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성3동, 대덕, 미양, 고삼 지역구 송미찬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방역활동과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을 나라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동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일의 국운을 짊어질 훌륭한 동량들이 사회, 경제 상황과 취업문제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포시대란 불안전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상환, 기약 없는 취업 준비, 치솟는 집값 등의 과도한 삶의 비용으로 인해 연애,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루는 청년들이 많은 사회를 말합니다. 가장 희망에 부풀어야 할 청년들이 사회를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다면 이는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따른 문제도 많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2021년 4월 이슈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주관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청년층 대상 검사 결과 우울증 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 중 2030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각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청년을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운영 중인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축적과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문화된 청년 정책의 주요 사항은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 확대하고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2개 청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45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 42개 청년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을 시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폭넓게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복지정책과를 신설, 운영 중에 있으며 용인시도 '용인시가 청년의 희망이 된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 담당관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평택시도 청년 희망 도시 평택, 청년 체감 소통의 청년 정책을 진행 중에 있고 용인시의 경우도 청년 담당관실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청년이 희망이 된다'는 비전 아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정책을 수행해 청년 자립기반 강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의 행정기구표를 보면 청년이란 단어가 들어간 부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183회 임시회에서 '청년이 행복해야 안성이 산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도 안 되는 진천군도 경제과 내에 청년공동체팀을, 그리고 아산시도 사회적경제과 내에 청년행복팀을 만들어 청년 정책 마켓 추진 등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향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안성시엔 청년을 위한 부서를 만드는 데 왜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인구 문제와 사회발전 방안도 조성되는데 안성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성시가 청년들의 주체적인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 8월 21일 LS미래원에서 안성시 청년 정책 발굴 워크숍 즉, “청년들의 은밀한 파티”를 개최해 청년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전담부서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모든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발굴,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안성시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방송에서 회자되고 있는 “벚꽃엔딩”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는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 전주곡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이 소멸된다는 신조어로 지방소멸에서 주의단계에 있는 안성시의 경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청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기 위해 그들이 참여하고 청년을 위한 시책 발굴과 함께 청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청년들이 행복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안성시도 늦었지만 청년 문제 담당부서를 신속하게 만들어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 같이 노력하면 안성 청년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