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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58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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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친환경 현수막을 썼다고 했는데 그거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아닙니다. 그것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뭐냐면은 친환경 소재라고 하면은 환경부 공문의 기준에 따르면은 EL314입니다.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소재로 사용한 원단이어야만 친환경 소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생분해, 생분해성 원단인데 환경부에서 생분해성 원단을 친환경 소재라고 표현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공문도 있습니다. 나중에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 시라든지 아니면 민간에서 사용했다고 하는 친환경 현수막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친환경 현수막은 아닙니다. 그냥 개인 업체에서 친환경 현수막이라고 자기네들이 보고서를 들고 왔겠죠. 거기에는 대부분의 보고서 내용들이 생분해성 원단이 돼 있는데 생분해가 말이 생분해지 썩는다는 개념이었습니까?

절대 썩지 않는 원단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쓴 거는. 거기 안에 메탄올이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건데 대부분 이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환경부 표지로서의 인정받은 거는 수용성 소재거든요.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유일하게 인증된 원단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친환경성 코팅 용액까지 써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아까 말했던 재활용을 했을 때 그런 원단과 분리되면서 나오는 또 친환경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환경이 오염되는 유발 요인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친환경 우리가 현수막을 썼다고 하는 건 다 아닌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공유해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도시계획과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관리하는 기관이고 이게 길어봤자, 우리는 모든 현수막이 길어봤자 2주 안에는 폐기물로서의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 체계가 확립돼야 된다. 그리고 올바로시스템에서 이제 전처리과정,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폐기물의 전 생애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총괄 관리하는 데가 올바로시스템이다.

이 관리에 따라서 우리 시도 이제 현수막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