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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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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다를 게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 주민자치센터는 당연히 자문기구였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서 여하튼 앞으로 활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완전히 조금 다른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치분권과 연계해서 우리 동네의 자치활동 자체를 주민총회를 통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나오고 등등 이런 전반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이해나 공감이 없이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정도 운영하는 방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하튼 연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곳에는 끊임없이 교육하고 제도적인 장치로써의 조례를 제정할 때 조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성과 없이 여태껏 8개월 흘려보내신 거잖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