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안정열위원입니다. 위원회회의진행에앞서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규정에의거위원장선임의건을처리하기위해잠시본인이진행을주재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바로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그러면먼저위원장을선임하겠습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위원장으로선출하실위원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송미찬위원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송미찬위원님께서반인숙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유광철위원
재청합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
유광철위원님께서재청하셨습니다. 더추천하여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의견이없으시면반인숙위원님을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반인숙위원님께서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선임이완료되었기에의사진행교대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의사진행을위해위원장을선임되신반인숙위원장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들의협조에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직무대행,반인숙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장
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말씀을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
송미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위원님께서송미찬위원님을추천했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안정열위원
네,재청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위원님께서는재청하셨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송미찬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진행하기에우리가1월달에조직개편으로바꾸면서아마이게지금설명서가약간좀보시기에불편할수있으실거예요.오늘만이해해주시고월요일부터는설명서첨부하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회에회부된안건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기이배부해드린의사정대로징수과,전략기획담당과,소통협치담당관,감사법무담당관,행정과,시민안전과,세정과,회계과소관의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3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징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안성시세입결산안및징수과소관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징수과장김경태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2020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0쪽입니다.일반회계전체예산액은1조1169억9303만2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이2185억1042만6145원으로예산현액은1조3355억705만8145원이되겠습니다.징수결정액1조3911억4331만6648원중수납총액은1조3616억7506만3370원이며과오납반환액이52억5751만3500원으로실제수납액이1조3564억1754만9870원이며결손처분25억479만7940원을하여미수납액이322억2096만8838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총액기준97.8%이고실제수납액기준으로97.5%입니다.그중지방세수입은예산현액1939억7200만원,징수결정액2314억1984만9170원,수납총액이2175억8817만8460원,과오납반환액이40억3603만6990원,실제수납액2135억5214만1470원이며결손처분15억5439만6470원을하여미수납액이163억1331만1230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총액기준94%이고실제수납액기준으로92.3%입니다.세외수입예산액은376억1518만1000원이며징수결정액이672억3676만1388원,수납총액이506억7847만5820원,과오납반환액2억9977만3510원,실제수납액이503억7870만2310원이며결손처분9억5040만1470원을하여미수납액이159억765만7608원이되겠습니다.징수율은수납총액기준75.3%,실제수납액기준74.9%입니다. 다음수납총액기준으로지방교부세수입이2185억5108만2000원,조정교부금등수입1083억6286만3000원,보조금수입4069억433만7550원,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3595억9012만654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안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세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입니다.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15억4342만6000원으로지출액은13억3786만7140원이며이월액은0원입니다.보조금반납금은8970만6440원이고집행잔액은1억1585만2420원으로예산현액대비86.7%를지출하였습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 1쪽이용,전용현황및2쪽변경,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2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사고,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예산집행잔액합계는1억1585만2420원이며보조금정산잔액은8050만5200원,지출잔액은3534만7220원입니다.집행잔액주요내용으로는체납세징수집행잔액은1532만5990원이며주요잔액내역은공공운영비915만120원이며포상금419만840원,사무관리비123만330원등이집행잔액입니다.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사업잔액은548만480원으로집행잔액은포상금233만1320원,국내여비206만1160원,사무관리비108만8000원입니다.체납자실태조사사업집행잔액은8041만8880원이며주요집행잔액은인건비4484만1880원,여비3294만5000원등이되겠습니다.지방세세무조사사업은집행잔액107만3600원이며전액여비관련잔액입니다.세외수입부과관리집행잔액은12만2450원이며전액공공운영비잔액입니다.세외수입징수관리집행잔액은1334만4700원이며주된집행잔액은포상금675만3080원,공공운영비415만9830원,국내여비242만5400원등입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상순위원
세입여쭤볼게요.우리자체수입을보니까지방세는한226억원정도늘어난것같고세외수입이좀많이떨어졌어요.이게세외수입같은경우가전년도스타필드그부담금때문에영향이있었던것이고그것때문에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건가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그외에코로나19로인해서입장료수입그런소소하게감소된부분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우리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서일반회계초과세입만한209억원정도돼요.그런데혹시그초과세입중에서우리자체세입이차지하는비율이한어느정도됩니까,혹시?그것혹시파악이되나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209억원중에서자체세입을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
네.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만보면한1000억원정도되잖아요.초과세입이209억원,집행잔액이791억원이렇게되는데초과세입중에서혹시우리자체재원이차지하는비율이어느정도되는가,여쭤보는거예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초과세입중에서저희지방세가한195억정도되고요.세외수입이127억.
박상순위원
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초과세입말씀드린겁니다.주요부분이그부분이고조정교부금이한115억정도.
박상순위원
지금초과세입이총209억아니에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맞습니다.초과세입209억중에서지방세세수가초과된부분이한195억정도되고요.세외수입부분이한127억.조정교부금이한115억정도돼서209억정도입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잘못설명을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파악이안되나요?팀장님들설명하실분없으십니까?
혜숙
봉혜숙세입관리팀장
세입관리팀장봉혜숙입니다. 저희자체수입이면지방세하고세외수입말씀하시는거잖아요.지금지방세같은경우는차이가초과세입이한20억정도되고요.지금세외수입이12억정도.
박상순위원
12억이요.맞습니까?
혜숙
봉혜숙세입관리팀장
암산을,계산을제가갑자기못해서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아,네.그러면대강이게본예산기준으로초과세입분이몇%잡히는거예요?
혜숙
봉혜숙세입관리팀장
예산대비말씀하시는거예요?
박상순위원
제가갑자기여쭤봐서.죄송합니다.저는이것을왜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순세계잉여금이전년도수준에서계속유지가되어있어요.특히지방재정안정화기금고려를하면그래서근본적으로세입세출의불균형구조가유지되는건데특히세입부분에서는초과세입부분에대해서조금고민을하셔야될것같고요.일단자체재원이파이가커지느냐,줄어드느냐에따라서공공사업부분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특히우리교부세이런거야어쩔수없다고하더라도자체재원에대한것은전체적인세입부분에대한추계가객관화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겠고요.그리고결손처분관련해서여쭤볼게요.지금일단은결손처분이25억정도가이루어진거죠?결손처분25억을빼서지금보니까미수납액이한322억정도되고지방세하고세외수입미수납액이거의비슷해요.163억,159억각각그러한데이게자동차세,지방소득세,부담금,과태료주요항목이그런부분에지금수납액이계속적체되고있는것이잖아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결손처분같은경우25억중에체납처분중지해서약8000만원이잡혀있어요.그런데우리이체납처분중지같은경우에주로차량부분이이루어지게되는것이죠?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차량도있고소송계류중이거나경매중이거나그런사항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을왜말씀을드리느냐면저는체납액을규모를줄이는데있어서는부실채권을정리하는부분도적극적으로필요하다는생각이들거든요.특히코로나,전체적인경제상황이많이안좋아지고있는상황에서정말무자산에생계형으로굉장히노후화된자동차한대가지고생계유지하시는분들도계실것같고요.그래서사실그러한것은그분의경제적인활동을위해서도최소한지켜져야할부분이있는것이고특히그러한자산을저희가압류를해봤자사실실효성이없거든요.그러한부분에행정력을줄이면서조금부실채권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정리를해나가시면좋을것같다는의미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납세태만같은경우가역시전년도수준에서비슷해서한47%를차지하고있어요.결국납세태만은징수가가능한부분이지않겠어요?그래서이것은공명과세실현부분에있어서도적극적으로징수방안을찾으셔서추진하셔야될것같고일단무재산이나아까말씀을드렸던체납처분중지제도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적용을하셔서결손처분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세출과관련을해서는철저한체납징수하고탈루·은닉세원발굴과세강화이부분의집행잔액이상대적으로있는데지금체납세징수하고체납세징수목표관리제운영부분은전액시비아니에요?체납자실태조사는지금보조금하고매칭해서같이집행하는거죠?맞죠?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맞습니다.도비매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체납세징수하고징수목표관리제운영부분에보조금정산잔액으로표기가되어있어요.전액시비라고하면지출잔액으로표기해주셔야맞겠죠?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체납자실태조사는보조금반납금하고집행잔액을포함하면지금1억이훨씬넘거든요.이것을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체납자실태조사를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체납실태조사원관리를하면서저희가47명을선발을했습니다.47명선발을했는데중간에그만두시고이직하신분들이있거나건강상으로그만두신분들이있어서거기에대한잔액이많이남았습니다.거기에대한잔액은인건비,운영비,국내여비그러한인건비성잔액이많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지금국·도비포함해서1억6000만원이넘는상황이어서요.애초에실태조사원부분에대한이야기는업무보고나여러차례이야기가나왔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이직률이심한요인에대해서분석을하시고,그리고실제그만두시는분에대한대체인력확보방안이나그런것들을지혜롭게대안을가지시면서제대로운영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이게지금지방세부분에보면지방세가지금전년도에비해서증가했어요.증가한요인은어디에있는거죠?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지방세가전년도에비해서한195억정도증가했습니다.
황진택위원
226억이라고했는데.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전년도에비해서226억이고요.그부분은자동차세가초과수익이됐습니다.소유자분자동차세는4억정도늘었고요.주행분자동차세는한100억정도늘어서주행분자동차세가전국으로안분을해주는데그게11%정도가인상이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수입액이많이늘어났습니다.그리고또한지방소득세가한65억정도늘어났고요.전년도에비해서10억증가는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소상공인들의어려움때문에세수추계에서어려움이있었는데부동산거래가증가하고주택가격도상승하고양도소득세가증가해서조금늘어났고요.그리고소상공인,자영업자코로나19로불황이돼서납부기간을연장을해드렸습니다.그래서납부기간연장을해서납기내징수가많이이루어졌습니다.주요원인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희가일반적으로생각할때는지방세는지금주요재원이토지나건물가액상승,자동차등그런것,인구의증감하고연관이있어요.제가드릴말씀은얼마거뒀는지가중요한게아니라우리가지방세에대한부분은5개년간현황을보고추이를정확하게해야될것같아요.가령예를들어서지방세세입자체를,수입자체를적게잡을수가있어요,처음에계상할때.그러기때문에적어도5개년간평균현황을분석을해서정확한것을가져가야된다고보는거예요.안성시가지금19만에서맴돌고있는데계속보면지방세는증가해요.물론지방세증가는미미합니다.왜냐하면개발공시지가라든가세금조금오를수있어요.그러나크게변동폭은없는거거든요.주요재원이변동사항이없는데크게증감있을수없는거거든요.그부분말씀드리는거고그다음에여기보면세외수입이83억감소했다고했는데여기에감소한구체적인원인이무엇인지말씀해주세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세외수입이전년도에비해서한130억정도감소를했습니다.주요감소원인은코로나19로인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입장료수입이라든가공연료수입같은것에서도줄었지만자로대규모사업이이루어지지않았던일반부담금,일반부담금에대한감소가큰원인이겠습니다.전년도에는스타필드와관련해서세외수입부분이많았었는데올해는그부분이한75억정도밖에이루어지지않아서전년도에비해서차이가많이났던겁니다.
