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이규룡입니다. 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쪽,결산총괄입니다.예산액은40억9934만5000원이며예산현액은41억8934만5000원입니다.이중지출액은38억9087만1740원,이월액은1억4540만원,보조금반납금은934만2410원,집행잔액은1억4373만85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2.9%를지출하였고집행잔액비율은3.4%가되겠습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정보화기반강화예산현액은21억8741만9000원으로20억2995만3000원을지출하고1억4540만원을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0.6%인1206만6000원입니다.지역정보화강화예산현액은2918만1000원으로2782만339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7%인135만7610원입니다. 다음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예산현액은7360만원으로7073만16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9%인286만8400원입니다. 다음은통신시설운영예산현액은16억8191만1000원으로15억8889만575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5%인9301만5250원입니다.정보통신공사의사용전검사예산현액은213만원으로213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없습니다.통계조사예산현액은1억1856만원으로7901만3930원을지출하였고934만2410원을반납하여집행잔액은25.5%인3020만3660원입니다.통계자료제공예산현액은1430만원으로1428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0.1%인2만원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현액은6423만5000원으로6097만679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1%인325만8210원입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1800만9000원으로1706만728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5.2%인94만1720원입니다. 다음1쪽하단이용현황과2쪽에전용,변경및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2쪽하단에명시이월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제3회추경에안성시홈페이지가상화시스템구축비편성되어입찰을실시하였으나2번의유찰로인하여공기가부족해서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9만원입니다. 다음은3쪽집행잔액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집행잔액은1억4373만850원으로이중계획변경등집행잔액2830만780원,낙찰차액1517만7320원,지출잔액은1억25만275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정보통신과소관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지출현황입니다.예비비지출결정액은9000만원이며이중694만92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8305만760원입니다.지출사유는코로나19확산이지속됨에따라QR코드및수기명부를관리하였으나개인정보유출및노년층사용미숙등에따라확진자동선관리를위한안심콜서비스이용에따른사용료입니다.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이유는사회적거리두기2단계내방역조치를강화하기로하고학원,실내체육시설,음식점,종교시설,유흥주점등에대한다중이용시설영업제한및집합금지조치가이루어지고경기도5인이상사적모임집합금지행정명령등으로시설이용자가줄어들어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발언권을얻은다음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일단통계조사에서사회조사지금4820만원예산편성을했다가2830만원시비집행사유미발생을별도표기하셨는데내용이뭐죠?

저희가사회조사를8월말부터9월초까지조사하기로했었는데수도권지역코로나확산으로인해서사회조사가잠정연기되었다가11월11일중단이되었습니다.이것은저희시·군만이아니라경기도31개시·군이똑같이중단함으로써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전년도에는사회조사가미실시된상황으로넘어가는건가요?

매년하는건데작년도에는실시안됐습니다.

원래사회조사가매년연단위로진행되는거잖아요.

매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진행이되는거죠.

올해는계획이있습니다.

그리고통신시설운영에서전기통신운영관리지금9000만원예비비포함해서예산현액이3억7658만원인데지출은2억8900만원정도밖에안됐네요.

아까말씀드렸듯이다중이용시설집합금지.

안심콜예비비이게아무리행정명령에따른이용자감소라하더라도이게9000만원에서1000만원도안되는694만원정도밖에지출이안된건데애초에좀과다계상된측면이없지않아있어보이는데어떤가요?

맞습니다.저희가대상은5000개소였는데요.1일약40건의예산을잡았었는데실제로는1일당3건밖에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그래서작년에집행잔액이많이발생했고요.그래서올해는이것을비추어봐서1일4건으로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이게조금시간이경과하면서조금현장에서나오는목소리가이미용실이나이런데는전혀포함이안되어있잖아요.이미용실같은데.

이미용실은안들어가있습니다.

적지않아마을단위로이미용실같은경우에는,특히미용실같은경우여성들특성상파마나이런것할경우에는시간을요하는것이어서가끔커트하러가게되면많은분들이계시게되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많이건의가들어오더라고요.일일이이것을수기로하다보니까왜옆에카페같은데는,음식점같은데는안심콜서비스가시행이되는데왜이런곳에는시행이안되지모르겠다,이런말씀도제가가끔들었거든요.

저희가관련부서와.

그런부분에대한확대나그런것도내부적으로검토하시는게어떠신가싶어서요.

그렇게관련부서와협의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네.부서단위하고협의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규룡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이걸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토지민원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입니다.2020년도토지민원과예산은24억7659만7000원이며예산현액은2019년도명시이월액6600만원이포함된25억4259만7000원이되겠습니다.지출액은24억6840만8330원으로예산현액대비97.08%이며명시이월액은3680만3400원으로예산현액대비1.45%입니다.집행잔액은3595만650원으로예산현액대비1.41%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주요지출액및집행잔액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전용,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변경현황으로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및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사업의국내여비를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사업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측량비용으로사업기간이2020년7월에서2021년12월말완료예정으로사업비1억2603만8000원중선금지급후잔금3680만3400원을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사고이월및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총집행잔액은3595만650원으로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지적재조사전년도이월액포함해서현액이지금1억9203만원,그런데다시명시이월또시키시는거잖아요.

네.2년사업,계속사업입니다.

네.이게현재우리측량조사진행되는곳이정확하게몇개지구있는거죠?

지금진행되는지구가10개지구아니,3개지구가완료됐고7개지구가진행중이고요.3개완료돼서총10개지구입니다.

그러면이번연도내에전부완료가되는걸로보면되나요?

네.이번이월사업지구가만정,칠곡2지구,법전지구인데올말완료를목표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우리민원부서인데지금인력운영비하고기본경비는그렇다하더라도집행률이80%뿐이안되네요?

인력어디.

기본경비요.

인력운영에서보면기간제근로자분들이많으신데거기서잔액이남는이유가보통은주휴수당,그러니까주5일근무인데만약에하루정도휴가를한다든지,못나온다든지하면주휴수당이안나가고요.그렇게되면또월수당이빠지고그런게연간하다보니까전체집행잔액이거기서좀많이차지하고있더라고요,다른건아니고수당이.

이게주로여권민원서비스이런쪽인것같은데그러면인력운영에대한공백기나이런것들이발생하는건아니고요?

네,그런건아닙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인데요.

네.

이게지금경기도매칭사업인거죠?

네.

한40%정도가불용처리가됐는데이것뭐사회복지사처우개선관련해서필수교육비지원하는거잖아요.

네.

왜이렇게많이남는거예요?

