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이선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청취는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허가건축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복인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곤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허가건축과 소관 2023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도 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롯데마트 근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천시가 정치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일제 정비를 한 번 시작했어요. 알고 계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저도 정치인이자 정당인이지만 가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 때문에 ‘아, 이거 굉장히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정리하는 거를 보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을 좀 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서라도 그 기간 한도 내에서라도 어쨌든 정치 현수막을 지금은 철거하겠다는 입장인 거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 홍성군도 자체적으로라도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금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 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정치 현수막은 좀 지정 게시대에 걸 수 있도록 좀 하는 방안. 그래서 좀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도 그거를 검토해 봤는데요. 그거… 지금 조례 개정을 해야 그것을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그래서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지정 게시대만 걸 수 있도록 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한 지역구에 현직 국회의원도 4개 이하만 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혐오나 비방이 좀 지나치게 많은 현수막은 제재를 가한다라는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어쨌든 자정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성군도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은 어렵다 하더라도 어쨌든 각 정당별로라도 아니면은 우리 정치인 스스로도 이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정화할 수 있도록 각자 좀 노력을 하는 게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 현수막은 과감히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곳에 모아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저희 정당 쪽에는 좀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우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요즘 홍성에, 홍성군 뭐 홍성읍도 그렇고 홍북도 그렇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상당히 많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특히 저는 오늘 승원팰리체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사실상 우리 민원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팰리체에 처음 그 민원인이 얘기했을 때는 전혀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좀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그 환풍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그 관련해서 계속 민원을 똑같이, 저 또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환풍기를 시동해 본 거를 들어 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세 차례 정도 방문을 해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풍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체 막아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으면 안 되고 일부 기계실 부분에서 이제 소리 소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겉에서 감싸서 위쪽으로 빼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두 개 부분은 막는 거로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제가 이 사진 한 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들며) 이 사진, 우리 과장님 가셔서 현장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민원인 집에서 문을 딱 열고 나오면 바로 보이는 것이 환풍기입니다. 그리고 설계도면 또한 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도면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전문가들한테도 상의를 해 본 결과 그거는 충분히 돌릴 수도 있는데 민원인 집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2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관에서 나올 때는 그 환풍기가 그 앞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풍기 소음 소리는 아이 방에서 들립니다. 전혀 우리 아파트 공공주택 짓는 데만 관심 있지 그 옆에 일반인들의 민원 사항을 전혀 생각을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 상시적으로 소음이 들리는 게 아니고 거기 부분이 이제 비상 발전기거든요. 비상시에만 가동이 되는 부분인데 소음은 어느 정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에서 소음 방지 시설을 위한 시설을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민원인이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하루 이틀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 공동주택 짓는데 있어서 법 조항 위반이거든요, 지금 승원팰리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충분히 담당 국장님한테도 민원 사항을 면담을 한 거로 알고 있고 과장님 또한 그렇고 하는데도 지금, 그래도 이만큼 진척해 주신 거는 의원으로서는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렵게 몇 개월 동안 혼자 계속 따라다니면서 싸웠던 그런 기억을 생각하면 좀 우리가 대처하는 데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공동주택이 홍성읍만이 아니라 홍북읍도 상당히 많이 지어지는데도 전혀 법 조항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건축과에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새겨서 진행을 하신다면 훨씬 더 민원인이 생기지 않고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찌 됐든 준공 전에 2024년 2월 전에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 장기적으로 계속 이뤄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치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좀 이슈가 되는 것이 콘크리트 타설이 본의 아니게 KBS 방송에 크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우기식 콘크리트 타설 부분은 저희가 비가 어느 정도 몇 mm 이상이 오면은 타설을 거의 안 하는데 그때는 몇 mm 안 온 상태에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레미콘 타설이 이렇게 연결해서 쳐야 되기 때문에 끊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군에서도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법적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지만은 저희가 문서로 해서 앞으로 우기 시에 레미콘 타설하지 않도록 문서를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법적 조항에는 없지만 사실 원칙적으로 우기 시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은미
김은미의원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이제 시공상 실질적으로 비가 오면 치면 안 되죠.
은미
김은미의원
예, 그러면 우리 콘크리트 타설할 때 표준 시방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그 시방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했던 그 브랜드를 굳이 얘기를 하지 않지만 홍북에서 단톡방 같은 경우는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군에 민원 제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또한 민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회사에다 얘기했을 때는 자기네들은 우기 시에는 하지 않았다라고 처음에는 발뺌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 가운데서 콘크리트, 비가 오는 상황에서 타설하는 거를 찍었던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시하니까 그제서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처음에 거짓이 없었다면 믿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안전하고는 좀 뒤떨어지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가건축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팀도 분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만큼 조금만 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이 생기고 나서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했거든요. 그날 우기 시에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강도 측정한 결과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지금은 안전이 최고다라는 말씀들이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인 만큼 더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건물을…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뭐죠, 준공 검사? 모든 것을 다 허가건축과에서 결재를 하시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일반 건축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아, 그런 것도 다? 그러면 저희가 만해야구장 혹시 그것도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마지막 준공 검사하신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준공 검사 하는 건 아니고 공사 감독관이 따로 있고요. 준공 검사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공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완료하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 그런 식으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건축물대장에 대한 등재, 그것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거는 빼겠는데 홍성만해야구장을 가 보니까 제가 사실 오늘 화장실 많이 아침에 갔다 왔어요. 가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바닥이 제가 발로 비벼 봤어요. 그런데 그 시멘트가 날리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강도가, 우리가 말하는 강도가 뭐죠? 비율, 비율을 좀 약하게 하지 않았나. 시멘트 비율이 적정하지 않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떤 준공 검사와 허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도 어느 부서에다가 챙겨 봐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정희
이정희의원
사업 부서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자체 준공 검사를 해서 저희한테 서류만 넘어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서류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4쪽에 빈집정비 추진이 있어요. 혹시 이게 만약에 옛날 집 같은 경우 보면 본채가 있고 이렇게 담을 연결해서 아래채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아래채만 턴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 빈집정비 사업으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 그것도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633쪽에 건축공사 군민 안전감시 운영 관련해서 이거 사업 계획서하고요. 634쪽에 고품격 건축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고품격 건축 인·허가 민원서비스 제공 그 사업 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거는 사업 계획서가 별도로 없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별도 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거는 인·허가 처리 사항이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처리 사항인데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 이 사업비는 그러면 어느 용도로 쓰시는 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거는 홍보물하고 가설 건축물 뭐 스티커 제작 이런 부분에 쓰이는 거…
정희
이정희의원
그런 식으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행정에 쓰는…
