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이제 예산 전용이라는 부분이 처음에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짜시죠? 예산을 짜실 때 저기 시청에서 기획실에서 짜지만 예산을 짜게 되면 이게 살림을 1년에 맞게 알아서 똑바로, 효율적으로, 시기 적소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기치 못한 변수라든지 조기 집행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떠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전용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지만 어떻게 본다면 남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비춰지는데 작년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루긴 하시겠지만 전용 횟수가 크게 늘었어요.

즉,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배수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가지고 쓰라고 허락을 해 주신 예산이 집행부에서는 전용이라 하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고 의회에는 이제 통보만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님들은 전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보고사항에 대해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도 전용에 이런 게 전용이 있었다라고 좀 잊고 있던 부분도 있던 게 아닌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사무국에 분명히 통보는 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1층에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실에서 설명을 해주든지 특위 때 아니면 전문위원분들이 그 공문, 타 지자체처럼 공문이 올 건데 그 공문이라도 우리에게 이제 배포를 해 주시든지 그래서 궁금한 부분,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이 사업이 왜 멈춰서 전용이 돼서 다른 데로 이제 비용이 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게 전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꼭 좀 챙겨서 2층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에서 챙기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