이게당초에예산이보수교육비지원,집합교육할경우에1인당5만6000원씩지원해줘서예산으로편성했던부분인데요.작년코로나로인해서집합교육이진행이안돼서온라인으로하반기6월부터좀시작을했습니다.그래서온라인교육은지원금액이1인당4만원이거든요.그래서거기에따른차액이1인당1만6000원차액발생했고요.그리고온라인교육12월까지계속진행했지만한340명정도교육을받았는데요.그래서당초집합교육과온라인교육의단가차이,그리고온라인교육으로인해서일부좀당초계획인원보다덜받은인원해서그렇게발생이됐습니다.

네.그리고지금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인데요.우리예비비가지금2억5124만원이투입이됐고그런데이게지금보조금반납이6134만원,그리고보조금정산잔액이9201만원,그런데지금위기가정무한돌봄이경기도매칭사업인것이잖아요.그렇죠?

네.

아니,그런데예비비가투입이되고도비가반납된이유가뭐예요?

그러니까무한돌봄사업같은경우는당초에원래본예산3억5000만원이었다가1회추경인가해서4억5000만원으로세웠습니다.그런데저희가예비비세울당시만하더라도거의작년에4월달부터기준이완화되면서신청량이좀많이몰렸습니다.그래서예비비세울당시에잔액이한3000만원정도남았었는데요.그래서저희가매달책정되게되면3개월동안생계비를지원하기때문에향후3개월소요액해서한1억6000만원정도부족한상태에서잔액이3300만원정도남아서1억3000만원을예비비로세웠던부분이거든요.그리고후에또경기도해서총확정내시가한8억6000만원정도내려온건데거기에서저희가또지급할부분들해서1억2000만원인가예비비를세우게돼서한부분인데어쨌든최종적으로8억6000만원에서저희가7억1000만원정도집행을했습니다.그래서한1억8000만원정도잔액이발생한부분인데그러니까처음상반기때진행할때는그당시매월정기적으로나가는금액대비해서부족해서예비비로세웠던부분인데하반기들어서는약간좀신청량이전반기보다는덜들어왔던부분도있고요.그리고대상자수도저희가어쨌든최대한발굴했지만긴급복지우선지원하고차후에경기도형무한돌봄으로지원해준것이기때문에그런약간잔액이좀발생이됐습니다.

아니,제가잘이해가안가는게이게지금도비추가내시가지연이돼서예비비로우선적으로편성해가지고집행을했다는것이잖아요.

네.

그러면이후에좀지연이됐더라도도비가추가적으로확정해서내려왔을것아니겠어요.그러면예비비가우선적으로투입된만큼세이브가됐을것아니에요.

그러니까시비부담분을예비비로세웠던부분인데요.그러니까이게경기도40,안성시60해서40대60비율인데요.일단은저희가예비비로세웠던부분은시비부담분을먼저추경전에,세우기전에해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기전하고시비부담분을예비비로세웠던부분인데그게둘다7월달하고8월초에예비비로세운부분이거든요.그런데그예산그렇게예비비세우고확보하고나서집행한게하반기들어서도계속대상자발굴하고지원을했던부분인데나중에는좀잔액이발생된부분이죠.

아니,그러니까도비가여하튼40%잖아요.

네.

그러니까시비의충당분을우선적으로예비비로편성해서사용을했다,이말씀이신거잖아요.

네.

그러면실제보조금반납액이지금6000만원이되는데시비부분에대한보조금집행잔액도거의60%수준에서이렇게남은상황이어서제가좀이해를못하나봐요.

아니,그러니까위원님말씀은어쨌든예비비그렇게2번씩이나세우고나서한부분인데도이렇게집행잔액많이발생한부분을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그러니까지금보조금을반납한금액하고시비부분에있어서도불용처리한게그비율이시비충당분에대해서여하튼미리예비비로당겨썼다고한다면시비부분에대한불용처리가더적어야되는것아닌가요,도비보다?제가여하튼그러면시비대응부분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지금예비비에먼저편성을해서집행을했다는말씀이신거죠?

네,그러니까시비대응부분을예비비로편성하고별도로추경에는그걸다시시비세우지않았던거고요.

네,일단거기까지듣겠습니다.그리고이것도생활지원비지원사업인데요.지금예산현액3억에서한4300만원정도불용처리를했는데예비비를보니까지출결정을3월에하셔서지출을12월에하셨어요?

예비비,그러니까생활지원비는3월이게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본예산에없다갑자기2월달에확정내시내려와서요.그래서후에추경에세운건데내시되고나서예비비로해서먼저당시에예산7000만원내려와서시비부담금에대한것1100만원정도세웠던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예비비로시비부담금.7000만원중에서시비부담금1169만원을예비비로세우고한건데후에어쨌든예산이최종적으로3억으로이렇게결정이됐습니다.그런데저희가그대상자들작년에도아시다시피안성같은경우는그렇게코로나확진이별로발생이없었습니다.그래서생활지원비는예산,이것도처음에는나중에7억까지올라왔다가저희가추경때3억감액해서3억으로맞춘부분인데요.그러니까다른시·군같은경우는작년에코로나많이확진되고급증하면서정부에서일괄적으로시·군별로수요랑상관없이금액을상당히많이배정해줬습니다.그랬다가저희가금액을또줄이기는한거지마는작년에안성같은경우는코로나가별로발생안했고올해들어서갑자기많이계속발생하고있어서예산잔액이좀많이남았던부분이거든요.

아니,저는잔액도잔액이지만지출결정을3월에해서왜지출을12월에했는지가궁금한거고.그리고이게지출을12월에한결과를갖고보면역추적하면이게추경편성도사실상가능했던게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

지출결정은그러니까3월에그때예산세워서한거고요.12월까지매달지출은계속했던부분입니다,12월에갑자기한게아니고요.

매월?

네.

그러면도비가우선적으로지금확정내시가이루어지면서그것에대응하기위해서예비비로편성을했고매월예비비로지금집행을하셨다는말씀이시고.

네.

네.일단집행일이,지출일이표기가그렇게되어있어서여쭤봤어요.

네.

네.이재민구호인데요.이게지금6억6300만원에서지금절반정도가불용이됐네요.

네,이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재민임시조립주택해서9개동짓는데여기서총3억1500만원이들어갑니다.1개동당3500만원씩들어가는데요.그래서9개동해서3억1500만원이들어가는데작년8월달에재해가나고나서저희가바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국비,도비내시되는것은시간적으로상당히좀오래걸린다고그래서경기도에서우선경기도재해구호기금으로긴급하게사용하라고해서3억1500만원을내려줬습니다.그러고나서저희가그비용으로이재민임시조립주택추진을했던부분이고요.그리고후에10월달에국·도비가내시가됐습니다.그래서다시경기도에서기존에지급한국·도비가내시됐으니까경기도재해구호기금은반납하라고그래서결론은집행은거의100%다한부분인데예산이이렇게이중으로잡게돼서.

