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는각상임위원회별로예비심사를거친2026년도본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종합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심사를함에있어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기관관계부서에서는심사기간동안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해주시고추가자료요구시에는정확한자료를신속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예결위위원님들께서는심사기간동안철저한검증을통해우리시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순서는전체의사일정에따라소관국별로국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받고질의와답변후계수조정을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조현관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6년도본예산안규모는전년도예산안대비7.89%가증가된1조9,400억3,522만4,000원을의회에제출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세입은일반회계에서총2건,9,320만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은일반회계에서총21건,7억2,790만원을삭감하였고특별회계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전년도계획대비13.55%가감소된1,420억6,073만4,000원을의회에제출하여예비심사를하였습니다. 각상임위예비심사결과,수입과지출모두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먼저공보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보관박태종입니다. 공보관소관2026년본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금액은세부사업별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보관총예산은27억6,500만원으로전년대비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800만원감액하여7억2,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사무관리비2억5,300만원중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료4,200만원,신문구독료6,000만원,도서구입,봉투제작,시정기록물관리,수어통역비,브리핑룸운영비,행정사무장비유지관리비등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통신사정보이용료는3개통신사월이용료증가에따라500만원증액된5,900만원을편성하였고,시정기록물데이터베이스구축비는옛사진자료수집디지털화사업마무리책자발행을위해500만원증액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아시아이스포츠대회등주요행사홍보를위해행사기록용영상촬영및제작비는전년대비500만원감액된1,500만원을편성하고,차량유지비는300만원감액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상단,시책업무추진비와일간지고시·공고료는전년도와동일하게3,200만원과4억3,6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홍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2,000만원증액한2억8,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1억6,000만원중시민명예기자활성화추진에1,500만원,1,5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SNS서포터즈활성화추진을위한원고료는올해3월서포터즈모집인원이50명에서60명으로증가해700만원을증액한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SNS활성화추진을위한SNS채널운영비,카카오톡메시지사용료,블로그운영비용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이외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도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하단의행사실비지원금은SNS서포터즈의미션활동참여증가와관외지역에대한미션활동여비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외기타보상금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SNS영상제작편수증가및품질향상을위하여3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네이버블로그용하모프렌즈이모티콘을제작·배포하고자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시정소식지및시정홍보콘텐츠촬영의품질향상을위한카메라구입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3페이지중간,시정소식지발행입니다. 전년대비49만원감액한5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시정소식지발행사무관리비입니다. 원가계산결과에따라편집및인쇄료1부당단가감소및우편발송대행료1부당단가증가를반영하여작년대비400만원을감액한5억800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운영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기타보상금은구독자참여확대를위하여이벤트운영비로360만원을증액한4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4페이지미디어행정운영입니다. 전년대비2,800만원증액한3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된증액이유는내구연한이지난영상촬영장비구입에2,000만원과2024년교체한IP방송시스템의무상유지보수종료에따른관리비증가분입니다. 시정홍보콘텐츠제작에5,000만원,시정홍보종합영상물제작수정에2,200만원,IP방송시스템관리에4,400만원등시정홍보미디어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내홍보시스템유지관리200만원등공공운영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연감시정홍보,언론사및인터넷등포털사이트배너광고,유선방송시정홍보ID광고비,시정홍보스팟광고제작방영비등은2억1,9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4페이지하단부터245페이지상단언론미디어홍보입니다. 미디어를통한시정홍보2억4,000만원,언론매체를이용한시정홍보2억5,500만원,라디오및방송기획홍보각각8,000만원,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에9,000만원등전년과동일하게7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부서별배분에의하여5,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공보관소관2026년본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

공보관님,반갑습니다. 오경훈의원입니다. 저희공보관실에서예산자체가작년에비해서는조금올랐다,그죠?

예.

4,100만원정도.

예,4,100만원정도.

그리하셨는데,저번에제가질의했던내용중에서신문스크랩서비스이용료,이신문스크랩을그러면저작권하고다포함돼서이렇게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게금액을350만원씩12개월을잡으셨는데,전년도에도보니까그예산을다못쓰셨잖아요. 그런데이게산출방식을제가그때말씀을좀해달라고했는데,이걸주시질않고통신사정보이용관련해서자료를저한테만하나딱주시고가셨더라고요. 제가통신사비용을알고싶어서말씀드린게아닌데괜히오해사게통신…… 그래서저는내용을열어보지도않았습니다만우리의원님들다주시든지,저만갖다주시고제가거기통신사의내용들을그분들을얼마주는지를알려고확인한게아닌데,질의요지를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 제가통신사에얼마주는지를제가그걸알필요가있습니까.

알겠습니다,그러면신문스크랩하고통신사……

신문스크랩을하시는데이게지금또오늘도가져왔고어제부터또제가가져와봤는데이게내용에보면우리가그때당시에보도자료를주는걸원칙으로스크랩을해서직원들한테준다그랬잖아요.

직원들한테주는게아니고공지사항에저희들이띄웁니다.

아,그렇지요. 그거직원들보라고하는거아닙니까. 그럼이거의목적이뭔데요? 이거만드는목적.

저희들시정에돌아가는이야기,정책이라든지,시정방향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직원들이알수있게끔저희들이올리는겁니다.

그러니까직원들보라고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답변을왜그런식으로맨날하십니까. 이게보면지금진주에서,의회에서도조금주장하고관철시켜야되는내용들을이야기를하면작년까지는자료에실렸어요. 지금시의회글짜가한글짜도안나와요. 그래서지금제가말하는건스크랩을할때거기에다가검색어를넣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우리가흔히말하는진주시도넣어보고그다음에시장님성함도넣어보고이래가지고쭉뺍니다,이거를. 그런식으로하는거죠?

저희들진주시로해서검색을대부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진주시에하면시의회가걸리잖아요,자료가. 그런데그걸선별적으로해서지금여기내용에보면우리가보도자료낸것만가지고스크랩을하신다하면이비용이굳이필요가없는거예요. 그렇지않나요? 그러니까정책제안이라든지이번에도우리가지금본인거라서제가말하기는그렇는데법무부에진주출장소,공백기가너무길고오늘도저한테연락오신분들이외국인근로자들이들어왔을때출장소에서등록자체가절차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그친구가아팠는데병원가니까의료보험혜택이없었다,그래서이틀있었는데400만원들었다. 이거를그러면저희가지금이런정책제안들이나왔을때부서에서공유가안되잖아요,이게. 그래서저희가언론이라든지이런매체를통해서이런거를이야기를하는겁니다. 시에대해서낙인찍는게아니라. 그런데공보관실에서는선별적으로판단한다? 그리고지금보면다이게비판적인거를떠나서중복되어서스크랩이되어가고있어요,언론사마다. 그러니까이거를그러면저희시의회에서바라볼때보도자료를통해서우리보도자료로직원들도다검색이가능하잖아요,새올에.

예,다가능합니다.

그런데이걸이중적으로해서신문스크랩을한다? 그비용자체를또아까우리시에서도전체예산이비교증감했을때4,100만원이올랐는데신문스크랩사용료가4,200만원입니다. 그것도350씩12개월로잡았는데그것또한도작년도에집행이다안됐어요. 그러니까이거를,이게그럼인건비도들어가는겁니까?

아닙니다.인건비가아니고소프트웨어가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프로그램이. 그런프로그램이한매체당165,000원,달에.

그러니까이거를하면매체에도도움이되는거예요,그럼?

매체에는도움되는거……

도움이안되잖아요. 그러니까결국은홍보효과는없고스크랩만하는목적인데스크랩자체도선별적으로하고보도자료형식으로한다고하면그러면보도자료를관련부서에서보시면되는거지이걸그렇게할필요가있나요?

거기에일부는신문사에들어가는부분이있는지는그구조는제가모르겠는데……

이거는그겁니다,저작권입니다.

그러니까저작권을받아서자기네들이이렇게표출을하는데신문자료는신문자사에서받을거아닙니까? 그러면그자료를받을때에어떤비용은어느정도일부분은신문사에갈수있다는……

그것도산출해가지고좀주시고요. 이게언론사에홍보효과가있는게아니라저장용이라면굳이이거를,그리고선별적으로판단해서직원들한테공유한다? 그것도안맞습니다. 요새다네이버에진주시치면다나오는데,라는말씀을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거산출근거하고이게미치는영향에대해서조금정리가되셔야될것같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통신사정보이용료에대한언론사를제가보려고했던거는아닌데,저만또갖다주셨더라고요. 그때속기록을보시면주려면다주시든지.

알겠습니다,다드리겠습니다.

아니요,주실필요없어요라는말씀을드리고,243페이지중간입니다. 신규사업있네요. 하모프렌즈이모티콘제작,이거는어떤내용이신건가요?

저희들이번에하모프렌드‘아요’라고저희들만든게있습니다. 만든아요를저희들네이버프로그램이있거든요. 거기에이모티콘이라고문자를보내면어떤안녕이라든지이런제스처를……

카카오톡에우리가흔히사용하는이모티콘을……

예,그런데거기카카오톡이아니고네이버프로그램에이모티콘을저희들할겁니다. 카카오톡은저희들비용이더비싸고네이버블로그라든지이런데쓸수있는부분이400만원정도이렇게듭니다. 그러니까제작은저희들이하고이미지는저희들이제작하고제작된이미지를배포할수있도록하는비용이400만원.

