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3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3인으로. 개개인의 승소의 실적이라든지 역량은 당연히 우리 사무국에서 판단하셔가지고 3인을 이제 구성을 해 놓으셨겠지만 현재 우리가 인사권 독립되면서 정책지원관이 신설되고 또 정책지원관이 신설됐다는 말은 우리 의회의 전문성과 또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좀 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입법정책고문이 사실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입법정책고문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우리는 면책 특권도 없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고문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문이라는 부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분의 의견보다는 다섯 분 이상이 되면 더 좋을 것이고 이 통계치가 나오는 부분이 좀 더 안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양산시는 3명인데 양평은 15명, 성남시의회는 6명, 고양 5명, 남양주 10명, 서울시의회 같은 광역 같은 데는 25명 계십니다.

뭐, 인원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초 시군 단위는 저희가, 저희만 한 데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입법 고문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분들이 올렸을 수도 있고 법률고문, 입법법률고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많은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