네,알겠습니다.전체적으로지금복지정책과가보조사업이많아요.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보조금아까우리다른위원님말씀있으셨는데지금보조금반납이18억이넘고그것에따른보조금정산잔액도2억이넘는상황이에요.1년에사실이게지금우리복지정책과만하면20억넘게불용처리가된상황이어서여하튼국·도비보조사업부분에대한사업추계부터객관성을기하셔서예산이잠자는일이적었으면좋겠습니다.

네,예산수요대응도거기에맞게하도록하겠고요.그리고대상자발굴더열심히해서불용액없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백영기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결산안설명자료1쪽결산총괄입니다.2020년도일반회계예산현액은1560억8382만8690원으로예산현액대비96.9%인1512억8359만142원을지출하였습니다.이월액은17억4948만9000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12억8839만5990원,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1.1%인17억6235만3558원입니다.단위사업별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재가장애인지원은예산현액140억5300만9000원대비96.2%인135억1754만308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7261만1100원입니다.장애인단체지원은예산현액10억6336만8000원대비98%인10억4210만163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126만6370원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지원은예산현액122억9271만7000원이며97.3%인119억6371만10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억7009만8390원입니다.노인복지증진은예산현액923억5639만5000원대비97.7%인901억9924만6312원을지출하였으며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및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신축사업비로12억2026만600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4억6903만3108원입니다. 다음은경로당운영및환경개선입니다.예산현액은58억5635만6000원으로48억8724만7610원을지출하였고경로당신축사업비2억97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5억7532만1450원입니다.묘지관리운영은예산현액45억8317만2690원대비91%인41억7039만7670원을지출하였으며고지리공원묘지조성사업비로2억3222만3000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1억8055만2020원입니다. 다음국민기초생활보장은예산현액187억4321만4000원대비99%인185억4812만225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815만5300원입니다.자활지원은예산현액28억5684만7000원이며99.7%인28억4707만222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687만7130원입니다.지역사회복지활성화입니다.예산현액1040만원대비56.9%인591만93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이448만700원입니다. 다음노숙인보호및지원은예산현액2283만원으로82%인1872만18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이410만8200원이며취업지원은예산현액5억1032만3000원대비95.2%인4억8584만822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660만5630원입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2억3112만8000원대비77.8%인1억7978만303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705만1180원입니다.기본경비는예산현액이4266만8000원으로90.5%인3862만404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이404만3960원입니다.보전지출은예산현액14억9669만6000원대비97.1%인14억5346만798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322만8020원입니다. 끝으로내부거래지출은예산현액이19억6470만5000원이며98%인19억2578만400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389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입니다.예산의이용현황은없습니다.예산의전용현황은3건으로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은서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차량구입비6000만원중60만원을차량구입에따른탁송비로지급하기위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습니다.안성시고지리공설공원묘지관리운영은추모공원공공요금및시설관리유지비4268만원중3000만원을시설관리에필요한물품구매를위해공공운영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은코로나19확산시기에보건복지부가공적물량으로확보한마스크를인천지방조달청에서직접수령하기위하여차량운송비198만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예산의변경현황은종5건입니다. 먼저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7종)은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지원통계목인사회보장적수혜금과보조원인건비등7종항목을시설에직접지급하는사회복지사업보조예산으로서보조원인건비등7종항목예산부족으로인하여사회보장적수혜금2100만원을사회복지사업보조로변경하였습니다. 두번째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은코로나19확산시기에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일시운영중단으로인해사업수입이감소됨에따라부족한운영비충당을위하여장애인주간보호시설민간위탁금500만원을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민간위탁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 세번째폐지줍는노인지원은전년도코로나19확산에따라폐지줍는노인에게마스크를지원하기위하여사회복지사업보조300만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변경한사항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노인의권리와직접관련되는사업으로서사무의성질상민간위탁금이아닌사회복지사업보조에해당한다는보건복지부질의답변내용에따라민간위탁금10억9310만원과1억721만원을사회복지사업보조로변경하였습니다.아래예산의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4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명시이월은2건으로먼저노인복지관기능보강은노인복지관2층증축공간에구조안전진단선행을위해연내집행이불가하여시설비1억3702만6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경로당신축사업은일죽면능동경로당신축사업비로2020년3회추경에확보되어민간보조사업업체선정이지연됨에따라동절기부실공사방지를위해1억485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사고이월은2건으로경로당신축사업은원곡면반제경로당신축사업비로반제마을만들기사업과연계하여1층경로당,2층에주민편의시설로신축하기위하여1억4850만원을이월하였으며고지리공동묘지공원화사업은안성시추모공원시설공사가완료된후에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조건이행및도시계획시설준공절차를이행하기위하여시설비2억3222만3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은시립(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신축사업으로2020년5월국·도비내시로4회추경예산에반영되어사전행정절차등연차적추진을위해시설비10억8324만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총139개세부사업에17억6235만3558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집행잔액이9억9018만7890원,계획변경등집행잔액이1억347만2700원,지출잔액이6억6869만2968원입니다.사업별집행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일반회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총괄세입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25억461만5000원이며수납액은27억5387만2305원입니다.세입내역은세외수입,보조금,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다음은결산총괄세출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25억461만5000원이며예산현액대비94.02%인24억7685만983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056만9370원입니다. 14쪽에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없습니다. 15쪽입니다.이월사업내용은없으며다음은집행잔액내역입니다.집행잔액은4개세부사업에2056만9370원이며보조금정산잔액이2056만8940원,지출잔액이430원입니다.사업별집행잔액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계속해서예비비지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설명자료2쪽입니다.2020년도예비비지출내역은코로나감염예방을위한취약계층지원사업1건으로감염병에취약한노인,장애인,아동에게체온계및마스크를지원하기위하여택배비로2억2540만4292원을집행하였습니다.사업추진현황은2020년7월에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에서체온계택배용역을,8월에씨제이동서로지스에서마스크택배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세부지출내역은체온계택배용역비로1억4772만원을지출하였고마스크택배용역비로7768만4292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0년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사회복지과도보조사업이많아서불용액이20억이넘는상황이에요.예산편성이잘못됐거나아니면적극행정을하지않아서제대로집행을못했거나둘중에하나이지않겠습니까?

예산이1년에1500억이되고저희가다음연도로이월한것도17억예산이되고또보조금국비,도비반납한게12억이되고그나머지집행잔액이1.1%정도면저희는집행을많이했다고생각을합니다.

시비부분에대한집행잔액뿐만이아니고국·도비역시도약13억정도가반납이이루어지는상황인거잖아요.그것까지포함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국·도비매칭사업같은경우는지자체에서반납을하고싶어도이게국비나도비추경에반납계획을받지않으면반납이어려워서그런애로점은있습니다.