그러면사용자들은무료로쓰는겁니까?

예.

그러면선거법에안걸려요?

선거법하고는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무상으로주는거니까?

예,다운받아서쓰는겁니다.

선관위에질의하셨어요?

예.

그질의답변서좀주시고요. 그리고이게지금이모티콘자체를우리가이렇게시에다가배포를할때그러면하모는저작권은진주에있는거죠?

하모저작권이지금시로돼있는지는제가확실히……

아마시에돼있을거예요. 아요는요?

아요도확실히제가그부분은……

문화재단인가그렇습니다. 우리가이걸저작권자체에있어서승인받는절차가있을거고공보관실에서업무는해드리지만그랬을때이걸무상으로시민들이나유권자들한테배포를한다했을때선거법에위반소지도있을수있기때문에그답변서를가지고오셔야됩니다.

그런데저희들답변을할때에구두로물어보지저희들이서면으로받아보지는않습니다.

그런데재판할때는구두로는효력이없어요,선관위에서는. 아시겠지요?

이거는일일이서면으로받지는않거든요.

이거는선거법위반소지가있을수있죠,무상으로주는건데.

아니,그러니까저희들방식을,서면으로질의를응답을받고선관위에다그렇게하지는않는다는이야기입니다. 일일이보고,수백건되기때문에……

그러니까저한테는서면으로달라고요. 그러니까우리가공보관실에서먼저통화해서했든지.

알겠습니다.

무상배포가어디에있습니까,요즘에. 그렇지않아요? 일단저는이정도로하겠습니다. 그래서이2건에관련해가지고내용을주시고신문스크랩부분은정리하겠습니다. 이게선별적으로해서진주시를검색했는데그걸전부다캡처하는것도아니고그럼어느누가,어떤사람이이걸캡처해서직원들을보시라고주는지,그거는더큰문제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신문스크랩비용관련해서산출근거를보시고나중에계수조정할때말씀을좀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추가질의있으면또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진철위원님.

강진철위원입니다. 공보관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예산관계도있지만저한테조금황당한일이좀벌어진것같아서제가같이공보관업무하고연관되는것같아서조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며칠전에모언론사로부터강진철의원을2026년도1월인가모르겠습니다.1월에증인신청을해놨다는점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하면서내가그전화를듣고깜짝놀랐어요. 그래서뭐때문에그럽니까?하면서제가내용을달라고그랬더니이내용이왔는데,이내용이보니까이런거예요. 2024년도10월31일자경남미디어에‘진주시쓰레기매립피해지원금떼먹었다’라는보도를아마한것같아요. 저도그렇게지금기억이납니다. 그러니까여기에서매립장사업소의입장을정확하게전달하기위해서제가볼때는아마여러가지,누구의집행부에서지시를했는지는모르지만아마소송을붙었더라고요. 소송이붙으니까그소송이2025가합10075정정보도청구입니다. 정정보도청구는공보관소관입니까? 어디소관입니까?

일단저희들이그사안에대해서는언론중재위원회에먼저정정청구를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어떻게청구를했냐면신문사에서진주시가쓰레기매립장주민지원금을떼먹었다,이렇게보도가났거든요. 저희들진주시는주민지원금을떼먹은적도없고누가떼먹은사람도없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언론중재위원회에정정요청을했습니다. 그런데언론중재위원회는보통보면신문사하고저희진주시하고합의라든지어떤정정이이루어지면거의되는데,그게안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은꼭정정을해야되겠다,그래서언론중재위원회할때는저희들이매립장하고같이작성을하고만들었었고,그부분이지나고난뒤에는이거는소송으로가서정정청구의소를해야되겠다싶어서저희들하고기획예산과하고매립장사업소하고같이소송을하게된것입니다.

그러면이걸가지고우리크게지금논의할바가아니지만,조금전에공보관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여기에제본위원이름이왜거론하게만듭니까?

그거는저희들이증인요청을한바는아니고경남미디어측에서아마그언론사에서증인요청을한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게끔집행부에서지금현재소를제기를할때그렇게넣었지않습니까.

아닙니다.그게언론사에서자기의기사에대해서정당성을증빙하려고아마의원님을증인으로요청을하신것같습니다.

증인으로요청을하는데제가조금전에불러드렸던10075가합정정보도청구에보면아마사천시쓰레기매립장대책위원장○라고하는님과강진철시의원의그당시인터뷰내용을본따서보니까지금현재누가저랑같이2024년도11월5일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실에서인지,이회의장사석자리에서할때녹취를땄는지는모르지만그것이지금현재재판부에가있는모양입니다. 거기보면내용이그렇게돼있는것같아요. 저도그렇게안돼있으면좋겠습니다만,보면강진철의원의말에의하면그렇게말을한적이없다,이렇게돼있어요. 그러면없다는그이야기는확정적으로집행부공무원이무슨근거를가지고없다고그렇게소장에다기재를했을까요?

아마그부분은제가언론중재위원회갈때도한번살펴본것같은데,매립장사업소측에서기사가난뒤에아마매립장주민대표한테전화를한것같습니다.전화를해가지고이런기사가맞냐,그런확인을좀해달라,그렇게해서아마통화가그렇게된것같고. 의원님하고는제가어떤녹음녹취라든지그런부분……

그거에보면증거갑11호해가지고그게진주시에서제출한자료가있어요. 그럼자료가있다는소리는,아니,사석에서예를들어서잠깐지나가다가의원님,혹시경남미디어에서그렇게할때그런이야기한적이있습니까?이렇게물어보는거와확정적으로녹취나아니고서는증거물을제출할수는저는없다고보거든요. 지금보면어떻게되어있는가하면진주시에서제출자료에,이거는진주에서받은자료는아닙니다만경남미디어에서가져온자료에보면갑제11호증,되어있어요. 여기에보면갑제11호증에보면강진철의원의기금관련내용을보고받은기억이없다,관련쭉자세히나와있어요. 2024년도11월5일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실에서2025년당초예산사전설명회시강진철의원이직접보도관련발언을하면서통화는하였으나,기금관련내용을보고받은기억이없다라는발언을한사실이없다고시인하였음. 이게그냥지나가고말것같으면제가볼때는이게증거채택이라든지진주시에서갑제11호증해가지고제가볼때는이거를재판부에줄수가없다고보거든요. 제말이틀렸습니까?

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고일단증거자료가나온게있으면갑그증거자료가뒤에있거든요. 만약에녹취를했으면……

아니,증거자료는나중에이거는지금상대방피고측에서,경남미디어측에서저한테보내온자료고요. 그내용은되어있겠죠,그죠? 그러니까이증거자료가붙었을거아닙니까,갑해가지고.

그러니까그증거자료도다피고라든지원고에나갑니다.나가고자료를다받기때문에그자료를확인해보면될거고,제가볼때는그게담당자가그때당시에통화했던기록을자기가정리를해서녹취된부분을제시를한것같습니다.

녹취가아닌데요? 아,여기있네.여기있는데요? 2024년11월5일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실에서2025년당초예산사전설명회시는결과적으로위원장실에서이야기를할때저한테사석으로물어봤겠죠. 위원님……

그런데저는그때있지도않았었고……

아니,그러니까제말은정정보도청구는이거는공보관님소관인것같아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

그러니까정정보도청구제가말씀드렸다아닙니까,정정보도청구의소는기획예산과하고저희들하고매립장사업소하고같이……

알겠습니다,알겠고요. 어떻게하든지간에물론제가기획예산과에이야기하겠지만,어떻게하든지간에어디지금현재공무원이진주시의회에서녹취를해가지고이렇게증거자료를제출한다는것은이거는심각한문제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이게이런일이벌어질수있습니까? 설사이런일이있더라고녹취부분은해서는안되는거예요. 그리고하더라도제가집행부의수장,시장님같으면당장저는집행부공무원들을나무랍니다. 이거는불법적녹취예요,이게만약맞다면. 그걸가지고재판청구할때시장님한테결재안받고했겠습니까? 그럼시장님결재받고했었을때강진철의원녹취록있습니다했을것이고,그러니까갑증거11호제출했단말입니다. 이걸어떻게해서집행부의수장이라고하는분과공무원들이이거를인정을하고재판부에제출한다말입니까? 이게이해됩니까?

그과정은제가한번봐야되겠습니다. 어떤내용이있는지,증거자료도저희도확인해봐야되고……

그럼어디서녹취를했다라는거예요?

2024년11월5일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2025년당초예산사업설명회간담회시,딱명시가돼있어요,여기.

그때담당공무원이설명하면서,안그러면위원님말씀이라든지그런거를적어놓은부분그런거기때문에……

잠시만,적어놓든지나랑대화를하든지간에그부분은,물론적을수있습니다. 적은것은,자기가적었다고해도그게증거채택이과연되겠습니까? 재판부에되겠어요? 제가볼때는녹취가안되면이게재판부에서그내용을증거로채택안해줍니다,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는. 물론불법이든지어떻게하든지간에녹취나통화가있기때문에증거채택이됐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제이야기는불법,만약에녹취나제가통화는아니라고되어있으니까,녹취가돼있…… 대화식했으니까,그러면이거는어떻게해서안있습니까. 집행부와진주시의회하고같이두바퀴의수레가진주시민을위해서같이돌아가자고해놓고안있습니까. 이거는다시한번더시의원한테물어보고하는것도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이거는한번해보자는뜻이에요,제가볼때는이거증거채택안돼요,나중에제가가서재판부에이야기를하면요.