황진택위원
지방교부세같은경우에도전년에비해서351억정도감소했잖아요.지방교부세가감소된원인은어떤것입니까?지방교부세.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지방교부세는저희가예측할수있는부분이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재정지원을행안부에서해주는데그부분이예측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
황진택위원
지방교부세는대부분이중앙정부에서일정한금액을가지고지자체별로나눠주는거잖아요.제개인의원입장에서생각할때는혹시사업을하다가페널티먹은부분으로받은지방교부세감액이많을것이라는생각하고있거든요.구체적인지방교부세감액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여기서답변하기곤란하시면각부서종합해서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그부분은전략기획담당관과협의해서.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요.어차피여기지방교부세도세입분에들어가는내용이기때문에여쭤보는거니까요.관련부서협의해서지방교부세가2019년도대비해서아마351억정도감소했는데구체적인게뭐냐는거예요.지방교부세가크게변동이있을수없거든요,페널티를먹지않은한.그런데350억가량된다는것은안성시행정에상당한문제가있다고판단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작년에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중에초과세입으로발생한금액이과다했는데,많은데그것은미리예측을못한거예요?왜그러냐면사장을시켜놨기때문에.예측을했으면예를들어서사업같은거라도추진하고그랬을텐데그것을몰라서나중에이렇게많이사장을시킨건가?예를들어서징수과에서1000원을예상을했는데한1100원이거둬진거아니에요.그러면예를들어서우리가전략기획담당관에서1100원에대한예산을세워야하는데1000원가지고가지고예산을세우다보니까100원정도는사장이된것아니에요.그래서그것을예측을그렇게못하느냐그거지.대게내년도에는어느정도걷힐거다예상이안나와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예상을하죠.
안정열위원
작년에는그예상이초과가된건가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코로나19도있고해서예산추계를할때소극적으로하는경향이좀있었습니다.예산대비지출이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어차피이게결산심의위원들이결산해서통과돼서의회에올라온건데우리징수과집행잔액이아까도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셨는데8000만원정도가보조금정산이국비도있고도비도있고시비도있을텐데그냥보조금정산해서보조금으로다나왔는데이것은우리시비가어느정도되는거예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체납실태조사말씀하시는거죠?
안정열위원
8000만원에서우리시비가있을것아니에요.그냥다보조금으로는아닐텐데.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체납실태조사같은경우에는도비50%고요.시비50%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제가올해도말씀드리고작년에도말씀드렸지만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게이적을다른데로자꾸가는것아니에요.그게뭐냐면보수도적고힘들고하다보니까더좋은데로가다보니까나중에는사람도없고,올사람이없는거지.벌써소문이확나지.“징수과에갔더니체납실태조사가니까돈도적고힘들다.”이렇게하면사람들거기로안가려고하지.그러다보니까잔액이생기고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작년도체납액이한300억정도된다고했잖아요.그런사항이여기하고맞물리는것아니에요.우리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그분들체납하시는분들잘관리를하셔야돼.이적,다른데로안가고그냥거기서열심히하게해야지,관리소홀하다보면또다른데가다보면내년에또이런현상이일어나니까.올해50명한다고했나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지금50명지금하고있는거예요?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지금1차모집을했는데50명이안됐습니다.그래서2차에또.
안정열위원
안들어온것아니야.안들어왔다는것은뭐예요.벌써소문이나서.그러니까어떻게보면인센티브를주든지그렇지않으면대우를낫게해주든지.왜냐하면이게한군데앉아서하는게아니라돌아다니면서하는것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그분들기름값에뭐에,하기야기름값이야준다고하지만가다보면밥도사먹어야되고하다보니까그런현상이일어나는것같아요.그러니까올해는이탈자가없이체납실태조사관리잘할수있게끔과장님신경쓰세요.그래야우리작년에300억인데올해는200억정도로낮춰지지.
경태
김경태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잘해주세요.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징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태징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전략기획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전략기획담당관박주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0년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보고자료1쪽입니다.2020년전략기획담당관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881억3033만원으로그중지출액은524억3096만2430원,이월액은18억6000만원,집행잔액은281억9391만3570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조정을통한시정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5억6064만6000원으로4억2703만2830원을지출하고6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3%인7361만3170원입니다. 다음은인적자원프로그램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630만원으로379만30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0%인25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시정성과관리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7479만원으로6344만95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5%인1134만500원입니다. 다음은상수원보호구역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2370만원으로2045만374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4%인324만6260원입니다. 다음은건전재정운영입니다.예산현액은2억1887만6000원으로1억8748만82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4%인3138만7800원입니다. 다음은기관운영공통경비관리입니다.예산현액은6000만원으로3026만69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0%인2973만3100원입니다. 다음은특색있는지역발전지원입니다.예산현액은18억원으로18억전체를이월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예산현액은280억4024만8000원으로예비비지출은없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예산현액은2641만2000원이며2537만49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인4%인103만7100원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인력운영비는전액소통협치담당관으로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내부거래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514억4356만2000원으로모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보전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14만2000원으로집행잔액은640원을제외하고모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복지활성화입니다.예산현액은120만원으로40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67%인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환경보전활동입니다.예산현액은2억2900만원으로모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전용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조정을통한시정지원에사무관리비총1억원을감하여기획조정을통한시정지원에시설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에사무관리비2600만원을감하여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이체는해당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입니다.공도시민청전립사업에경기First입상에따른특별조정교부금18억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입니다.공도시민청건립을위한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과안성시정20년사발간용역의절대공기가부족하여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의연구용역비로사고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682만원입니다. 다음은집행잔액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총281억9391만3570원으로지출잔액은1억5366만5570원이며예비비280억4024만8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자료1쪽입니다.2020년도전략기획담당관소관예비비지출현황은지출결정액4000만원으로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연구용역비로편성하여공도시민청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으로전액집행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2020년도세출결산안에대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예산총괄부서니까세입세출에대한불균형문제를반복적으로또얘기할수밖에없습니다.결산상잉여금이4483억이에요.그렇죠?이월액이절반을차지하고나머지순세계잉여금이고요.보조금반납하면100억정도차지하고있고요.그세입세출불균형문제가이렇게계속전혀개선의여지가없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파악하고계시는겁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사실건전재정을위해서세수세입세출을정확하게수요를예측을해야하는데그런부분에서약간의부족함은있는게사실입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전년도순세계잉여금같은경우에올해3회추경에잡았습니까,처음으로?몇회추경에잡았죠?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예산팀장김학재입니다. 저희가2회추경,3회추경에아니,1회추경,2회추경에잡았습니다.그래서지금순세계1000억중에서저희가지금순세계가세입예산에반영된게814억원이반영되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것지금제가조금몇번말씀드린적있는데요.여하튼본예산에순세계잉여금충분히예측가능하잖아요,그렇죠?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추정은가능합니다.
박상순위원
네.아니,정확하게딱떨어지는것아니어도거의엇비슷하게되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계속적으로,반복적으로본예산에순세계잉여금반영하고있지않아요.올해도안하셨잖아요.왜그러시는거예요?말씀을하세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일단은본예산보다는추경에담는게더효율적이라생각해서.
박상순위원
왜효율적이라고판단을하시는겁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재원에있어서정확도라든가그런걸봤을때는.
박상순위원
뭐때문에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정확도.
박상순위원
정확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무슨정확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더나을것같아서그렇게판단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뭐길게는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저는여하튼추경은최소화하는방향으로가야되고요.그이전처럼간담회때한세차례추경을정례회하자,이런건정말저는상식적으로전혀이해가안가는제안이었다는생각이들고요.그렇게하지마시고.가급적1년치의통예산은본예산인것이잖아요.그러면저는전년도에서순세계잉여금남은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투입해서시민들한테제대로시기일실하지말고돌려주셔야될것아니겠어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향후반영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이부분은심각하게좀받아들이셔서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리고지금우리2년전부터였나요?예산불용률같은경우에동종단체하고평균하고비교해서페널티여부에대해서계속정부에서이야기가나왔었는데이건지금까지전혀적용이안되고있는상황인건가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제가알기로는올해20억정도.
박상순위원
받았습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받을,네.
박상순위원
통지를받았습니까?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제가말씀.
박상순위원
네.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불용률에따른페널티제도가올해교부세교부하면서처음적용이됐고요.저희는20억정도의페널티를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이미받은거예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네.올해’21년도교부세교부시에제도이행이후에처음으로페널티적용을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지금이것그렇다고한다면불용률부분에대해서더긴장하셔야될것같네요,우리예산팀이요.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저희가제도시행의첫해로교부로페널티가적용된부분과함께저희가올해도또지속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불용률을지금전국시의평균이한4%대됩니다.저희도지금그전국평균수준정도로맞춰서불용에따른페널티를받지않도록최대한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순세계잉여금을어떻게줄여갈것인가에대한연도별목표치를갖고계십니까,혹시?
학재
김학재예산팀장
저희가1000억이넘은게한작년하고올해결산에나타난거고요.그이전에는700억대였습니다.저희가올해불용률을최소화하면결론은순세계가줄어드는것아닙니까?그래서저희도최소한3년전으로회기할수있는그정도의목표를잡고지금맞춰나가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불용률이됐든,순세계잉여금이됐든예를들어서순세계잉여금전년대비10%절감목표이런예를들면그런구체적인목표치를갖고좀긴장있게세출예산부분에대해서도꼼꼼하게챙기시고더군다나지금이월액도계속줄어드는추세가아니에요,여하튼.그러니까실제과다예산편성이돼서이월되는액수가점점늘어나는상황은아닌것인지전체적으로좀분석을하셔서진행을해주십시오,내년도에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세출과관련해서는우리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5000만원명시이월이었나요?이건명시이월이었네요.이게내용이뭐였죠?지금설계비4회추경에편성하면서절대공기부족으로명시이월했었네요.그러면이것지금설계는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부서가이관이돼서요.
