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은미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용
김우용사무직원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29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한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외4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7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3년8월29일부터9월4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안건심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문병오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의안번호제211호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세요,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홍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해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으로는기금의운용및관리에있어효율적인운용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으로찬성의견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부칙을보면2조입니다. 현재2조에종전조례의개정으로해서「종전의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6조제3항을삭제한다로되어있는데이부분을수정했으면건의드립니다. 수정사항은제가방금말씀드린삭제사항을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이렇게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제2조종전의조례가아닌다른조례의개정으로해서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3항심의위원회의기능은홍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준용한다로수정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왜냐면삭제만하면심의기능이삭제되기때문에그거를보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담당관님,문병오의원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정윤위원입니다. 담당관님말씀처럼부칙제2조를수정해야만홍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영조례가운영이되므로부칙제2조(다른조례의개정)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홍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례를준용한다라고수정요구합니다,위원장님.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때이정윤위원님께서본조례안에대하여부칙제2조(종전조례의개정)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홍성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례를준용한다라고수정제안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이정윤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이정윤위원님이발의하신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윤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두분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이선균의장님,장재석부의장님,김은미의원님,문병오의원님,김덕배의원님,최선경의원님,윤일순의원님,신동규의원님,이정희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까지우리의회모든의원님들이찬성해주신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발의에함께해주신의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오성환입니다. 군비예산이부담되는공모사업추진시의회와사전협의및보고를규정한공모사업관리조례는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혁신전략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위원
저는이조례를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께일단너무감사드리면서한가지만가볍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것이주민숙원사업도있고주민의민원이라든지주민이원하는여러가지측면이있는데자칫해서우리의회가공모사업에대해서제재,규제혹은그런부분에있어서행정에있어서도소극행정으로혹은변질되는외부의그런시선도있을수도있고혹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응을하실생각이신지.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저한테…
이정윤위원
예.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혁신담당관입니다. 사실공모사업전에미리보고하고협의드려야되는건집행부의어떤유연함을조금은떨어트릴수도있긴하지만예산이라는거를의회와협의해야된다는그근본적인취지에비춰볼때공모사업전에미리의회와협의하든지보고를드리는거는마땅하다고생각하고요. 처음에는조금…1억에서5억사이보고사항은금액을생각해주시면어떨까이렇게도생각했었는데보고드리는거로한다고하면큰문제는없을거같다고생각합니다.
이정윤위원
제가우려했던바도그런부분이있는데또의회에서예산의집행을의결하는기관이기때문에예산과관련된것은당연히보고를해줘야되겠지만한편으로는그런위축행정이되지는않을까라는우려로말씀을드렸고요. 답변잘들었습니다,담당관님.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권영식의원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건데요. 6조2항에홍성군이신청하는국비·도비포함되는공모사업으로부담하는군비가1억원이상5억원미만인경우에는서면으로보고한다로돼있잖아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정희
이정희위원
서면으로보고한다. 할수있다가아니라한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서면으로할수있게끔한다.
영식
권영식의원
반드시해야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반드시…아니그게아니라할수있다면서면이아니라우리가대면으로도보고할수있는데이거는서면으로보고한다기때문에반드시서면보고인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이거는질문은아니고요. 우리담당관님께부탁드리고싶은것은밑에보면군수는제4조제3항의규정에따라관리되는추진상황을연1회이상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이것도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반드시이렇게진행이되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이것좀부탁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또한드리고싶은말씀은권영식의원님조례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고요. 저도혁신전략담당관님께부탁드리고싶은거는공모사업자체가이부분으로인해서실질적으로시기도있고여러가지문제가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강제조항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러나공무원들이이공모사업을함에있어이부분,이조례안때문에위축된다하면이거는킬러조례가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잘선별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한이런부분에있어서공모사업자체를안하겠다이부분도사실문제가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잘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공모사업내년예산은거의적기때문에이부분도우리가또생각해야되는부분도있어서잘협력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오성환혁신전략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식의원님과혁신전략담당관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의안번호제213호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박미성여성복지팀장
가정행복과장님께서는해외출장이신관계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의원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제213호홍성군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타당하다고사료되오며2023년8월24일부터9월4일까지입법예고결과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여성복지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홍성군장애인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홍성군장애인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박미성여성복지팀장
이정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214호홍성군장애인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타당하다고사료되며2023년8월29일부터9월4일까지입법예고결과별도의견또한없었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여성복지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장애인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의원님과여성복지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이정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이정윤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윤간사
대신회의진행을맡은이정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홍성군청소년심리적외상예방및치유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은미위원님께서는발언대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홍성군청소년심리적외상예방및치유지원에관한조례안을발의한김은미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215호로본의원이발의한홍성군청소년심리적외상예방및치유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정윤간사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의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김태옥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김태옥입니다. 김은미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의안번호215호홍성군청소년심리적외상예방및치유지원에관한조례안은청소년의심리적외상예방및치료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청소년의건강한성장에기여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기타특이사항은없습니다.