정희
이정희의원
보면, 그러니까 민원 서비스 제공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다 충분히 할 거 같은데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 뭘로 쓰이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면 634쪽은 자료 요구를 빼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633쪽은 그러면 가능하십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거는 계획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광천에 가다 보면 상정리에 아파트를 짓다 말은 아파트가 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방치된 지가 한참 됐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아침에 출퇴근을 하는데도 보면 우리가, 본인이 보기에도 이게 상당히 보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렇다면 상정리라고 그러면 21번 국도로 해서 광천에 들어오는 초입이 또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지금 건물이 방치된 지 한참 된 거 같아요. 10년 이상 넘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25년 됐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혹시 그러면 과장님은 그 짓다 만 건물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 군에서 매입해서 청년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번 해 볼까 하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소유권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매수하려면은 순수한 군비로 한 13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권 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그 사업주를 설득해서 공사를 이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 나중에 짓다 말은 건물이다 보면 10년 이상 또 지난다고 그러면 이제 건물에서도 그 뭐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숴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장기간 방치되다 보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철거를 할 경우에 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그것도 수십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철거도 못 하고 지금…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니까 나중에 장기 방치되다 보면 이제 군 예산이 들어가서 그거를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암체도 철거할 때 군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도 백 얼마 정도 그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진짜 곰곰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냥 방치만 시킬 건지, 진짜 어렵더라도 군에서 인수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런 부분들 사용할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더라도 전라도 같은 경우는 어디 신혼부부 들어가면 월세 만 원 해서 그런 정책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거기 같으면, 거기에는 군이나 거기에서 건물 직접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물을 짓는다면 예산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거 같고 돈 액수가 크다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다르게 갖고 그 건물을 인수해서 홍성군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한번 모색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한번 좀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슬레이트 처리 있죠? 우리 홍성군은 사실 석면이 많이 분포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석면 철거에 매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민원 쪽으로 저한테 들어온 사항인데 일반 주택하고 이런 쪽에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택하고 그 주택에 딸린 부속 창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축사 같은 데가 지금 슬레이트로 축사가 남아 있는 데도 사실은 옛날 오래된 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없는지. 이거 우리 허가건축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주택만 하다 보니까 축사로 사용하던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석면에 노출돼 있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분진이 날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래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석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가건축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환경과에서도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으로 지금 대두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과장님의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 슬레이트 처리 기준이 저희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주택을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다만 이제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방향으로 연면적 200㎡ 미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넘는 거는 불가하고요.
김덕배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이러한 주택이라고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발암물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석면에 대한 것은 주택뿐 아니라 주변에 다른 건물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석면 철거하는데 기준을 좀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도에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규정이 없었는데, 다만 이제 2년 전부터, 재작년부터 연면적 200㎡까지는 그래도 비주택이라도 처리해 주는 거로 그렇게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이상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환경과에 별도로 아마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환경법을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환경과하고 허가과에서 일단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어차피 슬레이트 발암물질이 석면에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서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런 부분을 좀 부서 간의 협업 좀 한번 해 보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고령자주택 공모 사업 하나 신청한 것이 있죠? 주공 4차 건너편.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복지주택. 그거 관련해서 아직 공모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7월 말 정도에 아마 나올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7월 말이라고 하면 이번 주에 나오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과장님, 잘 될까요? 그 기대하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잘될 거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잘될 거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잘될 거 같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사실상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주택만이 아니라 저희 홍성군에서는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그 또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인데 이번 이 공모 사업이 잘되면 그거와 플러스 우리 노인복지관까지도 이전 계획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꼭 알려 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국토부하고 LH공사 담당 차장이 왔을 때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접근성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보고서하고 상관없이 하나 좀 물어볼게요. 남당리 쪽에 지금 골프장 허가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면 이게 어느 과로 먼저 들어가요, 녹지과로 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게 교육체육과로 먼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균의장
그런데 협의 사항이 아직 전달된 게 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 이정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공사 군민 안전감시 운영 사업 계획서를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만은 우선 과장님 설명을 듣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질의·응답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희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0일 자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도시기반팀장으로 온 황영순 팀장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 2023년 상반기 총괄 역점 과제 추진 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던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홍성군에서 일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바깥에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651페이지요. 3항에 보면 제일은행하고 신천 아파트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보상이 안 됐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보상이 안 됐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보상은 지금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제일은행이 보상이 안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영식
권영식의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주차장이 보상이 안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수용 재결 들어간 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괜찮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도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금방 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공사는 다 끝납니다. 엄마슈퍼도 마찬가지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가스 공사도 같이 하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가스 공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 끝났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것 좀 빨리 진행 부탁드립니다. 민원이 와 가지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652쪽에요. 4항에 보면 현대 아파트하고 세광 아파트 오피스텔은 철거를 했더라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철거를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 임시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해 놓으면 안 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를 고려를 했었는데 고저차가 심해 가지고 만약에 도로 개설을 해 놓게 되면 주민들만 더 불편해 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다니는 길로 다니는 게 낫고 현대 오피스텔 부지인데 그 부지는 있는 사람들 임시 주차로 할 수 있도록 나대지 형태로 해 가지고 정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세광에서 현대 쪽으로 가는데 지금 도로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길을 좀 내 줄 수 없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게 보상하고 건물 철거는 저희가 하고…
영식
권영식의원