박상순위원
아니,일단이월한시점에서는여기서갖고있었던거니까혹시설명가능하시면하시고요.
상범
이상범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이상범입니다. 공기가부족했는데올초에설계는완공이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완료가됐습니까?네.우리주민제안공모사업이것도이월된거죠,이관된거죠?
상범
이상범미래전략팀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혹시대답을해주실수있어요? 이관된것에대해서지금이번에결산이굉장히좀혼란스럽습니다만.여하튼이건국·도비하고보조금집행잔액부분에대해서좀너무많이과다하게남아서여쭤보려고했던건데그러면앞으로또시행할부서에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예비비지출인데요.지금연구용역비4000만원8월에결정하셔서결국에는지출을2021년2월에하셨네요.
웃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절대공기가조금부족해서요,공도시민청관련해서.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지출일자가지금2월로나와있어서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이월사업으로해서지출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이렇게되면사실상2021년본예산에편성을해서지출을해도되는상황아니었나요?아닌가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공기가조금있어서그래서이게시기적인게있어서예비비에서부득이하게지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요.지출결정을지금전년도8월에하셨는데실제지출은올해2월에들어서지출을하셨다는거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본예산이됐든마무리추경이됐든담아서충분히하셨을것같은데이걸왜예비비로편성을하셨느냐고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용역자체가여기검토하는사항이많아서더신중하게하느라고그렇게늦어진것이좀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타당성용역총예산이얼마예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저희4000만원입니다.
박상순위원
4000만원이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아니,이걸발주를실제몇월에하신거예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용역착수보고회는2020년도9월11일날했고요.계약은8월24일날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이것같은경우에지금3회추경이됐든하셔서발주를하셨어도될것같은데굳이예비비로편성할이유가있었냐고지금여쭤보는거라니까요?제가뭐잘못이해하고있나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사실적으로이게용역이나와야지추후다른계획이계속이어지기때문에신속하게하느라고좀여기예비비를부득이하게사용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아니,그런데발주를9월에하셨다면서요.그런데결국지출을2021년2월에와서하셨는데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예비비를당겨놓고지금올해나들어서지출을하셨다는거잖아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공기도있고그다음에기본계획타당성하면서더심도있는게필요하다고이게용역이늦어져서이월사업으로해서.
박상순위원
그런데결과적으로보면,그렇다면예비비가아니라3회추경에넣어서사업을진행해도문제가전혀없었다는결론이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네,됐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특히연구용역비는저는특별하게초과지출이되는상황도아니고예측불가능한상황의사업도아니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예비비부분에대한제한규정에있어서는앞으로좀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더군다나전용도있어요.그렇죠?전년도에지금시정시책기획및각종정책수립사무관리비에서1억을전용해서슬로건정비관련공사를하셨네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거기에서보게되면사무관리비에서일부는저희가시설비하고공공운영비로했는데그게예를들면도서관이나시청같은경우에는공공운영비로해야된다고해서목을변경한사항이된거고요.시설물관련해서는시설비로하는게낫다고그래서이걸변경해서추진한사항입니다.단순하게교체하는것은그냥사무관리비로한거고요.
박상순위원
애초에통계목을잘못잡았다고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애초에사무관리비로총괄적으로잡았는데요.일부에서공공운영비로해서,예를들면청사쪽에하는것있잖아요.예를들면시청이라든가아니면도서관쪽에한것은공공운영비로하는게맞다고그래서그걸변경을한사항이된거고요.시설비는금광면쪽에아치형으로되어있는것있잖아요?그런부분에서는시설비로하는게낫다고해서그런부분을좀변경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애초에통계목을잘못잡으신거네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좀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예산부서가있는데서왜통계목을아니,공공시설부분에대한슬로건정비사업에대한공사를하는데필요한시설비를사무관리비로이렇게세우시고그러십니까.앞으로주의를좀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담당관님,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신건추경에담을수있는데예비비로담은거잖아요.그런데분명히예비비로담은이유가있었을거예요,공기가늦어져서는아닐것같고.그러면그당시에이걸담당하셨던팀장님한테다시확인해보셔서그걸답을추후에갖다주세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위원입니다. 우리안성시가예산편성이지금그렇게잘되고있지못하다는것은우리가결산서를보면잘알수가있어요.그동안도의회에서는지속적으로지적도해왔고했는데이게개선되는점은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업무담당자가업무가미흡한것인지아니면능력이부족한것인지이게좀의심스러워요,아니면결정권자가지시해서그렇게한것인지.분명히말씀드리지만지지난주엔가제가언론에보도가되었더라고요.자세한내용은모르겠지만주요내용은이거예요.약5000억정도가안성시가예산을사용하지않고적립이되었다.주내용은그거더라고요.그게뭐냐면잘아시기때문에,잉여금을너무많이발생시켰기때문에그런이야기가나온걸로저는판단이돼요.그러면우리가수입,지출이이렇게있습니다.지자체에서수입,지출제로가되는게완벽한거고요.되도록잉여금많이발생시키지않는것이행정잘하는거예요.의회에서도의원님들논란있었잖아요.“사업비해줘야한다.말아야한다.”사업비해줘놓고집행안해버렸어요.물론저도의회의책임이크다고는생각하고반성은하고있습니다.그러나예산총괄부서에서있잖아요,예산심의할때는이걸다정리해서올려주셔야되는거예요.정말해도해도너무한다,이런생각해요.능력이없으면나가야돼요,시민들불편하게하면안되지.왜자리를꿰차고있냐이거죠.결산서내용다이야기할수없습니다.지금보면뭐그냥12월달에집중적으로예산전용하고여러분스스로가회계질서를문란시키는장본인이에요,예산편성부서가요.이런일이있을수있습니까?의회에서는계속권고했습니다,추경도되도록최소화하고웬만한건다본예산에담아주라고하고.특히지금도로시설과같은경우에는수십억,수백억되는예산들을다담아놓고이월시키고그런것아니에요.지금뭐하는것입니까?저는그래서의회있으나마나예산결산하나마나저는이런생각하는거예요.그리고업무의연속성이없습니다,그냥지적받은걸로끝.“위원님이것잘하겠습니다.이것해주세요.”끝.여러분심각하게생각해야돼요,특히예산부서에서는요.이게말이됩니까?우리예산중에3분의1이상을예산을사용하지않고이게지금농협만좋은일시키는거예요.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요.예를들어서내년도본예산을하려면적어도올해8월∼9월정도까지다받을것아니에요.그때그때연말에다메우는식으로집어넣고그러지말고요.예산부서에서주무관전담하는사람은다른것시키지말고요.올해하려고하다가못했던것,또주관해서불요불급하게해야될것들다정리를해서예산서작성해주시고요.되도록다100%는못하더라도진짜꼭해야되는것은본예산에다담아주시고추경은불요불급한것만지금하는거잖아요.아니,안성시는추경을생활화했어.주와보조가지금바뀌어있어요.지금여기내용보면우리가2020년도세입이1조5390억입니다.우리가통상알기로는한1조정도지금예산을한다고했어요.그러면여기의3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추경때거의한다고보는거예요.이게말이되는거냐.우리담당관님입장에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특히올해같은경우는또코로나사태도있고그래서더더욱.
황진택위원
코로나이야기는하지말고요.코로나이야기하면다른부서골치아픕니다.뭔가우리가기본적인틀을다시한번짜야된다,이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리고특히각부서보조금에관한문제,우리가작년도까지보니까보조금을읍·면·동에재배정해줘서지적받아서지금못하고하다보니까사업들을못하는경우도좀많이있는거잖아요.그러면예산총괄부서에서각사업부서예산담당하는사람들업무연찬통해서그런교육을했어야죠.안성시가2020년도이때서야알았다는거예요,보조금을읍·면·동으로재배정하지않으면안된다고.이게말이됩니까?유치원도안나온,업무를하는거예요.더이상말씀드리지않을게요.우리가다시한번생각해보고요.우리가기본적인건진짜해야죠.말도안되는것갖고지적받고말도안되는것갖고페널티받고그러면안되잖아요.잘좀합시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우리전략기획담당관이제가누누이매일말씀드리잖아요.우리안성시의머리라고하는데우리위원님들이오늘질타를많이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작년도2020년도예산을보면몰아주는예산이많이나왔잖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사업을설계해놓고그냥한방에예산을줘버린거예요.그러니까보상해주고뭐하다나중에안되니까다반납하고.또탄력적으로예산을이렇게세운다고해서본예산이아닌추경에,이번에시장님은탄력적인예산을세운다고그러시는것아니에요.본예산이아닌중간에급하고뭐이러면탄력적으로이렇게예산을세운다고내가듣기는들은것같은데우리위원님들은본예산에다담아라,모든건본예산에다담으라는거고집행부에서는또시장님이시키니까탄력적으로예산을담는것같다는그런느낌이드는데맞습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절대그렇지않습니다.본예산에최대한담고요.
