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전용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뭐, 보고라든지 아니면 의결권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당초예산을 잡으실 때 부서의 의견을 듣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 기획실에서 예산 조정을 하고 시장님을 거쳐 의회로 와서 의결권을 가진 우리가 의결을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산을 처음에 짜임새 있게 잘 못 짰을 시에 돈이 부족할 것 같다거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어떠한 일로 인해서 전용을 할 수는 있겠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의회 의결 없이.

근데 지금 이 전용이 많아졌다는 거는 추경의 이유도 있지만, 전용의 수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받아온 이 예산을 전용이 횟수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너무 좀 쉽게 전용을 해서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할 수는 있겠죠.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뭐, 급한 상황도 있을 거고. 근데 22년도 회계연도에는 10건, 23년도에 8건 이때는 다 추경이 3번씩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