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런 어떤 일련의 행정 행위 자체가 어긋남이 없었고 또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왔는데 어찌 보면 또 그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이 절차상은 우리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경제 사정 악화가 된 부분은 아마 저 12·3 계엄 이후로 12월부터 1월 사이에, 통계청 자료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흔히 이야기하는 그게 폐업률이 한 달 새 30만 개가 생겼습니다.

그 통계청 자료를 보면 뚝 떨어져요, 갑자기. 그럴 정도로 우리 어찌 보면 예기치 못했던 그 상황 때문에 위축이 됐고 특히나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 재선거할 때 시장 재선거할 때 우리가 그때 받아봤던 자료가 옥포 쪽에 공실률이 33~34% 이랬었는데 8월 가니까 36~37%까지 공실률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평은 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이제 경제 위기에 빠져 있느냐는 건 서로 간에 생각은 다르겠지만 실물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후퇴가 되고 있고 정말 조선산업의 호황하고 오늘도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 십몇 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말 어렵다, 이게.

오히려 조선업이 잘 못 나가고 우리도 어려우면 이해를 하겠는데 조선업은 잘 나가는데 거제시 실물 경제는 오히려 곤두박질치고 있으니까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상대적 박탈감도 더 느끼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장사가 잘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이 상황은 위기 상황이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곤궁하지 않다고 그래서 내 이웃이 곤궁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행위가 250억 원 가지고 건물도 짓고 어떤 관광 인프라도 하는 것은 관광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부터 실천까지, 우리 저 거제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입안부터 준공까지 무려 10년 세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렇게 어떤 거대한 사업은 큰 긴 호흡으로 보고 가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길을 안 닦고 흔히 이야기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려울 때는 또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 또 마중물을 부어주는 것도 단지 그 시장의 공약이 아니라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더라는 게 몇천 년 전에 나오던 말씀입니다.

우리 정치가 가혹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살률이 수년째 우리 거제가 이렇게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지급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6개월째 다투고 있다는 것이 이게 과연 정치의 본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거 정치인의 공약이나 실천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실무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