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문병오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두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먼저 496쪽입니다. 저희 지금 이 농촌협약 관련돼서 차근차근 진행 중인 거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 용역이 진행 중인데 언제 완료가 되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최선경의원
그런데 용역이 빨리 나와야지 진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지난해에도 저희가 17억인가 그 비용을 사용 못 하고 이월시켰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그 비용을 제대로 사용 못 하고 있는 형편 아닌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향후로 추진 계획은 7월 이번 달에 역량강화사업을 착수하고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은 최대한 당겨 가지고 10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 사무실 이전은 아직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거기로 안 가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1층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최선경의원
당초에는 갈 계획이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말씀드렸더니 거리가 조금 홍성에서 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내포에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중간 지점에 있죠, 우리 지금 있는 사무실이? 내포에 있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내포에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내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당초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임시 공간을 사용하다가 통합지원센터로 옮기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또 그 계획이 변경이 된 셈이군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 추진단 측에서 저희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층으로 사무실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검토한 결과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해서 내포로 본인들이 이전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도 별개로 드는 게 아닐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 사업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최선경의원
보통 보면 이 신활력플러스사업들을 다른 지역을 보면 큰 타이틀을 갖고, 큰 어젠다(AGENDA)를 갖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괴산군 같은 경우나 다른 경우를 보면. 그래서 빨리 큰 타이틀이 나와 줘야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현재 큰 테두리 자체가 나오지 않은 셈인 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당초에 먹거리센터의 1층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홍성군…
최선경의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도 아직 안 가고 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를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홍성군 보건소에서 저희 과로 협의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오는 거로 해서 협의를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측에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보류됐고 그다음에 제가 들은 후문으로는 청운대로 가는 거로 결정된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사실 그와 관련돼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더라고요. 관련돼서 견적을 낸 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지만 여기서는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그 1층 공간이 현재로서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비 활용 공간으로 지금 비어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비어 있는 상황이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어쨌든 원래 당초 계획과는 지금 틀어진 상황입니다. 원래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들어오기로 했었고, 먹거리지원센터 안에.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들어오기로 한 상황인데도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라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되겠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먹거리와 관련된 기관 단체가 온다면 저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최선경의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또 공간이 너무 넓어서 우리는 쓰기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로는 아까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거리,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들은 경우가 있긴 한데 하여튼 당초 계획과 벌어진 부분이 아쉬움이 있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보건소 측이나 신활력추진단이나 온다면 저희는 대환영이고 협의를 충분히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나중에 캔슬한 겁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비는 저희 군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502쪽에 보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상반기 때 저희가 2월에 받았던 업무 보고 때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었네요, 예산이. 당초 예산은 3억 8,3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거는 상반기만 해당되고 하반기에는 원래 이렇게 두 배로 느는 건가요, 당초 시스템상?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선경의원
예.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영농정착지원금이 있고 두 가지예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걸 보니까 32명을 완전히 선정을 해서 확정을 지으신 건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확정한 게 아니고 충남도에 저희가 제출을 하면 명단을 1차 검토해서 저희까지 면접 심의라든가 소정의 검증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충남도에 올리면 충남도에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최종 확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내려줍니다. 그 인원이 32명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32명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확정된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혹시 이 32명 중에 저희 귀농한 청년들하고 현재 저희 홍성군 출신의 청년들하고 비율을 알 수가 있을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최선경의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셨는데요. 홍성유기농업특구 축제를 9월 23일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축제 운영 주체를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딱 한 군데가 들어왔어요. 홍성군 친환경농업협회에서…
최선경의원
작년에 한 그 단체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협의 결과 9월 23일은 잠정적으로 정한 거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일자를 조정해야 될지 지금 다시 이거를 상의를 해야 됩니다.
최선경의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산되면 아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하나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반드시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저희 바비큐 축제에 홍성군 전체 기관이든 단체든 저희 의회든 집행부든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윤 의원입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위주로 질문드릴게요.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홍성군에서 쌀로 인한 공급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손해를 좀 봤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래서 어떠한 농협 같은 경우는 한 해 13억 정도쯤 손해를 본 곳도 있고 또 어떠한 곳은 10억 미만의 소규모 농협 그런 것이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급과 생산, 소비와의 불균형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홍성 같은 경우는 축산업도 하고 또 병행해서 벼농사도 짓고 있기도 하고 또 농협이나 이런 기관의 특성들이 어떤 곳은 김도 팔고 또 새우젓도 팔고 또 어떠한 곳은 그 외의 경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서 그나마 다행인데 전라도의 어떠한 농협 같은 경우는 거기는 완전히 쌀 기반에 관련된 쌀 특화된 도잖아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35억을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35억. 모 농협이라고는 여기서 출처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홍성읍이나 축협 같은 경우도 10억, 20억, 30억의 손해를 보면 사실상 그게 2년, 3년 장기화 가면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인데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막대한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지자체에서는 농협이 손해를 보는 것은 곧 농가의 손해라는 명목으로 손실분의 50%를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홍성군이 그거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또한도 지자체에서 농협을 보존하고 농협이 살아야만이 농가가 산다는 명목하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밭작물에 대한 기반 조성을 정부 방침이 2027년도까지 1조 2천억을 밭작물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재정 투입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침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농, 후계농업이 대폭 늘었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 이유 또한도 2027년도까지 청년농,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을 3만 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정부 방침이 있어요. 또한 2027년도까지 타 작물에 대해서 현재 한 2조 정도쯤이 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이 보조가 나가는데 약 한 5조 정도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이 또한도 결국은 모든 것이 복합된 것이 뭐냐면 지금 있는 밭작물하고 논 작물에 대해서 약 50,000ha 정도쯤이 타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가 딱 일치가 되는 통계 데이터를 토대로 정부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서도 쌀 적정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확대 지원, 여기 보니까 타 작물에 대한 생산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 지원도 그렇고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전국의 50,000ha에 어느 정도는 홍성군에서도 밭작물로 이관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지금부터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일단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금 쌀값이 계속 하락세고 그래서 도나 농식품부나 저희한테 시달되는 주요 사업이 이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달래 주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이런 사항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각종 농업 자재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직불금으로 해서 보존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사실은 정부 방침이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면에다 시달도 하고 농가한테 홍보도 하고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주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대규모 농가한테 저희가 접촉해서 면적을 줄이고 밭작물을 심어라 해도 불과 몇 분밖에 사실상 이행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정윤의원