저희들이증인채택을한부분도아니고그쪽피고소인측에서그렇게……

아니,내랑했다고이거를갑제11호증해가지고이걸집행부에서제출했기때문에제가증인으로나가는거아닙니까. 집행부에서이거를안냈으면제가증인으로나가겠어요? 대한민국에이런기초집행부가있을까요? 참진짜답답합니다,답답해.

그거는매립장사업소에한번……

나도이거를알았으면매립장사업소지난번에내년도당초예산했을때내가물어봤을거예요. 끝나고나서내가이걸받은거예요.

그거는매립장사업소에한번따져보는걸로하시죠.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공보관님,조금전에강진철위원님하신말씀에상당한우려가되고한데,이게혹시진주시에서간담회를한다든지회의장이라든지이런,지금회의를하게되면위원회는녹화가되기때문에상관없는데,우리가간담회를한다든지그다음에어떤사전설명회같은걸할때혹시녹취라든지이런걸하면메모는할수있지만녹취같은것도합니까?

그러지는않습니다.그러지는않고저희들……

아니,이부분이우리가위원회같은이런걸할때의원님들의그거를놓치지않기위해서녹취를하는건지,안그러면메모를해가지고하는건지인데,잠깐만요. 녹취를만약에한다면그위원회에서회의를할때의원님이런이런이런사유로해서위원장이하든지의원님들이나위원님들하는말씀을다메모를할수없으니이거를참고할수있도록녹취를하겠습니다라고만약에하게되면녹취를해야되는거고,이거를승낙없이한다는거는상당한문제가많은겁니다,개인정보유출부터해가지고. 이런부분은소장에서제가볼때는어떤녹취를해가지고사실제출한건지안그러면메모를해가지고한건지에대해서명확하게예결위끝나기전까지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보니까저희들담당공무원이진술서로이렇게……

그거녹취는아니죠? 그부분을녹취가아니다,기다를……

그거를매립장사업소에확인해보면될일아닙니까.

잠깐만요. 해가지고일단은끝나기전에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되면저한테만좀주시든지.

그러니까일단은저희들소송서류를어떻게할수있는건지저희들법무팀하고한번의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당부드리는데,조금전에제가한말씀잘좀깊이새겨서우리가위원회라든지할때방법은있습니다. 양해를구하고그걸메모를못하기때문에녹취를해가지고한다면그부분을사실양해를구하고허락을받은상태에서하면상관없는데,그렇지않고자기가불법으로,만약에승낙없이하는거는불법입니다. 그리고의회에서일어난거를녹취한다는그거는더심각한문제입니다. 이부분을염두에두시고앞으로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제가다른이야기는하지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의회에서의원님들이야기를얼마나그렇게정책에반영하고예산에반영하려고녹취까지하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확인하셔가지고말씀을해주십시오. 서정인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확인만좀하도록하겠습니다. 245페이지,진주재조명다큐제작시이미지홍보,해가지고9,000만원,매년이렇게제작이되고있는건가요?

예,저희들방송사를통해서이렇게하고있고요. 저희들올해같은경우는익룡발자국그런부분하고진주샛-1B,그리고또진주정원,진주지역에있는정원,그리고여자배구대회,또교육도시를알리는그런스팟1분정도의영상을가지고제작도하고그걸또광고도하는그런사항입니다.

그러니까이게다큐제작프로그램으로해가지고하나의프로그램으로하는게아니라그냥스팟을제작해가지고그주제별로하나하나씩해가지고.

예.

그러면올해당초예산에서는조금전에쭉나열을하셨지않습니까. 몇개를하신건가요? 9,000만원가지고몇개를제작해서……

저희들보통6개내지7개그정도하고있습니다.

천몇백만원정도?

예.

되네요,그러면이것은지난해에도또이렇게여섯일곱군데정도종류를하셨지않습니까,그죠?

예.

그렇게친다면최근한5년간이거했던실적있지않습니까,거기에스팟의주제넣어서자료하나요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제가하나하겠습니다. 244페이지,봐주십시오. 공보관님중반부에보면승강기내홍보시스템유지관리비,이거는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청사에승강기가6개가있습니다,중앙홀에. 거기에승강기내에영상으로표출되는부분이있습니다.

내나화면설치돼있는그쪽입니까?

예,그런영상을통해서저희들시에다가안전이라든지,안그러면중앙부처에서내려오는그런광고물이라든지시정알리는광고물,그런거를홍보영상으로틀고있습니다.

의회엘리베이터도6대에포함됩니까?

의회엘리베이터는포함이안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거한번확인해보시죠. 뒤에팀장님들확인안됩니까?

지금안돼있습니다. 의회쪽은안돼있고본청하고이앞에민원인이그쪽에쓰는엘리베이터만됩니다.

그러면그시스템이어떻게돼있습니까?

우리IP방송거기에나올콘텐츠들을같이엘리베이터에서공유를하고있습니다.

이게의회엘리베이터에도홍보패널이라고그럴까요,화면이설치가돼있는데,내나시정뉴스나이런시정홍보가내나같이이렇게송출이되는것같더라고요. 묶여있습니까,시스템이?

의회는의회쪽에서따로이렇게방송하게끔IP장비가돼있습니다.

그러면의회에서의회시스템으로별도영상은송출이가능합니까?

예,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아,그래요?

자체적으로분리를했습니다.

아,그래요?

예.

예,잘알겠습니다. 저희의회사무국에도몇번이부분을지적을하고좀변화를요청한다라는이야기를드렸는데도의회사무국에서의답변은중앙으로해가지고집행부시청엘리베이터영상송출과묶여있기때문에그게손대기가어렵다라는그런답변을받았었거든요. 그래서지금도내나시청엘리베이터에송출되는화면이그대로의회엘리베이터에도송출이되고있는데,이거는제가의회사무국에한번더확인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공보관님,아까오경훈위원님질의내용에서도신문스크랩관련해가지고저번3차추경할때도그때공보관님께당부를좀드렸고,행정을잘하기위해서는,진주시가좀더발전하기위해서는의회에서나가는메시지들도함께좀담당부서직원들이같이공유할수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렸고,또공보관님도검토해보시겠다고했는데그이후로나온지금시에서배포한스크랩들보면의회기관이었음에도불구하고수많은이런자료들이나갔음에도불구하고소식은빠져있거든요. 그래서그거를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말씀대로선별적으로그렇게하는것은옳지않다생각합니다. 우리지금시정홍보를하기위한거아닙니까,그죠?

예,저희들도다실으려고생각,만약에저희들이제시를하면저희들도실으려고생각하고있고,이게왜그렇냐면작년에좀이게……

아니,지금의회기관에수많은보도자료들이나갔는데한개도안실린다고하는게말이됩니까.

위원장님,이게작년에좀불미스러운게무슨일이있었냐면저희들이스크랩을하면서도의것을좀스크랩을한적이있었습니다. 이게뭐라해야되나,비판성기사를저희들이스크랩한적이있었거요. 그러다보니까저희들한테왜이런기사를스크랩을해서직원들한테그렇게하느냐,알리느냐,이렇게저희들항의를좀받은적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보면나름대로우리기관만좀하자,다른기관괜히했다가또이게좀뭐라해야되나,논란의소지가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이있어서저희들이다른기관은조금빼고그런적이있습니다. 그런데만약에필요하다라면저희들도스크랩을해서이렇게할수는있는데……

아니,당연히공보관님,필요하죠. 바른시정,발전된시정을위해서는의회의목소리가당연히부서에전달되고정책반영을하기위한참고자료로쓰셔야지……

저희들이부서에서다운을받아서해당부서에전달은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전달하는부분이이걸전체적으로다알려야되느냐,안그러면해당부서에만알려야되느냐,이게저희들도우리외부의거를하려고하면엄청나게많은방대한자료가있는데,그런부분이만약에스크랩을해서잘못전달을했다라면……

의회에서나가는자료가외부의자료라고보기는어렵고. 무슨이야기인지아시겠죠?

예,제가충분히압니다.아는데저희들기관간의오해라든지,만약에의회에서생긴이런부분을저희들이했다가는또어떤항의라든지비판이나올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조심스러워서저희들이스크랩을할때에그냥우리것만하자……

항의라든지비판이생기게되면그때그건에대해서논의하면될부분이고질문의요지에대해서정확하게파악을해주시고……

알겠습니다,위원님들말씀은충분히이해를합니다.

개선을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예,혹시또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감사관전현수입니다. 감사관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해서편의상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감사관총세출예산은1억8,000만원으로전년대비1,6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및조사활동사업은전년대비2,000만원감액된1억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2025년도도종합감사수강에소요되는예산을삭감하고전년대비2,400만원감액된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체감사추진및상설감사장운영을위해800만원,청렴도향상을위한교육및홍보물제작,청렴토크콘서트,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운영등을위해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서250페이지상단입니다. 여비600만원,업무추진비200만원,일반보전금7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포상금은청렴콘텐츠공모전의경우직원대상공모에서시민대상공모로확대하여전년대비200만원증액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백-e시스템운영지원및유지보수는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공무원현원대비지자체별분담액으로책정되어100만원증액된1,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전년대비급식비조정으로300만원증액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감사관님,수고많으십니다. 감사관실에서전체예산이작년에비해서좀줄었다는이유는도감사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신거예요,그럼?

