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9일 간에 걸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 질의답변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과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에 충실한 부분도 많으나 시정 개선되어야 될 사항도 다소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예산 편성 시 실제 징수 실적과 수요 변동 요인을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세입 예산과 징수 실적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재정 건전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산불 예방을 위한 기초 인프라인 임도 확충을 위해 임도 개설 시 산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과 임도 관련 예산의 확대, 산주 대상으로 한 산림관리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전략적 연차 계획 수립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공원 바닥재의 유해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매트로의 교체를 확대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편의시설 설치와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물금역이 양산시의 주요 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조성, 주차장 추가 확보, 주변 인프라 정비 등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여 물금역 이용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섯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강화를 위해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서 내 세부 규정 마련, 실효성 있는 단속 방안 마련, 보상 체계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만 15세 미만도 자연재난 및 대형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보장 항목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공동주택 감사에서 유사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어, 반복 지적에 대한 매뉴얼화와 교육 강화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하고,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한 정기감사 제도 도입 등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여덟째,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이 공모 중심의 관 주도 방식과 단순 시설 정비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의 자율성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산의 농·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함께 경쟁력 있는 특산물을 개발하고, 지역 축제에서 적극 홍보 및 판매하여 시민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로 연계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일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 및 집행부에 대하여 추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