안정열위원
그런데왜쉽게이야기해서순세계잉여금같은게많이사장을시켜놓고그랬는데,지금우리다른데는몰라도동부권에가면사업해달라는데엄청많아요.그런데빨리해줘야되는데왜돈을가지고있느냐고요.아까모위원님말씀대로그냥은행만좋은일시키는게아닌가,이렇게들고.우리또위원님들은지역구에가서그냥이런사업도하나못한다고매일혼이나나고말이에요.그래서의회하고집행부하고같이상생해가면서탄력적으로사업도하고그래야지,서로들밖에서보는시민들이“의회와집행부가잘돌아간다.일잘하는것같다.”이렇게칭찬을받아야되는데아니,돈은많은데,할데는많은데해주지는않고그런현상이지금까지일어난것아니에요.그러니까앞으로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잘하셔서,시장님이제일높으시니까시장님이시키는대로다하지마시고시장님한테이야기를하셔야죠.예를들어서어느사업을지정을했는데설계가나왔는데500억이나왔어요.그러면“500억을다세우는게아니라순차적으로이렇게,이렇게좀세워야된다.”이렇게이야기하셔야지옛날2020년도초에는몰아주는예산들이엄청많았잖아요.그게지금은다다시또반납하고하다보니까그냥순세계잉여금으로다하고예비비로가고.앞으로는좀,그게우리민원이안생기면괜찮아요.나중에더큰걸할수도있죠.그런데해달라는사람들엄청많아요.그런데돈은많은데해주지는않고그러니까뭐라고들시민들이이야기하셨는데하여간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경청을좀많이하세요,시민들.그래서그냥시장님이시키는대로하지마시고면장님들이나또이런이장단,주민자치위원회예산저기하는데있잖아요.그런데경청을많이하셔서사업을탄력적으로쓰고사업좀해달라는민원이안나왔으면하는바람입니다.알겠습니까?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올해는민원뭐좀해달라고그러면즉각즉각,돈이있는데그냥돈남겨놨다가뭐할거예요.쓸때는써야죠.그리고또내년도수입들어오니까거기에맞춰서땡처리하는게나은것아니에요.원래100원들어오면99원쓰고내년에또100원들어오면99원쓰고이렇게맞춰야지그냥돈을자꾸남겨놓으면,남겨놔서뭐하려고그러는지모르지만하여간잘좀하셔서.그래도매일저희가머리라고이야기하잖아요.그러니까우리제일중요한부서에서다이렇게각관·과이런데도이야기도하고그러는데하여간좀안성이발전하기위해서는우리전략기획담당관에서잘하셔야돼요.그러니까올해한번또믿어보겠습니다.
주덕
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전략기획담당관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주덕전략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소통협치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소관결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소통협치담당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총괄내역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회계연도예산현액은총45억1398만4000원으로41억915만110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2975만93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7508만197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1%를지출하였고집행잔액비율은8.3%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총괄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시정홍보예산현액은12억6941만4000원으로97%인12억3661만46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6%인3279만9400원이되겠습니다.미디어홍보예산현액은5억2026만6000원으로99%인5억1369만107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3%인657만4930원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현액은1억2787만3000원으로98%인1억2564만576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7%인222만7240원입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2513만2000원으로92%인2321만20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7.6%인192만원입니다.민간및사회단체육성예산현액은10억9523만6000원으로96%인10억5547만224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468만263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3.2%인3508만1130원입니다.자원봉사역량강화예산현액은5억6870만6000원으로전액집행을완료하였습니다.주민자치기반강화예산현액은3억9212만7000원으로37%인1억4598만443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66만350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62.6%인2억4547만9070원입니다.특색있는지역발전예산현액은5억1523만원으로85%인4억3982만5000원을지출하였고보조금2440만4800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9.9%인5100만200원입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용,변경,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전용현황은안성시소식지사무관리비22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으며다중매체홍보사무관리비104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사용하였고SNS를활용한시정홍보사무관리비3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사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소통협치담당관총집행잔액은공보행정외14개세부사업으로3억7508만1970원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우리소통협치담당관소관결산저기를보니까그래도90점이넘네요,90점이.여기보니지출저기로봐서는주민자치저기하고,이건다업무이관된건데업무이관되면서우리팀도늘어났어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주민자치팀이저희부서로옮기면서관련업무,행정과에있던업무하고전략기획담당관에있던업무도넘어왔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옛날그전같으면그냥우리청사에만계셨는데요즘보니까면단위가서도막그냥일도하고그러시던데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엄청바쁩니다.
안정열위원
글쎄요.옛날하고는다르더라고요.하여간열심히해주시고.전용현황에보니까왜사무관리비에서자산취득비로,사무관리비가돈이아껴서그러는건가왜그런거예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저희가조금전에도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을하신걸경청을했습니다마는추경이라든가이런과정을거쳐서필요한물품을사는게가장바람직스러운데별안간또업무가새로생기고이러다보니필요한물품이주로카메라,태블릿PC이런건데그렇게해서소액인것도있고약간좀가격이나가는것도있는데그렇게해서전용을했습니다.앞으로이러한부분은저희가불요불급하지않을경우에는추경이라든가이런과정을거쳐서,세워서집행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주민자치기반강화이게이관돼서넘어온건데이관되면서사업이왜진척이안된거예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이게주민자치쪽이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사항이상당히많습니다.그런데다들아시겠지만코로나때문에상당히제한적으로하고그래서일부는중간중간감액결정을해서추경에반영을하고그랬는데하반기때는혹시하는그런것때문에감액을못한부분도있어서좀잔액이많이남은현상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고생많이하셨고올해도열심히해주시고지금봐서는1위입니다.내가봐서는지금까지1위예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저희직원들이하여튼열심히하고또위원님들께서관심갖고,저희부서많이관심을가져주시니까부서전직원들내년에도열심히잘해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열심히하십시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시정홍보관련해서요.공보행정하고지금안성시소식지집행잔액이조금있는데아무래도사무관리비쪽은아닌것같고설명좀해주시겠어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안성소식지는당초예산을세워서,여러가지계약방법이있습니다마는협상에의한계약을하다보니거기계약부분에서당초우리가세워놓은예산보다밑으로계약해서남은잔액이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1800만원이낙찰차액이에요,그러면?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맞습니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반인숙위원장
팀장님,보충설명해주세요.
지욱
허지욱소통팀장
소통팀장허지욱입니다. 소식지내에워크숍비용이3000만원이있었습니다.그중에서지난해에매년하던행사보다는코로나19관계때문에최소인원만LS미래원에서추진을하다보니까당초에담았던예산을다소진을못했고.
박상순위원
시민기자분들하고.
지욱
허지욱소통팀장
아니,우리공무원들하고.
박상순위원
공무원들요.
지욱
허지욱소통팀장
네,그래서좀남은예산하고.
박상순위원
보도자료작성법이나뭐이런것에대한강의이야기하시는건가요?
지욱
허지욱소통팀장
네,보도자료.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낙찰차액이있다는말씀이맞는설명이신가요?
지욱
허지욱소통팀장
그건조금착각을하셨던것같습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제가착각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
지욱
허지욱소통팀장
조금착각을하셨던것같습니다.물론낙찰차액도있기는한데그건아니고이것남은부분은.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낙찰차액은360만원인데제가착각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낙찰차액은낙찰차액대로집행잔액부분에좀세부적으로앞으로결산서에표기를해주시고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공보행정부분은뭔가요?이것도한1440만원정도남았네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여기가시정홍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에서한400여만원하고,400여만원은저희가내년까지,올해까지우리가그동안에갖고있던사진이라든가영상물그걸데이터베이스화하는그런작업이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마무리가되는데작년까지는동영상부분에그런기계설치비거기에나온게400여만원이고좀구체적인1000여만원에대한것은우리담당팀장님이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지욱
허지욱소통팀장
공보행정집행잔액1400만원중에는사무관리비가330만원이있고요.그다음에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이있었는데400만원이남았습니다.그다음에부시장님업무추진비가한540만원정도남았고요.그런내역이었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쪽에지금부시장님업무추진비가있군요.그리고지금업무가이관된부분인데요.우리전정책기획담당관에서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있어요.그런데이게지금결산내역을보면1억4000만원,이게지금도비매칭사업이었던가요?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마을만들기는도비하고같이하는,네.
박상순위원
도비매칭사업이죠?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그게재원배분이어떻게되죠,배분율이?
효석
박효석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박효석입니다. 7대3비율입니다.
박상순위원
7대3이요?안성시가7이죠?
효석
박효석주민자치팀장
네,그렇습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렇죠.
박상순위원
네. 아니,지금한1억4000만원예산을갖고지금도비반납한것하고그것매칭한시비정산잔액이거의절반을넘어요.그러니까앞으로이사업도올해또추진을하시는거잖아요.
웃음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그렇죠.
박상순위원
특히국·도비보조가있는경우에매칭비율에따라서는함께시비부분에대한집행잔액비율이더군다나따라갈수밖에없기때문에애초에보조사업같은경우에사전수요조사나그것도충분히하셔서예산이과잉예산이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소통협치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석원소통협치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상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쪽결산총괄에서2020년도일반회계중총예산현액은4억7718만3000원,지출액은4억4159만2550원으로집행잔액은3559만450원이되겠습니다.예산현액대비지출액은92.54%로이월액은없으며집행잔액은7.46%가되겠습니다. 다음은각단위사업별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청렴하고신뢰받는공직문화조성과관련한행정감사및조사업무의예산현액1억986만3000원의98.7%인1억843억2280원을집행하였고원가분석소요경비는예산현액230만원중96%인220만8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의회자료제출과법무및송무교육등과관련된자치입법의예산현액은1470만원의62.21%인914만4210원을집행하였고고문변호사운영및소송에필요한변호사수임료등과관련된소송사무처리예산현액3억2775만원의91.55%인3억5만7490원을집행하였습니다.부서행정기능을원활히수행하기위한사무관리비와여비등운영비로사용되는기본경비는예산현액1957만원중95.82%인1875만1270원을집행하였고부서운영기본경비는예산현액300만원중99.98%인299만93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전용현황으로청렴하고신뢰받는공직문화조성사무관리비예산액783만원중485만4000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2～3쪽예산의이용,변경,이체현황과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끝으로집행잔액내역입니다.행정감사및조사등7개사업을추진하면서3559만4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이중5%이상인세부사업주요잔액내역은자치입법에서업무추진비554만6100원과사무관리비9690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소송사무처리에서잔액2759만2510원중소송비용이2709만2510원,소송수행자포상금6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자치입법관련해서상대적으로집행률이있네요.설명좀해주실까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당시에작년같은경우코로나때문에,부시장님업무추진비가있었는데요.그게554만6100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많이못써서요.
박상순위원
업무추진비라고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부시장님업무추진비.의회하고관련돼서쓰는용도인데요.
박상순위원
우리전년도에법무교육하고이런연찬진행이있었죠?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송무교육같은것다했죠.
