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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9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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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조 3항에 대한 내용이 중복이 돼서 사실 생략을 한 거고 그리고 6조에 대한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 차원에서 한 거고 그리고 7조 지원 및 환수 조치는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을 사실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왜냐면 지원중지 및 환수는 규정에는 없지만 이게 다만,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줬을 때 경영이 악화돼서 폐업을 하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 시 지원해 준 자금을 우리가 환수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개정할 때 이 조문을 넣어서 지원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조문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세부 항목은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