결국은 수입에 의존하는 콩, 밀, 분절미가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값도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축산업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그러한 자체적인 사료 생산량도 늘리면서 밭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더 두 배 이상 정부에서도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과 수요를 맞추면서 이행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서 메꿔주는 참 좋은 정부의 기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밭작물 기반 조성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에도 분명한 기반 조성에 관한 예산이 곧 투입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1조 2천억이 어느 정도가 어떻게 분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에 대한 홍보 및 전략을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는요.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운영한 지 몇 달이 됐는데 한 달에 전기세나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가 어느 정도쯤 나갈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전기세가 지난 5월에 공사가 계속 마무리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세가 한 270만 원 정도 한 달 치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여기를 보면 지리적으로 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지지 않는 땅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현장 방문 하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0kw에서 600kw는 충분한 전력 생산량을 지붕에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실무진하고… 그 실무진은 태양광 그분이 와 가지고 너무 좋은 홍성군하고 이런 거를 해 보고 싶다 했는데 “어느 정도쯤 생산량이 나올 것 같습니까?” 하니까 500kw 이상은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또 여기는 변전소,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한전하고 어떤 협의 없이도 홍성군의 의지만 있다며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500에서 600kw면 생산량에 대한 대략적인 산출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쯤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래도 한화 기준으로 7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나오죠.”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체적인 전력 소비를 감안하고도 잉여금에 대한 수익으로도 충분히 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하셔 가지고 15년, 20년이면 이것만 해도, 1년이면 제가 10년이면 얼마의 흑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면밀하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현장 방문 때 오셔 가지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그거를 경제과를 통해 가지고 내년 공모 사업에 적극 신청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거를 신청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알아야 설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전력 사용량 추이를 살펴보고서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경제과를 통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적극 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505쪽에 농촌 노동력 문제 해결 방안 있잖아요. 계절 근로자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지금 35농가에 117명 계절 근로자가 다녀갔네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원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이 법무부 산하 쪽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는데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도 인력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농촌에 인력난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홍성군에서 계절 근로자들을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거와 똑같은… 지금 이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서류 절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에서 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이 생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여기하고 상담하고 얘기한 결과로는 군에서 요청만 하면 본인들이 서류는 다 해서, 군에다 뭐하면 다 해서 일을 일사천리로 자기들이 출입국심사까지도 걸쳐서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홍성군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왔다 가면 그 다음번에는 인력 수급이 안 되잖아요, 계절 근로자들이 왔다 가면. 그래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해서 1년에 하여간 그 사람들이 끝날 때쯤 해서 다른 인력이 또 들어오고 또 끝날 때쯤에 다시 인력이 들어오고 해서 선순환식으로 해서 베트남에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저한테 확답을 줬어요. 혹시라도 과장님 필요하시다면 그쪽에 제가 조인을 해 드릴 테니까 그분들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와서 이분들이 일하고 들어가면 나머지 다시 근로자를 어디서 일용직으로 구하기도 어려워 가지고 농촌에서 일을 못 하고 있는 것을,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이 일 끝나고 들어갈 때 다시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모든 검사와 절차 이런 부분, 마약 검사 같은 거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그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되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한 분을 미팅을 한번 시켜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력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이분들 외국서 근로자들 데려오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준비하는데 과정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 수요 조사를 해서 이미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수요 조사했는데 저희 한 150명이 넘어요, 하반기에는. 신청 들어온 게, 농가에서. 지금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네팔 해서 그쪽하고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추천하신 분께서 한번 저희 군청을 방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와 미팅을 한번 갖는 게…
김덕배의원
왜냐면 군에서 행정력을 너무 그쪽에다 쏟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편하게 해서 인력 수급은 제대로 되는 거로 검증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축산농가라든지 이제 그분들이 계속 와서 부부간에 와서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한 걸로 얘기됐어요. 만나 보세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가 농축산물 판촉 행사 저번에 국회에서 처음 했잖아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의원
국회에서 했을 때 제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홍성군에서 국회에서 처음 판촉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틀 동안 완판을 했어요. 다 팔고 왔다고, 비가 오는데도 아주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만나 보니까.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 그동안에 야구장이든지 축구장이든 가서 우리가 홍보를 사실 많이 했어요. 홍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김 조그만 거, 선물 조그만 것도 하나씩 홍보물도 주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처음 홍성군이 들어가서 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심이 적었다. 저희가 거기 현장을 갔었어도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군에서 한다고 했지만 미온적이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랬어요. 거기서 판촉 행사할 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홍성군에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같은 것도 병행해서 했었으면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과장님께서 좀 잘 한번 계획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기회에 우리 국회에서 홍성군도 홍보하고 그런 부분이 좋잖아요. 사실 다행히 비가 와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경우는 있었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만족감을 느낀 거로 제가 판단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에서 농산물 판매 판촉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단체만 믿고 하다 보니까 뒤로 빠져서 약간 서포트하는 스타일로만 가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미비점이 보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의원이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96쪽에 농촌협약에 서부가 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장
체육센터는 뭐뭐 종목으로 해서 체육센터를 지어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홍주문화체육센터마냥 그런 식으로 체육센터를 지어 가지고 배드민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종목을 선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장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자꾸 없고 노인네 자꾸 연세가 많은 분들만 증가가 되고 하는데 지금 배드민턴은 서부 우심관에서 잘하고 있고 또 중학교도 체육관을 지어요, 서부중학교도. 그러면 이 학교에 체육관을 지을 때는 군에서 대응 투자를 하거든요. 대응 투자를 하면 결국 뭐냐. 지역민들하고 체육관을 같이 사용하라고 대응 투자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지금 누리문화센터에 운동하는, 헬스하는 기구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옆으로 돈을 들여서 그런 실내 체육관을 지어야 될, 면 단위 실내 체육관을 지어서 인구는 자꾸 줄어 가는데 가능한 건지, 이게 생산적인 건지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지역민들이 아무리 그쪽을 원한다고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꾸 서부가 제가 처음에 의원 시작할 때 3,700명이었어요. 지금 3,1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시골은, 농촌은 사람이 죽어가면 죽어가는 만큼 인원이 딱딱 비는 거예요, 생산이 안 되고. 그런 데다가 왜 뭐 하려고 체육관까지 이렇게 대응 투자를 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할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고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고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농민수당 지급하는데 홍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조금 경제과하고는 어긋나는 거…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 그 죄송한 말씀인데요.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변경돼서 30억 이상 매출을 하는 그동안에 이런 거래 주유소라든가 마트 이런 데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선불카드를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우리 군하고 협약을 해서 홍성군지부하고 협약을 해서 선불카드로 이번에 공급이 됩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그렇게 기입을 해 주셔야지.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선균의장