박상순위원
지금진행은정상적으로하신건가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하고있습니다.올해상반기에했고요.하반기에두번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전년도에몇번하신거예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전년도에두번한걸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기본적으로상·하반기매년2회정도추진을하고계신건가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주로법무교육관련해서중점내용이뭡니까?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주로조례같은거라든가그런것하고송무,소송관련돼서그런것주로하고있습니다.사실조례규칙안건상정하는것은공무원들이공부를해서한게아니고다뤄봤어야되는데오래경험을한7급같은경우도그런걸다뤄보지않으면잘못하더라고요.안건상정조례규칙같은것제정하는거라든가제·개정하는것을잘못해서그런부분들을교육을많이시키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문제가하루아침에해소될수는없겠지만의회에서반복적으로지적했던부분에대한개선의노력을굉장히경주하고있구나.이런평가는저희가내려야되는데.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매년지적하신것도있고올상반기업무보고때도그말씀하셔서저희가공문을네차례인가보냈고요.각관·과·소를돌아다니면서많은얘기를해서하는데사실저희직원1명이그것을전부도맡아서하다보니까검토하는시간이많이걸리기도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진행은하고있지만어쨌든올해도작년같은경우는종합평가를거의꼴찌했거든요,저희가.조례정비를합동평가를해서꼴찌를했는데그래서올해는이번회기때안건을상정시켜서아마도올해는그래도평가에서는S등급을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법제처에서하는것은사실조례나규칙같은게아직도열몇건이남아있거든요.그것은합동평가부터하느라고조금미루기는하는데일단12월까지계획을다받았습니다.그래서이것끝나면7,8월달에안건을받아서9월달쯤에해서상정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일단전문외부강사힘을빌려서라도저는조례전체적인자치입법체계가됐든이것은구체적인사례교육으로집중해서진행되지않는이상사실상역량을향상시키는것에있어서는시간이걸릴수밖에없을수도있어요.그런데지금저는올해도조례심의를해봤지만개인적으로는크게개선되고있다는생각이별로들지가않아요.그래서제가사실작년도까지는나름대로빨간펜으로하면서교정교열이필요한부분까지도제가신경을써보려고노력을했는데제가어느시점에서그걸놓게되더라고요.그정도까지의회에서처리를다해줘야되는지당황스럽기도하고그런형편입니다.그러니까앞으로자치입법관련해서는법무교육부분에대한것들,특히조례입법과관련해서는실무역량을강화할수있는대책을마련해주십시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방안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전용이있는데요.이것도행정감사및조사에서사무관리비를갖고상설감사장의자이런걸구입을하셨네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게의자가2006년도하고2008년도에구입을한건데요.노후화도됐고옛날의자다보니까움직이는데,이동하는데무겁고그런부분이많이있어서내구연한도한참지나고그래서작년에교체를했습니다.
박상순위원
네.바꿔야되는건반드시바꿔야되죠.그런데지금거의모든부서가공통적으로딱12월기다리자마자돈남긴것갖고전용통해서지금이렇게사용을하고있거든요.물품같은경우는내구연한이나부서단위에서체크를하실수있을것아니겠습니까?필요한물품교체가있을경우에는통계목을바로설정을해서집행을하는게마땅하죠.그래서가능하면앞으로이런부분에대한전용은조금삼가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계획을세워서내구연한지나면그때그때예산을세워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아까자치입법이부시장님.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업무추진비.
안정열위원
업무추진비.우리한테예산세울때는이게없었잖아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아닙니다.매년있습니다.저희가의회하고관련돼있다보니까그래서매년세우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소통협치담당관인가,어디에도있던데.거기도부시장님업무추진비가있던데소통협치담당관인지전략기획담당관인지.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쓰이는용도가저희같은경우는의회하고관련된업무만써야되는거고요.업무추진비라그래서저희것이,부시장님이모든행정을하면서다쓸수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업무에따라서각관·과·소에서조금씩세워놓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1400만원인데.세우는건1470만원세우는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전체적인게1470만원이고요.부시장님업무추진비는1470이아니고.
안정열위원
자치입법총예산이1470인데지출이910만원이고나머지555만원이잔액이남았다는것아니에요.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그게거기에사무관리비도있고그래서요.업무추진비는800만원입니다.800만원인데그중에서코로나관계때문에많이만나지도못하고여러가지그런상황이있어서많이집행을못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럼800만원이라고쓰지,어째1470만원이라고.
상우
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
자치입법은같은목이고사무관리비도있고업무추진비도있고그렇게해서그렇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우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는화랑훈련추진관련회의진행으로인해서맨뒤로미루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행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종명행정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행정과장김종명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행정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의결산총괄입니다.2020년행정과소관일반회계결산내역은예산현액818억1862만4000원으로집행액은98%인803억333만7540원을지출하였고2131만500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4억8759만1270원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부터3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예산의이용현황은없으며전용현황은총4건으로모두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에서전용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면의료및구료비750만원을민간방역활동활성화를위한소독약분무기구입과같은목3300만원을읍·면·동민원창고투명가림막설치로인하여사무관리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및구료비400만원을격리시설용소독기구입과같은목400만원을일자리센터소독기구입을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으로총3건입니다. 먼저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의의료및구료비예산300만원을민간방역활동지원을위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문서관리실운영국내여비40만원을우편량발송량증가에따른우편요금부족분공공운영비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록물관리요원기타직보수300만원을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인건비부족분으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이월사업은명시이월1건입니다.기록물관리에따른공공운영비예산현액7051만2000원중2131만5000원을4분기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지급을위해명시이월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집행내역입니다.2020년도예산집행잔액은14억8759만1270원입니다.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1218만3230원이며계획변경등취소집행잔액이2억1609만360원이고지출잔액이12억5931만768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어서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서1쪽지출현황입니다.2020년예비비지출결정액은8억4677만4000원입니다.유례없는코로나펜데믹상황속에서자가격리자구호및지원을위한예비비지출액은8억4658만307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9만930원입니다.세부적으로설명을드리면방역도우미및격리시설청소근로자인건비를집행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2921만6000원과해외입국자격리시설임차료,근무자급양비,기타사무용품등의사무관리비1억5175만8000원을집행하였고수덕원시설원상복구비및난방연료비등을위하여공공운영비465만7000원,해외입국자격리시설급식및생필품지원,자가격리자구호물품지원을위하여의료및구료비6억6095만1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0회계연도세출예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예산액이크지는않은데지역안보활동관련해서요.통합방위운영및훈련지원과국경일관리전체적으로한40%넘게집행잔액이있네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한4건정도가,36%가큰건아닌데집행잔액이좀있는데요.전반적으로말씀을드리면노조지원관련된것은예전에임차료를지급하려다가못했던부분이있고요.
박상순위원
잘안들려요,과장님.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바깥에다임차해서사무실쓰는것으로했었는데그것을.
박상순위원
누가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노조사무실.그리고북한.
박상순위원
노조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노조지원관련된것.
박상순위원
지역안보활동에왜노조가들어갑니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역안보활동관련돼서요.이것은국경일행사그런것,국기게양하는것취소돼서그런것안달아서국기를사서해야되는데우리가가로기를사서달잖아요.그런것을덜산게남아있어서.
박상순위원
이것원래가로기부분부족하다고올해또예산세우지않으셨나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가로기를매년.
박상순위원
그런데전년도에왜집행잔액을남기시고이번에또예산을편성하신거죠?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불용됐으니까다시저기한건데요.이월하지않고.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예를들면가로기게양부분에있어서설치를해야되는개소나갯수가있을것아니겠어요.그럼전년도에는그런객관적수치에대한통계없이불용처리했다가이번에다시세우신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일반적으로는1년에어느정도계획으로있을거다,해서예산을세우고사업집행과관련해서는이월해서쓰기도하는데이부분은그때안되면내년1년치어느정도세워서사용하는,그렇게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원래는금액이크거나사업성이면이월해서남은것을쓰는데이것은그때그때행사있거나이럴때사용하는건데그런행사를안하면서덜구입하고.사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남았으면이월해서쓰지,왜또예산을세웠냐이렇게말씀하시는건데.
박상순위원
이월을해서쓰지,이얘기가아니고.팀장님,말씀해주세요.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총무팀장장순금입니다. 매년읍·면·동에수요조사를하거든요.해서받아서예산이세워진건데저희가예산지출하기전에읍·면·동에다시한번작년도에수요조사를했어요.그런데전년도에예산반영하기전에수요조사한것과조금차이가있다보니까읍·면·동에서저희가예측한것보다는수요가많지않았어요.그래서좀적게지출하게된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국경일행사관련해서현수막제작하는비용이여기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국경일행사작년에거의전면취소되다시피해서현수막도저희가지출못한부분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불용이된것입니다.
박상순위원
여튼액수가크지는않지만기본적으로소요되어야될물품이있잖아요.그런측면에서는읍·면·동수요조사부분에서중복적으로라도체크를하셔서사실상물품을구입해서게시해야될부분에대해서는해야되는거고.그런데이것을설정을해놨다가불용처리를하고그이듬해다시수요조사하니까“또필요하다는데요?”이렇게해서또예산을중복적으로해마다편성하는것보다는그렇게처리를하시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코로나19격리자구호및지원인데예비비8억4677만원을포함해서예산현액이15억580만원이네요.그런데지금집행잔액이4000만원넘게나왔는데이것을마지막추경에라도반납해야될상황은아니었나요?지금예비비도남기고실제우리일반예산에담아뒀던부분에있어서4000만원넘게남은건데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지금예비비로8억4000만원결정해서19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남은거거든요.이것은불용으로가는겁니다,저희가남은게.
박상순위원
그런데지금일반회계예비비말고요.지금전체예산현액이15억이넘잖아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런데그것은저희가15억정도되는게가장큰게공무원인력운영비가940억정도되잖아요.공무원전체인력운영비가.거기서차지하는게9억정도가되는거거든요.그부분이항상매년결산하다보면한20억정도하는데이번에많이낮아진건데940억을집행하면서9억정도남는것은어느정도집행잔액이매년발생됐던걸로보이거든요.
박상순위원
과장님,지금다른설명하고계십니다.네,팀장님.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지금말씀하신코로나관련해서는항목이6개가있는데요.그중에가장많은게3900만원정도가인건비가남았거든요.그인건비는읍·면·동하고41명저희가기간제근로자채용을해서읍·면·동2명씩그다음에보건소,센터이렇게배치를했는데요.예산을편성할때날짜순으로편성을했는데,인건비편성할때.날짜순으로계산해서연말까지편성한거거든요.그런데채용하는과정에서조금딜레이돼서집행이덜된부분이인건비가한3900만원정도가집행이덜돼서이부분이좀많이남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채용시기가늦어진거예요?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네.공고하고그러다보니까시기가늦어져서,그부분만큼집행잔액이좀남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채용인원의변동사항도아니고채용시기가늦어져서집행이이루어진거면마지막추경이라도반납을하셨어야지,이걸왜갖고계세요?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퍼센티지로보면3%도채안돼서불용처리했습니다.다음부터는조심해서.
