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강태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입장하신 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의안번호 96,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274억 원을 포함하여 1조 9,725억 원입니다. 세입액은 1조 9,825억 원, 세출액은 1조 5,733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092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 2,264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9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4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7,702억 원이며, 세입액은 1조 7,811억 원, 세출액은 1조 4,760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051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 2,037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91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23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며 이에 따른 수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익상황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총수익 391억 원, 총비용 421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0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총수익 358억 원, 총비용 447억 원, 당기순손실은 89억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결산현황을 일괄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58억 8,000만 원, 세입액은 237억 5,000만 원, 세출액은 190억 9,0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억 6,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금 17억 4,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14억 9,0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3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1억 3,000만 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600만 원을 제외한 지출잔액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은 없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471억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61억 원, 사용액은 123억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현액은 1,5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의 질의 순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 기준으로 하되, 답변은 2025년 1월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된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나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다 더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위원회별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 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한천숙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소회를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숙
한천숙사무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주변이 없어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정리한 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곽종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34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니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만 제가 처음 공직에 발을 들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온 시간들이 어느새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장님을 필두로 여러 의원님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족하나마 조그만 한 힘을 보탤 수 있었던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근무해 보는 의회여서 다소 생소했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8대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이 더 멋지게 이 자리를 이어가며 그 누구보다 좋은 동료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내 주변의 동료가 참 소중해졌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도와주며 함께 성장하는 멋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몸담았던 양산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강태영위원장
그동안 우리 시민과 의회를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한천숙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정리와 소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감사 시 지적했던 재정건전성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통합재정수치 그래프, 오늘 아침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었고요. 흑자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프가 표시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떠나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흑자,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를 그때 잠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잉여금은 갈수록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는 늘어났었고요. 한 3,800억 정도에서 4,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잉여금이.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집행률이 80%에서 79% 정도로, 1% 정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목적에 맞게 100%가 다 쓰이면 좋겠지만 집행률도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보시면 집행률이 44%, 공기업특별회계가요, 24년도에. 상수도가 47%, 하수도는 39%. 근데 23년도로 비교하게 되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44, 23이 49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간 건 하수도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공기업이든 상하수도든 50%를 상회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저희는 49%에서 44%로 떨어졌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부서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회계 집행률, 즉 세입 대비 세출에 대비된 이 예산의 비율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공기업특별회계마저도. 국민이 낸 세금이 사실 100% 집행하기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50% 정도는 어느 정도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여기에 또 다시 앞서 말씀드린 거와 또 덧붙여 보자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선반영하는 게 금지지만 일단은 한 1,000억 정도는 이렇게 선반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필요한데 시기적소에 맞게 들어가야 되지만 1,000억 정도씩 되면서 전체 집행률은 지금 1%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것이 맞는지, 예산을 처음에 짜실 때부터 좀 시기와 집행 조기 집행이 가능한 곳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는지라는 의견이 들고요. 거기다가 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도 22년도에 10건, 23년도에 8건, 2024년도에 34건, 예산 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추경이 1회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은 처음부터 당초에 짜실 때부터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가 싶습니다. 전용이 최소화돼야지 이렇게 많아진다면 집행률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지방재정통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계 수치 분석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24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올해 공시되는 게. 근데 2년 치를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불용액 비율이 높다, 우리가 적색 신호다.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좀 예산을 처음부터 잘 짜셨으면, 말은 항상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는 게 주요 업무다 보니까 예산을 잘 짜셨으면 우리가 이 재정개혁 분야에서 세수차나 개선도나 이·불용액 비율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좀 빼야 되는지는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예산을 짜다 보니 조기집행이 안 되는 데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다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시 재정과 재정을 바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기획실에서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좀 더 많은 힘이 실리고 기획실에서 예산에 대한 분배와 삭감, 부서에 대한 의견들은 들어주되 기획예산실의 의견대로 하셔서 재정을 좀 좋게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 모든 걸 다 우리 기초단체라든지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방비 분담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행안부가 지방의 재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실상은 모르고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그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지금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사업별로 매칭 비율은 정해져있습니다.