제가 알기로는 벌써 이게 30억 이상 매출되는 데 상품권 안 받는다는 게 2개월이나 3개월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써 놓으면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행안부 자체에서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곡이나 서부나 저 읍하고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농협을 거래를 안 하면 만 원어치 물건 사러 홍성 나와야 됩니까, 상품권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잘못돼서 행정 계통에서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읍 근처는 모르겠어요. 홍성읍이나 홍북읍은 규모도 크고 여기서 그거 아니어도 물건을 살 데가 많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면 단위 가면요 구멍가게 없는 면도 있어요. 농협 빼 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 계통에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신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0일 자로 구항 부면장에서 축산과 방역팀장으로 다시 원대 복귀한 유석호 방역팀장님께서 인사 잠깐 있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축산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이정윤 군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제적 가축 방역추진을 통한 질병 청정화, 거점소독시설 살처분,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예방 방역. 다 좋은데, 선제적으로 가축 방역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포함이 안 돼 있죠. ASF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죠? ASF는 현재 백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홍성군의 방역이 뚫리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초래를 유래할 수가 있는데, 물론 선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예방을 하고 있지만 ASF 같은 경우는 성향이 좀 다르죠? 그렇죠,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처음에 조합원 출자를 비롯한 국·도·군비를 투입을 해서 홍주미트가 탄생이 됐는데 국가 재난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점 도축장으로써 역할을 이제 공고히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제가 생각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전국에 도축장으로 몰려드는 출하 차량들을 비롯해서 유통 업에 대한 도·소매업자들도 홍주미트를 많이 가는데 이런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인천이든 서울이든 경기도든 이런 곳에서 아무런 방역에 대한 절차 없이 홍주미트로 도소매 유통업자들이 직접 고기에 대해서 떼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이거 ASF에 대해서는 도 방역 쪽에있는 것과도 논의를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다. 나름 홍성에서 거점 도축장이라고 명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유통업자, 도소매업자는 장화 신고 들어와서 고기 떼 가고 하면은 그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거는 거점 도축장과의 근본적인 방역도 거리가 멀고 거점이나 명에서도 거리가 멀고이거 농가에게 이거는 이롭지가 않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홍주미트에서도 앞으로 도축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더 해 달라는 것도 다 좋고 좋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홍성군에서는 방역이라는 큰 전제 아래 이 부분에 대해서 체질 개선에 대한 요구를 근본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좋은 지적 말씀이고요. 지금 저희는 축산농가와 이제는 이런 방역만 그동안 했지 실상으로 식육 차량이라든지 유통 차량에 대한, 물론 생축 차량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만은 식육 운반 차량 이런 정도까지는 도축장에 출입하면서 도축장에도 이제는 소독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커버하는 것까지만 생각했지 지금 상황까지는 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사항도 이제는 축산 관련 차량 이제는 GPS 장착해서 제재를 하듯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끔 그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정윤의원
우리 가축방역팀장으로 오신 유석호 팀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쭉 주변에서 농가들이라든지 그러한 동물 약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든지 보니까 아주 능력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협조를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지금부터 업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도축장 그리고 도·소매업장은 분리를 하는 게 앞으로 홍성군 질병 관리에 이거는 가야 될 방향이고 로드맵이니까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좀 큰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 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데 우리 과장님 장소 마련하는데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랬었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548쪽에 역시 저는 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묻겠습니다. 승마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에 나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 우리 승마장 생긴 지가 지금 개장한 게 1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서부 남당리나 이런 어떤 관광객 유치나 왕래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편의를 제공코자 관광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 물론 그 앞에 스카이타워도 생기고 이제는 많은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승마장이 좀 좁아요. 어떤 각종 경기 대회도 유치하고 이제는 해야 하는데 그 체험 승마장만 하기에는 적당한데 경기 대회나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외지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좀 작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그동안 많이 상의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라고 해서 아주 장기가 아니고 중단기적으로 옮겨서 좀 더 큰 데 한 15,000평 이상 되는 부지로 옮겨서 좀 경기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홍성의 어떤 위인과 걸맞은 그런 명목도 괜찮고 해서 다른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후보지도 한 두 개 정도 나온 거 같고 해서 그래서 조금 더 큰 데로 옮겨서 좀 제대로 투자를 해서, 물론 권 의원님께서 지적 많이 하셨지만은 저거 가지고 적자라고 해서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크게 장소를 옮겨서 활성화 더 시키는 게 앞으로도 어떤 미래 말 산업이라든지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얼마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1년에 약 한 6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아주 잘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은 목적이 처음에 관광 차원에서 시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마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으로 고생을 하셔서 옮겨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을 좀 해 줍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6쪽인데요.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과 관련돼서 축산 악취 저감제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각 농가에 탈취제·미생물제·효소제 등 악취 저감제, 환경 개선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할 때 저희가 직접 탈취제든 물질로 주는 게 아니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각 농가에는 아마 그 업체의 명단을 저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각 농가에서 필요한 그 업체에 본인들이 알아서 주문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저희가 연초에 그 악취나 이런 미생물제나 이런 제품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선경의원
한 60여 개 업체 정도 된다는 거 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60여 개가 아니고 수백 군데가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두 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업체 공고를, 이런저런 사업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제반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그 업체가 한 60에서 7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농가분들한테 공유를 해서 이 중에서 본인들이 선택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분들의 입장은 이왕이면 홍성군에서 조금 검증을 해서 좀 축소를 해서 그 업체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조금 더 한정시켜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조금 더 검증된 업체인지를 좀 알 수 있게만 해 준다면 60개 중에서 어느 한 업체를 고르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러면은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더라도 홍성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검증된 업체가 이러 이런 업체가 있으니 이런 업체를 좀 쓰는 것도 어떨까, 물론 특혜 의혹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60여 개 업체 중에서도 1등급짜리도 있을 테고 5등급짜리도 있을 테고 그렇죠, 사실상 본다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데 업체 선정할 때 제반 서류를 내거든요. 그러면 제반 서류 없는 업체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최고 우수 제품이라고 냄새 안 난다고 자랑하는 업체들이 수백 군데가 덤비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역 한정이나 이런 거를…
최선경의원
할 수는 없는 형편이죠, 사실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할 수가 없어요. 민원 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최선경의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좀 호소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면서도 좀 우수한 업체를 알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선정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선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좀 아쉬움을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글쎄, 그런 문제도 있는데 농가분들도 이제는 그런 발효제나 미생물제를 수년간 써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최선경의원
알음알음 또 그래도 네트워크가 되어 있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 제품, 이 제품 해 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해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품이 좋다는 건 본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업체 중에서도.