다 된 거죠, 보상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파트 시행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난 주에도 아마 독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생각은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는 허가건축과에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를 아파트 짓는 거는 제가 내용을 좀 아는데 내년 봄에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얘기만 되어 있는 것이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말만 그렇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게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될지 잘 모르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믿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도 잘 통행할 수 있도록 현재 길 잡혀 있는 부분 좀 정리를 해 놓으면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물이 고여 가지고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거를 먼저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언제 될지 몰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사람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를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그리고 658쪽에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 태양체육사인가요, 그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아시겠지만 조양문이 정문에서 안 보인다고 그래 가지고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체육사에서 지금 불만을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이 4억 정도가 있고 금년도에 1억을 세웠어요. 1억을 세웠는데 5억 가지고서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보상하고 만약에 안 되면 태양체육사 같은 경우는 수용 재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영식
권영식의원
저도 대화를 나눠 봤는데요.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너무… 본인이 생각하기에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자기는 못 하겠다라고 말씀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설득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해도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666쪽에요 4항에 보면 동문동마을 도시재생사업이요. 이게 다 완료가 되고 미보상된 것이 좀 있네요, 그렇죠? 토지 다섯 필지하고 지장물 7건요. 이거는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 예산이 7억을 세웠는데요. 지금 한 6억 정도는 보상을 했고 나머지 1억 남았거든요. 예산액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그 예산 때문에 보상을 못 하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 어떤 보상 금액이 작아 가지고 보상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협의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 거는 없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다 되겠네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여기도 나머지는 다 철거했는데 거기가 상당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광천의 원촌마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 추진하고 있죠? 우리가 기존에 원촌마을 한 거를 보면 빈집 철거하고 빈집 철거한 부분에 공원 조성을 했어요. 그렇죠? 그 공원 조성하신 데 있어서 실제 원촌마을 만들면서 환해져서는 좋은데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그 공원을 조성하면 그 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원촌마을이 예전에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토지 보상비 17억 정도를 계상해 주셔 가지고 보상은 거의 다 끝났고 이게 도시재생사업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토지 매입을 하는 거고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사리부설을 해 놓은 상태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공모에 선정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 다 적용해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받고 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어른신들이, 거기에는 노어르신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한번 볼게요. (자료 보이며) 이 끝이에요.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용한다라고 하면 이 입구가 앞에 있거든요. 앞에서는 올라갈 수… 이게 공원인지조차 몰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 원촌마을 맞아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원촌마을 맞습니다. 원촌마을 맞고요. 제가 이 사진을 크게 했어야 되는데 좀 급한 마음에 다르게 갖고 오긴 했는데 원촌마을 맞는 거죠. 맞죠? 그림 처음 그려 있던 부분, 맞거든요. 이따가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실시 설계하면서 다른 부족한 부분은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어르신들 이곳에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가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아 있는 부분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혹시 원촌마을 외곽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은미
김은미의원
외곽에 있는 공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다시 밖에 외부 나가서 다시 드리기는 할 텐데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부분이 있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무도 사실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는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654쪽입니다. 장군상오거리에서부터 홍성역사거리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는 상반기 저희 2월에 업무 보고 한번 해 주셨어요. 상반기 업무 보고 자료집이랑 저는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상반기 업무 보고 때는 이 사업비가 13억으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7억 5천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액수의 차이가 나는 건 왜일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한전에 설계한 과정에서 이렇게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보니까 2023년에 5억 5천 향후 7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억 5천 동일합니다. 그런데 향후 금액은 오히려 더 줄었어요, 6억 5천으로. 그런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군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써 놓은 거거든요, 부담하는 금액. 전체는 한 33억 정도 들어가요. 지중화 사업하는데 우리 부담액이 17억 5천인데 한전하고 KT하고 줄 게 기투자가 5억 5천, 금년도에 5억 5천 줬고 내년도 향후에 4억 6,700을 또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1억 3천 정도 남는데요 나머지는 복구비예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상반기 업무 보고 때는 오류입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오류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아요.
최선경의원
4억 이상 차이 나는 보고.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작년에 사업 계획을 수립했던 건데 금년에 단가 인상도 많이 되고 해서…
최선경의원
아니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마 한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최선경의원
예, 어쨌든 6개월 사이에 한 가지 사업의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보고상의 어떤 기준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방침이나 어떤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리고 661쪽입니다. 홍성역세권 스마트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공모해서 잘 따오셨네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위치가 홍성읍 고암리 444-3번지예요. 여기에 혹시 우리 군유지입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혁신전략담당관에서는요 이곳에 공모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의원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인데 같은 곳이더라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 주차장 사업과 여기서는 지상 2층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K-락 디지털 스페이스 공간을 만든다는 건데 만약에 그 공모 사업을 따오면 이 주차장과 어떤 연계성 있게 사업이 같이 잘 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요. 2층에 K-락을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2층에.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상 1층, 지상 2층.
최선경의원
그러면 주차장을 만든 그 자리 위에다가 다시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설계하면서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구조 검토까지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한 거예요.
최선경의원
그러면 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 혹시 부서 간의 소통이 된 건지를 확인해 보고자 질문드렸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 검토까지 해 가지고 K-락이 공모 선정되었을 때 2층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 검토까지 다 끝냈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했고요. 665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남문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2023년 6월에 어울림센터를 착공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착공하셨습니까, 7월인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떤 식으로 지금 착공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해요. 공사 발주를 하면 조달청에 G2B라고 시스템 있습니다. 시스템에 올리면 거기서 낙찰이 돼요. 낙찰이 되면 업체에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착공계를 냅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그 단계까지 다 끝나신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공사를 현장에서 삽을 떴다고 해서 착공이 아니고 서류상 착공이에요.
최선경의원
서류상 착공.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됐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 계획이신 겁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착공은 이제 우기이기 때문에 우기 끝남과 동시에 자재라든가 모든 거 준비했다가, 세팅을 다 해 놓을 거예요. 막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기 끝나면 막바로 들어갑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그때 계속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셨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주차장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과에서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왼쪽에 고려태권도 옆에 뒤에 그거를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복합커뮤니티센터 마무리가 좀 돼 가고 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되도록이면 6월 말까지 끝낸다고 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전에 시공자가 많이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금의 누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최선경의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 공사 구석구석 지금 다 정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나머지…
최선경의원
주민들간에는 소통이 되고 계시는 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작년에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최선경의원
벌써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제 이게 기계라는 거는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재 같은 게 아마 오늘 와요. 오늘 오면 이번 주에는 마무리 될 겁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이달 말까지는 그래도 준공이 가능할 것이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656쪽에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가 있어요. 656쪽에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 관련된 자료 부탁 좀 하고요. 658쪽에 보면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개설 있어요. 실시 설계 용역 완료됐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주자택지요?