예,그렇습니다.

그럼도감사에있어가지고는지금결과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 예를들어서우리가18개시군을다놓고비교를한번해보실거아니겠습니까,그죠?

예.

그랬을때진주시에서받은경상남도의감사결과는대략적으로어떻게평가를하실수있나요? 물론그기관에대한평가라기보다는진주시에서결국은감사지적을받았고,앞으로는그러면어떤계도를해야될것이며,감사관실에서의충분한역할이또고려되는시기아니겠습니까,그죠?

예.

그래서감사관님그런이야기를한번해주실수있을까요? 간단하게해주셔도됩니다.

좀굉장히조심스러운말씀인데요,감사수감받은부분에대해서는수용을합니다.하는데제가감사관으로서말씀을드리자면제가7월1일자로개방직위로감사관으로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와서이번공개된내용을제가분석을좀해보니까,타시군까지한최근3년간의내용에대해서분석을좀해보았습니다. 그런데분석한바로는우리시세를비교해서라도다른우리와같은시기에남해군도공개가됐습니다. 다른시군의지적건수라든지그다음에재정환수라든지신분상조치라든지다른거를비교했을때죄송하지만진주시는제일낮은측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제가앞에감사수감하신분들이굉장히수고를많이하신것같습니다.

그런데상관의평가는또그렇지않은듯한,18개시군을통틀어서진주시가지금제일시끄럽잖아요. 그렇다고저는인지를하는데보면은,그렇다면향후에우리가감사를지적받았던사항들,특히인사부분,민감한부분,이런것들까지도다공개가됐습니다. 그랬을때우리직원들이또오는상실감이나이런게있을수있거든요. 그러면그거에대해서앞으로어떠한계도를하겠다라는매뉴얼들이있어야되는상황이고,그래서저는이게전체적인예산이작년에도감사를떠났다하더라도예산기준에있어가지고다른부처에는전부다올라와있는상황에서우리같은경우는청렴도도지금2등급인상황이기는한데,비용자체가오히려더조금증액되어야되는부분들아닌가라는생각을좀합니다. 예산가지고는말할수는없겠지만직원들의고충이라든지이런것들은감사관실에서더책임감이무겁지않겠어요?

제가그거는공감을합니다. 그래서이예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감사활동을하는데,청렴도향상을하는데에적정하게저희들편성한부분입니다.

그리고아까여기도지적이나왔지만최고의치적이라고생각하는사업들이무더기로지금일단면책이라는이유로,면책이라는걸받았지만나왔어요. 그러면,다음에도이렇게해도된다는뜻은아니잖아요.

그거는유사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업무연찬을직원을많이해서아마그런일은……

재발방지대책수립이가능하다라고보시는겁니까?

예.

그래그런거안내계도를좀잘하셔야된다,이게아무리사업을하더라도행정에있어서저는단체장의의지로써충분히변화시킬수있다라고는봐지는데,행정에서좀따라가줄필요가있거든요. 그러니까MOU하고결재는다한상황에서밑에행정절차가조금미흡한이유로이런사업들자체가흔히말하는사업자체가잘못됐다라고평가를받는사항들이초래하지않도록,감사관실에서업무도많고힘드시겠지만,좀더이런우리가행정상에있어서73건,징계·훈계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죠? 그러니까그런내용들을보셔가지고위법부당사항이48건이나왔다라고하니까그랬을때시민들도행정에있어서신뢰를,우리는행정들이제일해서주도하는나름의도시로서되어있는상황에서행정자체도미흡하다는평가를받을수있다라는거는굉장히그거는오명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감사관실에서더충분한역할을기대하고있다는말씀으로마무리를할게요.

예,알겠습니다.

하실말씀있으면간단하게……

감사관으로서감사활동을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겠습니다. 감사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박홍종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2026년도본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및2026년도본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세출부분에대하여예산이증가된주요사업을중심으로백만원단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53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예산은올해보다3억1,800만원감액된16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각종시정책자제작및직원수첩제작등으로사무관리비6,000만원을증액하여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4페이지중간,지속가능발전지원입니다. 2027년도부터2031년까지지속가능발전5개년추진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일반수용비,사무국인건비등의증가로500만원증액된1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5페이지,소송업무수행은승소사건수행공무원포상금으로150만원증액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6페이지하단,시설관리공단운영지원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시설관리공단현원증가및육아휴직대체근로자인건비편성등으로1억7,100만원이증액된27억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공단의보안및안전관련물품구입을위해1,400만원이감액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하단,효율적인예산편성및관리입니다.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관리부담액인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는100만원증액된1억2,900만원,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사업부담액인공기관자본적위탁사업비는3,200만원증액된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0페이지,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합하여올해보다5억2,200만원이감액된121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1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올해보다75억7,400만원이증액된1,845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63페이지하단,청사관리및운영입니다. 당직인원조정에의해1,000만원이감액된2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8페이지,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억7,400만원을감액하여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비용을일반회계가아닌고향사랑기금으로편성하여기금재원을고유목적에맞게적극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269페이지,이통반장활동지원입니다. 이통장수증가와물가상승율을반영해1억1,000만원이증액된5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2페이지,선거관리입니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관리를위한공동경비로경남도,도교육청,시1/3씩각각분담금액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탁사무비부담금29억8,100만원을증액하여31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하단,진주자율방범연합대노후차량교체지원입니다. 자율방범연합대의안전한방범활동지원을위하여신규순찰차량구입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한적십자봉사회진주지구협의회지원입니다. 원활하고안전한봉사활동지원을위하여버스임차료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인사관리및운영입니다. 9,300만원이증액된8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9페이지,공공운영비인장애인고용부담금은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따라7,900만원을증액하여1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8페이지중간,공무원교육훈련입니다. 지난해대비1억5,500만원이증액된7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80페이지아래,후생복지증진입니다. 4억4,600만원이증액된69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기간제근로자의국민건강보험료등4대보험료의요율인상및조리원인건비인상에따른증액입니다. 다음은286페이지부터296페이지상단까지인력운영비총괄로2026년봉급인상분3.5%반영하여7억7,400만원이증액된1,533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부터299페이지까지공무직인력운영비는26억9,300만원증액된12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각부서에서급여를지급하던10개부서38명의호봉제공무직인건비를2026년도부터행정과에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1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예산은올해보다2,000만원감액된7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대고객친절추진으로302페이지상단을보시면무인민원발급기장애인편의기능및윈도우11업그레이드,무인민원발급기및외부부스교체구입등을위해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여1억3,400만원증액한4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3페이지의민원만족행정입니다. 직원친절도조사등100만원증액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하단,120기동대운영입니다. 120기동대차량유지비및교체차량6대도색등일반운영비에800만원을증액한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4페이지하단가족관계등록업무추진과305페이지의여권대행기관운영은국비확정내시에의해각각6,900만원,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7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예산은올해보다7억4,600만원증액된85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일반자금지출입니다. 3년단위로재계약하는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단체계약을2025년도에계약완료함에따라보험료1,400만원을감액하여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9페이지,청사일반관리는공공운영비3억5,100만원을감액하여27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청사전기요금2억8,800만원을,청사냉난방연료비1억6,20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는공제등록대상증가및연간보험료인상액을반영하여9,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9페이지하단,청사유지관리는2억5,700만원을증액하여25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인건비는임금상승및채용기간연장등으로1억6,300만원을증액하여2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일반운영비는소방시설위탁관리비등각종유지관리비를5,000만원증액편성하고,3년주기로실시하는시청사정밀안전점검을2025년도에완료하여안전점검비5,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311페이지상단,시설비및부대비는청사유지관리를위하여시청사건물내부공용부벽면도장공사등14건의신규사업을편성함에따라9,400만원을증액하여15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1페이지하단,읍면동청사건축·보수공사입니다. 대평면복지회관석면해체·제거사업외에노후된읍면동청사의보수와보강공사를위한사업비로1억8,000만원을증액하여4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2페이지가운데,공용차량관리입니다. 그동안부서별로관리하던공용차량을통합하여관리및구매함에따라일반운영비를3,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공용차량12대를교체구입하고,신규로차량3대를구입함에따라7억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3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퇴직으로5,900만원을감액하여13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6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예산은올해보다5억1,800만원증액된42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웹서비스구축운영및정보화교육입니다. 홈페이지이용자들의접근성향상과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위한시스템유지관리등으로1,600만원증액된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6페이지하단,클라우드운영으로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등7종의홈페이지에대한클라우드환경운영을위한이용료로인건비및물가상승을반영하여400만원증액된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7페이지,웹보안서비스구축운영입니다. 운영중인웹사이트및시스템을외부의침입으로부터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1억5,600만원증액된2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정보화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유지관리등으로3,600만원증액된6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8페이지,행정업무시스템기반구축과운영지원입니다. 노후화된장비의교체및행정업무용전산장비구입등으로1억5,400만원증액된1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19페이지정보통신설비구축운영사업은정보통신설비의유지관리용역과정보통신장비수선및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지원등으로8,500만원을증액한7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0페이지,정보통신망운영관리는정보통신망회선료및전화통화료2,700만원증액된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320페이지하단,개인정보보호및정보보안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컨설팅과지자체정보보안역량강화를위해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35페이지,2026년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부터는실제운용과맞추어시스템도분리하라는행안부의지침으로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을분리하여운용합니다. 먼저통합계정기금조성및운용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115억7,500만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은수입이3억2,9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119억400만원입니다. 1336페이지부터1341페이지까지수입계획및지출계획상세,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42페이지,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5년도말조성액은323억7,300만원이며,2026년도조성계획은수입9억3,100만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333억400만원입니다. 1343페이지부터1348페이지까지수입계획및지출계획상세,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49페이지,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과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에근거한기금입니다. 1350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9억5,900만원과2026년도모금추정액4억원,이자수입1,200만원입니다. 다음1352페이지지출은기부에대한답례품비용과하모어린이병원인건비지원,보행성장애인웨어러블재활로봇구입등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비로비융자성사업비5억1,300만원을반영하고나머지잔액8억5,800만원은예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2026년도본예산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제출후세입·세출조정에따라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기정액대비3억1,900만원이증액된64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행정국소관2026년도본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및2026년도본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장시간보고고생많으셨습니다. 국장님,올해마무리하시는거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오늘이마지막상임위일수있겠다,예결위.그죠?

