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앞번에 경찰청 보도자료를 봤는데 그 절도 용의자 잡으러 집에 갔더니 절도 용의자가 한 10일 동안 밥을 못 먹어가지고 거의 아사 상태에 빠져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링겔 마치고 치료 먼저 해가지고 이래돼서 그래지고 결국은 왜 그렇게 요즘 시대에 밥을 굶냐고 이러니까 뭔 복지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일용직 노동자인데 일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는 상황이 생기는 어쨌든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우리 대통령님도 계속 이제 신청주의가 잔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발굴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주자라는 게 이 앞전 국무회의 석상에도 주요 말씀으로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전수 세대가 나오면 이제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계획이 돼 계시겠지만 복지 연계를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자조모임 가지는 거지만 먼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 우리 거제형 통합돌봄도 예전에 우리 2018년도에 계속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화두가 됐던 게 커뮤니티 케어, 커뮤니티 케어할 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어떻게 법제화 돼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그러면 통합돌봄팀 운영 지금 현재 그러면 팀장 포함해서 이제 4명이 하신다는 거고 그럼 이게 우리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탈시설이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설에 가지 말고 내 사는 곳에서 하자는 게 아마 이건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최초에 마주하는 읍면동이, 읍면동에 복지를 신청받고 이렇게 해주는 통합돌봄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읍면동 이제 창구 역할을 좀 강화하시고 그 부서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업무연찬이랄까 이런 거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