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그동안 우리 시민과 의회를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신 한천숙 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마치면서 그동안 있었던 것에 대한 정리와 소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장이 질의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감사 시 지적했던 재정건전성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통합재정수치 그래프, 오늘 아침 확인되었습니다.

수정이 되었고요. 흑자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래프가 표시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떠나서 시민들에게 우리가 흑자,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를 그때 잠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잉여금은 갈수록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는 늘어났었고요. 한 3,800억 정도에서 4,000억이 좀 넘었습니다, 잉여금이.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집행률이 80%에서 79% 정도로, 1% 정도 떨어졌지만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게 목적에 맞게 100%가 다 쓰이면 좋겠지만 집행률도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보시면 집행률이 44%, 공기업특별회계가요, 24년도에. 상수도가 47%, 하수도는 39%.

근데 23년도로 비교하게 되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가 44, 23이 49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간 건 하수도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공기업이든 상하수도든 50%를 상회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지금 저희는 49%에서 44%로 떨어졌는데, 공기업특별회계가.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부서에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회계 집행률, 즉 세입 대비 세출에 대비된 이 예산의 비율이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공기업특별회계마저도.

국민이 낸 세금이 사실 100% 집행하기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50% 정도는 어느 정도 상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여기에 또 다시 앞서 말씀드린 거와 또 덧붙여 보자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선반영하는 게 금지지만 일단은 한 1,000억 정도는 이렇게 선반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필요한데 시기적소에 맞게 들어가야 되지만 1,000억 정도씩 되면서 전체 집행률은 지금 1%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느 것이 맞는지, 예산을 처음에 짜실 때부터 좀 시기와 집행 조기 집행이 가능한 곳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는지라는 의견이 들고요. 거기다가 전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도 22년도에 10건, 23년도에 8건, 2024년도에 34건, 예산 전용이 크게 늘어난 것은 추경이 1회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산은 처음부터 당초에 짜실 때부터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인가 싶습니다.

전용이 최소화돼야지 이렇게 많아진다면 집행률도 당연히 떨어질 것이고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말씀드린 지방재정통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계 수치 분석 결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결산 때 말씀드렸지만 24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다 하더라고요, 올해 공시되는 게. 근데 2년 치를 보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이·불용액 비율이 높다, 우리가 적색 신호다. 그런데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좀 예산을 처음부터 잘 짜셨으면, 말은 항상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는 게 주요 업무다 보니까 예산을 잘 짜셨으면 우리가 이 재정개혁 분야에서 세수차나 개선도나 이·불용액 비율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좀 빼야 되는지는 기획실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예산을 짜다 보니 조기집행이 안 되는 데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다 연계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시 재정과 재정을 바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기획실에서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좀 더 많은 힘이 실리고 기획실에서 예산에 대한 분배와 삭감, 부서에 대한 의견들은 들어주되 기획예산실의 의견대로 하셔서 재정을 좀 좋게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비 분담 비율을 보면 지금 행안부에서 모든 걸 다 우리 기초단체라든지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방비 분담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행안부가 지방의 재정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실상은 모르고 국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그 위에서 정해주는 대로 지금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