례를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제12조별표3에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의무화규정을추가하고제15조별표4에남사당공연장대관료반환기준을정비하였으며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잘못표기된부분과자치법규체계에맞지않는준용규정을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는제출의견이없었습니다.조례안개정내용은3쪽부터9쪽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내용은신·구조문대비표를보며설명드리겠습니다.자치법규입안규정에따라“등”은“등에”로,“별지1”은“별지제1호서식”등으로잘못된표기문을전체적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안제12조에서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관람료및사계절썰매장시설사용료에대하여국가유공자등에대한감면의무화규정을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별표3제2호‘가’목부터‘아’목까지에해당하는국가유공자의감면규정을구체적으로추가하였으며남사당공연장,천문과학관관람료표및사계절썰매장시설사용료표를혼란을방지하기위하여통합하였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별표4남사당공연장대관료반환기준을공공시설사용위약금부담을경감하고자반환내용구체화및반환금을경감하였습니다.또한별지1등에금액및판매금액단위가누락되어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별지6안성맞춤랜드공원편의시설허가신청서상“제2항”을“제3항”으로잘못된법조항을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거나별도로의견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미찬위원
소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이조례랑다를수가있는데요.거기에안성맞춤랜드에들어가는예산비용이상당히많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죠?이것을만약에개인적인생각인데특별회계로운용을해서맞춤랜드를운영한다고그러면소장님의생각은어떠실것같습니까?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특별,다시한번.
송미찬위원
특별회계로.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특별회계요.
송미찬위원
네.자체적으로수익을내서운영을할수있게끔만드는제도를만드는거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제판단으로는현재의안성맞춤랜드는대중관광지로써수입이지금지출을,수지를맞출수있는상황이못된다고판단이됩니다.보시면안성맞춤랜드시설별운영실적을보면,’20년도에보면방문객이약.
송미찬위원
그러니까현재수입이생기는문제로인해서관리를할수가없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수입액만봐도1억500만원정도가1년수입이잡히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들어가는저희의지출비용은인건비까지포함하면약20억원이넘습니다.
송미찬위원
그렇죠.
호웅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
네.그런상황에서특별회계처리는조금아직은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송미찬위원
현재까지는아직시기상조인것같다.개인적인생각을잠시물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개정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할까요? 의사일정제19항안성시안성맞춤랜드통합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을하고자합니다.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과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