예산할때마다말씀을드리는거여서여튼그런부분상급기관에적극적으로요청하셔서,아니수요가없는데국·도비를쟁여놓으면서그것에따른시비까지도편성을해야되는상황에서는여튼지자체에서는건전재정운용에실질적인악영향을끼치는요인이된것이잖아요.지속적으로대안을찾아주십사말씀을드리고재가장애인지원부분과관련해서여기도전체적으로한5억4000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됐는데특히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같은경우에상대적으로불용처리가많은것같아요.

네.장애인일자리사업은전일제랑시간제로나뉘어서예산이있는데작년에코로나19때문에장애인일자리를일시중단을했었어요.그래서그분들에대해서는일시중단되는동안에평균임금의70%를휴업수당으로주면서예산이100%집행이안됐습니다.

몇개월정도그러면휴업수당이나간거예요?

개월수는정확히모르겠는데작년에코로나상황이시급할때마다도에서작업을일시중단하라고공문이올때마다몇번에걸쳐서했거든요.

네.상황적으로빚어지는거니까어쩔수없는걸로일단이해를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지원과관련해서도지금2억4640만원편성을했다가절반정도가이것도불용이됐네요.

장애인복지시설은관내장애인시설에대한보조금인데전체보조금정산잔액이대부분이거든요.

네.그러니까이게52시간노동때문에대체인력부분에대한인건비가별도로내려왔던것아니에요?

거기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이20개정도되거든요.그중에1개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주시설의야간대체인력예산도이안에포함돼있는데거기예산도작년에2호봉이하로교대인력을뽑으라고하니까시설에서많이뽑지못해서예산이남은부분도있습니다.

그러면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현재는?

지금도계속도에서도공문이채용을독려하라고해서저희도시설에계속채용독려를하고있는데그게2호봉이하로제한을하다보니까남성인력을채용하기가어려워서지금채용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시설에서.

아니,그러면자격기준을낮춰서사실상낮추든가무슨방법을찾아서대체인력부분에대한충원계획을현실적으로마련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네.저희도경기도에건의는하고있는데개선이되어야할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도에건의하셔서방법을찾아주셔야현장의애로점도실제적으로개선이될것같네요.

네.

그리고우리전체노인복지관련해서우리사회복지예산중에노인복지예산이거의60%정도차지할것같은데요.특히경로당사업관련해서,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지원이게두부분이냉난방비하고양곡비만하더라도보조금에상응하는시비집행잔액이2억이넘고사회봉사활동비도1억이넘는상황이에요.냉난방비하고양곡비같은경우에는보조금까지하면약3억정도가불용처리가되고있는데이것도코로나때문에실질적으로영향이있어서이런건가요?

네.경로당냉난방비,양곡비또사회봉사활동비거기가다코로나때문에경로당임시폐쇄하면서운영비가많이남은그런상황이거든요.

그리고명시이월사업같은경우가진행상황이어떻게됩니까?

명시이월사업은노인복지관기능보강사업은여러개사업이그안에있었는데식당배수로교체나탁구장바닥교체같은것은다끝났고현재2층증축공사만설계완료돼서착공단계에있습니다.

그래요?능동은어떻게됐어요?

능동은작년3회추경에,늦게서서작년에부실공사방지하기위해서동절기에이월을했다가1월달에다완료가,집행이됐습니다.

집행완료된거예요?

네.

반제도지금신축사업은어떻게된거죠?

반제리는다음달까지,거의준공을다음달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달준공예정이라는거죠?

네.

마지막으로특별회계말씀을드릴게요.전년도에도말씀을드렸는데경상적세외수입하고임시적세외수입,세외수입부분에대해서애초에예산액을제로로해서시작을계속하고계시는데경상적세외수입은왜잡지않으셨던거예요?

경상적세외수입이의료급여를부당하게청구한의료기관이나수급자에게부당이득금청구하는거나아니면구상금들어온것에대해서세입세출의현금에대한이자수입인데요.그아래임시적세외수입이부당이득금이나구상금들어온건데경상적세외수입이나임시적세외수입을하반기에실질적으로부당이득금이나구상금들어오는수입규모를보고그동안예산을편성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저희가그것은잘못돼서올해부터는연평균,과년도것을평균을봐서예산을지금세우고있는데요.2020년도같은경우는하반기에세우겠다고해놓고놓쳐서예산을못세워서경상적세외수입은아예예산현액이없는데요.이것은저희가개선을하겠습니다.

네.일단임시적세외수입같은경우에도부당이득금하고과징금이런것일텐데지금예산액1억3500만원정도잡았는데실제수납총액은두배가넘어요.2800만원정도고요.예산편성이근본적으로잘못됐다,라고하는것을보여주는건데이런부분하고경상적세외수입도이자수익이됐건뭐가있지않겠어요?예산현액을제로에서시작하는것은전체예산구조자체가문제가있습니다.이부분좀수정하셔서진행을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가족여성과청소년복지가이관된것을전제로하더라도보조금반납하고시비집행잔액에관한액수가사회복지과를훨씬능가하는,지금30억이넘네요.31억.

저희가,아까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고결산검사할때마다해마다같은비슷한상황이나오고있기는한데요.저희가국·도비보조금에대해서는분기든수시로소요예산파악해서올리고있는데그게100%저희가감해달라고요청하는사항에대해서100%다감안이안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네.그런데커도너무커요,액수가. 국·도비매칭에따른시비불용액만따져도15억이넘는수준이어서요.이게1,2억도아니고.여튼보조금사업부분에대한관리는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고요.영유아복지예산이거의한70%넘게차지하고있는것같은데같은얘기네요,여기도.가족양육수당누리과정차액보육료,대부분국·도비보조사업이어서산출기초의객관성기해서적극적인행정펼쳐주십사,당부를드리겠고명시이월사업이다완료가된건가요?

명시이월사업내역중에어린이집확충사업은서해그랑블하고인지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비였고요.이월돼서연초에공사다끝나서집행됐고3월달에다개원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리고영유아복지증진사업의잔액이많긴한데원래세부사업자체가40개입니다.40개개별로봤을때는아주큰금액은없고다모이다보니금액이커진겁니다.사업이원래많아서요,가짓수.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주연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청소년과장이원섭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교육청소년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단위사업별결산총괄,예산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마지막으로집행내역입니다. 먼저결산안보고자료1쪽결산총괄입니다.2020년회계연도교육청소년과소관일반회계결산내역은예산현액256억4070만1450원으로그중74.5%인191억2237만6280원을지출하였고51억6860만357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5.1%인13억1918만2300원입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현황입니다.예산의이용및전용,변경,이체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내역으로우수인재육성지원사업입니다.2020학년도영어및중국어캠프가겨울방학기간중운영됨에따라캠프운영비를2021년1월이후지급하게되어5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과관련하여구시민회관철거공사비로9억863만1880원을지출하였으며51억1860만3570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서5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공교육지원사업외35개세부사업13억1988만64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1522만8450원,지출잔액13억465만219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육청소년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공교육지원관련해서불용액이많은데요.1억원넘게잡혀있네요.이것왜그런거예요?