강태영위원장
비율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지자체가 정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지방비 분담 비율이 적색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분담 비율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시장님과 또 우리 양산시의 국회의원분들께서 좀 힘을 써주셔서 지방 재정이 좀 더 좋은 바로미터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제가 도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관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성과 결산을 해보니까 자료에 성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표도 보고 이래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표를 처음부터 목표를 내가 100%하겠다 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 부서마다 좀 상이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100% 하는 거 하고 처음부터 목표를 60%, 50% 잡고 하는 거는 처음에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목표 자체를 일단은 현실에 맞게 잡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 목표만큼 까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입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 부서가 뭐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긴 있던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어떤 미팅을 하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어떤 그걸 대체를 한다든지, 방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번에 결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고 목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하튼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성과 내는 부분에서는 좀 상벌 관계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판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조위원
결산서 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양산시 홍보대사가 있죠?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우리 양산시 홍보대사의 활동은 지금까지 좀 있었습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표면적으로 특별하게 역할은 많이는 없었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홍보대사를 선정해갖고 활용을 못하는 거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고,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내년 양산시 승격 기념으로 해갖고 양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서울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홍보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분히 홍보대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안타까움도 좀 많았고, 뭔가 양산시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선정해놓은 것 같으면 그걸 활용을 충분히 좀 해주세요, 부서에서.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지금까지 전혀 그런 활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선정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영종
조영종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우리 시에 양산 방문의 해도 있고 하니 임기 남아 있는 홍보대사께서는 활용 방안을 좀 부서에서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용수 과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 준비 교육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먼저 퇴직에 앞서 소감을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 3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멀게만 느껴지는데 막상 퇴직을 한다고 하니까 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시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별 탈 없이 제가 또 35년간 이렇게 잘 마치고 갑니다. 의원님과 또 저희들 직장 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제가 돌아갑니다. 하여튼 돌아가더라도 우리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강태영위원장
그동안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과장님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35년의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제2의 인생에 꽃길만 걸으시기를 본 위원장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물품, 예를 들어 이거 기부 받는 거 있죠? 단체에서.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거 심의를 징수과에서 하죠?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성용근위원
지금 우리 물품 받는 기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관리대장하고 이렇게 다 있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부서에서 예비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분기별로 기탁을 해가 오면 심사해가지고 가부를 결정하고요. 물품 같은 거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조형물 같은 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조형물은 이때까지 기부심사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체육시설이나 라이온스나 로타리, 예를 들어서, 시계탑 이런 걸 기부를 하게 되면 그건 따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이 기부금품 관련 조례가 생긴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기부심사 위원 조례가. 그래서 그전에 아마 물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다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기간이 얼마 안됐으면 그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예술문화로타리에서 기증한 시계탑, 저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타 체육시설이나 저런 데 가보면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아예 관리대장도 따로 없고.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없습니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그게 저희 시의 재산으로 잡힌 거는 우리 회계과에서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기부로 해서 들어온 재산목록에 안 들어가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공원에 있는 거는 공원과,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걸 다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형물이나 이거를 기부 받는 위원회가 생긴 지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2007년도에 생겼습니다.
성용근위원
7년도면 지금 같으면 거의 15년 전인데,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서 7년 안에 기부한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비석이라든지, 결론적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 안에 예를 들어 다 설치를 해놨는데, 지금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해서 징수과에서 심의를 한다고, 2007년도에 그거 생겼으면 그전에 기부한 거는 없습니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징수과는 말 그대로 심사만 해서 가부를 결정해주는 것이고 재산 관리는 어찌됐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성용근위원
저도 회계과에도 문의해봤는데 어차피 절차는 징수과잖아요. 심의하는 거는.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저희는 심사만 하는 거죠.
성용근위원
심사만 하면 그러면……. 그러면 관리주체는 양산시에 아예 없네요. 회계과에도 제가 여쭤보니까 심의는 어차피 징수과에서 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징수과에서 심의를 하면 부서로 주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 공원이나 어디 가보면 조형물은 다 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도 본 위원도 로타리에 시계 이거 안 가고 이래서 한번 문의를 했더만 이 앞전에 우리 회기 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게 심의는 하는데, 그러면 심의를 하면 심의만 해주고 부서에서 알아서 징수과에서 다 줍니까, 그러면?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심의하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기탁 받은 거를 행안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기부자들 목록만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그 목록 있습니까? 2007년 이후로?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성용근위원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어요?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징수과에서는 방금 성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부자료 목록 자료 제출 언제까지 되시겠습니까?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월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성용근위원
조형물 포함해서.
강태영위원장
조형물 포함해서 목록.
영선
오영선징수과장
위원님, 현금 이런 거 말고 그냥 조형물만 있으면 제출할까요?
성용근위원
예, 일단 조형물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단체에서 보면 어떤 공원이 생기고 이러면 이렇게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조형물만.
강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가부 결정만 하시고, 만약에 공원에 세워지면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하천에 세워지면 하천과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료제출도 주시면서 받았던 물품 목록들 한번 보시고 해당 부서에다가 한 번 더 공문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상, 비석, 시계 이런 것도 좀 깨끗하지 않다거나 시계가 안 간다든지 이런 문제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기부했던 기부자의 입장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징수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특화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캐릭터가 4개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관광과 소관입니다.
성용근위원
관광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강태영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계실 때인데 현 과장님이 질의하시는 게 맞다고 들어서, 문광과에서.
성용근위원
문화관광과 아닙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과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로 분과가 돼 가지고.
강태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관광과장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대에 서시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관광과장 신기영입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 양산 방문의 해도 캐릭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앞전에 엊그저께 행사할 때도 보니까 캐릭터가 4개다 보니까 부채도 다 통일되게 한 사람한테 4개 다 준 것도 아니고 이래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캐릭터는 일단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4개중이라도 양산을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가 뭐가 되어야 이걸 알리는데 캐릭터가 4개다 보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가 뿌용이하고 호잇하고 매롱, 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변형 관광 캐릭터를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중앙보고회 할 적에 그 말씀이 나와서 지금 뿌용이하고 호잇, 그거를 주 캐릭터로 하고 나머지 금이하고 매롱은 부수적으로 쓰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왕 하실 거면 본 위원 생각에 울산에 가면 울산큰애기가 있습니다. 여자인데 캐릭터가 하나인데 행동은 여러 가지래요. 앉았다, 일어났다, 손을 든다든지.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걸 중점으로 해야 양산시를 제대로 알리는데, 어떤 과정에서 캐릭터를 4개를 추천했는지 다 상징성이 있겠죠. 보니까 통도사 이쪽에 사찰 쪽으로 너무 집중돼가 있는데, 우리 양이랑 산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잊혀지는 겁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그거는 없애는 거는 아니고 자연적으로 관광캐릭터를 쓰면 그거는 스스로, 강제로 없애지는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 문제입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캐릭터를 할 때 용역비를 제대로 주든지 해서 양산을 진짜 알릴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돼야 상품이 되는데, 양이랑 산이는 또 잊혀지고, 4개는 되고, 지금 그러면 캐릭터가 한 6개 되는데.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관광 캐릭터입니다. 저희들 뿌용이하고 호잇은 관광 캐릭터입니다. 별도입니다, 그거하고.