문병오의원
예, 진출입 개설이요. 그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가 6월에 됐잖아요. 완료된 자료 좀 두 가지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북서부순환도로 당초에는 이제 우리 일반 산업 도로까지 연결된 곳이었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덕배의원
그런데 지금 향산주유소 있는 쪽으로 도로 내는 거는 공사하는 거죠? 그다음에 건너편 쪽으로 해서 산업 도로까지 가는 그쪽 도로는 계획이 어떻게 돼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한 거의 7, 8년 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홍성여고 입구에서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가스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공설 운동장 뒤편, 거기로 연결되는 게 북서부도로라고 해요, 저희가 흔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업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충전소 쪽 조양 충전소 쪽 거기서 끊을 거냐, 아니면 소향2리 마을에 가서 끊을 거냐, 아니면 가스 도로까지 갈 거냐도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담당 과장하고 담당 팀장이라든가 윗분들하고 해서 결정한 부분이 소향주유소로 연결을 하고 소향2리까지 연결을 해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로 가 보고 나 보니까 4차로가 마을안길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민원도 많이 생겼고, 어떻게 4차로로 갖다가 마을도로 갖다 연결을 해 놓냐라고 해서 이번에 실시 설계를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관까지 4차로 연결하는 거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얘기했던 가스 관 도로까지는 나중에 장래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왜냐면 그 도로가 교통망이 좋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 그쪽에서 산업 도로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중간에도 여러 가지로 활용 가치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원활해지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 계획했던 것이 그쪽에 지주분들도 그렇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가 앞으로 날 것이다. 유일원 앞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 도로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유일원 앞으로? 그쪽은 저쪽인데 동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덕배의원
산업 도로 저쪽에 역전에서 가는 …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쪽에는 선만 그려 있고 장래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쪽에는.
김덕배의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유일원 들어가는 데 앞에 쪽으로 해서 지금 향산주유소 건너편에서 유일원 앞 쪽으로 도로 계획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아직까지도 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장래 계획으로 남아 있고요. 지금 어차피 북서부도로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완료하고 아마 나중에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의원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사실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의원
그것은 우리 장래 계획은 어떻게 보니까 삽교역도 장래 계획이라고 하더니 삽교역 금방 되더라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일단 원도심 발전이라든지 내포신도시 발전에 통합해서 그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보도 정비 세부 자료, 이주자택지 진출입로 개설 실시 설계 자료를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2일에서 4월 4일간 서부, 결성 산불 관련 성립전 예산 및 추경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산사태 응급 복구, 후속 조치를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덕분에 후에도 2차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많으면 점심식사 후에 하고요. 20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질의·답변 끝내고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식사하고 할까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역재방죽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최종 준공은 2023년 8월에 준공한다고 보고하셨는데요. 8월에 다 준공 가능합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 보고서에서는 8월로 돼 있는데요. 이 사이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금액 규모 때문에 도 계약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거 빨리 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늦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할 때 여유 있게 10월 말이면은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역재방죽 가끔 저녁에 가서 운동하고는 있는데 보니까 이쪽에 공연장이랑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할 때 이선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은 많이 지금 보완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주민 민원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섬같이 생긴 부분에 꽃이 피면, 벚꽃이 피면 꼭 위에서 봤을 때 일장기 같은 모습이다. 이거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거 같은데 혹시 반영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이번 역재방죽공원 조성 사업에는 그 계획은 없고요. 최초의 역재방죽공원 그게 준설까지 해 가면서 데크까지 놓는 그 과정에도 제가 이제 공원녹지팀장이면서 그거를 추진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장기 형태라 해 가지고 그거를 바꿔야 된다 해 가지고 준설할 때 사괘 모양으로 섬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일반 수련이나 부들 같은 게 덮혀 가지고 그런 형태가 사실 변형이 된 상태고 그때 당시 그 안에 진입을 해서 수종 갱신을 해 가면서 정자도 놓자 일부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선생님들 모임 ‘환생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분들하고 환경 관련해서 엄청난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 하는 얘기가 이쪽 홍주사… 아니요, 홍주사인가요? 세심사든가? 저기 아파트 짓는 데 그쪽 산림하고 역재방죽 보면은 동남 쪽으로 소나무림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개섬이라는 이 자체가 생태 축으로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새가 큰 데로 날아가서 어떤 위험성이 없을 때 개섬까지 진입을 하는 그런 것들 통로기 때문에 연결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상당한 논리가 있었어서 한 바퀴 그냥 섬에 내리지는 않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방법 아니면 그 옆으로 그냥 지나치는 방법 이랬는데 그때 상당한 협의를 해 가지고서 바로 옆으로 지나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개섬에 정자를 세운다거나 개섬 주위를 뭐 데크를 놓는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벚꽃이 필 때의 모습이 그런 형상을 하니 수종을 좀 변경하면 어떻겠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 겁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년 사업으로는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단언은 못 드리고요.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거를 과연 수종 갱신까지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라든지 저희들도 도시숲자문위원 이런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충분한 어떤 의견을 검토해 가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좀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도심 주변에 보면 공원들이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공원들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저는 홍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밤에 공원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대우아파트하고 승원팰리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달공원이라고 있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거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 너무 거기가 좀 어둡거든요. 혹시 이거 어둡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두워진 걸까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굳이 공원을 어둡게 할 이유는 없고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를 들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거나 그런 민원이 있어서 어둡게 한 건 아니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어둡게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수목이 그 안에 가에 쪽에 가로등이 있고 그 안에 공원등이 있거든요. 수목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우거지다 보니까 조도가, 밝기가 자꾸 많이 퇴화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2년이든지 3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해야 됩니다. 전지를 해 가지고 소개를 시켰을 때 밝기 조절이 약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때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아, 그러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수목이 우거져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는 볼 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보다는 좀 밝기가 수목과 관계없이 좀 어두운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많아요. 홍주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야간 학습하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주공이나 이런 데로… 그게 뭐죠? 지름길이다 보니까 거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그 뒤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밝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밝다 보면 범죄 예방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의원님.