예,그렇습니다.

항상노고에감사를드리고저희도의회에서질의드리는거는또질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간단하게제가조금확인을해보고싶은게우리가지금재정자립도가18.18%가나오네요?

예,맞습니다.

그리고재정자주도가54%정도나옵니다,50.42.

예.

지금보셨을때는이게지금재정건전에있어서문제가없다고보실까요? 좀포괄적이기는한데,이대로유지를계속해서……

지금저희시재정자립도는저희시규모에비해서높은거는아닙니다,사실은. 자주도도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시규모나크기에비해서는재정자립도도그렇고자주도도둘다높은편은아닙니다.

그러니까저희가비슷한규모봤을때는43%가나오고요,지금지자체에서평균이. 자주도같은경우도지금봤을때전국은70.3%인데우리시로봤을때는59.5%,그러니까이게재정에있어서도저희가원활하게이렇게할수있다,그러면지금만약에가용예산이라고하잖아요,그때그때우리가필요할때쓰는. 그예산규모는얼마정도나옵니까?

거기까지는제가정확하게……

500정도나올까요?

인건비를제외하면500억보다는많을것같습니다.

아,한1,000억사이정도,그죠?

제가정확하게내용을,1,500∼2,000억정도는되지않을까싶습니다.

2,000억정도요,한해에?

예.

예,저는이거를시정연설을그때당시에본회의에서보고를해주셨는데연설문도기획실에서또작성을하셨을거아니겠습니다,그죠?

예,맞습니다.

이게내용들은많습니다. 그때도장시간13페이지에걸쳐서하셨는데,일자리이야기가하나도없거든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내년에이예산가지고진주시에서어떠한일자리몇천개,내지는이런내용들이들어있지않고축제,물론도심인프라도중요합니다. 그런데기획실에서는미래먹거리를좀해줄필요가있는것인데,사실일자리이야기가단한줄도없어요. 그러니까내년에이예산을시민들한테보고드릴때이정도의규모로이런예산을썼을경우에는그래도우리가일자리들이어느정도향상이될거다라는기대도필요하고,그러고예측도필요하고,그래야지만또일을할때에성과도달성을할수있는데,지금여기에우리가논개제,도민체전10만명오셨고정원박람회41만명오셨고일주일에비가3일왔고실내에서했고,정원박람회는원래는정원은월아산에서사업을했는데행사는저희가초전공원에서했습니다. 41만명이얼마나도움이됐는지모르겠는데,국제여자배구대회,그다음에지역간의사업들인데13페이지를읽으면서지금한달에진주에서는300명이빠지고있고그중에서도청년들이대다수를하고있는상황에서이예산은미래의우리진주시민들한테26년도는이렇게설계하고앞으로어떻게가겠다라는건데,일자리내용들이들어있지않는다,이거는제개인적인생각일수도있습니다마는기획실에서좀고민해봐야될부분아닌가싶습니다. 그래서이거를국장님지금어떤답변이되지는않으시겠지만,자주도·자립도도다른지자체의평균에못미치고있고,자립도같은경우는너무많이떨어졌어요. 그리고예산은줄어들고있는데일자리에대한부분보다도도심인프라에축제에예산들이들어간다하면시민들이납득을하시겠냐,이런아쉬움이좀남습니다.

위원님지적하는바를기획팀이나일자리창출부서에서……

간부회의하실때우리가일자리에대한부분들을논의를좀자주해주셔야됩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래야시민들께서도,진주에계시는분들도안심하시고다음에들어오실분들도충분히고려할수있는부분이아닌가라는,우리시에서의자료들이나갈때도그런것들,기업중심그다음에일자리가나와야지,시민이계셔야시도존재하고시의회도있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이고,제가하나만더……

예.

국장님계시니까,아까통합부분있더라고요,진주사천통합. 행정과에서아까하시던데. 통합기반마련,우리시……. 274페이지,거기5,000만원이렇게예산측정이돼있습니다,진주사천통합기반마련. 해서팜플렛홍보가2,800만원,플래카드이게지금4회로되어있는데30개소는읍면동을이야기하는것같고,그죠?

예.

4회를날짜를어떻게보고계십니까?

명설2번하고추석하고설명절2번하고그외에상황을봐서통합추진위원회에서행사를한다든지이럴때보조로2번정도해서1년에4번정도를예상을하고있습니다.

4번정도하시려구요?

예.

그럼심포지엄도아직예상은되어있지는않다,그죠?

금년도12월18일에통합추진위에서토론회를한번더하고,그쪽에서계획이나오면저희가지원하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이번건은전에예산으로하실거고요?

예,금년예산으로하고.

내년에는……

내년에는또내년대로……

하시겠다?

예.

그러면우리는이렇게하는데사천하고는어떻게지금교류를하실생각입니까?

지금사천시입장에서는거의통합에대해서는금기시하다시피시장님을비롯해서밑에행정간부들은그런식이고,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지금현재민간쪽이라도우선계속해서교류하는행사를갖고자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말이길이질수있기때문에저도정리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결국은결혼을해야되는데우리만지금프로포즈를하는상태지요?

사실상지금진주시하고사천시하고의행정적인측면에서는그런쪽이……

행정적인측면에서?

예.

그러니까이게좀실타래가,원래시장님발언은굉장히신중하고도조심스러워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그때당시24년5월16일인가기자회견을하셨습니다.

저도5월로알고있습니다.

예,그래서그때말씀하시고부터는의회도교류가안됩니다,지금. 그러니까우리도지금사천하고의교류를하려고존경하는최민국위원장님회장으로계시는연구회에서봐도사천에서의회에서도안만나주고있어요. 그래서이실타래엉킨거는결국은지방선거를기점으로해서바뀔걸로보이는데,그래서제가아까현수막부분도굉장히좀조심스럽게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국장님이전적으로하시다가이제후임한테인수인계하실때도사천하고통합에대한부분들은또정치적으로순간돼버릴수도있습니다,사실요. 그런데골이생기면안된다라는거니까직원들끼리도충분히그런것들은고려하셔가지고우리가또좀해주셨으면한다,이런말씀드리고. 우주항공청같은경우에도이주직원들지금지원하는비율을보면,저희경제복지에서도논의는했었는데사천이더많습니다. 그러니까예전에는우리가정주여건에있어서진주가제일좋으니까하는거다,이렇게했는데,지금넘어가고있는추세다. 그러니까굉장히또조심스럽게충분히그런거를고려해서진행을해주셨으면한다라는말씀을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강진철위원입니다. 먼저현안부터조금이야기하겠습니다. 다름이아니고기획예산국은상당히진주시의제1국으로서앞으로미래정책,직원들의후생복지,여러가지를다루고있다,그죠?

예.

그러면하나만물어봅시다. 행정과소속인지는모르겠는데촉탁직은뭐를촉탁직이라그럽니까?

촉탁직요?

예,촉탁직.

시의행정용어로는촉탁직이라고하는말을안씁니다.

안씁니까? 뭐라씁니까?

기간제라든지,임기제라든지. 촉탁그런거는언론사이런데는정년이도래하고난이후에촉탁직으로쓰고,행정에서는주로임기제라든지기간제라든지이런용어를씁니다,정원외에.

그래요,그렇게생각한다고하면제가또질의를달리좀딴거를해야될거같고,제가보니까촉탁직은정년이도달한사람이다시해당사업장이나기관에재취직한근로자를뜻한다.특정프로젝트가업무가완료되면경우가많다.이렇게된게촉탁직인데,이부분은제가왜행정과나기획행정국장님께질의를하는가하면지금이촉탁직부분을가지고문화원에사무국장인건비가이번에4,200여만원이삭감되어올라오더라고요,올예산에비해서내년도당초예산에. 이걸가지고아마문화원에서도설왕설래가있어서이부분은제가문화예술과할때다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회계과장님,같이좀답변을해주시면…… 위원장님,해도되겠습니까?

회계과장님,발언대에한번서주십시오.