성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관광 캐릭터는 어디에 포지션을 취합니까? 양산 전체에 있는데.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양산 전체에 관광 캐릭터, 시군마다 관광 캐릭터가 있거든요. 김해 같은 데는 토덕이가 있고.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4개 캐릭터가 있으면 웅상 쪽에 있으면 웅상에 무슨 캐릭터 상징이 있을 거고, 원동이나 저쪽에 저기에는……. 관광 캐릭터 같으면 우리 양산시의 4등분을 하든 5등분을 해서 그 캐릭터가 그 지역에 맞게 상징성 있게 가야 하는데, 관광 캐릭터 4개라 하면 이게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용이하고 호잇을 2개로 쓰고 나머지 금이하고 매롱은 부수적으로 쓰는 걸로 결정을, 관광 캐릭터에 변형 캐릭터 용역 중에 있는데 중간 보고회 때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4개를 쓰는 건 아니고.
성용근위원
뿌용이하고 호잇은 그러면 어디에 포지션을 취합니까? 그냥 관광 그거입니까? 양산 하면.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굿즈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만들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그 캐릭터는 양산을 알릴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울산큰애기 같이, 똑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변형 캐릭터라는 게 교통 안내도 할 수 있고, 관광지 안내도 할 수 있고, 또 표정을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굿즈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캐릭터가 아까 말한 게 주가 2개고 부가 2개잖아요.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게 너무 혼란스럽지 않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 저희가 하나 캐릭터 갖고 지역에 맞게 행동만 바꾸면 되는데, 저희 양산 같으면 아까 말대로 양이와 산이 두 개 있는데다가 관광 캐릭터 4개까지, 6개입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 캐릭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마 양이와 산이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딱 중단이다, 이렇게 안 해도 서서히 없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캐릭터를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4~5개 이래 하는 데도 있고요. 인근에 진주에 캐릭터 하모가 많이 히트를 쳤다는 건 아실 텐데 쓰다 보니까 진주 같은 경우에도 하나면 너무 단순하고 굿즈도 좀 그렇고 이래서 아요라고 해서 또 하나를 더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4개 중에 2개를 주 캐릭터로 해서 이걸 조금 운영을 해보고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잘 챙겨봐서 지역에 나눠서 저기 가면 저 캐릭터, 이렇게 좀.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때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렇게 통일성 있게 해달라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위원
내년에 시 승격 30주년인데 양산 방문의 해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준비도 하고 하셨는데, 우리 양산시 8경이라고 있죠? 양산8경. 이게 양산8경 정한 지가 얼마나 되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양산8경이 지금 한 10여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하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해서 황산공원하고, 황산공원이 지금 60대 핫플레이스 이래 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몇 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다른 데 가면 8경, 10경, 12경, 그래서 우리 양산이 아마 볼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기수원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 30주년 기념을 해서 미리 한번 설문조사도 해보고, 시민들하고 해가지고 스티커도 한번 붙여보고 이런 행사를 해서.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10경이 되든 12경이 되든, 우리 양산을 알리는데 안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반갑습니다. 다수인 민원 접수에 삼동마을에 있는 읍성 잔류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검토 결과를 보면 처리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추진 과정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삼동마을에서 읍성을 활용해가지고 공원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쉼터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재향위원
예.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읍성은 아직까지 문화재로 지정되어있지 않아서, 거기에 그 부지에 그나마 제일 많이 형태로 남아있어 가지고 일단 그거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공원을 만드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그걸로 올라와 있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한테도 이제 읍성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었는데 읍성이 아직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추진하지는 않고 공원과에서 하면서 저희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원과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전통사찰 부서 맞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예전에 전통사찰을 거기에 유명한 물품이나 보물, 그걸로 지정된 사찰, 그게 있는 사찰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보존이나 이런 것을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지원내용에 주로 그러면 보물이라고 지정된 거에 대해서만 감시라든지 도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일단 보물이, 문화유산이 사찰 안에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찰 전체에 대해서도 일단 감시 같은 거는.
신재향위원
그러니까 감시는 당연히 하는 거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지정된 사찰에 대해서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에 대해서도 보수사업이나 주변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합니다.