최선경의원
아마 1년에 좋은 제품이라고 찾아오시는 업체들 굉장히 많으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저희 의회도 내로라하는 업체들 다 한 번씩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기는 한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하도 많아서 책임제를, 예를 들어서 저희는 축산농가 많으니까 할당을 늘려 줘서 100개 업체든, 200개 업체든 농가를 선정해서 할당을 줘서 자기들이 한번 책임져 가며 해 봐라. 이렇게까지 제의했는데 처음에는 덤벼요. 그러다 한 일주일, 보름 지나면은 슬그머니 없어져요.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경의원
하여튼 그런 민원을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9월에 드디어 글로벌바비큐축제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축제 주도는 하나 결국은 축산농가들이 주체적으로 좀 나서야지만 이 축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이 축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입장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축산농가들과 이 축제를 준비하시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느 정도좀 축산농가들이나 협회 측과 소통이 좀 되고 계시는지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축제 주관 부서가 이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 지금 주최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주관 부서에서 고견을 가지고 계획 짜고 축제 기획을 하고 다 짰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나 축산농가 아니면 축산 관련 업체가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은 충실히 같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 저는 축산농가나 협회가 좀 주도적으로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물고를 우리 과장님께서, 즉 축산과에서 좀 터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중개하지 못한다면 이 축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나서서 축제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좀 연계를 해 주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건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 최선경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할 때 한돈회장님을 직접 중앙회장님 만났었고 엊그저께 한우 농가들 체육대회를 할 때 한우중앙회장을 만났어요. 한돈회장님은 자조금 등 여러 얘기를 하니까 반값 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한우는 제가 건의 얘기를 하니까 우리 홍성군지회장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앙회장이 “아니, 뭐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는 한우축제를 하는지 글로벌페스티벌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한우 김삼주 씨죠, 중앙회장님이? 그 양반이 하는 얘기는 반값 행사하는 자금도 2,500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발표를 해요. 또 자조금도 더 활용할 수가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런데 여기 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이렇게 막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 최선경 의원님 얘기대로 과장님이 좀 불편하시고 어렵더라도 축산 단체들을 좀, 여기 단체장들을 모아서 한 번 정도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홍성신문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우리 축산농가 축제예요. 한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돈도 하죠. 양계도 들어올 수 있죠. 이렇다고 보면 우리 축산농가나 그 단체장들은 또 단체 회장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만큼 줬으니까 이런 기회에 반값 행사를 좀 해서 내년도에도 축제가 열리면 “반값 행사를 또 하는 거 같더라, 여기 가 보자.” 이런 기회를 좀 마련했으면 어떻겠는가 다시 말하면 기회도 굉장히 좋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이라서 이 명일 준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육류를 많이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거든요. 물론 무한정 판매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한정 판매를 해서 소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해서 좀 싸게 구입하고 내년도에 또 오고 이런 기반을 주무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원래 축산인들을 위한 축제기 때문에 축산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단체들하고 회의를 좀 하셔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좀 하고 “아, 진짜 홍성은 축제에 가면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이 소문이 나오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과장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의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과거에 저희 축산과에서 한우축제 준비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1년 전부터 관련 기관과 농·축협이나 이런 참여 업체들과 같이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다른 사안 때문에 그동안 축제는 개최를 못 했지만은 지금 반값 행사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상황, 축제 예산 가지고 관련 주관 부서한테 그 돈 일부를 활용해서 반값 행사에 활용하고자 저희가 건의를 지금 상황에서 하면은 그거는 어려운 상황인 거 같고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축제를 위한 예산을 한번 저희가 반값 행사를 위한 소비 촉진 행사비를 한번 세워 올릴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과감하게 억 단위로 저희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아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를 농·축협이나 이런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그분들이 이제 반값이라든지 반의반값이라든지 이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반값 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소, 돼지 구입비 반값 정도 저희가 지원해 주면은 얼마든지 반값이 아니고 그 더 이상 싸게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이선균의장
과장님,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 건의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내년도 예산에 좀 포함해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축산물 반값 행사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건의 얘기하는 것은 양쪽에 중앙회장들이 뜻을 갖고 있으니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반값 행사를 금년에 좀 해 보자 그 얘기예요, 한정으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 자조금 활용해서 하는 거는요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의장님.