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얼마전에올해3차추경겸정리추경을할때요즘논란거리가되고있는초전동에있는동부시립도관이건을가지고제가좀질의를한적이있어요. 그리하다보니까지금현재동부시립도서관은이유야어찌되었든지간에11월14일부로계약해지가되었습니다.되고나서지금현재진주시에서는공사중지가처분을내렸고요. 그러고나서문제는여기서다시수의계약을해서현새로운업체하고계약을하겠다해서제가이렇게질의를합니다. 그러면아직까지계약해지무효가처분신청이재판부에서판결도나지않았는데그전에계약을하면위법이아닙니까?하니까계약을명시를할때뭐라고적는가하면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당시이진한문화예술과장님께서인용이됐을경우에는그런부분을감내한다는그런규정을해가지고이행하도록저희들이당초에변호사님하고할때그거하고다그렇게진행을해왔습니다. 법률적인관계는저희들이다검토했기때문에걱정안하셔도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하면서내나이자리에서말씀을하셨어요. 계약을담당하시는회계과장님이볼때는대한민국에국가계약법이나지방계약법에그게가능하다고보십니까?

저희가자문변호사하고사전에자문을구했다하니까그거를가능은하도록되어있습니다.가능은하도록되어있는데그거를계약을해가지고나중에인용될경우에는계약업체에대해서다소불리한조건이되기때문에아직까지저희한테정확한근거서류라든지그리고요청이라든지아직까지들어온게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해당실무부서에서그거를검토하고있고거기에대해서정확하게,지금다소논란이되어있는부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걸해소할수있는업체를찾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뭐를할수있는업체를찾고있다고요?

계약이100억이상되는,시공능력이있는업체라든지그런업체를지금찾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찾고있는것은담당부서인문화예술과보다는그분야는회계과계약부서에많은자료가있기때문에더잘알수있을것아닙니까?

그거는할수있는업체가한50개정도있기때문에,진주에서요. 그업체를자료를줘서전달을해서그업체들이실제로나머지38억8,900만원을가지고사업을시행할수있는지.

얼마요?

38억8,900만원지금현재잔액빼고.

아,감리비빼고?

예,그걸가지고지금실무부서에서그거를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걸고알고있습니다. 아직까지저한테는……

그거는문화예술과에서제가나중에논의할부분이고요. 38억만줬었으면제가볼때는지금계약해지가된그업체가아마계속공사한다고그랬을거예요. 그런데집행부에서는그돈을못준다고했기때문에계속설계변경해달라고이야기했던점을이자리에서이야기하고요. 아무튼과장님께서는법률적으로는문제가없다그이야기다,그죠?

예.

저는이렇게생각해요. 법률적으로는문제가없지만또다른법률적인문제를야기할수있다. 그렇게계약서상에명시를해놓더라도제가알기로는그런계약법상법률적이라그랬는데,과연제가그런계약서상의대한민국에그런계약을하는데가,계약서가있을까싶으기도하고,그리되면‘○’라고하는업체가새로이번에남은금액을가지고새로계약을했었을때지금다툼의여지가있는현재시공사가인용이되면그때는그분이결국은계약파기를하고나가야될입장인데,그렇게돼줬을때그러면그회사는또다른진주시에다가아무리계약서에그렇게명시가돼있더라도법률적인근거를가지고문제제기를하지않을까요?

저희계약부서에서도그부분을조금우려하고있는실정입니다.

과장님,법적근거를제출해주세요,저희도확인좀하게. 과장님이법적검토를해가지고문제없다라고방금말씀하셨는데그근거를한번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거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예산과장님하고질의를좀하겠습니다. 혹시들으실는지모르겠는데제가공보관하고할때,일단앉아계십시오. 공보관하고할때이런이야기를제가했습니다. 2024년도10월30일자경남미디어에서진주시쓰레기매립피해지원금떼먹었다고하는보도를합니다. 그래서그거를가지고어떻게연유가되었든지간에지금현재진주시에서는정정보도청구를재판부에다가신청을했어요. 거기에보니까공교롭게도본위원이못나와가지고소드레에지금얹혀있는것같아요. 제가거기에지금현재증인1,2에서2로제가피고측에서,경남미디어측에서저를아마증인대에세울것같아요. 내용은뭐냐,강진철의원이2025년도11월5일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실에서2025년도당초예산안사업설명시,조금전에이야기했던그기사내용에대해서물어보니까그렇게이야기한적이없다,그래서강진철위원이그렇게하지않았는데왜그리보도를했느냐하면서또다른한사람○은사천시쓰레기매립대책위원장인가맡고있는분이에요. 그분하고저하고지금둘이거론이돼있어요. 진주시에서소장을제출한내용에보면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에서국장님,혹시소장접수를할때소장접수내용하고다회의를거쳤죠?

소장접수를보통하면결재라인이소장이나름의소송을할때중요하다싶은거는부시장님전결이고,일반적인사항은국장님전결인데,그내용은,소장내용안에세세한내용은없고검토보고서라고이렇게이렇게소제기를해야된다,그정도는저희가결재를하고시행문하고,그뒤에또세부적으로있는거는저희가잘모릅니다.

그러면지금현재이건에대해서는국장님전결사항이었습니까,부시장전결사항이었습니까?

제가알기로는부시장님전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부시장님은요,우리진주시를나가시더만진주시의회를제가듣기로는부시장님이하셨는지안하셨는지는모르지만,작년에진주대첩광장항상소란거리가많을때도저희들이그당시문제가있으니까그때집행부에서기자회견을할때제가듣기로는누가했는지는모르지만지방의회퇴행이라고하는그런문구가나오고나서내가깜짝놀랐는데,참,유감스럽습니다. 자,그러면이거를할때과연부시장님은진주시의회와집행부의관계를그렇게대립관계를바라고이렇게결재했다고생각하십니까?

그거는결재과정에서저도그렇고부시장님도그렇고해당부서에서언론보도에따라서맞지않는부분은공보관실에서언론중재위로간다아닙니까.가고자할때언론중재위에서제가알기로는받아들이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행정보도가.

그렇죠?

그런데시입장에서는소송을가서라도정정을받아내겠다는이런입장에서소를제기……

소송으로가는것까지는좋단말입니다.그거좋습니다,물론……

그검토의견안에세부적으로어떻게어떻게됐다,누가어떻게내용을부서의진술서안에내용까지는결재과정에서는잘모릅니다.

에이,국장님그러면부시장은아주무능력한사람이고국장님도무능력한사람이죠,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잖아요. 박홍종기획행정국장님은제가알고있는참,국장으로서진주시에서역대까지보지못한최고의엘리트국장님이라고저는알고있어요.

위원님이저를과찬하는것이고,저도조금전에공보관실에서질의응답할때저희도서류를봤습니다. 결재과정에서있은서류는아닌걸로저는봤습니다.

그럼결재과정에서류가없는데그게어떻게해서……

소송을하는과정에추가로자료요구하는그상황에들어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아니,결재할때는그자료가없었는데어떻게슬쩍끼워넣습니까?

아니지,소송할때는시행문하고……

그럼끼워넣는것은누구결정으로넣는겁니까?

그거는……

공보관결정입니까?

그거까지는,제말씀보다정확한답변을듣고싶으면지금조금전에법무팀장도뒤에대기를시켜놨습니다. 법무팀장하고말씀하시는게정확하게이야기가될것같습니다.

저는요,법무팀장님이고예산과장님이고우리진주시에예산이그렇게많습니까? 걸핏하면소송이에요. 이번기회에서보면진주시예산과전체적으로있는진주시내년소송비전액이번에손질한번해볼까요?

아,위원님,그리또……

어떻게해서명색이시의원을소송대상자로만들기위해서거기다가넣습니까. 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분과제가지금현재그렇게진주시에서당사자로놔뒀습니다. ○○○이라는분은얼마전에증언을했습니다.했는데시에서녹취록을꺼내더랍니다. 그럼본의원도녹취록이있다고생각하겠습니까,안하겠습니까?

그거는위원장님실에서……

아니,어떻게하든지간에재판장에서○씨가진술을할때진술을하고나니까진주시의담당변호사님께서,변호사가내나진주시잖아요,그죠? 위임을받은거니까. 그러면서녹취를틀더랍니다,제가듣기로는. 녹취틀면서녹취내용과……

위원님,정리를조금해야될것같아요.

예,그내용이조금하니까분명히녹취내용이나왔을것아닙니까. 그러면지금본위원도그렇게집행부에서내를증인A증인B로넣었을때는뭔가가확정이있기때문에저를재판부에다가갑제11호해가지고진주시에서제출안했겠습니까. 설마담당공무원직원이작년도11월5일도시환경위원장실에서자기개인적인메모를가지고그렇게넣기로는저는제개인적인법률상식으로는이해가안되거든요. 그게과연재판부에서받아들였다고조금전에법무팀장을제가개인적으로밖에서만났습니다,그렇게말씀하셨어요. 하지만저는그것도좋습니다. 그러나정무적인판단을가지고정치적판단을했었을때집행부에서야,우리시의원님부분은,이부분은그리고나중에논란거리가,복잡한문제가생길수있는데,이거는너희들이심히좀깊이있게생각해봐라하는그런여러가지논란거리가있어야되는데어떻게해서부시장이라고하는분이오셔가지고얼마만큼진주시를행정을잘하시고가셨는지모르지만,거기다가결재라인을조금전에국장님께서없었는데변호사한테소장제출할때는그게들어갔다,그러면저는지금도이해가안돼요. 그러면법무팀에서는국장님이나부시장님한테이렇게강진철의원님그부분을넣었습니다,그이야기는안했습니까?