공교육지원사업은학교학생들을위해서학교별로이렇게지원하는사업인데요.여러가지사업들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사업들이이렇게다합해서잔액이발생하다보니까그렇게발생했고요.작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그런부분이프로그램이운영안됐던부분들이있었습니다.

일단제가전년도본예산보고있는데교육기관에대한보조가추경이많이늘어난게있었나요?

작년도말씀하시는거죠?

네.

교육경비사업은대부분학교,우리가대응사업아니면자체적으로지원하는사업이되는데요.그부분이늘어났습니다.

무상급식교복지원도6억원이넘게불용처리가됐네요?

네.이부분이학생들이학교를안나왔거든요.그러다보니까정상적으로집행하지를못했습니다.

아니,그러니까. 그런데이것을왜이렇게추경이계속있었는데6억원이면적지않은예산인데이것을왜계속안고계셨냐고요.

그래도저희가바로정상화될줄알았습니다.그리고그후에또지나면서정상화를예상을했기때문에추경에또감할수없는사항이었습니다.

코로나19상황은계속진전되는상황이었는데마무리될줄알았다고요?

네.그리고또학교가,학생들이이제는어느정도시기가지나면또통학을해서학교를올줄알았거든요.그런데그게또연장이계속되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교육부장관님께서대면수업을우선적으로채택을하셨기때문에정상적으로집행이가능한데작년같은경우에는그런내용이없었기때문에저희로서는계속기다릴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이게전년도에비해서는전체예산규모를줄인것으로알고있는데그산출기초부분에대한오류나이런것들은혹여그여지에대해서는한번점검을해보신바있으십니까?

그것까지는아직못해봤습니다.

무상급식교복지원이해마다결산하면서이렇게불용액이적지않았어요.그러니까물론코로나정국에서감안을한다하더라도진전정도에따라서예측범위가어느정도는가능했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들고.이것을마지막추경에서라도감을하는게저는맞았다고생각이드는데전체예산액불용처리한규모가좀큰금액이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고요.올해추경전이라도산출기초부분에대해서한번정확하게체크를하셔서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감을하시는게타당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안성맞춤미래교육행복도시구축에서내고장안성바로알기이것도아예코로나때문에진행이안된상황인가요?

네,그렇습니다.이게버스임차료하고보험료가돼있거든요.그런데이게코로나때문에사업을시행하지못했습니다.

이게10%도집행이안된건데올해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올해도예산을아직집행하지못한상태로있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지만대면수업이우선이기때문에아마올해는집행이가능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집행방식에대해서한번꼼꼼하게다시체크해보시고요.이게아무래도대면이라하더라도일정규모이상계속이렇게집합으로프로그램을유지하는게사실상어려움이있다고한다면방법자체를변경을하든지프로그램의정상적인운영에있어서는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청소년복지인데요.우리수련관건립사업이계속비사업으로계속진행이되고있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계속비이월로51억1860만원을하셨고1억5200만원은불용처리를했는데이것은내용이뭐예요?

일부는불용처리된것은저희가국비를받은바가있는데요.국비에서일부가우리가집행하지못했던부분은그부분은반납을했습니다.그부분이되겠습니다.

그것이전에철거비하고다.네,위원장님?

2019년도에이게원래리모델링이었다가신축으로변경이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그때2016년도에국비를받은게있는데요.2019년도까지집행을해야되는게1억5200만원이었어요.그러니까국비를총10억5200만원을받았는데2019년도까지집행을해야되는게1억5200만원이었고2020년도까지집행을해야되는국비가9억원이었습니다.2019년도에그게리모델링에서신축으로변경이되면서이사업자체가딜레이돼서1억5200만원은부득이하게반납을할수밖에상황이발생이됐고요.9억원은2020년도에철거비용으로지출을한부분입니다.

제가시기가약간맞는듯왔다갔다해서. 그러면철거비용으로집행된것은2020년말까지집행돼야되는국비에서지출이된상황이고’19년도에집행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반납을하신거다?

네.2019년도에도위원님께서한번말씀을하셔서“1억5200만원은반납을할수밖에없습니다.”라고그때답변을드렸었거든요.

기억력이안좋아서,제가잘기억이안나서요.네,일단은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예산안상관없이제가하나만여쭐게요.청소년수련관설계가언제끝나서언제공사가들어갈까요?

청소년수련관말씀하시는거죠?

네,여기낙원동인가?

지금기본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그리고올해한10월정도에경기도에서건설기술심의회심의가있고요.그리고2022년2월정도공사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

아,2022년2월.그러면거기안전망을쳐놨잖아요.거기주차장으로사용할수없나요?

네?

주차장으로사용할수없나요?

주차장으로요?그런데주차장으로사용하면현재나대지로돼있는상태라사실상비가오거나이러면관리가어렵습니다.그러기때문에현상태로그냥하는게나을것같습니다.

그래도거의1년가까이비워두는것보다는활용하는게낫죠.거기주차장때문에되게민원이많이들어갈텐데.그바깥쪽은주차를지금하고있는상태잖아요.그러면고려해보셔서사용할수있게해주시는게낫지않을까,싶어요.만날민원들어.(팀장을보며)아,팀장님.

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거기에대해서작년에그부분에대해서검토를했었는데요.거기가밑에물이나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철거를완료를하고거기에흙을덮어서다짐을해놓은상태인데그쪽건설파트과장님하고같이얘기를나눴는데그것을주차장으로사용을하기위해서는한1억원정도의예산이들어간다고해서.그리고나중에또다시착공을하게되면그부분을다시철거를해야되는부분이라서저희가그것은못하는상황입니다.