최선경의원
저희가 업무 보고를 1년에 두 번 받죠, 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하반기 업무 보고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 말씀 그대로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나, 안 되나 다시 한번 짚어 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 업무 보고는 상반기 때 어떻게 보고를 하셨나 그리고 그에 비해서 얼마만큼 추진을 좀 하셨나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산림녹지과는, 물론 이번에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기 사항이었던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는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역점 사업으로 저희에게 보고하고 계신 역재방죽공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홍주숲공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유아숲 생태 체험시설 보완 사업 등이 당초 계획보다는 거의 한 적어도 3개월 많게는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늦어진 이유는 아까의 특이한 재난 상황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더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재난까지 겪었는데 시간적인 자체는 뭐 벅찰라나 모르지만은 저는 그게 이유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설계된 그런 자체가 연차적으로 가다 보면은…
최선경의원
변경?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자재가 또 올랐어요. 인건비 오르고, 자재 오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한 경우도 있고 금년 2회 추경까지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염려하신 대로 늦어졌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들은 항상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이제, 저희 과 말고서도 계속비로 하든 자체가 보면은 처음에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다 하고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 자체도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라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게 모자라면 모자랐지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거 같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고 항상 추경에 더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유아숲 이 생태 체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은 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위탁 사업비가 2,800인데요. 2,800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에 비해서 그분들 열정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 부모님들께서도 아이들의 이 환경 교육과 관련된, 생태 교육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으시죠? 특히 내포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으실 거 같은데 그렇다 보면은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이 단체가 생각보다 개개인적으로 굉장히 열정이 많고 또 의욕도 많고 전문성도 뛰어난 단체로 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00만 원이라는 작은 위탁 사업비가 너무나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년에는 증액을 시켜 주셔서 사실은 이 서비스는 결국은 우리 아이들한테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횟수가 늘어나든지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아이들 홍성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가는 인성 교육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아끼지 마시고 조금만 더 증액을 시켜서 아이들이 숲체험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숲체험이 올 예산이요. 숲체험은 5,700이고 우리 유아숲은 2,800이거든요. 그 형평에도 문제가 있고 이게 구조를 보면 국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고, 대한민국이 전체적인 단가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행화해 달라고 도 통해서 건의를 했고, 우선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숲해설이 됐든 유아숲이 됐든 6,000을 다고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홍동면 금평리에 무지개숲체험원이 있는 거 좀 알고 계세요? 숲놀이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관련되는 분이 있으시면 저랑 한번 같이 가 보셔도 괜찮고요. 무지개숲놀이터라는 곳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 보면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힐링의 장소가 되고요. 물론 유료로 받고 있는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민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을 폐쇄하기에는 너무 아깝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홍성군이 좀 도움을 줘서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담당하는 팀장님과 함께 같이 한번 그 장소를 방문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아이들의 숲체험놀이터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별도 일정을 잡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예, 저도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윤일순 의원님도 한번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한번 가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인데요. 699쪽이에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서 바이오매스수집과 관련된 예산이 어떤 한 예산 부분이 전액 반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전액은 아닐 텐데요.
최선경의원
예산이 좀 많이 반납이 됐던 거로…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도중에 그만두신 분이 좀 많이 나왔고 그게 그분들을 사역할 수 있는 회계연도상의 기일이 충분하다고 그러면은 더 충원을 해 가지고 했으면 불용이 덜 됐을 텐데 막판에 그런 상황이 있어 가지고 생각지 못하게 약간 불용액이 늘어난 그런 경우…
최선경의원
아, 불용액이 좀 많았던 거군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상반기 때 보고하셨던 인원은 사실은 128명이었었거든요, 열 몇 개 사업에. 그런데 지금은 현재 130명이에요. 보니까 사업비는 증액된 게 없는데 이렇게 인원이 한두 명씩 늘어도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신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 오늘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16개 사업 13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도 일부분 있지만 굳이 이거는 일자리 창출 그런 예산, 인건비기 때문에 남길 이유가 없거든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 하루라도 더 일을 하시라고 해서 인건비로 최대한 집행하는 게 그게 이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자면요. 임도관리원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이에 예산이 오고 갈 수가 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아, 그거는…
최선경의원
만약에 예산이 남아서 이 인원을 줄이고 이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이쪽으로 좀 더 투입을 한다거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군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국비, 도비, 군비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상급 기관한테 정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호환을 시키기가 좀 무리가 따릅니다.
최선경의원
왜냐면 상반기 때 보고해 주셨을 때는 임도관리원은 5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5명을 고용을 해서 하겠다 해서 5명, 5명이었어요, 원래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런데 지금 운영하시는 거 보니까 임도관리원은 4명을 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7명으로 증원을 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고 또는 감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그 원인이 이제 보조 사업이거든요. 물량이라든지 인건비 자체가 도에서부터 어떤 증액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명수를 더 사역을 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명이든 6명이든 연말 안에…
최선경의원
이 사업비를 다 쓰면 됩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소진을 시키는 목표로 최대한 사역을, 명수, 날짜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뭐 날짜가 딱 정해져서 인건비를 딱 줘야 되는 타이트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한도는 정해져 있고 이 한도 내에서 잘 사용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알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산불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거 저희 의원들 모두 다 압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의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선균의장
최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91쪽에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공원하고 관련된 건데요. 고암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지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의 구상 또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역세권 개발 관계도 있고 철도가 개통돼 가지고 상당한 외래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보는 어떤 그런 여건이 지금 바뀌었거든요. 현재로서는 어떤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고 내년도에 별도로 구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콘셉트에 맞춰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맞춰 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내년도에 그 예산을 세우고 하려면은 좀 준비를 먼저 하고 계셔야만이 예산을 좀 만들고 하실 수 있을 텐데 가을 정도에 되겠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보조 사업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연계가 안 되면은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런 거를 군수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대한, 이왕이면은 어떤 보조 사업으로 해야 군비 (청취불능) 적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하여튼 보조 사업으로 연계를 하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군비라도 확보를 하든지 그거는 하여튼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전철이 개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그 근린공원 다시 좀 리모델링해서 좀 홍성군의 이미지를 좀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의 사견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교공원 있지 않습니까? 대교공원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주차장을 폐쇄를 하고, 그게 아마 예전에 그 주차장은 앞에 예식장 때문에 주차장 요구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폐쇄하고 공원으로 만들어서 다시 군민들에게 되돌려 주고요. 또 읍성이 복원이 되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아마 주차장이 생길 겁니다, 많이요. 그러면 그쪽으로 좀 이용하고 그 주차장을 좀 공원으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전… 의원님 말씀할 때 옛날에 그 한마음예식장이 상당히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게 뭐 근린공원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그게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더 심했던 게 양쪽 다 주차장을 하자는…