자,이제마무리를하고요. 아까공보관실에서도비슷한질의가있었으니까그거국장님이회의끝나고서라도……

아니,제가자료요구를하겠습니다.

예.

이건에대해서전체적으로언론중재부터까지인지모르겠습니다. 이건을소장을제출하게된회의록하고전체적인관련자료를전부다저한테오늘오후중으로제출해주십시오. 저안그러면나중에내일모레계수조정할때주구장창이이야기를할겁니다,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그배경에대해서설명을좀구체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정용학위원님.

회계과하고국장님한테일단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게조금전에예결위에서도동부시립도서관신규업체선정건에서저희상임위원회에서도이부분을한번더말씀을드렸거든요. 이게예산이통과가되고예산을지금현재2025년도에남아있는예산을소진하기위해서이리하는데,저희들위원들도이부분이좀의아스럽고신중해야된다. 그래서어떤거냐하면이게법원판결이나고나면,지금현재법원판결때문에여기에는또보니까가처분하고그다음에한곳에는지금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을해놓은상태고요. 그다음에공사중지가처분,이런부분을계약해지효력가처분이런쪽으로지금해놨는데,이런판결이나오기전에행정적절차는물론그판결이나오고나서그때부터시작하려고하면늦어지니까시에서는빨리주민들요구도있고하니까빨리시행하고싶은그런강박관념은있겠지만,이럴때일수록더천천히해서꼼꼼히챙겨가면서해야된다,안그러면실타래가더엉켜서풀수없다. 그래서그때도저희들이당부를드리고답변을이끌었는데,어떻게하느냐면행정적절차라든지그런업체선정에대한,그거한부분을좁혀놓는거는맞되,이결과가나오고나서해야된다,그런부분을말씀을드렸고답변도그렇게좀하셨습니다. 이부분을우리과하고회계과에서도충분히숙지해가지고이런부분이해소되고나서해도늦지않다,좀다소공기가늦어지면어떻습니까? 그부분을해소를하고나서하시라고꼭당부를좀드리겠습니다.

예,그리부서하고의논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님말씀맞습니다. 지금이미늦은상황이고,이렇게또재계약을추진하게되면또다른갈등을만든다라는이야기를꼭저도좀드리고싶습니다.

질의좀하겠습니다.

예.

제가조금전에질의를하는과정에서조금불미스러운단어선택을한것같아요. 조금전에증인A,B중에서개인분의실명을거론했는데,그부분은위원님들께서조금양해를해주신다면제가속기록에서삭제를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예,그래서그분을‘A’라고제가지칭을함을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십시오. 양해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중간에보면정책자문교수단과제연구사업있지요?

예.

예,우리가정책자문교수단을구성을몇년도부터시작됐을까요?

2019년부터인가…….

2019년도?

아,2011년부터요.

2011년?

예.

이렇게지금현재자문단교수님들이몇분이나위촉해서계실까요?

서른분있습니다.

서른분?

예.

여기에의제를발굴하고이렇게할건데,안에특정한의제를발굴해서과제가나갑니까? 아니면우리진주시의예산편성이나정책의전반에걸쳐가지고방향성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갑니까? 구체적으로한번설명을해주십시오.

서른분의정책자문교수단이일반행정,우주항공경제,문화관광,환경복지,도시,농정이래가지고각분야별로……

몇개분야,7개?

7개분야에30명이골고루편제를해서그분들이원하는의제는그분들이본인이스스로선정을해서발표를하는겁니다.

예,조금전에답변에서교수님들께서자문하시고싶은의제를분과별로정해서확정해서그것을분과별로의제를가지고진행을시켜서결과를도출해서정책자문의최종방향들이나오게된다는거죠,그죠?

예,일부는저희들이이런방향으로했으면좋겠다라는어떤부서의견도있을수있는데,대부분은교수님본인이원하시는바를의제를선정을해서정리를해서연말에저희들한테제출을합니다.

예,그렇게되다보면그런부분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효율을더높이려면2026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보면,지방재정운용및예산편성방향은크게두가지로제시하고있습니다. 한가지는적극적인재정운용이고,또한가지는성과중심의재정관리,이키워드2개를제시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대체적으로우리가정책자문을여러곳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이런데에서보면진주시가생각한큰틀의재정운영흐름이나방향성,이런것들을그자문단에숙지를해드릴필요가있다,그래서큰틀에서는포커스를맞춰가야되는거예요. 그리고자문을하는교수님들께서얼마나전문지식이많으시겠습니까? 그렇지만또우리시정에서필요로하는,그러니까그분야에전문성있는것이다우리시정에이게적합하다,이시점에이거에우선순위에적합하다라고는못볼거아닙니까. 그러면우리가필요로하면진주시가가고자하는이런방향성,예산편성의기준,이런것들을충분히숙지를하셔야되고우리진주시가그렇게되다보면자문단의마지막결정의과제물들이진주시에훨씬더효율적으로활용이될수있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위원님말씀에동감을합니다. 그런데교수님들이보는시각은단기적으로5년안에이루어질사업도있을뿐더러또장기적으로예를들면AAV같은경우에는제가알기로수년전에교수님이마스라든지이런거는교통마스같은이런거는제안을했는데그게한5년6년뒤에저희들이실행단계로오는경우도있고,일단은단기적인목표에따른과제를제출함이좋으나,혹시장기적으로볼수있는거는장기적으로받아들이는것도나쁘지않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장기·단기를떠나서본의원이전달하고자하는것은빨리효과를내야된다,빨리우리시정에맞춰야된다라는게아니거든요. 당연히시정의로드맵에부합해야되고,그런곳에는시기적으로시간이나연구나또실행능력같은거를점검하는시간이걸릴거고,또시사성도담부가돼야될거고요. 그래서그거를지적하자는게아닙니다. 그래서대체적으로정책자문단을진주시뿐만아니고다른기관에서도,공공기관이나여러기관에서봐도자칫이것을중심을잡아서이렇게전달되지않으면그거활용능력이분명히떨어지더라,그래서이런과제연구의성과는어느만큼우리가또활용되었는지예산기관이니까심의를하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일정간에담당국장님으로서는이런성과에대해서는또많은성과가있었다고판단을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과제연구에있는자료들있지않습니까. 최근5년간만이라도자료한번저희예결위원님들한테라도같이공유가됐으면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예.

예,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의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저희가또장시간이렇게뵙게됐습니다. 저는그저께농업정책과에제가질의를했던내용인데사실상민원업무하고연결이되어있는것같아서,법무부출입국사무소진주출장소관련해서제가말씀을좀드리려고합니다. 출입국사무소진주출장소가예전에2016년도에상공회의소에서건의들을많이하셨더라고요. 그래서민원실에서일주일에한번,찾아가는이동식출장소가운영이됐었습니다,그죠?

예.

그래가지고했는데,그마저도2022년도돼서코로나……

코로나오고나서……

철수하고아직까지복귀가안된상태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런데우리가출장소개념이보니까통영,거제,사천에있습니다. 그런데거기는관내분들만가능하기때문에우리여기계시는분들은창원을가셔야돼요. 새올로조금도와주신다,서비스를도와주신다고는얘기를하시던데그것뿐만아니라결국은창원을가셔야된다,이게전제가되는겁니다. 그래서이번에제가이거하고나니까또많은분들이연락이오신게,이게굉장히중요하다,경상대같은경우에는지금유학생들이오셔서창원까지가기도어렵고,그리고오늘제가연락받은분은필리핀분이와서정식비자를타고법무부승인받아서왔는데,결국은외국인등록증발급인데,이게그냥들어오면한달두달은예사로넘어간답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외국인등록증이없는상태에서아픈경우가있는거예요. 그러면아픈경우에는건강보험혜택을받지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관내병원에가셨는데5일정도계시고610만원나왔다고그러거든요. 이거를고용주가사실상부담을해야안되겠습니까,그친구들은안되니까. 그러니까이게지금출입국사무소민원업무보시는분도계시지만민원실에서하는게맞는걸로보이고,그래서이걸좀강력하게요구를해야된다. 그래서지금법무부에도제가그저께전화를해서물어보니까자기들도인력이야기하고이리하는데지금우리진주시관내만등록외국인이9월말기준7,032명이고,그리고또유학생까지포함한다면적은숫자가아니거든요. 그러면이거를이대로방치할수있는부분은아니기때문에이거를요구할수있는부분들요구하시고,아니면시의회에서우리가촉구결의안이라도해서진행될수있도록인수인계를꼭좀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저희도빠른시일내에코로나이전처럼해당부서에파견나올수있도록공문을한번진달을하겠습니다.

그럴수도있고우리는요구사항들은상설로일단요구를하셔야되는거고.

그렇게하겠습니다.

절충선에서는그렇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그죠?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마지막으로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

예.