이선균의장
아니…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자조금에서 저희가 돈을 조금 받으려면은 최소한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6개월 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조금에서 이사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그게 자조금보다 반값 행사할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있대요. 중앙회장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거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거 한번 확인해서 2,500 정도 있다고, 액수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런데 2,500 가지고 반값 행사 못 해요.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그거라도 일부라도, 일부라도 한정 판매를 해 보자 그 얘기고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렇게 하고 한돈 쪽에서는 기꺼이 승낙을 했으니까 뭔가 지시가, 아니면 협조가 내려올 거로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력은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은 축산업자들도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이럴 때 조금씩 성금을 보태서 해 주는 것도 합당한 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장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나고 휴식한 다음에 중식 후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장 이화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인사 발령으로 바뀐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시죠. 수산정책팀장 손병옥입니다. 전에는 일자리지원팀장이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다 하셨죠, 이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하고 있어요? 고생하십니다. 556쪽에 김 양식어장 복원 추진 3차 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잘되고 있어요, 보면. 그렇죠? 처음에 복원 사업 시작할 때 “이게 될까?” 하고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점점점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 마무리 짓고 나면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분들 많이 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기존에도 바지락어장을 하고 있었고 거기다 김 양식하고 복합 어업이 안 된다고 해수부에서 그래서 지금 남당 어촌계에서도 바지락어장은 포기를 하고 김 양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추가 모집을 할 생각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이쪽에 우리가 모래사장을 덮음으로써 바지락이 죽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어쨌든 김 양식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유도 좀 하시고 어쨌든 김 양식이 잘되면 우리 홍성이 김으로써는 그래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광천 김 유명하기 때문에 김을 살리려면 이 김 양식 복원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엊그저께 비 진짜 많이 오던데 남당항을 다녀왔어요. 누가 제보가 있어서 한번 가 봤는데 알려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써서 (자료 보이며)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리자면 홍주해운을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과 죽도 주민 여러분께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잠정 휴항, 중단하게 됨을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유는 해양 폐기물 스크루 감김 사고로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단서를 어떻게 달아 놨냐면 이에 관할 관청인 홍성군에 해양 폐기물 수거 작업을 요청하였는바 잠수부 두 명을 동원해 두 차례 걸쳐 마루 자루 두 자루 수거 흉내만 내고는 상시 수거 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홍주해운이 생긴 이래로 처음 실시한 내용을 상시라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런 미온적인 조치로는 사고 재발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승선객의 안전 또한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홍성군의 적자 금액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 그때는 재개하겠다 이렇게 썼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상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답변은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문병오의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봤어요, 의원님. 봤는데, 저희는 이 해양 폐기물의 종류가 해양 폐기물, 침적 폐기물, 부유 폐기물 이런 폐기물 종류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폐기물은 해양가 폐기물만 처리를 하는 게 되고 해역관리청에서 이제 부유물하고 침적 폐기물을 처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국·도비를 조금 주기는 하고요. 지금 그래서 어촌어항공단에서 1년에 두 번은 환경정화선을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도 했고 그리고 8월에 이번에도 나올 거고요. 저번에 홍주해운에서 4월부터 6월까지 한 네 번이 걸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6월 15일, 16일 그때 잠수부 동원해 가지고 그때도 했었고요. 이게 침적 폐기물, 해양 폐기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 안내문에 의하면 완전히 홍성군 문제가 심각하다. 이 안내문만 봤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주해운이 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쨌든 설령 여기서 생각한 것처럼 침전물로 나오든 뭐가 나오든 우리 군에서 보상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전혀 없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홍주해운에서 저희들한테 손실배상금을 달라고 그랬어요. 손실 배상이라고 함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배상이거든요. 저희들은 위법 부당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운행법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손실 보상 조금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정도밖에는 해 줄 게 없잖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유류비하고 보험료.
문병오의원
그 정도밖에 해 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군에서 자기들한테 뭐 해 주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군민들한테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완전히 홍성군에 관련된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를 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단단히 실·과에서 책임 소재를 따져 주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죽도 주민들 그다음에 관광철에 따라서 관광객들을 볼모 삼아 가지고 우리 홍성군을 겁박하는 일밖에는 안 된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할 수 있는 거 같고 하고 자기들이 정말로 해운 하면서 어렵다면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어려우니 이런 부분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서로 협의를 해도 될동말동인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 상대로, 관광객 상대로 겁박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 점을 상기해 주시고요.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은 불 보듯 뻔한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여기서 휴업을 하다 또 영업을 개시하다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대체 선박을 마련하기 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금어기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낚시 어선을 우선은 임대했는데 그 임대 비용도 낚시 어선 하루 나가면 111만 7,300원 그 정도 된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66% 선에서 지금 임차를 하고 쓰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9월 들어가고 하면 이제 그 낚시 어선도 배차하기도 힘들고 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고 또 해야 될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죽도 마을에서는 거기서 배를 하나 사든지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도 있다고 하고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된다면 관에서는 빠져야 될 테고 그것도 민간에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배를 건주를 하든 배를 사든지 해서 운영을 해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허가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영업을 했다, 중지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 그것 좀 찾아 주시고 또 하나는 죽도 주민들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죽도 주민들도 거기서 배를 사서 직접 운영하겠다 하면 허가 주체로 허가 내 줄 수 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노선이 남당에서 죽도잖아요. 노선이 하나인데 면허권자는 해경이에요. 해경인데, 면허를 한 개든 두 개든 그거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2023년도 올해죠. 5월 15일 신설이 됐어요. 신설법을 보면 14조의 2에 보면 교통편의 증진 지원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해당 섬에 운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고 이런 규정을 보니까 충분히 우리 군에서도 운행할 수 있고 배를 운행,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지금 홍주해운이 행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죽도 주민들도 현재 피해 보고 있다고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당장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안을 찾으셔서 이 문제 빨리 대처하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홍주해운은 기존의 법 테두리 벗어나서 지원 안 됩니다. 아시죠? 분명히 대답해 주십시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어떤…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 못 해 준다 이 말이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변호사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손실 배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보조금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류비하고 보험료. 그런데 손실 보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손실이 어떻게 났는지 재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재무제표라든가 경영의 수지 이런 것들을 갖다 달라고 자료를 요구하면 가져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 상태를 봐야 손실이 얼마만큼 났는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을 지원해 줄지를 결정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문병오의원
2018년도 5월에 처음 이거 설립할 때 당시에 저희한테 이쪽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군에 손 벌리지 않겠다.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들 스스로 해결할 테니 승인만 해 달라 이게 요구 조건이었다고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과 해 줄 수 없는 거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서 홍주해운하고 상대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까지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문병오 의원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배가 지금 먼저 있던 홍주해운의 배하고 지금 배하고는 톤수가 다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29톤, 53톤.