이정윤간사
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청소년심리적외상예방및치유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은미의원님과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 간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윤간사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홍성군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16호홍성군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전문위원윤상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적극행정운영규정의개정에따라서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여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적극행정을장려하고소극행정을근절하는한편적극행정공무원보호를강화하여관련지원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에부합하며상위법령저촉사항이나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담당관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하나궁금한거있는데요. 그제10조가신설되었잖아요. 여기에서적극행정추진을위한공무원에대한지원에있어서퇴직한공무원을포함한다고되어있는데저는여기서궁금한거는행위로부터몇년까지를보고계시는지. 어떤사안에있어서예를들어서수사기관에의뢰되거나이랬을경우에그사안발생일로부터몇년까지이게해당되나요,공무원들은?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대통령령에보면요명확히나와있는데요. 몇년까지라고까지는나와있지않고요. 현직에있을때어떠한보통징계시효는2년,형사처벌은5년이런식으로는상위법에정해져있기때문에여기에서정한사항은퇴직했어도현직에있을때어떠한적극행정으로인해서한사항은퇴직했어도보호를해주겠다그런의미를담고있는사항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행위자체부터몇년안에그거는정해져있지않다는말씀이시죠?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예,명확히정해져있지않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17호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217호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저희가지금설명하신것처럼앞으로국세나지방세등의징수실적이정말저조해가지고여건이매우어려운상황이긴한데이런것들이저희홍성군뿐만아니라국가전체적인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단,저는좀조심스러운부분은이런것에도불구하고이게계속올한해만있을것이아니라지속될거라는거죠. 그렇다보면이사업집행에있어서어떤투명성과공정성을조금기반하여물론잘하시겠지만그런부분을좀더감안하여서계획을세우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걱정해주시는말씀잘유념하겠습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금년도부터아마삭감…조절추경부터예산을삭감하는그런추경이될가능성이큽니다. 세수가많이줄고있기때문에금년…아직확정은안됐지만금년9월부터그렇게한다고하면내년도까지700억을저희가삭감을해야되는데요. 저희그런부분에서저희가적절하게대응하려는부분입니다. 말씀하신부분유념해서저희가잘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저는이부분에있어서이제올조절추경에서부터시작해서내년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하지만그동안우리가홍성군은빚없는군이라는얘기를참많이했습니다. 참많이했다라기보다는정말그부분도칭찬해볼만한것이었고요. 하지만지금힘들때일수록이부분을잘쓰는것도중요하지만우리가어떤것을목표로계획을하고중장기계획이있다고하면그빚없는것에너무중점을두지마시고어떤부분은우리가능력이있다면그또한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너무나이부분에있어서위축되지않았으면좋겠다. 예산에있어서너무위축되는예산은결코우리홍성군을앞서갈수있게하지못한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잘조절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태
김윤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218호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218호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2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9항홍성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안전관리팀장님께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홍성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219호홍성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을대신해서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홍성군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에관련해서지금전문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제2조에나오는정의제1호에방연마스크에대해서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6조에따라인증받은재난안전제품을말한다로되어있는데이것은특정업체선정의특혜의혹이있을수있다고생각하므로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6조에따라인증받은재난안전제품뿐만아니라국가인증기관에서인정한제품또한포함되어야할사항으로제1호를방연마스크란화재로인해발생되는일산화탄소,염화수소등의유독가스와연기를거둘수있도록제조되어화재장소에서피난또는대피에사용되는제품을말한다로수정한다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그리고또한제2조제2호안전교육에대해서이것은전체적인것으로보여질수있어서안전교육은기본법제2조의1호로말하는것으로제2조제2호의내용을안전교육이란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안전교육을말한다로수정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제6조(예산지원)조례에있어서군수는제3조의기관및시설에방연마스크구입및비치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는지원과관련해서보조금교부를명확히해야함으로지원사항을제1항으로하고제2항을신설하여서제1항의보조금교부에관한사항은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로수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위사항으로수정을요구합니다.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전문위원님이검토하신거하고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동의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혹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지금방금이정희위원님께서수정제안을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제가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질의때이정희위원님께서본조례안제2조제1호방연마스크란화재로인해발생되는일산화탄소,염화수소등의유독가스와연기를거둘수있도록제조되어화재장소에서피난또는대피에사용되는것으로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6조에따라인증받은재난안전제품을말한다에서재난안전산업진흥법제16조에따라인증받은재난안전제품을삭제하고제1호방연마스크란화재로인해발생하는일산화탄소,염화수소등의유독가스와연기를거둘수있도록제조되어화재장소에서피난또는대피에사용되는제품을말한다로또한제2조제2호안전교육이란군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2조에따른안전교육을말한다를안전교육이란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안전교육을말한다로,제6조군수는제3조의기관및시설에방연마스크구입및비치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를제1항으로하고제2항을신설,제1항의보조금교부에관한사항은홍성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로수정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이정희위원님의수정동의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모두찬성하시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이정희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방금말씀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서용재안전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아이들세상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가정행복과여성복지팀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여성복지팀장
가정행복과장님을대신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제220호홍성군아이들세상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220호홍성군아이들세상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윤일순위원입니다. 팀장님,고생하셨습니다. 홍성군아이들세상만들기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관련하여기존제37조를제45조로바꾸면서제43조(업무의위탁)제1항과제2항이제45조와중복됨으로제37조제1항과제2항을삭제하고제3항을제1항으로수정요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수정제안이들어왔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수정제안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윤일순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윤일순위원님께서발의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다른의견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나토론이없으므로방금말씀하신윤일순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말씀하신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팀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여성복지팀장
가정행복과여성복지팀장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제221호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여성복지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221호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2항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여성복지팀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여성복지팀장
가정행복과여성복지팀장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제222호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여성복지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222호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신규및전환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3항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화
이순화세무과장
의안번호제223호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전문위원
의안번호제223호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4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98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