아,밑에서계속물이나고있어서.아니,그래서민원이하도많이들어와서거기있으니까왜사용못하게하냐고,불편한데.그래서말씀드려봤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청소년과소관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원섭교육청소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서관과과장공정자입니다. 먼저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도서관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결산총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020년도일반회계예산액은7개단위사업에54억887만2000원입니다.예산현액은아양도서관건립에따른계속비이월액38억원을포함한92억3832만8390원입니다.이중지출액은78억5891만1520원이며집행잔액은4억6948만8410원으로예산현액대비85%를지출하였고10%를이월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총괄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도서관확충예산현액은58억1305만6390원으로46억1269만990원을지출하였고책문화센터조성시설비등9억108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아양도서관준공정산액2억9928만5400원입니다.관리운영예산현액은12억3510만4000원으로11억6081만842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청소용역비낙찰차액및정산액등7428만5580원입니다.사서운영예산현액은14억8863만2000원으로14억5156만750원을집행하였고코로나19로인한대면행사취소로인해보조금반납액은809만1640원,집행잔액은2897만9610원입니다.평생교육육성예산현액은7778만원으로7523만5870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액은75만6820원,집행잔액은178만7310원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현액은2억272만원으로1억8894만942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377만580원입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4억2049만5000원으로3억6911만621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5137만8790원입니다.보전지출예산현액은54만1000원으로53만9860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140원입니다. 다음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전용현황은공공도서관독서보조기기국고지원사업에서독서보조기기음성인식소프트웨어구입을위해자산및물품취득비3000만원에서197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용하였습니다.예산변경및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이월사업내역중명시이월입니다.명시이월은책문화센터구축및운영으로총사업비10억원중설계비및석면철거공사비용등9892만원을지출하였고잔액9억108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이어서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총집행잔액은4억6948만8410원으로이중보조금정산잔액이3억2720만772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주요집행잔액내역을말씀드리면청사유지관리는청소용역입찰잔액및정산액6824만7070원,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은1296만2110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은야간공무직인건비잔액1173만9680원,기본경비는코로나19로인한장기휴관및개관시간단축으로공공요금집행잔액5005만8790원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우리아양도서관준공이정확히언제였죠,시기가?

2020년도3월말경이었습니다.

3월말이었나요?

네.그리고저희가코로나때문에개관을계속연장하다가실제8월에개관을하게됐습니다.

아니,전체불용액중에가장크게차지하는게아양도서관이네요.예산현액48억원정도에서3억원정도불용처리를하셨는데이것추경에반납할수있는여건이아니었습니까?

저희가이게아양도서관은계속비사업이어서총시설비가98억원정도됐거든요,건축공사비로.그런데그중에그전년도에일부지출이되고나머지가이월돼서저희가36억원정도있었는데국고보조사업같은경우는중간에이렇게반납으로할수가없어서추경에저희가감액을못하고있었습니다.

아,이게국고보조가있어서.그렇군요.사서운영관련해서는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이집행률이아주저조한데요.

이것도저희가경기도보조사업인데요.작년에코로나때문에계속저희가,이게지역아동센터나이렇게어린이집같은데에방문을하게되는데그시설에서도그런것을원하지않아서저희가작년한10월,보통은3월부터시작을하는데10월에원하는데만일부하게돼서그렇게됐고요.이게도비보조사업이어서이것도추경에감액을할수가없었습니다.

그러면실제원천봉쇄된것은아니지만원치않는곳은제외하고원하는곳만우선적으로그냥집행을하신거군요.인력운영비도좀남았네요.이내용은뭐죠?

제가잘못알아들어서,죄송합니다.

인력운영비요.기간제나해당되는것같은데.

네.이게주로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에저희가야간에그러니까보통1시나3시에출근을해서밤10시나12시까지근무하는직원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인건비잔액입니다.

그러면실질적으로지금야간운영이제대로진행이못되면서잔액이남게된거군요.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공정자도서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홍윤기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내역1쪽입니다.예산액108억7006만6000원,예비비7억6567만원으로예산현액은116억3573만8000원입니다.지출액80억1075만6435원,집행잔액9723만2375원이발생하였습니다.이월액은현액대비30%발생하여34억8934만3250원입니다.주요집행현황을결산총괄표의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예산현액은46억8849만3000원,지출액13억9747만740원,이월액은예산현액대비69.8%로32억7205만8780원입니다.집행잔액으로는1891만9020원이발생하였습니다.감염병예방관리예산현액은18억4361만6000원입니다.지출액은17억4085만7920원,이월액은9200만원,집행잔액으로는556만4630원으로94.4%를집행하였습니다.방역사업은예산현액은4억7805만1000원,지출액은4억5818만1805원입니다.집행잔액으로는1986만9195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에이즈및성병예방은예산현액4929만2000원,지출액은3885만9070원으로78.8%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521만6470원이발생하였습니다.결핵및한센병관리는예산현액9454만1000원,지출액은6217만5300원,집행잔액1113만3080원이발생했습니다.예방접종은예산현액31억5811만3000원에서95.5%지출하여집행잔액1604만920원이며이월액은1억2528만4470원입니다.식품안전관리는예산현액5억5760만6000원,지출액은5억5633만6960원으로99.8%집행하여잔액으로67만2490원이발생하였습니다.의약안전관리는마약오·남용예방을위한홍보비로예산액150만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위생용품안전관리는예산현액120만원으로99.7%지출하여집행잔액1760원이발생하였습니다.보전지출은2019년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473만7340원을반납하였습니다.내부거래지출은예산현액720만원을모범및위생등급제음식점상하수도요금지원비로303만7020원을지출하고416만298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예산현액은4억310만6000원으로96.7%를지출하고집행잔액728만3690원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잔액발생요인은코로나19관련사회적거리두기등으로결핵집단검사검진을미실시하여인력2명중1명을미채용하여발생한집행잔액입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3억4822만원으로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로97.6%를지출,집행잔액830만5480원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잔액발생요인은코로나19로출장자제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2쪽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이용및이체현황은해당없습니다.전용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감염병예방관리의료및구료비는당초마스크구입계획이었으나질병관리청의마스크지원과단가하락으로비용이절감되어코로나19장기화로인한선별진료소컨네이너임차료,몽골텐트,방역물품,AP가운등의구입을위한사무관리비로2278만5000원을전용하였습니다.이어서감염병예방관리사무관리비200만원을코로나19자율방제단급식비제공을위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위생용품안전관리는기타보상금에서위생용품수거검사를위한재료비로전용하여집행한내용입니다.변경현황에대해서드리겠습니다.보건소직원조직도및현황판제작과관련하여청사관리및조직운영사업공공운영비를사무관리비로1000만원을변경하였고기본경비공공운영비는코로나19지속에따른야근근무자급양비및사무용품등구입을위한일반수용비로2200만원을변경하였습니다. 설명자료3쪽이월사업내용입니다.명시이월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청사관리및조직운영은금광,노곡,방초,당목보건진료소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하반기에선정되어사업비13억5319만7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코로나19방역대책비와코로나19시·군임시선별검사소운영비는2020년12월중자금교부확정되어2021년도로이월하게되었습니다.감염병예방연구용역비는백서제작을위한비용으로2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은질병정책과2020년11월25일자2월승인공문에의해1987만7890원을이월하였습니다.인플루엔자예방접종확대지원사업은2020년12월1일자공문에의해1억540만658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현황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신축비는BF인증등신축설계가완료되지않아신축지연으로19억1886만1780원을이월하였습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21년사업을착공하여’21년12월완공예정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으로500만원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청사관리및조직운영은공공운영비용역지출정산잔액및시책추진업무추진비등의집행후1502만215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신종코로나바이러스방역사업은읍·면·동으로재배정된기간제근로자보수등과코로나19자율방제단급식비등의집행후잔액542만8950원이발생하였습니다.방역소독은읍·면·동재배정된하절기방역소독인건비로1986만9195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에이즈및성병예방은에이즈환자43명의진료비지원후521만64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집단시설종사자잠복결핵검진감염사업은코로나19로보건소민원업무중단등으로50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방접종사업은인플루엔자사업초기배송중백신온도유지콜드체인등의문제로취약계층백신접종감소에따른1580만51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코로나19확산세가지속되면서관내·관외출장이감소되어여비집행후827만57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보건위생과소관일반회계세출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어서2020년도예비비지출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예비비지출.신종코로나바이러스방역사업비7억492만2000원,코로나19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2300만원,식품안전지도관리3775만원으로총7억6567만2000원의예비비를편성하여7억6453만3430원을지출하여113만8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2쪽에신종코로나바이러스방역입니다.2020년2월23일코로나위기단계가심각으로격상되어신종코로나바이러스신속대응을위한방역요원인건비및대응물품,선별진료소컨테이너임차료등의지급을위한총예비비7억492만2000원을편성7억428만3430원을지출하여63만8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비비지출용도등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코로나19취약노동자병가소득손실보상금은코로나19검사,자가격리등으로노동을하지못하게된취약자를위하여도비50%,시비50%의매칭사업입니다.이에교부된2300만원의도비에의거예비비2300만원을편성하여예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출용도등은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식품안전지도관리사업입니다.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예상과목금액단위가천원인데나눠드린유인물에는원단위로계산되어작성이되었습니다.널리양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코로나19관련집합금지행정명령대상영세사업자특별경영자금으로도비보조금이확정되어예비비3775만원을편성하였고82개소유흥및단란주점대상으로지역화폐3725만원을지원하여5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출용도등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2020년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과는잉여금대부분이이월사업때문에%가차지하는것같아요.

