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2018년부터 제가 투자사업의 절차 진행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2018년에는 총 31건의 투자심사대상 중에 9건, 2019년에는 32건 중에 6건, 2020년에는 38건 중에 6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이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그 두원공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도 대림동산도로(중로 2-4호선)개설공사 이것은 사실 2017년에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9년 본예산을 앞둔 2018년 말에 반영이 됐어요. 물론 우리 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보면 국책, 시책사업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차의 유연성을 두도록 한 부분은 있는데 불구하고 당해 연도를 넘겨서 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