신재향위원
그런 거 해당되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신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절이 많이 바뀌었고 전통사찰을 왕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보수 내용에 아직까지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죠? 수리내역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준 적은 없는데 의의로 연로하신 분들이 다니는 그런 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타당성이, 사실 너무 계단이 높아가지고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경우에 도 지정 문화유산이 보관되어있는 사찰이라 가지고 도비를 신청했는데 이번 추경에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습니까? 향후에 어찌되었던 우리가 전통사찰이 시대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보수도 흘러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흐름을 따라서 하시고 계신다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보면 결산서 2권을 보면, 159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국에서 정책사업으로 내놓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에 삼장수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율이 미달성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광과 소관…….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삼장수마을 관광 그 사업은 지금 부지가 3,300㎡정도가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수용재결신청을 해서 해놨는데, 그게 한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8월경에 그게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토지 수용이 안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가 늦어져가지고 수용재결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산에서도 김혜림 의원님께서 조례도 지정해서 양산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까지 제정되어있는데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1,000만 원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여기에서도 1년에 5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다는 것은 우리 장애예술인들한테 사실 지원이나 협조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1,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해놓고 50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장애예술인에 대해서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 모집을 사실은 어떤 사업과 수행기관 모집을 했었는데, 1차 공모에서 1개 업체만 들어와 가지고 발달장애인 9명 대상으로 미술 교육하고, 전시회도 하고, 전시 관람도 지원을 해서 했고요. 원래 500만 원 단위로 2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가 안 들어와 가지고 재공고를 했는데도 공모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올해도 추가적으로 더 해보려고 예산 1,5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도 공모를 계속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2025년은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시고, 지금이 6월인데 아직 공모가 안됐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공모를 1차 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또 추가 공모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그거는 사업 시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금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가 보면 아마 장애예술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쪽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은 지부별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양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예술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높을 텐데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뭔가 이런 지원도 또 협력도 우리 양산시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도 요청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은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가 부족하다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 또 기관, 단체,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이러한 예술 활동들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 많은 홍보하고 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영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동에 남부 빗물펌프장에 유수지를 활용해서 양주문화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그게 문화체육센터의 사용 목적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양주동 또는 동면 일대에 부족한 체육시설, 문화공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이기준위원
맞죠? 그런 의도로 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운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집행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목적 외에 체육시설하고 양주동 주민들의 문화예술, 생활체육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설에 공기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일단 공기업은 저번에도 종합운동장에도 들어가 있었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당시에 양주문화체육센터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문화예술, 그 당시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 이렇게 양 부서에 해당되거든요. 관리에 관해서 저희는 이 체육시설을 국체 정도로 봐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인력을 충원해서 이걸 운영해야 된다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 위탁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관리 운영 위탁은 문화관광과에서 수행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시설 운영을 할 때 기준인건비, 우리 시의 기준인건비를 무리가 가는 그런 인력 사용이 예상됐고, 또 전문인력, 조명이라든지 무대, 음향 운영인력, 문화기획, 시설관리, 이런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를 관리를 할 때 공단에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이기준위원
어찌 됐든 최초 목적과 다르게 지금 진행됐었고,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겠죠, 들어가는 부분인데. 조례상에도 제가 확인해보니까 가능하지만 최초의 목적이 양주동 주민의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해서 이걸 유수지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 지금 가보세요. 거기 지금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실제 활용도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면 처음부터 공기업 들어갈 때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계획 외에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이게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게 공공기관 회계규정상도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공동시설 내부용도를 전용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이거는 금지가 돼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양주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거는 부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행정상의 어떤 편의나 그걸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최초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주고 그분들은 거기에 위탁하는 경비라든지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지금 공단 본부는 사용료가 면책 규정이 있어서 면제되었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웃기냐하면요, 지금 주민들은 지금 가서 사용하는데, 물론 거기에 주민자취위원회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데, 자, 전기세부터 해가지고 시설사용료, 다 그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위해서 만든 부분에서 주민들이 막상 사용하는데 그거는 사용료를 내고 있고, 공단 집행부는 어떤 면책규정이 있어가지고 안 낸다, 이게 형평이 안 맞잖아요. 한번 이거 깊이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지금 가뜩이나 이게 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하고 또 공연 시설도 다 부족한데 주민들한테 다시 돌릴 수 있도록 깊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성성과를 보면 교육체육과, 경상남도 교육지원 카드수혜자 수, 이게 지금, 이거는 아닙니까?
경아
김경아체육지원과장
평생교육과.