그렇습니다.이월이많았습니다.

일단명시이월노곡하고당목은현재추진이어떻게되고있어요?

당목,노곡여기는6월말에완공이됩니다,리모델링이.금광보건지소만8월완공예정입니다.거기는좀늦게시작해서.

그러면두곳은6월말이면완료가되는거군요?

네,그렇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아까말씀하실때연내에준공이가능하다고말씀하셨나요?

네.저희그거진행하시는분이12월에는가능할것같다.

그래요?계속비이월조서에는내년6월까지로되어있어서.생각보다당겨지나봐요.

공사는1년이걸릴수있고좀넘으면2년이걸린다고해서공사관계는2년정도이월한다고해서저희가그렇게했는데저희도이게작년에하던거라서빨리앞당겨서되도록빨리진행하려고해서담당자는12월쯤은가능하다고이렇게얘기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전부확보가되어있는상황이겠죠?

네,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백서제작을하고있습니까?

지금자료는모으고있는데이게백서라는게코로나가종식되고우리가이렇게,이렇게감염병에대해서대처를했다,이런것을제작하는거라서.또요즘에작년에도그렇고지금2021년들어와서엄청확대가되잖아요.집단이많이나오고이래서올해종식이된다고하면준비는,자료는모으고있는데글쎄연내에저희도끝난다고하면제작하고싶습니다.

일단많지는않지만명시이월이지금된상황이어서혹여다음연도로넘어갈때는물론사고이월처리를할수있습니다만판단을하셔야할시기인것같아서요.내부적으로자료수집하고하는거야계속업무관련해서야가능하겠지만별도의백서로발간하는것은조금전에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코로나전체면역력형성이나지역사회적으로종료시점에대한분위기나이런것들종합적으로판단해서진행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연내에명시이월사업으로종료를할수있는것인지그렇지않은것인지에대해서는판단하셔서반납하시든아니면다시한번사고이월을통해서내년도에가능하다고한다면명확하게그렇게진행하시든내부적으로판단이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내부거래지출인데요.이게우리식품진흥기금관련해서모범음식점상수요금에대한지원나가고있는거거든요.이게해마다집행률이50%가안돼요.

작년에도이게한400∼500만원인가가남았을겁니다.이게모범음식점이나위생관리등급제에지정된업소에30%수도세를지원해주는건데지금올해는작년에는조금모범음식점은지양하는편이었고위생등급제는더많이활성화시키려고노력하고있어서후반기에저희가여기를많이전환시켰습니다.위생등급제가훨씬더까다롭고위생적인기준을맞추기어려운데위생적이기는훨씬모범보다는업소가시민들에게깨끗한음식을제공할수있는환경을갖추는거거든요.작년에도저희가한68개,70개정도의위생등급업소를그쪽으로전환을.

70개소요?

총그정도했습니다.모범음식점은지금지정을취소해달라고하고새로들어오시라고신청을받는것은아니잖아요.모범업소중에서도위생등급제를하시게유도를저희가하기도하고새로신규로허가를내서,인허가를내는부서에도깨끗하면우리가등급제를한번해봐라컨설팅도지원해주고해서이쪽으로방향을잡아서많이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작년에는이게많이들어오지않아서수도세30%감면이니까많이지출은안됐지만’21년에는저희가이위생등급제가지정도더많이되어있어서훨씬더작년보다많이지출될것같습니다.

