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위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월액 부분에 대한 과다 문제가 계속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로를 포함해서 진행을 하자면 정말 아주 세밀하게 진단하셔서 주변 여건이 됐건 개발수요의 변화가 됐건 총체적인 단계별 수립 계획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철저를 기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부실하다 보니까 이게 느닷없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변수가 돼서 기본적인 재정투자 계획이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일몰제 적용되면서 자동실효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사전적 검토는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히 하셔서 단계별 집행계획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고 특히 신규노선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여건 변화에 대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본예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해서 설계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