이선균의장
그쪽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거기 있었을 텐데 너무 큰 배가 들어왔다 그 얘기거든요. 먼저는 그런 중간에 스크루에 그물이나 밧줄이 걸려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거릴 때가 사리 때예요. 사리 때가 물이 많이 서거든요. 그러면 물이 많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바닥에 닿는 거예요, 배가. 무거운 배니까 배가 바닥에 닿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본인들이 하나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폐그물, 폐밧줄 바닷속에 있는 거는 건져 내야 됩니다. 건져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생떼를 쓰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아까 얘기대로 경영 실태를 알려 주지도 않고 무조건 보조금 달라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감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보충 질의 더 없습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내 5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윤호입니다.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헌신하시는 이선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육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0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바뀐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도팀장 이충태입니다. (인 사) 2203년 군정업무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공지 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 이후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추진 사항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회기 중에 정책협의회 일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부서 설명 일정을 잡게 되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건설교통과 피해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문병오의원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587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주차장 부지 매입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내포신도시 주차장 관련돼서 많이 애쓰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3만 좀 못 되게 인구가 조성됐는데 주차장이 지금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거 우리 과장님 인식하고 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어쨌든 주차장 매입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주차장 매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상업지구 안에 있는, 중심상가 상업지구 안에 있는 부분이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신경리 563번지 한 곳하고 574번지 한 곳, 두 군데 공영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주차장 설립을 땅 주인들이 전혀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과장님 접촉해 본 결과가 어떨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분들이 563번지하고 574번지 주차장 부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요. 개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군에서 이 부분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매각 자체도 반대를 하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하여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두 군데에서 땅을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충청남도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시행지침 18차에서 거기 시행 지침에 따르면 상업용지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굳이 공영 주차장 이 땅에 얽매이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땅을 매입해서라도 주차장을 건립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이 두 주차장도 만약에 땅을 매각을 않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차장 건립이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우리는 다른 땅을 사서라도 주차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통보하셔서 우리가 군 자체적으로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 이 두 지금 주차장 부지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상업용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좀 내년부터 땅 매입 건에 대해서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꼭 좀 해 주셔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포신도시 발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테니까요. 속히 이 문제 해결하셔서 길거리에 주차하는 주차장 문제 해결하게 해 주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더 애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602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재정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박스 안에 브랜드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비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두 개소 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사실은 택시 타기를 한번 해 봤어요. 기사님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려고 택시 타기를 해 봤는데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제가 택시를 타면서 카카오T가 계속 울리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는 브랜드 콜택시 운영비가 지급돼서 하는데 왜 이게 활용이 잘 안 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보면 이분들 얘기가 거진 무용지물이다. 카카오T로 거진 활용을 하지 회사에 연관돼 있는 콜택시 운영은 잘 않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두 군데 운영비 나오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뭔가 카카오T같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화 한번 나누어 본 적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전에부터 콜택시 센터 두 군데를 합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운영비가 보면 인건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해 가지고 못 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할게요.
문병오의원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갈수록 운영비 지원해서 자꾸 해마다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에요. 이거 무용지물에 가깝다, 거진 사용 않는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콜센터가 두 군데서 따로 나누어서 운영하기보다는 통합해서 뭔가 예산적인 측면에서 콜센터가 좀 더 원활히, 손님들도 콜택시 부를 수 있도록 편안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되겠다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603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운행이 있어요. 이 관련돼서 설문조사 했어요, 혹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취합을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문병오의원
우리 군에게는 전혀 설문조사 내용도 안 보내 주고 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설문조사 내용에 이용 수단이 자가용이 지금 38.6%로 제일 많이 이용하고 또 도보로 다니는 게 한 28%, 나머지 버스가 한 17% 이용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 이용 목적이 출퇴근하고 등하교가 약 26.4%이고 여가를 위해서 25% 이렇게 조사가 돼 있고요.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도보 및 자가 이용이 익숙하다 그래서 이용 않는 게 한 24%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순환버스 운행이 무용지물이라는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버스 운행 시간을 조정해 달라 그거하고 노선을 변경해 달라 그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노선 변경 문제는 분명히 지금 현재 있는 노선도 그렇게 짧은 노선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일부만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성 부분은 분명히 찾아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적인 시간 개념에 있어서 시간 타임이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버스를 타러 나왔는데 오래 기다린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셔서 어쨌든 순환버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살리려고 한다면 다른 대안들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내포신도시 안에 들어오는 버스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 버스 노선과 함께 그 버스 노선을 좀 약간 축소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정립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시면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많은 관심이 계셔서요. 또 하나 604쪽인데요. 마중버스 및 마을택시 활성화인데요. 우리 그동안 많은 민원도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마중버스 문제점, 개선책 찾으셨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 계속 찾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빨리 찾으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거에 계속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좋을지. 그동안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의견 제의를 드렸고 우리 의원님들도 수없이 의견 제의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손 놓지 마시고 안 되면 우리 담당 실·과에서 이게 뭔가 개선책이 버거우면 좀 용역이라도 다시 한번 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찾아야 돼요. 이 해결책을. 계속 이 마을버스로 인해서 손실 보상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제도적인 운행에 대한 취지도 다 잊어버렸고 그렇다면 방범론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선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답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을 택시 확충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마을 택시확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마을 택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요.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주시고 따로 만나서 의견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덕배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홍양저수지 군민 힐링 공간 조성 사업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는 토지 매각 같은 관계는 불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는 농업 진흥 지역이잖아요. 그쪽에 보호 구역 쪽에 해제하려면 농식품부에서 해제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난관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과는 차질이 생길 것이 불가피하게 돌아가는 거 같은데 여기에 어떤 대책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농림 지역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거의 다 묶여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 계획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8월 중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군수님 순방 때도 말씀드렸고 구항에 공리저수지 한 쪽에는 데크 설치를 했어요. 그쪽에다가 군민 힐링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먼저 돼 있던 사항이거든요. 궁리 저수지 그쪽에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없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면 거기 농어촌공사 구역인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항인데 구항면에서도 요청을 했고 그쪽에 검토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혀 수립이 안 됐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한테 건의서 온 것도 없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김덕배의원
면에서 우리 군에다가 군수님 순방에 거기에 주된 어떤 건의 사항으로 올라간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 군에서 지금 1년이 다 됐는데 그거를 아직 않고 있다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 부분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구는 우리 농어촌도로 서부206호 남당리 확·포장 건 7월 착공한다고 그랬잖아요. 589쪽에 도로 계획도 한 장만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또 한 가지는 와룡교 발주 언제 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발주는 돼 있고요.