강태영위원장
평생교육과 과장님, 발언대로 서십시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여기가 미달성으로 되어있고, 지금 실적을 보면 목표가 4,930, 2023년도는. 24년도는 4,940으로 했는데 지금 실적이 90%에 못 미치고 86%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는 대상자가 줄어든 겁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향옥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해주는 거거든요, 저소득층한테. 그런데 이게 신청자 수가 도에서 내려오는 게 조금씩 계속 산정 인원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실제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집행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신청은 했었어도 이제 10만 원을 들고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서점에 가서 참고서를 산다든가, 학습 재료를 산다든가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일정 금액만 쓰고 안 쓰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기행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또 질의도 드리고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제목 자체가 교육지원카드거든요, 교육지원카드.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생활수준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까지도 하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신청을 안 하는 사유를 우리 부서에서도 학교를 통해서 뭐라든지 학생들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유, 그다음에 왜냐하면 책을, 참고서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사고자 지원해 주는 건데 학생들이 안 하면 이런 사업을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혹시라도 학생들이 살 때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한 상황인데 올해도 또 이렇게 86%로 거의 집행률이 낮아졌다는 거는 그 사업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도 강화하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학교와 학생들하고 홍보도 잘 하고 하셔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시고. 교육체육과인데요. 지금 우리 지방대학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장학재단. 장학재단에 출연금을 내서 지방대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억 5,000만 원, 2개 대학에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집행률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호응이 되게 좋은 거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신청자 수가 많아서 지금 거의 거르고 있는 수준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 대비 집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까지 파악은 아직 안되었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집행잔액을 보면 40만 원인가 이렇게 밖에 안 남았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아마 지원하고 수혜를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2억 5,000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매년 매년 출연을 하는 겁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장학재단에서 출연금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다가 24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거든요. 재단에 안주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했고, 2025년도도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도.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구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그런 상황의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지역에 학습자들, 그러니까 대학을 바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뒤늦게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 양산시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우리 양산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입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억. 그래서 이거는 동원과학기술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운동장 개방 조건으로 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이건 아주 좋은 사례 중의 하나인데, 저는 우리가 양산에 학교가 2개 있습니다. 대학교가 2개 있는데 동원과학기술대학교하고 영산대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포괄적인 사업도 있고, 장학지원 사업도 있고, 이처럼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있는데, 운동장에 잔디를 개선했다고 해서 딱 운동장만 개방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들에 있어서는 학교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양산에 워낙 많은 단체도 있고 기관들도 있는데 우리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시설들만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운동장에 잔디를 교체하는 개선지원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이것만 개방을 하고 다른 것은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학교와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전반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편협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 두 대학하고 좀 협력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긴밀히 한번 협조를 해서 많은 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영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지나갔다,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지금 거기에 학습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있어서 그게 주고, 학습관 안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학습관 밖으로 배달강좌나 온누리학습이나 여러 가지 강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는 아무래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신재향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게 맞나요? 시민평생교육원,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평생학습 마을학교, 맞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거는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습관 외 프로그램이고, 안에서 하는 거는 각종 요가나 스포츠나 요리나 커피나 이런 거, 그런 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평생교육관에서 할 일이 엄청 많으시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다방면으로.
신재향위원
할 일이 많으신데 저는 지혜마루에, 우리가 지혜마루라는 거창한 평생학습관을 하나 개원했는데, 양산에 지혜마루라 하면 이거 하나는 정말 특출나다는 사업을 하나 정도는 개발을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좀.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대표사업을 하나 발굴하라는 말씀이시죠?
신재향위원
예, 1년이 지났으면 이제 워밍업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화사업을 꼭 하나 발굴하시길 바랍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질의종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안갑숙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 준비 교육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숙
안갑숙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안갑숙이라는 말도 이젠 일주일만 있으면 무색할 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존경하는 우리 그 곽종포 의장님, 최선호 부의장님 이 자리에 계신 전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함께 시정의 발전을 위해 일하며 쌓아온 소중한 추억과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저도 공직이라는 긴 여정에서 이제 새로운 제2의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많은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 모두의 발전과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멋진 일들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시의 무궁한 발전도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강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머릿속에는 영원한 복지국장 안갑숙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2의 여정, 긴 여정 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징수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조형물 같이 이런 거 기부 받는 걸 공유재산에 포함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기부채납에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공작물로 관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서류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새올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심사는 징수과에서 별도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저희도 서창운동장이나 어디 운동장 시설물, 예를 들어 라이온스, 로타리, JC, 이렇게 또 타 새마을 이런 단체를 보면 어차피 우리 시 공유재산에 그거 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부를 받게 되면 예를 들어 기관에서 만약에 관리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야 할 거고, 안 그러면 그게 없으면 시 자체에서 아까 말씀대로 심사는 징수과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서.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그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뭐 시계가 간다, 안 간다 이러면 시 공유재산에 그게 설치가 돼 있으면 부서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좀 관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봤을 때는 부서별로 특이하게 예산 들여가 그냥, 제가 원하는 자료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그게 관리대장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든, 어차피 그 단체에서는 우리 양산시에 체육시설이고 시설이 생겼을 때 그 비용을 들여서 단체 이름이지만 그 시에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해 준 조형물인데, 그걸 좀 전수 확인을 해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식으로 해서 좀 관리를 해서 시민들이 조형물이나 시계나 탑이나 이런 걸 잘 볼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설치 조형물이 기부를 받았든, 저희 시에서 자체 제작을 했든, 한 28건 정도 지금 부서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일단 저희가 기부를 받았으면 기부를 받은 대로, 저희 시에서 제작을 했으면 제작을 한 대로 해서 그 조형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걸 한번 점검을 잘 해 보십시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태영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입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55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불용용품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금 불용물품 매각 대금 수입으로 잡힌 221-04, 그렇죠, 이게 박물관, 도서관, 출장소, 보건소, 하수과, 건축과, 정보통계과, 회계과 이렇게 해서 전 부서에 골고루 이렇게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일단 불용결정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이 물품 관리를 하는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원들은 계약을 하거나 매각을 진행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지금 현재 불용물품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물품 반납이나 불용물품이 발생되고 나면 사용자나 사용 부서에서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고 저희가 이제 불용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용 결정은 또 상태에 따라서 관리 전환 저희가 소요 조회를 해서 그 불용품 처분을 하고 있는데, 관리 전환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해체를 하든지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입에 잡힌 거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나 일반물품들, 그러니까 주로 의자나 책상, 못 쓰는 그런 불용물품이 많은데 저희 회계과에서 상하반기로 해서 불용물품 관련 계획을 전 실과, 읍면동까지 공문을 보내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불용결정을 하고 이래 하는데, 즉시 즉각 이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작은 거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매각을 합니다.