박상순위원
그게행정과기준입니까?
웃음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그건아닙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지금하나더여쭐텐데북한이탈주민바른정착지원지금이게4124만원예산중에2199만원지금50%가넘게잔액이발생했어요.그런데지금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과관련해서집행잔액999만3000원은계획변경전집행사유미발생이라고표기를하셨는데설명좀하실래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코로나19등에따른탈북자감소에따른초기정착지원대상자가감소된부분이있고요.학습지원대상자가이사로중도탈락한부분잔액이좀있고그리고행사가같이저희하고행사하는게두개가있거든요.그게취소돼서,코로나로인해서취소돼서.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계획변경의사유라고하는데계획변경이무슨계획변경인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계획변경이대부분이계획자체가변경된것보다는행사취소된게많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행사취소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박상순위원
북한이탈주민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이게사실상행사비아니었나요?과장님,자꾸이렇게헷갈리게설명하지마세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니,거기에체육대회하는것도있고요.그런것도다취소됐거든요,행사.그런부분은몇가지가포함이돼서집행을못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지금소통화합및인식개선지원사업은이게지금국·도비지원이있는건가요,이것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것은국·도비지원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
몇%예요?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500만원지원돼있습니다.총1200만원중에500만원이도비입니다.
박상순위원
도비요.그럼이게지금전액불용된거네요?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네.전액불용된겁니다.500만원도반납을저희가했고요.
박상순위원
이것전년도에도그러지않았어요?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19년도에는진행을했고요.2020,작년에는다불용됐습니다.
박상순위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운영사업부분에서도이게도비보조가있는건가요?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거기에는도비보조가없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왜여기보조금반납금에표시가되어있어요?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지역협의회는국비가지원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국비지원있다고요?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네,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국비지원있으면그국비에대응하는시비편성은없습니까?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네,따로없습니다.전액국비예요.
박상순위원
따로없고요.전액국비고.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네,위원님.
박상순위원
이게역시액수가크지는않습니다.그런데국·도비보조사업으로지금추진이되고있는건데요.전년도코로나상황이런것들때문에전체적으로지원사업이이루어지지않은것으로보이고있는데앞으로국·도비부분에대한일실이되지않도록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명시이월하나더여쭤볼게요.기록물관리부분인데요.이게우리중요기록물D/B사업그것명시이월이었나요?그것아닌가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아니에요.기록물시스템이유지관리보수하는게있어요.
박상순위원
유지관리보수비예요,이게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게7000만원정도가되는건데처음에,당초에계약을할때그말일까지해서집행을했어야되는데연도를연결해서계약을하다보니까그게나머지,4/4분기남은게남아서그것을이월해서그다음연도2월달에집행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우리그러면그중요기록물D/B사업이어느정책사업의단위사업에포함돼있죠?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기록물관리.
박상순위원
기록물관리요.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네.기록물관리전산개발비에5억원있는거고요.지금이것은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입니다.계약기간이1월30일까지돼있어서그래서명시이월해서저희가납부한사항입니다.
박상순위원
그럼지금최종완료는됐겠네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순금
장순금총무팀장
네.
박상순위원
네,그렇군요.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다른것은우리위원님이말씀하셔서말씀안드리고.전용현황하고변경현황만한번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두번째보면코로나19격리자구호저기해서의료및구료비를3300만원을사무관리비로이렇게전용을했는데이것은왜의료및구료비를사무관리비로전용한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렇게전용할수있고요.그래서그게읍·면·동에민원창구가칸막이가안돼서그것을투명가림막으로하는것으로해서전체읍·면·동에그것을해서했기때문에그것으로변경해서좀급해서그렇게한겁니다.
안정열위원
가림막이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민원창구이런것.
안정열위원
이런거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이런것으로해서.
안정열위원
이런데3300만원이들어가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전체다한거니까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전체다해도.그렇게비싸요,이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런데그것추가적으로뭐더3300만원정도.
상훈
이상훈인사팀장
인사팀장이상훈입니다. 이게생각보다견적이좀많이나옵니다,실질적으로.
안정열위원
아,그래요?우리보건소에서도이것식당해주는데1억얼마세운것같은데.이것은우리13개읍·면·동만한것아니에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했으면식당같은데했을텐데요.저희가행정기관,공공기관쪽으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여기는공공기관우리15개읍·면·동에해준것아니에요.또한가지변경,의료및구료비에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그러는데무슨보상금이에요,이것은?활동어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예전에마스크가부족했었잖아요.새마을지도자분들이거기마스크공장에가서거기지원을해줬을때그때간식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원해줬던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마스크공장에가서우리가인력.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처음에는마스크가생산이잘안돼서부족했었잖아요.그래서.
안정열위원
인력을동원해서할때.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그래서민간인들한테.
안정열위원
간식비나이런것을해준것이다?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관리는또뭐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상담요원관리는저희가정보공개관리요원이있고북한이탈관리요원이2명있습니다.다‘마’급인데정보공개요원의인건비가좀남아서,그때북한이탈주민관리가부족했었어요.그래서거기서같은저기해서변경을해서.한쪽에는인건비가남고한쪽에는부족해서그렇게.
안정열위원
그러면아까여기보니까우리본예산에북한이탈주민바른정착지원해서여기하고같이연계가안되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러니까인건비하고나머지부분하고구분이되죠.목저기할때,예산편성할때는구분이돼서편성하는데이것은기타직보수가인건비거든요.인건비부족분을서로융통해서변경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인건비그저기를기록물요원관리해서융통성있게쓴건데여기본예산에북한이탈주민바른정착지원해서4124만원이라이번에2199만원이남았잖아요,잔액이.여기서전용이런것은안되는거예요?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그것은목이다른사항이라서요.
안정열위원
목이달라서?
종명
김종명행정과장
네.지금은인건비에서인건비로저기한부분이고그것은다른목이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고생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김종명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세정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광세정과장님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세정과장조현광입니다. 먼저시정및주민복지증진을위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럼지금세정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결산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14억7983만원으로지출액은11억5466만9410원이며집행잔액은3억2516만590원으로예산현액대비78%를지출하였습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 1쪽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쪽전용현황으로1463만5000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고철저한체납세징수사업의780만원은제증명발급인증기고장에따른교체예산부족으로공공운영비를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한금액이며기본경비중국내여비1000만원을세무과근무환경개선을위한책상등구입용도로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으로세무과근무환경개선공사비통신선정비등의공공운영비부족으로국내여비200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이체현황및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잔액내역입니다.예산집행잔액합계는3억2516만590원이며원인별로는계획변경등집행잔액3억104만원,지출잔액2412만590원입니다.집행잔액주요내용은계획변경등집행잔액3억104만원은2019년도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사업에따른이월액으로써당초구연금매점동일부리모델링공사를통해통합민원실을설치하려하였으나구연금매점동은1997년신축한경량철골조노후건축물로향후전면리모델링이나철거시예산낭비사례가될수있고증가하는내방객을위한추가적인주차공간을확보하기곤란한점등으로취소된사업의불용액입니다.지출잔액2412만590원의세부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우선도세부과사업의자산및물품취득비9000원,지방세정보시스템운용사업잔액1857만2480원중우편요금등공공운영비926만7480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720만5000원,세무수당등특정업무경비60만원,지방세알림톡서비스구축및구축후잔액150만원이며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사업의기간제근로자보수6만9720원,지방소득세부과사업의자산및물품취득비등18만4930원,체납액정리및차량세원관리사업의잔액은인건비로130만6720원,기본경비는국내여비등377만8910원,부서운영기본경비19만8000원,마지막으로도비보조금반환금830원입니다. 이상으로세정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우리세정과도전용한게한3건,변경도1건있는데그것은말고.우리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사업해서이게재작년부터추진이된것아니에요,재작년?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재작년에추진이돼서이민원실옆에흡연실거기다짓는다고그랬다가,다시또주차장옆으로뒤에거기로짓는다고그랬다가지금은아예그냥사업을포기한상태인데.이게그때그어디에요,평택.평택세무사하고어떻게얘기도안하고그냥우리가선수쳐서하려고그랬던건가요?어떻게일이진행이이렇게됐는지난궁금해서내가한번.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그런사항은아니고요.행안부하고경기도에서지시가내려와서당초에시행을하려고했던사항이었고요.세무사도세무서하고도협의가됐던사항인데검토한결과예산을수립하고나서그이후에내방객들이많이오시게되면주차장문제라든가이런여러가지문제가발생이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취소한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이게평택세무서하고연계가되면우리시민들이편할텐데여기어디에요,이출장소인가요?여기봉산로터리에있는것.거기갔다가,또여기왔다가불편한사항이꽤있잖아요.그런것을해소하기위해서만들려고그랬던것아니에요.다른또앞으로추후생각은없어요?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아직까지검토는안하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번에여기저아래주차장178대인가확보한다고올라왔던데.그렇지않으면이런것만큼이라도옛날에한번추진하려고그랬었잖아요,저아래로내려가는것을.그러면일부예를들어서우리,하기야여기또봉산로터리평택세무서출장소같은데근처로가면거기도주차장이없어서또저기고.내가보기에는이게같이평택세무서출장소하고,거기하고관계돼있는우리팀이나이런것만이라도어떻게같이있으면참우리시민들이편할텐데여기왔다가,또걸어왔다가내려왔다,왔다,갔다이렇게불편사항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이것추진하다말고지금더이상이제는앞으로계획도없다그러는데.아예평택출장소는올생각을안했던것아니에요,아주?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아니에요.와서같이근무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금년도에도5월1일부터30일까지아트홀에서운영을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세무서에서금년도에아마3명나와서같이근무를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트홀때?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이런것을건물을못지어서같이못했으면다른장소라도잡아서무슨종합소득세인가1년에한번하는게뭐예요,그것.그런것할때만큼이라도세무서하고같이일을본다든지,시민들편리하게.그런쪽으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사업은전년도이월사업으로3억2000만원갖고왔다가이제불용처리하는거였잖아요.그런데여기지출에1896만원잡힌것은뭐죠,내용이?예산현액3억2000만원중에서1896만원을지출하시고3억104만원을집행잔액으로남기신거잖아요.설명안되시나요,지금?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사업에서말씀하시는건가요?
