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예, 담당관님 강태영입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150조에 의거해서 행정의 수혜자인 주민께 우리 재정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지난주죠, 이번 주였나, 우리 기획관실 감사 시에 본 위원이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재정건정성 재정 여건 분석한 그래프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침에도 보니까 수정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통합재정규모 뺀 통합재정수지 1번이 있었고 또 2번이 이제 세입의 통합재정규모 뺀 거에 우리 순세계 잉여금 더한 금액이 나와 있었다 했는데 우리 거에는 그때 말씀드린 게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가면 이제 흑자고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적자인데 적자로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가 제가 잘못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프도 적자인 부분에 그래프를 표시를 해야 되고 별첨에 넣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수정은 안 돼 있고요. 가까운 창원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968억 적자이고 통계 규모와 그래프 모두 적자로 돼 있습니다.

단, 순세계 잉여금이 포함된 거는 별첨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인데 그게 아직 시정이 안 돼 있어서, 폼이 있어서 그대로 넣었다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아니면 행안부나 어디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하셔서 그래프가 흑자로 표시돼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아무리 밑에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가 있다 해도 그 부분이 아직 수정이 안 돼서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을 못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찾아보시고 결산 끝나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