김덕배의원
공사가 언제 착공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입찰은 돼 있고 적격 심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래요? 지금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게 지금 서부뿐만 아니라 갈산 쪽에도 들어오고 결성 쪽에도 들어오고 거기에 상당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수시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는 개통을 할 거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차질 없이 빨리 좀 진행돼야 되는 것이 그 전이라도 개통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장을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옆에 난간이 전부 다 부식돼 가지고 철도 다 썩었잖아요. 발로 툭 차니까 뚝 부러지더라고, 제가 한번 해 보니까. 그런 부분 다시 이번에 시공하는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그 부분까지 다 보수할 겁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는 버스와 좀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인데요. 58억이라는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친환경 정책도 있고 저희가 저상버스라든가 등등 여건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차고지를 만든다면 저희 홍성군에서 이 업체 즉, 홍주여객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저희는 홍주여객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은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답 내지는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자본잠식 상태고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도 여전히 퇴직금이 적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이 바뀐다면 업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거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은 정부의 중앙 방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주여객하고 어떠한 거래가 있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하여간 재정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분명히 다른 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분들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압박할 필요가 있겠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해 가지고 퇴직금 관련 그런 부분은 정리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홍성군이 전국으로 따진다면 군 단위에서 인구가 몇 번째로 많은 군인지 아십니까, 혹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한 서너 번째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자치군에 있는 군을 빼면 경기도 양평이 1등 그다음에 경상도 칠곡군이 2등 그리고 저희 홍성군이 3등입니다. 그렇다면 군 단위 중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많죠? 그런데 여전히 대중교통 서비스는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양평이나 칠곡은 교통과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홍성군은 현재 건설교통과에 교통과가 따로 빌붙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대중교통 즉, 여객과 관련돼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팀장님 한 분과 팀원 한 분이 이 모든 업무를 다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것도 우리 여성 팀원 한 분이 홍주여객과 관련된 모든 업무, 거의 100억에 가까운 보조금 또 재정 지원금을 혼자서 다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혼자 관련되어 있는 재무제표도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역도 검토할 시간조차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거기에다가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교통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고민할 시간조차 없다. 그저 홍주여객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영수증조차 맞춰서 그냥 돈 주기 바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곳은 교통과가 아예 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두 곳은. 여러분 우리 홍성군이 홍주시로 가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구 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내포신도시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내포 순환버스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1년에 1억 8,500만 원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가운데 도비는 5,500밖에 안 들어가고 거의 홍성군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6월에 버스 승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노선당 하루 평균 이용자가 4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저상버스 구입비가 얼마인지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대략 3억 5천에서 3억 8천,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3억 5천만 원 이상 저상버스 구입해서 1년에 1억 8,500만 원 이상의 운영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노선당 이용자가 평균 4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는 거의 누구냐면 학생들이에요. 아침에 학교 가는 학생 그다음에 집에 오는 학생들 외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지 않으면 홍성군은 그냥 군 단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포신도시 주민들도 지금 가장 불편한 거 중에 하나가 병원 문제와 교통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농어촌버스 즉, 노인분들의 어떤 이동권의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시 단위로 가기 위해서는 품격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고민을 홍성군은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교통과와 관련된 인원 증설이 정말로 충원이 필요하다. 단지, 경제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막 늘릴 것이 아니라 정말 있는 집토끼라도 잡아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홍성군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S 구축하려면 여건이 아직도 멀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BIS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총괄적으로 충청남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빠르면 내년이나 주요 승강장에서는…
최선경의원
읍 단위 정도는 가능하겠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의원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품격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와도 연관이 돼서 빨리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제, 그저께, 주말에 보니까 이용록 군수님 필두로 수해로 피해 난 곳을 돌아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곳 중에 이곳 (자료 보이며) 어딘지 아시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서부내륙고속도로.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장곡 천태리인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지입니다. 자칫하면 지금 여기 붕괴된 옹벽 밑에 민가가 있어요. 민가가 여러 채 있는데 이거 착공한 지 얼마 안 됐죠? 준공된 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고속도로 현장이 이거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평상시에도 민원이 좀 있었던 곳이죠, 여기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 옹벽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이 없었고요.
최선경의원
고속도로 통과지가 옛날에 광산 지역이기 때문에 연약 지역이다라고 해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민원이 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예상된 피해가 있었던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오늘도 우리 군수님하고 대전 국토관리청장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붕괴된 부분, 그 부분은 전체 헐고서 다시 시공하는 거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단순하게 그냥 땜빵식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수해 나고서 바로 국토관리청에 보고까지 해 가지고 그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앞에 주차장 노후화된 거 같이 가서 보셨죠? 추경 반영해서 바로 할 것처럼 하셨는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피치 못하게 금년도는 어렵고 하여간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밀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얼마 예산 요구하셨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6천만 원 요구했습니다.