일단코로나로인해서경제사정전반적으로고려하면새롭게신규로진입하는업소는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고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모범음식점제도가굉장히오랫동안유지되어오던거였는데지금보건소과장님말씀대로지금위생등급제로전환하는부분에대해서조금더중점적으로행정을펼치셔야될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도정확하게홍보강화하셔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홍윤기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정혜숙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건강증진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1쪽2020년도결산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건강증진과총예산은14억7095만6000원으로지출액은13억1020만9130원입니다.집행잔액중국도비반납금액이1403만2550원이며시비잔액은3968만1730원입니다.집행잔액의주요요인으로는포괄적보건서비스제공사업에서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잔액등국·도비반납액471만5160원과시비잔액1014만8380원이발생하였고질환관리사업에서는전액시비사업으로49만9700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그리고인력운영비는공무직금연사업상담사1명육아휴직및한방진료실임기제직원의중도퇴사로인건비잔액이국·도비반납금931만7390원과,시비2644만4520원이발생하였습니다.건강증진과는예산현액대비89%를지출하였고7.3%는이월되었으며2.7%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은결산총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하단의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2쪽전용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코로나19로인하여통합건강증진사업에집합대면교육을비대면걷기챌린지로변경진행하면서우수시민포상용모바일문화상품권구입을위하여행사운영비305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350만원으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변경현황과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쪽이월사업내역중명시이월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도비지원사업인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코로나19로인해사업기간이2021년도로변경됨으로써전액명시이월하였습니다.또한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은전액국비지원사업으로코로나19로인한보건소업무정상화추진을위하여인력4명의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업기간이2020년12월에서1개월늘어난2021년2월로지침이변경되어집행잔액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3쪽사고이월,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마지막으로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중100만원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활기찬노후생활교실은코로나19로인한휴강으로강사비및시책업무추진비등181만16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건강도시사업은검사장비유지보수비잔액과주민건강지도자교육및활동보고회취소등으로집행잔액196만1300원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건강증진사업관련행사중단으로행사운영비잔액213만7040원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행사운영강사비와금연상담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시비추가편성으로509만3310원의잔액이발하였습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인건비는코로나19로기존출장업무가취소되어여비잔액465만8590원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는공무직금연상담사1명의육아휴직으로1257만228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금연사업운영인건비는금연단속원2명인건비및사회보험료잔액166만6840원이발생하였습니다.한의과진료운영인건비는한방실간호사의중도퇴사로인건비및사회보험료2개월분688만77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그러면명시이월했던치과주치의사업전년도에명시이월사업했던4학년생들과올해는5학년이됐겠죠.4학년,5학년과같이시작을통합해서진행을하시는건데지금6월부터시작이되는거예요?

그전에어떻게한다는것설명이다안내가됐거든요.6월1일부터검진이시작되고있습니다.

6월1일부터.명수가배로늘어났기때문에일반병원같은경우에는접종가능한지정의원이몇군데정도되어있는거예요?

지금24개의원이참여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예약제로운영이되는건가요?

네.예약제로하고있습니다.

더불어서아까인건비중에한의과진료부분인데.

네?

인건비중에서한의과.

거기는중간에한명에퇴사해서.

그러면현재는인원충원돼서정상적으로가동되고있습니까?

다시충원됐습니다.

알겠어요.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정혜숙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지역보건과장이지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역보건과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자료1쪽2020년도결산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20년도지역보건과총예산은50억532만9000원으로포괄적보건서비스제공16억6147만원,모자건강관리사업14억5117만1000원,암검진및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등질환관리에7억7931만2000원,치매관리사업모자보건사업재활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한인력운영비11억1283만6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지출총예산은47억4431만3420원이며이월액은모자건강관리사업중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비7021만4000원을2021년으로이월하였습니다.집행잔액중보조금반납금액이1억87만3640원이며시비잔액은8992만7940원입니다.지역보건과는예산현액대비94.7%를지출하였고이월액은1.4%,집행잔액은1.7%가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이용현황은해당사항없으며다음2쪽예산전용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치매안심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도비지원의한시적허용으로사무관리비1억7322만4000원중1900만원을감액하여운영장비및물품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으며행사운영비1700만원중363만원과국내여비2000만원중333만5000원을감액하여코로나192.5단계격상에따른비대면교육에필요한인지키트및구호물품구입등의료및구료비를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에예산변경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공공운영비예산213만6000원에서26만1000원을감액하여방문건강관리요원1명증원에따른업무용휴대폰을구입하고자사무관리비로예산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또한치매안심센터행사실비지원금1100만원에서260만원을감액하여비대면인지키트및구호물품등을구입하기위하여의료및구료비로변경하였습니다.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른의료및구료비1778만4000원에서53만2000원을감액하여민간위탁으로변경하였으며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또한571만2000원에서26만원을감액하여민간위탁금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이체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은3쪽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명시이월은해당사항이없으며사고이월은앞에서설명드린것과같이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의료및구료비로예산현액5억241만원중7021만4000원을국비지원금이미교부되어사고이월하게되었습니다.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세부사업별집행잔액을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총금액8992만7940원으로보조금정산잔액8547만4510원이며지출잔액은445만343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내역중100만원이상집행잔액에대하여설명드리면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중영양플러스사업은코로나19발생으로3월상반기대상자모집연기등신청자부족으로283만29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코로나19등정신재활시설입소자현원부족으로인한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등보조금2059만647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정신요양및정신재활시설입소자구료비또한시설의정신재활시설의입소자현원부족에따른162만327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치매감별검사확대지원은코로나19발생으로선별검사등업무중단으로인하여치매감별검사비지원금316만7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쪽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19대고위험임신질환을진단받은임산부에게1인당최고300만원까지비급여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0년도30건을지원하고762만5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은임신37주미만또는출생시체중2.5㎏미만의출생아중24시간이내의수술또는치료를위해신생아중환자실에입원한환아에게지급하는지원금으로2020년25건지원하고260만420원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출산율감소와함께산후조리비지원신청자또한감소되어262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중영양플러스인건비는코로나19발생으로영양플러스인력을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파견근무하는관계로미출장에따른미지급액265만7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2020년5월기준으로시간선택제임기제임상심리사한명이퇴직하고동일한자격기준으로신규채용을하려고4회공고를하였으나지원자가없어인력운영비1898만53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지역보건과소관2020년도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마치겠습니다.지역보건과는2020년도예비비지출은해당사항없음을보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우리과같은경우는모자보건쪽에나름대로비중이있는데지금모자건강관리전체한14억5000만원정도되는데지금불용액이국·도비포함해서1억3000만원정도가돼요.산후조리비를포함해서전체적으로지금어떻게파악을하고계신거예요?

그러니까지금국비지원하고있는고위험군임산부라든지미숙아라든지이런경우다출산하고연관이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출산율이떨어지다보니까지금그지원금신청하는것도자연적으로감소가돼서그런데서지출잔액이많이남았고요.그러다보면산후조리비도똑같이또남고이런상황이된겁니다.

지금뭐이렇게단순화해서이걸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사실상건강관리사지원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건강관리사를파견하는부분에있어서예산투입이이루어지는건데지금전국적으로이게국비지원부분이딜레이가됐다고말씀을하시니까뭐그런가보다,하겠습니다만불구하고또상대적으로국·도비가지원되는다른부분에잉여금은또굉장히많거든요.이게정책적으로수혜자의입장에서는굉장히불균형한상황이기때문에아무래도집행잔액이나아니면국비,도비를반납해야되는상황의정책사업같은경우에는애초에좀과잉적으로편성된측면이없지않아지금있는상황이고하기때문에산출기초에조금객관성을기하셔서애초에좀국·도비가과잉해서내려올경우에는추경에도좀이렇게정확하게산출기초근거대시면서반납할부분에대해서는반납을나름대로요구하는협의나이런것들을적극적으로진행을해주시는게좀맞을것같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지역보건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이지은지역보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