박상순위원
그렇습니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집행안된것으로제가알고되는데.(팀장을보며)그것팀장님,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장
결산서170쪽에보시면,결산서170쪽이요.거기에보면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설치사업에3억2000만원이잡혔다가지출액이1896만원이나왔어요.결산서170쪽.그러면.
박상순위원
지금설명안되시나요?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죄송합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러면추가로설명해주십시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애당초이런통합민원실설치사업을처음부터계획을세울때저는기본적으로면밀한검토가없었다는생각이들어요.더군다나이것을의지를갖고나름대로추진하겠다고하시면서명시이월을시켰다가더군다나전액불용처리를하신사례가되는건데앞으로이러한시설사업,설치이런부분과관련해서는사전에충분히검토하시고추진여부에대해서결정을하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전용건관련해서도잠깐간단하게말씀드릴게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기본경비이렇게원래사용을하시겠다고했다가다자산물품취득으로또이렇게전용을하셨어요.그런데내용을보니까세무과민원대를교체하고,세무과에과세증명서발급인증기고장이나서교체예산이부족해서충당을했고,그리고또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책상등을구입했다는내용인데요.원래예산은처음에예산설정을했던목적에맞게사용하는게맞고요,그렇죠?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더군다나민원대를교체하고,그리고직원들위한근무환경개선부분에대한책상이런것들을교체하고,새로구입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통계목설정하셔서추경이런것일실하지마시고편성을하시는게맞고요.특히물품이나자산물품같은경우에는긴급하게요구되는상황이아니라고한다면기본적인이런근무환경속에서최소한유지되는것들에대한물품내구연한이런것들은본예산편성전에체크하셔서그렇게반영을하셔서집행하시는게올바르다고생각이듭니다.
현광
조현광세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현광세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윤미자회계과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윤미자입니다. 회계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결산안보고자료1쪽입니다.2020회계연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67억5329만6000원입니다.지출액은48억9576만8420원이며이월액은16억4832만6600원입니다.보조금반납은16만5830원이고집행잔액은2억903만515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지출비율은약73%,이월액은24%입니다.단위사업별세부내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의이용현황은없습니다.전용현황은공공청사유지관리단위사업중사무관리비10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집행하였습니다.주요사용내역은1월인사에따른부시장,국장실에사무가구를구입하였습니다. 보고자료2쪽입니다.변경현황은관용차량관리사업의공공운영비150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집행하였습니다.주요사용내역은코로나19예방을위한동탄에서안성의해외입국자수송시하이패스사용료,수송차량의비말차단칸막이설치,차량방역소독비품구입비등입니다.이체현황,명시이월,사고이월은없습니다.계속비이월액은미양면사무소와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비16억4832만6600원입니다.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는설계공모용역비,임시사무실조성비용등을지출하고공사및감리비를이월했습니다.원곡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는2020년10월부터올해2월까지가설계공모기간으로공모보상금,심사수당및당선자설계용역비를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집행잔액입니다.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3%로2억903만5150원입니다.주요원인은코로나19장기화상황에서대형버스운행감소에따른유류대,정비비,소모품비미발생분과본관옥상방수공사등시설비입찰차액,시설장비유지관리용역및환경미화용품집행잔액입니다.계속해서4쪽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현액은61억1207만9000원이며징수결정액65억4127만1612원중약98.8%인64억6182만9102원을징수하였습니다.세출결산은예산현액61억1207만9000원중구당왕우체국매입비8억3746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용,전용,변경및이체,이월사업은없습니다.집행잔액은공유재산집단화사업적립금52억7461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우리관용차량관리하고공공청사유지관리인데요.우리관용차량관리하고관련해서전년도에운전직공무원들워크숍을했었나요?진행을했나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작년에는안했습니다.예산이삭감됐습니다.
박상순위원
아,그부분이삭감예산이었군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요청을했는데.
박상순위원
지금공용차량이전체총몇대죠?
반인숙위원장
(팀장을보며)팀장님.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문경탁입니다. 47대로있습니다.
박상순위원
47대요?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관용차.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고정숙팀장님이얘기하셔야죠.
정숙
고정숙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고정숙입니다. 지금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는차가77대정도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
77대요.일단아직집행잔액이많지는않지만한3000여만원지금남아있는데요.관용차량이됐건시청사유지관리부분도그러하고전체적인차량의내구연수하고노후도이런것통해서관리비용부분에대한게산출이나름대로될텐데그부분에철저를기해달라는말씀드리고요.시청사유지관리하고관련해서는전년도이월액을포함해서예산현액이한25억원정도였잖아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시청사유지관리비요?
박상순위원
네.전년도에8억3995만원이이월이됐고예산현액이25억239만5000원이렇게나와있네요.이게전년도이월액이원래저쪽본관관련해서석면공사등등이런것여기앞에뭐죠?시청입구들어온진입로그런공사전부포함했던내용이었나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그공사가있었어요.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이월한것은창호공사.
박상순위원
창호공사.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네.창호공사하고본관하고2별관,1별관일부화장실칸막이하고변기다교체했거든요.
박상순위원
그런데이게집행잔액이1억6669만원이나불용처리를하셨어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여기좀금액이큰것은본관옥상누수정비공사그것하고비상발전기하고진공차단기교체공사가거의그부분이입찰잔액이컸습니다.
박상순위원
아,입찰잔액.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그것외에도소수.
박상순위원
입찰잔액이라고요,이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입찰잔액이에요.그것은거의1억원이넘는그런공사고그외에도보도블록이라든가내진성성능평가이런소소한공사시설공사가여러개있었는데그것입찰잔액이많이남았어요.이게중간에예산을감하기도했는데도이렇게입찰잔액이남았더라고요.
박상순위원
입찰잔액을추경에삭감한적이있으세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입찰잔액을썼느냐고요?
박상순위원
입찰잔액을추경에삭감하신적이있냐고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추경에.아니,입찰잔액은삭감안하고당초에조금많이됐는지추경에이사업별로삭감이한3건정도가됐었어요.옥상정비공사라든가내진성능평가이런것은거의뭐한6000,7000만원정도이렇게삭감을했는데도.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입찰차액이클경우에는곧바로추경에반납하시는게좋을것같고요.더군다나우리결산서를총괄하시는데서도지금입찰차액으로별도로표기를안하셨네요.그냥지출잔액으로표기를하셨네요.설명은입찰차액이라고말씀을하시는데.
웃음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리고시청사유지관리가집행잔액을남겼음에도불구하고올해또관련예산이세워졌잖아요.그사실공사가부분적으로계속반복적으로이렇게계속되는양상이에요.물론조직개편을통해서각사무실공사도그러하거니와그래서시청사전체유지관리부분에대해서는총괄적으로본예산전에체크를하셔서공사가진행될때필요한부분에대한개선이전체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전체일의효율에있어서도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리고우리각면청사계속비사업때문에전체집행율이조금떨어지는영향이있는모양인데요,우리회계과같은경우에는.일단미양면청사역시미양면하고원곡면지금진행되고있는것이잖아요.그런데두곳다내년까지일단계획을잡고계시는거죠?그런데미양같은경우에도관련예산이다확보가안된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팀장을보며)네.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문경탁입니다. 올해제2회추경에미양같은경우는공사비하고감리비해서35억원을추경에세웠습니다,모자란부분.
박상순위원
그러면미양면청사사업비는전부확보가된건가요?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계속비사업으로올해할수있는,이제이월액이15억원넘게있지않습니까?그것하고35억원하고하면올해는감리비하고그시설공사비는확보가.
박상순위원
아니,그러니까저는지금내년까지공사예정하고있는데총사업비에서아직미확보예산이제가일단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전체적으로집행률을보니까굉장히낮은상황이고결과론적으로보면과잉예산을안고있는셈이에요,어떻게보면요.그래서면청사부분에대한설립계획이앞으로단계적으로계속추진될것인데실질적으로연도내집행가능한금액을예산에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고특히미양면청사같은경우에는보건지소부분에대한국·도비가별도로분리가안돼있고중기지방재정계획그냥반영돼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도수정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경탁
문경탁공공시설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결산서작성건에대해서당부말씀드릴게요.지금위원들이이결산서하고부속서류를통해서내용을보고있는데이게설명자료도아니고결산서에오류가굉장히많아요.그래서집행잔액같은경우에전액시비인데이게보조금국·도비하고매칭되었을경우에보조금정산잔액을표기하는방식이나,조금전처럼각사업별낙찰잔액부분을표기하는방식이나집행잔액부분에대한세부내용에대한표기가뒤죽박죽으로되어있어서저희가이결산서를보고는도저히잘이해를제대로할수없는상황인것이거든요.그래서물론연말에전체적으로인사가이루어져서각부서단위회계책임자가바뀌기때문에여러가지어려움이있을수는있는데각부서단위회계담당하시는분들에대한결산서작성에사전교육을철저히하셔서결산서부분에대해서는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
매를번다고말씀을드리는데이야기안하려다나왔으니까얘기하겠습니다.설명과정에서사업비의입찰잔액이많이남았다고말씀하셨잖아요.입찰잔액이많다는것은사업비편성을잘못했다는거거든요.우리가낙찰률이나투찰률을볼때어느일정금액대에오기때문에입찰잔액이많이발생할수없는구조예요.그래서특히청사유지관리부분에제가예산심사할때마다말씀드렸잖아요.유지관리계획을세우고이것은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것,새로운사업들이아니에요.수선유지계획만있으면이런것들이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는않아요.사업을못했으면모를까입찰해서잔액이많이남는다,이런내용은없을겁니다.그래서이것은전문성을필요로하는것도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은또누가그직원이바뀌더라도업무인수인계그계획만보면다알잖아요.거래업체라든가그것은다기록이돼있는것하기때문에,유지관리업체정해져있는것이기때문에그러한것을범하지않도록하고요.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그것이잖아요.처음에시청옮긴다고했다가그것안되니까읍·면·동청사부분은그냥나가요.그런데이것도어느날갑자기이렇게된것이잖아요.청사에대한앞으로의청사진들이없었어요.돈이남는다고하니까이것을어디로하기는해야겠는데그러다보니까미봉책으로읍·면·동청사계속계획을세워왔던것이잖아요.이렇게업무를안했으면좋겠어요.돈을그냥내주머니에있는것을내것처럼,시민들의세금을시민들을위해쓸것들을그냥흥청망청쓰는거거든요.특히회계과는계약관련부서이기때문에제가감사때도말씀드리겠지만정말제가권고한다고하면좀건방진내용이고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는거예요.어디가서말도못할정도의그런일들이너무너무많이일어나고있어요,최근에들어서이런일은되도록이면발생하지않았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2020년회계연도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출여기보니까결산총괄총세입이65억4100만원정도되는데실제수납액은64억6000만원정도,미수액이한7900만원정도인데이미수액은우리회계과에서거둬들이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세무과에서거둬들이는거예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2020년기준,그니까올해기준이면전년도까지는저희과에서받고요.2019년부터는징수과에서받습니다.