김석규위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불용이 각 부서마다 불용 처리를 하고 수입을 잡히는 부분이 회계과가 현재 물품 계약을 담당하고 있으니 회계과에서 전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물품을 보유했다고 그래서 그걸 매각하거나 매각 처리를 해서 그걸 수입으로 잡는 부서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는 일단 물품 관리관으로서 저희가 총괄 관리관이 이제 회계과장이 돼 있고, 일단은.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제 각 부서에서도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의매각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수물품 등록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 각 읍면동, 부서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부분은 물품계약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이제 관리 전환도 하고 폐기 처분도 하지만 불용물품 매각을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수의매각 범위 내에서 당근에도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던데 그렇게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당근은 저희가 매각을 안 하고 일단 온비드에 올려갖고 저희가 일반입찰로 매각을 하고 있고, 일반입찰 두 번 유찰이 되고 나면 일반 수의계약 견적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절차 말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당근은 저희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있고, 그리고 양산시가 당근 접속률이나 당근으로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이 순위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물금읍 지역이 1등이더라고요. 전체 당근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중에 2등이 정관이고, 물금이 1등이거든요. 그만큼 당근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할 수 있는 물품들을 온비드에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그건 시민들이 보기에,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근, 중고나라 이런 것도 이용해도 되겠다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저희도 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우선구매, 아시죠? 양산시가 작년, 재작년 다 미달이었죠?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걸로 인해서 받는 페널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패널티는 별도로 없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관내기업 물품이라든지 이렇게 설계에 반영을 하고 중증 장애인 제품, 여성 기업 제품, 사회적 기업, 그런 거 물품 구매하라고 각 부서라든지 읍면동에 저희가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게 독려를 하는데 양산시가 1년에 구매해야 될 퍼센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기준이고, 작년에 몇 퍼센트 했습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김지원위원
자료는 없는데, 일단 미달된 거는.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맞죠. 이게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어떤 룰을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그렇게 구매를 하라고 하는데 왜 매년 우리 양산시는 미달이 되고, 또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도 일상 경비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 제품, 특히나 복사용지 같은 이런 것들, 그리고 거의 중증장애인 제품 위주로 저희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율만큼 하라고 저희가 일단은 많은 독려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도 그게 좀 더 관심률이라 할까 관심이 조금 저조해서 그렇지 않을까.
김지원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중증장애인이 제작하는 물품을, 아까 말한 복사용품이나 이런 단순한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닌 부분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공문을 보내서라도 독려를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금 미달되는데 공문을 한 번도 안 보내신 거 아닙니까?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다 매년 보내고 있습니까? 각 부서에.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부서에 안내를 해서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정유경회계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세부사업 내용보다는 일단 당부말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 사고이월 됐는데 다음 연도 사고이월 된 매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둘 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하고 둘 다 같습니다. 이전재원이고 1개는. 그리고 어린이통학차 LPG 전환 지원 사업 이 3가지가 지금 전년도 사고이월 됐다가 다음 연도에도 또다시 사고이월이 됐는데 사업이 조기 집행이 안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 사고이월을 의회의 승인 없이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사유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담당의원님들한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한테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인
서해인기후환경팀장
예, 앞으로 설명을 잘 드리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또 사고이월로 넘어간 집행이 저조한 사업도 보입니다. 기후환경과 한 가지가 있는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명시이월로 의회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다시 넘겼습니다. 명시이월이 다시 명시이월이 될 수 없다면 부서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시 넘긴다 하면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해인
서해인기후환경팀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를 지원해 주면서 작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난 이후에 성능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능 검사가 전국적으로 이제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물량이 많아서 이 부분은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월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수질관리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북정빗물펌프장 전년도 명시이월 하신 다음에 이 부분도 사고이월로 사업 현황이 넘어갔습니다. 앞서 우리 기후환경과와 같이 명시이월되셨다가 사고이월로 자체적으로 넘기실 때는 결산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결산은 잘 받으셨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의결해 주시고 그리고 명시이월까지 의결을 해 주신 의회에는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다음에는 잘 설명드리고 업무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사업 대응사업 있으셨죠?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강태영위원장
사무관리비하고 공동운영비 전용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1,500, 200 전용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불용액이 더 커요.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제 그전에는 멧돼지를 포획을 하고 나면 매립을 했는데 이제 우리 표준행동지침이 SOP가 이제 바뀌어 가지고 렌더링 소각으로 하라라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렌더링 소각을 하기 위해서 기존 사무관리비 지금 그 민간영상사업보조를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립을 하면서 주던 그 예산을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이제 전용을 해서 그 냉동창고를 이제 임대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렌더링 소각을 하기 전에 이게 이제 잡히면 바로 소각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아 보내고 이런 게 너무 이제 불합리한 그런 게 있어서 냉동창고에 한 3톤 이상 정도 모이고 나면 이제 소각으로 보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냉동창고를 이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냉동창고를 놓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다들 저희 냉동창고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를 해서 고맙게도 자원순환과의 매립장에 자원순환과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뒤늦게 이제 그 냉동창고를 넣을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 이제 이게 좀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만 먼저 설치를 하고 냉동창고는 올해 1월에 저희가 임차계약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지금 이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부터 담아서 예상을 할 수 있었다면 뭐, 이렇게 불용 금액까지 가지는 않았겠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받으시고 전용으로 또 예산까지 또 엎어서 더 많은 금액이 됐는데 그 전용 금액보다 불용액이 더 커져서, 사실 그렇습니다. 