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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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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24년 양산 회야강 힐링걷기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집행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인건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22년, 23년도부터 이 인건비 지출을 되도록이면 지양하라는 공고를 한번 의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이런 부분은 양산시에서 하면 안 되겠다, 지양해야겠다고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요. 부서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자가 가지는 부분에서 회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를 수령해 가는 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보조사업에서 다수의 인건비가 제가 추측하기로는 기 보조사업을 수행했던 곳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수령해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단법인 걷고싶은부산.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