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복지국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본 감사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9일부터 금일 17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국, 미래혁신국,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소 관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에 간부공무원이 불참하거나 출석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감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결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책임지는 부서임에도 일부 국장의 참석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해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에 조율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공통사항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부서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일부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면서도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무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수탁기관 감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2023년 12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고향사랑 기부금이 취약계층 지원이나 긴급예산 대응이 아닌 스마트버스 정류장 설치 등 일반예산으로도 편성 가능한 사업에 사용된 점을 지적하며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집중 활용하고 시설 설치 등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민간위탁사무 처리 과정에서 위탁기관 공개 모집 시 1개 기관만 참여한 경우 재공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령 절차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공무원 및 중고고생 제한 제도의 우수 제한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지 않거나 장기 검토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고 참여율도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제안선정기준 개선과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임명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하나,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및 운영 조례에는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천성산 기념비 설치 과정에서 양산시 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었으며, 예산 편성 없이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해 외주 제작된 후 개인 기부 형식으로 공유재산에 등록된 점이 기금 집행의 타당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검토하여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조치 바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여덟째, 지방재정공시 내용 중 통합재정수지의 최근 5년간 현황 그래프를 통합재정수지 1로 작성해야 함에도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 2로 작성하여 적자를 흑자로 잘못 전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그간 자료를 수정 및 향후 공시할 자료는 정확한 자료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끝으로 열정적인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시민의 복리 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