계획을 짜시고 우리 의회에 이제 의결을 받으셔서 추경에서 예산을 따셨지만 불용이 발생되는 금액이 추경액보다 더 크다면 전용 금액보다 더 크다면 예산을 처음에 짜실 때 계획을 좀 더 면밀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사정은 다 있습니다. 우리 전용과 이용 부분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짜셔가지고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위원장 의견 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수질관리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걸 면밀하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수질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산림과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 보시면 지자체 자연휴양림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통계목으로. 본예산이 2억, 추경에서 마이너스 450, 그런데 450 추경에서 깎으셨는데 변경 사용으로 4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변경 사용을 증액하셨는데 변경보다 더 큰 불용액인 52만 5천 원, 금액은 좀 적긴 하지만 본예산에 담으셨다가 추경에서 450 깎으시고 변경 사용으로 46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불용액이 52만 원, 사업적인 내용에서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이 결산의 과정에 담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이 결산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경에서 금액이 깎였다가 다시 변경으로 이렇게 금액을, 이 비슷한 금액이죠. 450 깎았다가 변경으로 46을 올리셨는데 불용액이 52만 원이 생기는 거는 처음에 계획하신 바에서 또 금액이 필요 없을 것 같았다가 금액을 너무 많이 깎은 것 같아서 다시 올린 거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앞서 마찬가지로 사업의 내용에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결산상의 숫자상의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계획을 하실 때 잘 좀 짜셔서 추경과 변경에 대해서 수립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산림과장
예, 예산 사용과 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산림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 명동공원 조성하고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강태영위원장
예, 공원과에서 현재 보면 명동공원 조성의 감리비가 변경 사용으로 3,700만 원 근데 이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혹시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리비 3,700만 원 예산에 없었고 변경 사용으로 생겨서 사고이월됐습니다.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초에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다가 뒤에 법상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조성이 안 돼 있다가 뒤에 필요해서 하게 되면 추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변경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우리 집행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예산을 담지 않고 있다가 추경에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추경이 안 열려서 그럴 수 있지만 변경 사용 증액한 다음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불용액으로 남겨지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날씨라든지 이런 기후의 영향 때문에 계약을 해놓고 금액이 안 나가서 불용 처리되는 경우는 많긴 하지만 감리비 같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끝나는 수준에, 날짜에 일자에 맞춰가지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경보다는 추경이 맞지 않나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복
전영복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공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 질의는 사실 이 세부사업명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에 석계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담지 않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2억 1,800만 원. 거기다가 사고이월까지 있습니다. 이 금액이 45억 9천만 원.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고 다음 연도에 사고이월이 된 사업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이 저조하다고 보이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아마 저희들이 집행 잔액도 석계지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좀 장기간에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월이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이월이 많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총괄예산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잔액이 좀 발생이 된 그런 원인으로 보고 사실 저희들이 설계하고 발주해서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도 변화가 좀 많았고 그런 다양한 요인이 발생돼서 이렇게 지금 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그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정비과 시설비, 거의 대부분 시설비시죠, 사업이 또 크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강태영위원장
도로정비과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기타시설비가 있고 석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도 본예산에 앞서 말씀드린 건 도로 시설물 같은 경우는 8억을 본예산에 담으시고 추경에 8억 담으시고 16억이 됐는데 전년도에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는데 다음연도 사고이월 매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왜 이거는 결산추경에서 잡지 않으시고 계속 사고이월로 만드시는지?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제 1년 연간 예산을 가지고 쭉 저희들이 도로시설 유지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반기에 이제 저희들이 긴급하게 이래 발주되는 물량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사업비 남은 걸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민원 있는 거를 한 11월이나 12월 중에 발주하는 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겨울철에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포장 공사가 주를 이루는데 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겨울에 동절기 때 사실 포장을 하게 되면 품질상의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넘겨가지고 사고이월이 저희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저희들이 여건을 맞춰 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그래도 집행을 하시고 나서 잔액이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600 정도 되시는데 석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 부분도 예상하는 부분과 다르게 또 흘러가는 현장 상황도 있을 거지만 사고이월이라는 게 잘 쓰면 우리 부서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안에서 이제 뭐 현장 상황에 맞춰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고이월 된 걸 또 다시 매년 적으로 사고이월한다는 게,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도 큽니다. 이 집행 잔액도 8억 9,100이나 되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돈이, 우리 재원이라는 게 이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결산 추경에서 깎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예산을 처음에 계획 수립해서 따실 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좀 따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도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강태영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웅상보건소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강태영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보건소장님하고 어젠가 웅상병원 그 발표를 하셨죠?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성용근위원
그게 이제 26일 날 돼야 최종 그게 됩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오늘 정식 계약을 합니다.
성용근위원
정식 계약을 합니까? 오늘?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성용근위원
하여튼 집행부나 지역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도 힘을 쓰신 것 아는데 지금 만약에 예전처럼 웅상 가칭 백병원, 맞죠? 그게 돌아가게 되면 진료 과목은 다 비슷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아, 진료 과목은 종전에 하던 응급실 위주의 응급실과 수술실을 겸비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같이 할 예정이고 내과를 비롯해서 외과 웬만한 종합병원급의 진료 과목은 다 할 계획입니다.
