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써보려고 하니까 정책 개발비에 사용 목적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니까 쓰려고 처음에 들어와서 좀 보니까 뭐 어떤 부분은 안 되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책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연구회를 통해서가 좀 더 러프하게 돼 있고 이 의원 개별 개인의 이 정책 개발을 위한 이 연구비를, 개발비를 이 500만 원을 쓰기가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준에만 맞다면 정확하게 예산을 써야겠지만 말 그대로 정책 개발비이기 때문에 의원 개인분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정확한 체계와 조례,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만드셔서 의원님들께서 이 500만 원 나와 있는 이걸 쓸 수 있게 좀 편성을 해서 독려 좀 장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