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식 의원 발언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근 3년 동안을 보면 본예산하고 결산서상 추경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3,000억, 5,000억, 6,000억까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하면 연초에 잡는 계획 자체가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왜 추경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우선순위가 바뀔 소지도 많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들이 연장이 될 확률도 많고 등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너무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추경과 본예산, 결산서가 차이 나면 보통 보면 여유자금이 없다.

재정자립을 위해서 예산을 긴축해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확대를 해서 결산서에서는 또 많이 올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이를 보면 다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줄이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물론 중앙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자체가 중앙에서 하는 인센티브나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중요한가. 그리고 이걸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건 없는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