최선경의원
6천만 원이 없어서 장애인들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홍성군 군정의 방향이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그때 바로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급하게 해 주실 것처럼 약속하셨던 건데 어떻게 6천만 원이 없어서 그 어려운 분들의 상황을 내년으로 넘기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최선경의원
그렇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냥 보통분들의 어려운 곳이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장애인 주차장이었고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가서 봤잖아요, 현장 방문해서. 이미 줄도 다 낡아 있었고 그다음에 먼지가 많이 있어서 골바람이 불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6천만 원이 없어서 결국 장애인 주차장의 개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됐구나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최선경의원
각별히 신경 더 써 주시고요. 내년에는 꼭 반영해서 아니면 9월에 혹시라도 4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꼭 반영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윤의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시에 홍성역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있다고 하면 그 11시 기차역에 도착을 하잖아요. 서울에서 오는 기차가 도착하면 아무리 뛰어가도 우리가 버스를 타러 갔을 때는 버스 뒤는 이미 출발을 하고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간극을, 제가 이것을 홍주여객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5분이든 6분이든 연착되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정시에는 도착을 안 하잖아요, 기차라는 특성이. 연착되는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감안 하셔 가지고 출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실무과에서 부탁을 드리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우리 내포신도시에서 자가를 타고 나오건 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은 보통 정체 시간을 고려했을 때 두 시간 반에서 심한 경우는 세 시간도 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포신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중장년층을 이렇게 보면 내포신도시에 있는 버스 정류장 거기에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죠. 그렇죠? 도청 앞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이면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45분에서 50분이면 주파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버스를 탈까요, 기차를 탈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내년도에 서해선이든 장항선이 6월 개통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서해선도 가면 서울까지 직통으로 못 가고 환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한 시간대에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정윤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내포 순환버스의 노선이라든지 그 버스 내년에 개통되는 시점이 되면 전면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아무리 순환을 해서 중간 지점에서 환승을 한다고 해도 1시간 반 미만으로 주파가 가능하고 오히려 더 짧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버스 이용객은 점차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평상시에 이미 경험을 해 봤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사실상 시간적인 것이 중요하지 1,200원, 1,300원보다는 내가 이 시간을 알차게 쓰다가 필요한 경우에 택시를 타고 가는 성향이 젊은 세대잖아요. 그렇지만 이용객이 서울을 가는 목적으로 하다 보면 홍성 시내에 오는 경우에도 내포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빈도는 분명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포신도시에 있는 상업지구에 있는 주차장 공영 부지를 우리가 이용하면서 우리 군에서 주는 혜택이 무엇이 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재산세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대략 어느 정도쯤 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천만 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으로 연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동안에 공시지가도 많이 늘었을 테고 한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의 감면액이 천만 원 정도쯤 수준인 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천만 원, 1,500만 원 연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분들의 주소지는 혹시 어디신가요? 홍성분이신가요, 아니면 타 지역분이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타 시군이 많죠.
이정윤의원
타 시군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혹시 재정 상태라든지. 그분들도 부채를 갖고 그것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이정윤의원
이 재산세를 계약 기간에 맞춰서 그러면 이 재산세를 우리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택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땅을 살 여력도 안 되고…
이정윤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세 1,500만 원, 2천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1,500만 원 감면받더라도 무료로 주차장을 내 주면서 두 배, 세 배, 네 배 오르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있는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침 문병오 의원님이 충분히 말씀은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더는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원 사항인데요. 홍북읍 일원에 버스 정류장이라는 표지판 있잖아요, 기둥. 그 기둥 세워서 버스 정류장 세워져 있는 간판이 있는데 간판은 있고 버스 정류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자료를 좀 취합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랑 논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과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고 지자체도 내년 같은 경우는 국고에서 내려오는 세금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더 어려워질 예정이에요. 지금 국가 부채 1,000조에 공기업 부채 2,500조에 일반 시민 단체들한테 전 정권에서 900만 원 줬던 것이 특정 단체 11억 5천만 원까지 줘 가지고 하는 지금 난리도 아닌 난리인 상황에서 진짜 우리 민간 홍주여객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익 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서 지방 재정을 건전하게 내실있게 가야지 앞으로 보십시오.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최선경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건설교통과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좀 부담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587쪽 궁금한 면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25년도까지 얼마입니까, 이게? 277억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 그러면 2023년도 올해 매입을 했습니까? 이거 세 필지, 7억?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매입 완료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완료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을 그냥 빌딩식으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 노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토지 매입만 했지 공사 계획은 아직.
영식
권영식의원
계획은 전혀 없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미리 땅을 지금 구입…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우선 저희들은 토지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부터 매입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제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주차장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5분발언 통해 가지고 주차 시간을 한 시간으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급한 거는 우리 원도심의 주차장인데 우리 과장님이 나름의 어떤 원도심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서 원도심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계획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조금 잡아 놨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 7, 8개소 확정을 했는데 아직 정확한 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일부 토지 매입을 시작해 가지고 원도심의 주차장 부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8월 3일부터 아마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을 겁니다. 나름대로 과장님이 갖고 있는 복안을 그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원도심처럼 시급한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원도심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에 소재지까지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읍성 복원 아니겠어요? 읍성 복원을 해서 사람을 원도심으로 끌어들여서 뭔가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읍성 복원 못지않게 진짜 중요합니다. 쌈지 주차장이든 대형 주차장이든 시급하게 만드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상설시장 뒤에 아마 주차장이 한 1,100평 정도 그 정도로 해서 확보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쪽 일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윤 의원님.
이정윤의원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 간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서 혹시 어떤 교차로를 지어 달라고 하든지 신호등 설치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민원이나 제보 들어온 적 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신호등은 없었고요. 과속 카메라 설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가좌울 마을회관 앞에 하반기에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과속 카메라 설치 하나. 그 외에는 신호등이라든지 교차로라든지 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이정윤의원
어차피 거기는 이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또 어차피 다시 또 새로운 옆 차로라든지 이런 게 생기잖아요, 진입 차로라든지. 지금은 아니지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국가산단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도로가 어디로 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윤의원
민원 들어온 것도 있긴 한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도로의 특성은 원도심하고 내포신도시 간의 5분 정주 여건의 거리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원도심하고 내포신도시 간의 간극의 차이가 넓어지고 앞으로 국가산단이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어떠한 홍성에 있는 IC를 나갈 수 있는 홍성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데 적어도 10분 이내의 거리다. 미니 고속도로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중구난방하게 이 민원 들어 줘서 이거 설치하고 저 민원 들어 줘서 이렇게 하면 그 본연의 특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셔서 건설교통과에서 교통망에 대해서 전체적인 포지션을 잘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오늘 설명 말씀 많이 잘 들었는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성에서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시는지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마을버스도 있고 마을 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성읍내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은 외곽 지역도 있는데 그분들은 마을 택시도 마을버스도 이용하기조차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대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개선되는 부분은 내포신도시 순환버스밖에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건지 조금 건설교통과를 보면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면서 이번 집중호우 상당히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홍성천 관련해서 보면 공공 주차장 있죠? 그러니까 하상 주차장에 보면 농기계가 아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하상 주차장에 농기계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1, 2년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말씀도 많고 여러 가지 건의 사항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치워지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집중호후 때 보면 홍성은 그렇지 않았지만 부여나 공주, 청양 같은 경우는 산불보다 더 무서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농기계 또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건의 말씀 한번 드려 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김덕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도로 서부206호 남당리 확·포장 설계서하고요. 이정윤 의원님이 요구하신 홍북읍 일원 일반 버스 승강장 세부 내역을 7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7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