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원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 이야기 중에 잘못하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그걸 바로잡고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협력업체 하면은 노동계나 어디 봤을 때 협력업체 대표들이 악덕 기업으로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1개월 하고 잘라버린다는 건 그 이야기는 사실과 좀 다르다,라하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이 협력업체에서도 재하청을 하는 또 물량뛰기, 한마디로 물량뛰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인력을 운영하는가 모르지만 정규 협력사 대표들은 법률적으로 자를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노동, 일이 있는데도 11개월간 근로 계약을 하고 잘라버리면 그게 해고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잡고자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조선경제과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임금, 복지 체계 확립으로 내국인을 그거 하겠다, 이런 말은 조금 이 내용이 좀 안 맞아요. 정명희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줬는데 외국인을 무조건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 안 하는 것도 안 하고 내국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국인을 고용을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없거든요.

하겠다고만 돼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최고 문제가 뭔고 압니까? 지금 최고 문제가 고용보험제입니다.

고용보험제를 예로 들어서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몇몇 근로자들은 한 6개월, 7개월 하고 사직을 하고 고용보험 받아먹고 또 놀다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인력이. 그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아요. 외국인들을 쿼터제 하고 그것도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최고 문제가 고용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