영식
권영식의원
맞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요.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은 안 차지만 그래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녹지 공간을 확보했다는 자체는 있기는 있는데 또 그간에 이렇게 또 나름대로 거기도 요소, 요소에 주차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또 일격에 폐쇄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어떤 이용자라든지 그런 추이를 봐 가지고서 그 결정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주차량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낮에 없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예, 거의 줄었기 때문에 그거를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다른 과장님들 고생하시지만은 현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얼굴이 최고 새카만 분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신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광천에 보면 그림같은정원이 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원 내역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서 3,300이 들어가고요. 수목원 코디네이터에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 제가 올봄에 한번 그래도 홍성의 12경이고 또 광천에 있는 정원이라 제가 한 번은 그 골목골목 하여튼 구석구석을 한 번 가 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군 예산, 도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정원 같으면 전지를 잘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날 같은 경우도 관광객이 한 7분 정도가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돈 주고 와서 구경을 해야 되나.’ 막상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간다고 그러면 혹시 수목원에서도 좀 거기에 신경 써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12경이면 홍성의 얼굴이라면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와서 느끼고 가는 기분들이 좀 언짢을 거 같은 생각도 들고 만약에 군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거 신경을 써 주시면 안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충남에 4개 정도가 사립 수목원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국립이나 공립 수목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립 수목원인데… 저희들이 행정력을 미치는 데는 사립 수목원이 한계가 분명 있고요. 그렇게 하던 중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사람은 오지만 입장료는 더 줄지 하니까… 오죽 답답하니까 경상비까지 지원하는 그런 관계에 처해져 있고요. 처음에 그림같은수목원 조성할 때부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시스템이 홍성 8경에서 탈락될까 말까 하다가 12경으로 간신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원장님이 관리할 때 전지 같은 거라든지 수목 관리하는 거에 비하면 현 원장님이 사실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그렇게 해 놓고 돈 받는 게 맞아?” 하면은 그 욕을 먹으면 우리 12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욕을 먹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현 이병용 원장님 되게 언짢을 정도로 제가 상당하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강권 발동을 해 가지고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서장 입장으로 그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게 이제 지금으로 따져 보면 광천의 자원이고 홍성군의 자원이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 한 오천몇만 원이 좀 들어가는 거 같은데 아니면 아예 녹지과에 좀 사업 계획을 갖고 그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한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거요, 그 상태로 하면. 결론은 홍성군의 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대표 좀 만나 뵙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 저는 뭐 평상시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벌써 걱정을 하면 안 되지만 저번 달에 우리가 오서산 정상 환경 정화 활동을 우리 홍성군의 청년들이랑 갔을 때 쉰질바위에서 정상으로 가는 도로 있잖아요. 비포장도로, 고바위.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이정윤의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나무나 이런 것이 울창해 가지고 자동차가 가기 참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싹 정리가 다 됐더라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게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오서산 선도 경영단지 특화 9년 차 사업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만졌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제 그거하고 덧붙여서 참 우리가 이번에도 정화 활동을 하면서 봤지만 정상에 참 야영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쓰레기를 줍고 차에다가 한가득을 싣고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상에서 야영 취사객은 점점 느는데 가을이나, 특히 해발이 780m 육박하니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취사를 하다가 자칫 잘못해서 불씨가 도화선이 되면은 어떨까 또 차령 산맥에 최남단, 최끝이죠. 끝이죠,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큰 대형 저 산이 불씨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또 쉰질바위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있고 정암사 가기 전에 보령 청라 저수지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래도 그쪽은 도로 정비가 잘되어 있어서 그 밑에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 차단을 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있어서 좀 안심이 되는데 쉰질바위에서 정상으로 가는 그 도로는 너무 고바위에다가 현실적으로 소방차가, 혹은 우리 산불감시원 잔불 처리도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차량조차도 올라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45도 고바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것은 레미콘이나 이런 장비를 대기에는 너무 또 쉽지 않은 현실에 녹록지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차량이 올라가서 적어도 남단으로 내려오는 불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까. 저 혼자만이, 이제 이 서부 산불을 겪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은 내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은 저기에다가 자갈을 깔까? 포장이 안 되면 그러면 자갈도 장비 차가 오기 어렵다면은 포클레인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아스콘 포장 평탄화하는 장비 있잖아요. 그걸로 다지기를 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단단함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우리 서부 산불이 우리 홍성군, 진짜 창사 이래 이런 대형 산불은 없었지만 앞으로 기후라든지 또 산림에서 즐기는 취사객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더 수요가 증가하는데 그러면 그 위험 요소는 더욱 증가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한테 뭐 어떠한 지금… 답변을 듣기라기보다는 고민을… 그래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고 참 표현은 어렵지만 과장님과 이런 고민을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웃음소리 들림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하여튼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 임도가 애시당초 예전에는 사실 포클레인 기사가 낼 정도로 그게 지금 현재 그러한 경사도죠? 구배로 낸다고…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옛날에 그런 제도적인 기준이 없을 때, 예를 들어 고지가 저기 돼 가지고 굴질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어떤 임도로써의 그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그거는 뭐 하여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예전에 지프차도 통과가 안 됐던 거를 제가 (청취불능) 거기도 만져 가지고 그나마 지프차 정도는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포장 같은 걸 해서 지속적으로 최대한 관리가… 관리에 대한 손이 덜 타야 되는데 포장을 하더라도 레미콘도 못 올라가고 그래서 최하 2, 3년 한 번씩 계속, 일명 면 고르기를 한다든지를 수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게 필요한 구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이정윤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직접 다녀 보고 매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기는 해요. 이상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작년에 9월 중순경에 제가 과장님께 호우가 많이 내려 가지고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오서산 벚꽃… 아니 벚꽃이 아니죠. 억새풀 그런 관광객 수요가 많으니 손실된 유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이제 제기를 했을 때 많은 선제적인 대응을 해 주셔 가지고 다행히 등산객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민원은 없었어요. 올해도 폭우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유심히 보셨다가 또 10월 20일 이후부터는 우리 오서산 억새풀 또 새우젓축제 등등등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거든요. 