안정열위원
징수과에서.작년에는회계과에서는했고올2021년도부터는징수과에서.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아니,작년것까지.작년것저희가받아서작년것은여기대부료가미수납한2명정도있었고요.그변상금은다받았습니다.그런데2019년이전임대료하고그변상금체납액이사망자가또많기도하고.
안정열위원
이것그러면미수납이것은어디예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주로저기죠,임대료.임대료하고변상금이런.그래서징수과소관.
안정열위원
임대료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대부계약하고서왜임대료받잖아요.
안정열위원
우리시것.그런데임대료안내는사람도있어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그런사람도있어요.오래된거예요.’19년이전옛날것.
안정열위원
옛날것.옛날것안내고그러면털어버리든지하지이걸계속그냥.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징수과에서해서사유판단해서.
안정열위원
일단징수과로넘어간거네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아까8억3700만원지출했다고했는데어디에지출했다고얘기했죠?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부의장님그게제가금액을잘못말씀드린것같아요.구당왕우체국매입했잖아요.현재시민활동통합지원단이사용하고있는그것매입하느라고.그게금액이8억3700만원인데6억500만원이렇게해서잔액은올해납부를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우체국매입비네요.
미자
윤미자회계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윤미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시민안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김삼주입니다. 시민안전과2020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결산총괄입니다.사회적재난지원등10개분야의예산액은868억9812만6000원이며전년도이월액을포함한예산현액은903억5549만2790원입니다.지출액은860억3732만1688원이며집행잔액은22억1310만3332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5.2%를지출하였고1.1%를이월하였으며2.4%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전용현황은총3건으로재난방재·민방위사업의행사실비지원금326만원을코로나19로인한민방위대원의기본교육을사이버교육으로대체실시하기위하여사무관리비로자산및물품취득비2200만원을민방위비상급수시설12개소발전기수리를위해공공운영비로전용하였습니다.또한자산및물품취득비275만원을사무실환경개선바닥수선을위해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으로총7건입니다.재난안전관리공공운영비500만원을시민안전공제홍보를위해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고재난기본소득지급,사회보장적수혜금427억3950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변경하였으며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사회보장적수혜금144억1710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8310만원을재난CCTV설치및기상건축시설물유지보수를위해시설비로변경하였으며CCTV통합관제센터운영공공운영비160만원을,관제센터유지보수용역조달평가위원평가수당지급을위해사무관리비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재난안전관리외3건으로예산현액13억7850만원에서8억5769만7980원을지출하고5억2080만2020원을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4쪽계속비이월입니다.소방시설확충사업과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등2건으로예산현액6936만3700원중2억2009만3420원을지출하였고4억7627만28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잔액집행잔액내역으로4쪽에서5쪽입니다.집행잔액은재난안전관리외38개사업으로총22억1310만3332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8035만5280원,계획변경으로인한집행잔액1000원,지출잔액이21억3274만7052원입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계속해서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재난기본소득지급등3개사업의지출결정액은22억1028만원으로20억7416만361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3611만6390원입니다. 다음은2쪽재난기본소득지급입니다.재난기본소득의효율적인지급을위하여기간제근로자인건비5148만300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780만7000원입니다. 다음은3쪽호우피해재난복구비용지원입니다.집중호우피해복구지원에필요한소모품,급식비로5억1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중호우피해복구를위한장비임차료8억4500만원중7억1792만3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2707만7000원입니다.호우로인한인명피해,생계안정을위한재난지원금선지급으로5억2500만원중5억2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은4쪽호우및태풍피해재난복구비용지원입니다.호우및태풍피해자에게재난지원금2억6775만6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출잔액은23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을잘들었고요.시민안전과보니까일은열심히한것같은데한3,4개저기가조금미진한것같아요.사회적재난지원금작년에25만원지급했잖아요.여기에발생한집행잔액이17억정도되는데이거는그냥받아가지않아서그런거예요?홍보를덜해서못가져간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주민이,시민이신청하지않아서지급이안돼서.
안정열위원
몰라서그런건가?나는그냥재난기금을타고싶지않다,이래서그런건가.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작년과올해비교해보니까작년에저희가내국인이한79.8%신청하셨어요.그런데올해같은경우경기도재난기본소득에서한97%정도.그래서나머지는저희가계속홍보를하고그래도신청을안하셔서잔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이건경기도재난기금플러스우리재난기금25만원같이얘기하는것아니에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안정열위원
여기는외국인올해만준것아니에요?작년에는안줬잖아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작년에도영주권하고결혼이민자에게는지출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그것은주고.일반외국인은안줬잖아.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등록거주외국인은지출하지않았습니다.
안정열위원
재난예방인데재난예방이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작년에재난이크게우리일어났는데.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여기서저희가수해복구하면서긴급지원비를우리가편성해서쓰면서거기서일부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예비군지원육성은코로나때문에훈련을못해서그런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이부분은저희가당초에사회복무요원을40명을보조받는것으로예산을책정했는데실제로는한13명밖에작년에배정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그것으로인해서복지후생비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왜40명을못받았어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것은우리가병무청과협의해서되는배정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편성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인력자원이없었나?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40명정도를요구했다고하면그래도인력자원40명을그래도배정받을줄알고일단세우는것아니에요.그런데이제는못받았다,인력저기를.미리거기하고병무청하고연계가안됐었나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일단의견협의를하는데요.최종적으로인력이여유가있으면더받고요.그렇지않으면올해같은경우는저희가거의요청하면인력배정이되더라고요.그런차이가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박상순위원
안전환경조성사업인데요.이게우리국·도비매칭통해서이루어지는사업인가봐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내용이뭐뭐있었죠?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안전환경조성사업은저희가제일많은게석남동유지관리비가있고요.작년에는우리가주차장진입하는데바하고어린이보호구역옐로카펫이런것저희가작년에공사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어린이보호구역을포함해서전체교통안전과관련한사업부분에대한집행인것이잖아요.그런데이게국·도비포함해서2000여만원넘게지금불용처리를하신건데실질적으로수요가없어서지금이렇게남기신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수요가보통전체예산이안전환경이그래도4억,5억되는데거기서각관·과·소에서요구하는사업도해드리고또저희가나름대로판단한사업하면서결국사업에대한집행잔액입니다.
박상순위원
사업에대한집행잔액이라고하는것은잘알겠고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래서그것은올해는저희가챙겨서집행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우리그러면안성시기본소득지급률하고경기도재난기본소득지급률이어떻게됩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지금현재저희가앞에서도말씀드린것과같이작년에는저희가거의같이동시에줬잖아요.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내국인이97.9%.
박상순위원
97.9%요.안성시재난.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작년에는경기도하고같이줬기때문에.그래서외국인이작년에는영주권과결혼이민자만줬기때문에한1640명정도됐어요.그래서한84%지급이됐는데올해는저희가제2차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보시면내국인이안성시민이96.6%,외국인이우리가등록거주및거주자포함해서1만6240명이에요,대상자가.그중에서70%정도지금지급됐고요.지금현재우리안성시같은경우는현재저희가지급하고있는데내국인은한85%했는데외국인한60%정도가고있어요.그래서이달말까지해서.저희가이게어떻게되냐면어차피찾아가지않은사람들에대한인적사항을저희가확보할수있어요.그분들한테저희가지속적으로문자메세지도발송하고계속전화로연락을드리고있고요.그다음에또이게외국인이많이거주하는데는저희가직접찾아가서,찾아가는서비스로해서신청서를받아오고그렇게해서지급을.
박상순위원
현재는그렇게진행중이신가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진행중에있습니다.
박상순위원
특히외국인지급률이많이상대적으로낮네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그리고아까안위원님말씀하셨는데예비군자원육성지원이요.이게그러면병무청에서최종배정이언제이루어지는거예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수시로그래요.이게병무청에서사회복무요원을배정하는데저희시청으로배정된인원은거의연초에와요.그리고수시로사회복지시설여기는필요에의하면,저희가신청하면중간중간에도오고그렇게배치가됩니다.작년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을추경에감액처리했어야하는데그부분은다소미흡했던것같습니다.올해는꼭그렇게해서유념해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요.한3억중에절반정도밖에집행하지않은상황이어서주로배정인원이연초에잡히는게,수시로변동사항이있겠으나변동사항의폭은초기에배정인원에크게상회하지는않을것아니겠어요.그러니까지금실질적으로배정받아서지금운영하는인력,그판단을하셔서추경일실하지마시고반납을하십시오.금액이상대적으로큽니다.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아까앞에서안정열위원님도말씀하신바와같이재난기본소득도올해는저희가집행잔액이발생이되면감액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
네.그리고방범CCTV확대설치인데요.이것도지금보조금이있는건데방범용CCTV는매년신규이설설치비용에예산이편성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지금전년도만해도5000만원이넘게불용처리가됐네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
박상순위원
왜그렇습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저희가CCTV는설치하는것도있고요.또저희가운영비로쓰는비용이있어요.거기에대해서운영비에서집행잔액이발생되는부분이있고그래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박상순위원
운영비에대한집행잔액이크다고요?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네.그부분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렇습니까?그리고명시이월재난안전관리연구용역6000만원있었는데현재진행사항은어떻습니까?
삼주
김삼주시민안전과장
이재난안전관리연구용역비는지진안전관리계획수립인데요.7월중에준공할겁니다.
박상순위원
7월에완료예정입니까?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이상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시민안전과소관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삼주시민안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월요일에계속해서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교육청소년과,도서관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지역보건과소관부서에대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