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도건에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관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성과 결산을 해보니까 자료에 성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지표도 보고 이래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표를 처음부터 목표를 내가 100%하겠다 하는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 부서마다 좀 상이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100% 하는 거 하고 처음부터 목표를 60%, 50% 잡고 하는 거는 처음에 출발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는 목표 자체를 일단은 현실에 맞게 잡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그 목표만큼 까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이런 노력이 전혀 안 보입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특정 부서가 뭐 몇 건 정도가 이렇게 있을 수 있긴 있던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어떤 미팅을 하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어떤 그걸 대체를 한다든지, 방법적인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번에 결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고 목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하튼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성과 내는 부분에서는 좀 상벌 관계를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