올해도 한번 미리 사전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이정윤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저는 좀 전에 신동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과장님, 산에도 아무 옷이나 입지는 않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또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옷을 그냥 아무 옷이나 입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산에도 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 산림에 코디네이터가 있는 것처럼 또 종자은행에서 빌리는 것처럼우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도 우리 산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해서 어떤 수종,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코디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금 흔히 말하는 그림같은수목원에도 코디네이터가 있고요. 또 698페이지에 보면 사립 수목원 활성화에 경상적 경비 해 갖고 사립 수목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 경상적 경비라 하면은 실질적인 고정적인 경비가 지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저는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그림같은수목원에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실질적인 이 코디네이터가 우리 수목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원 코디네이터 역할은 거기에 대한 어떤 자원, 조사, 또 어떤 유지 관리 그런 쪽에 어떤 하는 일이 맞거든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 가면서 어떤 입장객들 같은 경우를 어떤 전문적인 그런 입장에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 이상으로 하기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목원에서는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한편으로 일꾼으로 생각하는 그런 갭이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코디네이터 역할이 아니라, 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간에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코디네이터를, 저희들 이제 시스템이 저희 군에서 선발을 해서 수목원에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며칠 안 있으면 바로 또 그만두고, 바로 그만두고 그래서 거꾸로 오죽하면 저 같은 경우 도에 수목원 코디 우리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수목원에서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본질도 안 맞고 힘들다. 또 어떤 해는 그 원장님한테 직접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어떤 본연의 일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고한다고 하면 되지만은 그쪽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서류로 포기서를 내라 그것을 실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근로 계약에 어떤 하자가 있던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계약된 놈을 일방 해고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가지고 용봉산으로 또 배치를 해 가지고 계약된 기간을 운영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자체에서 이런 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경상비가 됐든 수목원 코디를 배치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탐탁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알고는 있는데 그곳에 관광객이 왔을 때 말 그대로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밖에 관리를 못 하나 하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그렇게 들었던 부분이고요. 사실상 요즘 옷도 트렌드에 맞게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수목원도 그 트렌드에 맞게 수목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산림녹지과에서 얼마나 잘 관리를 해 주시는지 공원도 또 우리 용봉산 관리 잘해 주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부분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마음에서 수목원 코디네이터도 지원해 주고 경상적 경비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실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목원에 세련미도 있을 수 있고 고풍도 느낄 수 있는데 예전의 그 그림같은수목원은 아니다. 그리고 지원을 함에도 너무 많이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방법적인 것이 있는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거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나 좀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한 녹색쌈지숲 관련해서 아까 제가 도시재생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굳이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정 사항은 다음 주에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김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배 의원님.
김덕배의원
과장님 민원 들어오는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간벌을 하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김덕배의원
간벌을 하고 나오면은 주택 뒤편 쪽에는 배수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나무를 베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물이 다 들이쳐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도 우기에도 그런 마을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그쪽 이장이 장비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다 정리하고 물을 안 내려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간벌 같은 거 할 때 주택 부근에 대해서는 배수로 정비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아니면은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시스템상에요. 간벌이라면 쉽게 숲 가꾸기인데요. 숲 가꾸기를 해 가면서 배수로 정비까지 하는 설계 시스템은 아닌 데요. 그게 어떤 사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산지 전용하는 과정에서…
김덕배의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너무 설명을 아주 자세히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하는 거보다 3분의 1을 더 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원 들어온 거니까 앞으로 간벌이라든지 이런 숲 가꾸기 같은 거 할 때 주택 쪽 주변의 어떤 나무를 베어 내고 나서는 그 주변의 배수로 정비를 좀 들여다 봐야 된다. 2차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건의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 마을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추모공원 쪽 말고요. 이쪽 반대편 있잖아요. 예산… 추모공원 쪽 말고 봉수산 등산로.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 추모공원 쪽에서 말고 이쪽 어디냐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월암리 쪽 말씀하시나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요, 그 맨 끝에…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장수 마사마을 그쪽 부근에…
동규
신동규의원
그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그쪽 등산로가 보수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하다못해 두 달 전에 저도 그쪽으로 한 번 봉사를 올라가 봤었거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면 나무나 이런 거로 해서 계단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이게 다 부식이 돼서 사람이 쭉쭉 미끌어져요. 그래서 한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올해 일부 만진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게 100% 다 흡족할 정도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또 보완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보완 좀 해 주세요. 왜냐면 저도 거기로 올라갔다 그 길로 내려오는데도 상당히 긴장되면서 내려왔어요, 미끌어질까 봐. 그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지속되는 폭우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선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0일 자 인사 이동에 따라 새로 오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유리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생활환경팀 문성진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자원순환팀 김기욱 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2023년 환경과 소관 군정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권영식 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철거 보상한 두 곳이 있는데요. 정민권 농장하고요 동일 농장 두 개만 보상 내역서를 받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권영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덕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덕배의원
과장님, 우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제 1,399명 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홍성군이 어떻게 보면 석면으로써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남 전체로 봐도 분포도가 제일 많고 그런 사항인데 이거를 좀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제 아까도 허가건축과에서 빈집 슬레이트 철거하는 사업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영세 축산농가 같은 데 슬레이트로 된 지붕을 아직까지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어떤 자비로 하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석면 철거해 가지고 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하자니 돈은 없고 안 하자니 그렇고 지금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위에서 만지면 부서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게. 오래되면 슬레이트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이제 강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비산먼지가 또 날라 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영세 농가들 좀 파악을 해서 축산과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도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2010년도인가요? 석면… 광천 광이 터졌을 때 그때 당시에 환경부 장관 하시던 이만의 씨가 와서 광천 주민들하고도 대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슬레이트 그게 위험한지 모르고 국가에서 장려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새마을사업을 할 때 많이 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건축물에 이렇게 보면 부서지는 현상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그거 보기 싫으니까 그 위에 양철 같은 거를 덧대서 또 이렇게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숨어있는 데도.