성용근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노인성질환, 발달장애, 한방 이렇게 보도가 나다 보니까 또 요양병원이 아니냐 안 그러면 기존에 웅상병원에 있던 그 과목 외에 이게 추가가 된 건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아, 거기 계시는 원장님, 지금 인수 받은 원장님께서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의이십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잘하실 수 있는 게 아마 노인 쪽에 관계되는 호스피스 병동 쪽도 관심이 있으신가 봅니다. 신경절제술을 통해서 편안하게 또 사후를 보내게 하시는 것 해서 여러 가지 한방 치료도 생각하고 계시고 몇 개를 특화로 해서 하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지금 이제 좋은 소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인수 받으신 병원장님, 요양병원 이렇게 또 지역에서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차후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병원의 그 과에 추가되는 것 같으면 좀 좋을 것 같지 않나 싶고 하여튼 그러면 11월달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래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그냥?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늦어도 연내 안으로는 허가까지 다 끝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아까 건설도로과에 다시 질의를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병원이 돌아가면 우리 앞전에 웅상병원에 이제 소방도로가 없어서 우리가 그때 웅산병원 앞에 이제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거든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그것도 이제 11월달에 이제 올해 안에 그게 될 것 같으면 그것까지 또 건설도로과하고 좀 논의를 잘 해서.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그 부분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병원이 오게 되면 아낌없는 지원, 또 지금 우리가 베데스다병원에 이제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줄 수 있는 의사 인건비도 같이 포함해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용근위원
예,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면 병원도 또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여튼 그동안 1년 동안 다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이왕 오는 거 예전보다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환경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희 위원님.
김석규위원
소장님 그럼 연계돼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면 지금 기존에 저희 웅상중앙병원이 있을 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김석규위원
그게 유지가 됩니까?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아, 응급의료기관은…….
김석규위원
다시 재지정해야 되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아, 연계는 안 됩니다.
김석규위원
재지정 받아야 되고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달빛어린이병원도 기존에 저희가 이제 지원해야 될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혹시 이후에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아,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달빛어린이 기존에 웅상중앙병원에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 했었죠? 야간 운영비 지원을 했었나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이게 지금 그때하고 또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형으로 최대한 풀 가동했을 때 연간 3억 6천까지인가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달빛어린이병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 없다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아, 지금 정부형이 이미 명확하게.
김석규위원
정부형 새로 지정받기 이전에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야간 수가하고 이미 지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만약에 앞에 저희가 달빛병원에 대해서 추가로 시 조례로 지정하겠다고 했던 것은 우리 동부 양산 쪽에 24개소 소아청소년과를 다 이제 면담을 통해서 지정 신청을 독려를 했지만 도저히 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라도 조금 시간을 완화시키고 우리 자체조례 실정에 맞는, 자체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지정해서 지원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지 만약에 지금 들어오는 병원에서 정부형을 그대로 하겠다. 시간을 풀해서 하겠다 하면 현재 있는 정부형으로 하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정미
김정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물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질의 종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단오 소장님께서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하시고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퇴직준비교육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이 또 소회의 시간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이 공무원을 시작해서 지금 25년도가 됐으니까 한 33년 이 공직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제가 또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인 양산에서 이 공무원을 했다는 것이 너무 또 의미도 있고 뜻도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더불어서 제가 이 공무원을 하는 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공직을 떠나더라도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기운을 드리겠고 여기 또 계신 의원님들의 앞날에도 항상 좋은 일만 계속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최단오 소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강태영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제 결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민원 사항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 등록사업소 위치하고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곳하고의 위치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좀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던데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잠시만 제가 좀 공식적인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걸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실내체육관 앞쪽에 거기 하면 제일 좋거든요. 근데 거기 하면 그 운동장 주차장에서 하는 행사가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면 탈·부착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와서 그때는 이제 차가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사례가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위치 정도로 그래도 무난하게 이래 한 것 같은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사실. 민원도 불편하고 탈·부착 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김석규위원
불편한 걸 왜 계속합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차가 그 안에까지 들어오면 좋은데 거기 딱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이러니까 그거 참…….
김석규위원
그러면 화물공영주차장으로 옮기시죠. 차량등록사업소를. (웃 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김석규위원
안 됩니까?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석규위원
방법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진일
김진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강태영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과지표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봤는데 우리 시립박물관에서는 사업들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연간 관람객 수가 목표치의 달성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박물관에 관람을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외부인이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2024년이 2023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좀 줄어든 겁니까? 관람객 수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어제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숙남
정숙남위원
아, 기행에서.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올해부터 저희 학생들 단체관람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폐지.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학생들 단체로 관람하고 이런 게 폐지가 되는 바람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단체관람이 일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달성에 미치지 못한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단체관람 아니고 개별적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된 사유는 뭡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거는 이제 학교별로 학교에서 단체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금지시켰…….
숙남
정숙남위원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단체로 안 하는 걸로 정한 겁니까?
김석규위원
인솔교사 사고 때문에.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관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양산에 물금역에 KTX가 정차하면서 물금역을 이용하는 수가 많이 증가하고 또 일반열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지역도 정비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물금역 증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역과 비슷한 밀양역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밀양을 대표하는 영랑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리모델링 조감도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사드를 통해서 방문객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에게 밀양의 대표적인 이런 문화를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는 일단 증축계획만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물금역을 이렇게 증축할 때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획기적인 작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양산의 역사 문화에 또 가장 정통하신 우리 관장님께서 함께 협업을 좀 하셔가지고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좀 당부를 드립니다.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태영위원장
예,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대해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