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그 기준을 가지고 일단 가내시를 내려주고 안 그러면 가내시 급하면 잡고 확정내시 잡을 텐데 보통 확정내시 안 내려와서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저번에 다른 과 한 개를 열 몇 개를 다 훑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가시내 잡아가지고 실패한 예산으로 다 수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은 제대로 자료를 안 맞춰 주고 그냥 국도비 매칭이라서 우리는 그 비율대로 따라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시비 매칭금액이 늘어가지고 다른 데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하더라도 약간의 측정이 조금 과하게 잡힐 수 있다. 왜냐 우리시는 대부분 약간 과하게 잡습니다.

다음에 혹시 모자랄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하게 잡지마라 그런 이야기고, 그리 매칭이 되면 불용액이 증가되고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그다음 복지사각지대가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그걸 유념해서 근사치에 근거해서 잡고, 특히 복지 쪽에 있는 예산들은 다 국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그 부분을 잘 안 짚고 넘어가니까 약간 풍족하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리 안하실 거라고 보고, 이건 내가 찍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다른 예산들도 거기에 유념해서 잡아달라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