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하여튼 배출자 처리 원칙으로 돼 있고, 다만 이제 공사나 이런 거 하면서 조금씩 남은 거라든가 수리 수선하면서 조금씩 나온 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년 동안 그 사업을 해서 싹 한번 치워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치우고 하는 거는 사실 군비만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국토부, 그다음에 축사 이런 거는 농식품부 이쪽 건의를 통해서 국비가 수반이 돼야 그 사업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덕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축산과하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가에 그런 축사에 슬레이트를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요. 한번 예산 확보를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덕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김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희 의원님.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 편찮으신데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719쪽이요. 공중화장실 여성 위생용품 지급기 설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환경과 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공중화장실법을 운영하는 부분은 중앙부처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충남도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국 단위 5개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과거부터 해 오던 저기 때문에 윗집에서 또 이렇게 환경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업무 이관을 선뜻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런 거는 사업비에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담당 업무가 과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18쪽에 있는 업무도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또한 이게 환경과의 업무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 또한 해당 업무 부서로 이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뭐, 하여튼 화장실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으니까 하는 사업이고요. 또 더불어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신고하면은 할 수 있는 게 과거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단방향밖에 안 돼요, 서로 교신이 안 되도록. 그런데 이제 화장실법이 개정이 돼서 양방향 통신 되도록 다 바꿔라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3회 추경 때 10개소 우선 하려고 했는데, 참 업무 부분이 좀 뭐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맞는 거 같고 또 이런 안전 문제는 또 이렇게 역할 분담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안전관리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 거 같고 그다음에 여성용품 지급기 설치 또한 복지정책과나 행정기원과에서 해야 될 거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의 특성에 맞게 일, 업무가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규 의원님.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릴게요. 아까 3층 올라가서 과장님하고 대화는 했고요. 여기 소각시설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사업 계획서나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 공고문 혹시 보셨나요?
동규
신동규의원
그거 아직 못 봤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 지금 홈페이지에 공고가 충분히 돼 있고요. 또 저희 필요한 자료 이렇게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있으면 아까도 마을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추가 질의 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해야 되겠슈. 광천 솔직히 냄새 많이 납니다, 지금. 왜냐면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저녁 때나 아침되면 그 꾸준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잠깐 맡고 금방 없어지면 상관없는데 계속 맡으면 사람들이 알잖아요, 머리도 아파지고 한다는 거. 혹시 이쪽에 갖고 계신 광천 지역에 악취 저감 사업 갖고 있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그런데 악취 저감 사업은 축산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죄송합니다. 왜냐면 또 환경과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 그러면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광천 양촌마을 방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과에서 단속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게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제재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혹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 그 문제 때문에 농가원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농가원 같은 경우가 지금 금년도 6번을 위반을 하고 아주 저희 직원들도 학을 떼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 문제도 자꾸 저희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요구를 안 했어도 저희가 이제 무인악취포집기를 놨는데도 그게 안 잡혀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4개를 지금 거기 한 농장에다가 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금 여건이 4개를 드릴 수는 없는 여건이고 한번 보강하는 노력을 해 보겠다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 농장 거 하나 추가 이설을 했고 또 그거로 포집이 안 돼도 사람 코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느끼는 게 이제 거부감도 느끼실 테고, 그래서 민원 전화가 있으면은 저희가 이동식 갖고 출장을 해서 측정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조금 이 근래에 또 위반된 적이 있어요. 악취 포집하는데 초과가 돼 가지고 현재 강제 개선 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악취는 뭐 그렇다 치고 만일 방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방류 같은 경우도 허가 취소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한다면 이거는 습관이잖아요. 그 기회만 봐서 방류를 하는 거라고 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제재나 솔직히 농장 허가 면허나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 하여튼 지금 건의는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법 사무잖아요. 법의 근거도 없이 저희가 그거를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분야이고 저희 직원들도 지금 어려운 게 나가서 하면은 처벌하고, 개선 명령하고 그러면 조금 있다 또 위반되고 이게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환경과 뭐하냐?” 이런 저기 하면 기운이 쭉쭉 빠져요, 사실은. 진짜 취소할 근거만 있으면은 저희가 아까 보고한 내용 중에 적법화 미이행했다든지 장기 미사육했던 거 지금 가차 없이 다 허가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 개정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 내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들어서서 군에서나 이런 대책들이 많이 세워지는데 솔직히 남부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진짜 냄새 많이 나는 동네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그쪽에 관심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서 암치도 열 명이 살든, 백 명이 살든 홍성군민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냄새를 맡고 머리 아플 정도로 살고 있으니 이런 거는 좀 제재를 통해서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신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저는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707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있잖아요. 지원 지금까지 온 사업 관련된 자료 전체적으로 좀 세부 자료 제출 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추진 현황?
문병오의원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강화 쪽에 지금 40명이 포획단이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41명이요.
이선균의장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민원성 얘기는 몇 분은 전혀 활동을 않는데 그 속에 있어서 하고 싶은 사람도 못 한다 이렇게 항의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렇게 활동을 않고 그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분명히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분은 계시고요. 또 이제…
이선균의장
그러면 정리를 하셔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 그분들끼리도 이제 그 불만은 있는데 41명이 정원 총이 아니고 저희가 모집했을 때 50명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신 분이 41명이고, 다만 이제 음주라든가 이런 총기 관련 법 위반을 했다든지 그런 결격 여부 때문에 채용을 못 한 것이지 그런 사항만 없다 그러면 추가 채용도 가능합니다.
이선균의장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저한테 그런 전화가 왔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혹시 그런 저기 있으면 저 알려 주시면은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을 그 단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너구리가 보호종입니까, 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너구리는 유해야생동물입니다.
이선균의장
유해야생동물이죠? 보호종이 아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이선균의장
그런데 이게 너구리가 그전에는 한 병이 쫙 가서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모양이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이선균의장
그래 가지고 이 너구리가 잡식성인 모양이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굉장히…
이선균의장
동물만 먹는 게 아니고 아주 옥수수를 심어 놓으면 남기지 않는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쪽에도 한번 포획하는 사람들한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농가 정민권, 동일농장 철거 보상비 내역서를 신동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각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내역을 7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7월 2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