강진철위원입니다. 제가오전에모언론에서했던그부분은심의,증인A와B가저라고봐줬을때○는아마재판장에서증인을한것같습니다. 본위원도지금현재피고측의논리에의한다면2026년도1월이십며칟날제가아마와서증언을해줍십사하는요청이왔습니다. 아마재판부에도그렇게넣을것같습니다,넣었는가는모르겠습니다만이부분에대해서본위원이꼭참석을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제가볼때는집행부에서본위원을넣었기때문에집행부에서본위원에대해서,죄송합니다. 증인부분,그부분을철회를하면,저는그부분에대해서제가철회를할수있다면아마안나가다도된다고그렇게알고있는데,본위원을꼭그자리에세우고싶다면어쩔수없이본위원과집행부는진짜왜본위원을그렇게까지그렇게모욕을주려고그러는지한번심각하게저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가고나서해당부서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그러면내일모레예산결산이끝날때까지답변을들을수있습니까?

우리법무팀하고해당부서하고의논을해서위원님께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답변이오고제가만약에내년1월이십며칟날거기에안하게된다면제가굳이자료요구까지는하지않겠습니다. 하지만제가그렇게나가야된다면아까오전에말씀했던그자료는한점도빠지지마시고저한테갖다주시기를바랍니다.

그렇게전달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하여튼제가국장님한테그다음에여러가지지금강진철위원님하시는말씀에이게녹취문제가있었단말입니다,녹취. 그러니까의원이의정활동하는데공무원이불법적으로녹취를했다는그런의혹이약간좀제기가됐었거든요. 그런데제가확인해본결과로는그런거는없었다고지금이야기하는데,이게지금재판부하고재판을하고있는그거기때문에좀명백해야돼요. 그런데이부분이실제적으로의혹이아니고이게만약에공무원이의원님들의정활동하는데간담회에서이거를녹취했다고하면큰일이거든요. 그런데녹취가아니라면이것도집행부에서다시수정을해야,그러니까이런부분이기때문에그날간담회있었던것을메모를해서기억을더듬어서경찰진술을했다이렇게되는것같으면그나마좀다행인데,이거를녹취를기반으로해서이게만약에제출이됐다면이거는큰일이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저번에앞에서도내가자료요청을했는데지금까지는구두상으로서는그런일이,녹취한사실은없다,이렇게지금왔는데이거를명백히서류를만들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해당부서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시간이많이없으니까짧게짧게질의를드릴게요. 일단자료요구만좀부탁드리는게254페이지,307번지속가능발전협의회사업비와운영비올라온거이거내년도세부사업집행계획에대해서세부적으로좀작성하셔서제출을,오늘내일중으로해주시면고맙겠고요. 그리고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에나오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우리6급이하직원전보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현재우리시에인사규정이나인사계획에보면순환보직및현부서2년6개월을전보대상으로운영을한다라는방침으로지금인사전보를하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2년6개월이넘는직원들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수가얼마나되는지파악되십니까?

제가그자료를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러면2년6개월이상한부서에고정으로근무하는직원은뭐때문에이렇게붙잡아두는겁니까?

그거는해당부서에서잔류요청을하는경우입니다.

예?

해당부서에서잔류요청을합니다. 공문으로잔류요청을하면……

당연히하실건데,그러니까어떠한이유로보통잔류요청을합니까?

업무의연속성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업무의연속성으로우리가이야기를하자그러면업무연속성이없는업무가없을텐데요? 특별한사유가있기때문에규정과는다르게더이상붙잡아두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런사례에대해서조금설명을해주실수있습니까? 어떠한특수성,어떠한업무연계성이필요하길래이러한대원칙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이상으로잔류를시키는지? 예를들어주셔도됩니다.

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뭣하고해서제가답변드릴수있는것은해당부서에서조금전에업무의연속성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게또업무의,물론연속성이없는업무는없습니다만그중에서도사업이라든지그러니까담당자가계속전임자가담당자가해오던업무를마무리짓기전에,만약에담당자가바뀌거나하면그게업무에차질이생길수있겠다하면부서에서잔류요청을하는그런경우입니다.

답변을그렇게하시는데그런경우의업무들이굉장히많을것같거든요.

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그러면사업이라고그러면어떠한사업들을이야기를하십니까? 사업도많잖아요,종류가. 그러니까잔류를해야될만한사업들이어떠한경우를,그러니까예를좀들어주셔도,그래야우리가이해가되니까.

제가지금……

건설사업이런거말입니까?

그런사업도있을수가있고,제가지금위원장님께서또갑작스럽게질문을하셨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미처준비를못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어쨌든제가행정과장님께좀당부드리고싶은거는이러한원칙이있기때문에또업무의연속성때문에잔류를시킨다고이야기를하자면이게설명하기가너무어렵다싶은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원칙을좀지켜주시면서인사에반영을해주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보직관리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 전문직위지정을진주시에서도지금하고계시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계속전반기때도관련된질의를부서에다가당부를좀드린적이있는데,오늘또행정과장님을만나뵙게됐으니까실질적인인사부서에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사실이부분도전문분야에직위를둘수있는여러가지사업들이있겠지만제가이렇게보면우주항공산업과같은경우는사실은전문직위에있는직원을좀더쓸필요가있다,이게결국은영업이고또진주시의투자유치를이끌어내는핵심적인역할을하는분들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대한채용이나지정을조금확대할필요가있다라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 지금한분이고군분투를하고계신걸로알고있거든요.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이게사실제가볼때급수도안맞아요. 7급주고대기업들관계자들만나가지고영업하고동등한위치에서설득하는거는안맞다고보거든요. 그리고혼자서하는것도굉장히벅찬일이라고생각하고,실제또투자유치에대한실적이우리가그렇다할정도로나오는상황도아니고. 결국은이것도사람이사람을설득해서해야될일인데이런특수임무는조금더시에서인력투자를좀더해야될필요성이있다,생각을하는데혹시인사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을좀검토를하고계신가요?

저번에우리가조직개편을할때투자유치과를신설했다시피집행부에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의지를가지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전문직위가한명,그다음에또7급이기때문에조금대외적으로활동하기에는안맞다는그말씀을투자유치부서하고해당부서하고논의를해서잘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우리시의의지가기존의과단위에서,이제의회에도요청하고시에서도그거에대한중요성을인지하고국단위로부서명도변경을하시고이런전문인력을또채용해서공직자들이하기어려운분야를책임지고하는이런전문인력이지금투입이되는데그거연장선으로몇년해봤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이얼마나중요한지를또더잘아실거라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좀더보강을하는인사정책이필요하지않을까그제안을좀드리고요. 그리고과장님마지막으로직원들연가관련해서이야기를좀하고싶은데,진주시공무원들은진주시인구대비공무원들수가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

제가파악하기로는비슷한인구수의지자체보다는진주시공무원이상대적으로좀많은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직원들연가가1년에맥시멈이21개입니까,2개입니까,23일입니까? (23일이라고말하는위원있음)

예,연가보상비그렇습니다.

그런데이거를10일이상으로좀늘리는형태를원래하시다가지금바꾸신걸로알고있는데그배경은뭐때문에그렇습니까?

그거는아무래도직원들의복지차원에서.

더쉬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부서의분위기라든지팀장,과장의눈치를본다든지이런부분때문에연가를못내는그런경우가있다는여론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연가보상비를제안함으로해서직원들에게연가를많이사용할수있는그런직장분위기를만들기위해서그랬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업무특성상연가를쓰기가힘든직원들은결국에는13개를사용하지못하고해를넘기는경우가발생할수있잖아요.

예,그런……

그런분들에대해서는그러면연가를그다음연도로저축해주는형태의정책은검토가됩니까? 시에서하고있습니까? 안하죠?

연가저축이하루가됩니다.

예?

하루만연가저축이허용이됩니다. 그러니까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만약에10일까지만연가보상이되는데13일정도가남았다그러면3일에대해서하루정도는저축이되지만이틀은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과장님도16일에서10일로다운을시킨거는결국직원들이연가를최대한많이활용하게끔,사용하게끔하기위한정책으로다운을시켰더라면. 그럼에도불구하고업무특성상사용하지못하는직원들에한해서는저는최대한저축을하루이상할수있는그런부분도인사부서에서검토해주실필요가있지않을까,좀하급직원들입장에서는안쉬고싶어서안쉬겠습니까. 그런부분들을행정과장님,한번더검토해봐주시는그런시간이내년에는좀적용이됐다면좋겠습니다.

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영의장님.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하나만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스마트가든유지관리비,비용매달68만원씩편성돼있다,그죠?

310페이지중간정도?

예,스마트가든유지관리비. 찾으셨어요?

2층에구내식당가기전에모퉁이에거기말입니다.

실내식물의자동관리시스템이라고우리가보통스마트가든이라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지금이거유지관리는누가관리하고있습니까? 업체에위탁시켰습니까?

회계과청사관리위탁으로……

직접하고있습니까?

예,청사관리입니다.

예,직접하고있고. 이거처음에설치될때는언제설치된겁니까?

2022년도.

2022년도? 설치비가얼마들어있는시스템입니까? 답변석에서시죠,아무래도작은사업이다보니과장님답변이더정확할것같습니다. 위원장님,과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

그당시에저희가직접설치한게아니고공원녹지과에서국비를지원받아서6,000만원정도소요되었습니다.

6,000만원?

예.

보통우리가지금아무래도실내공간도저희가미세먼지라든지VOC문제라든지그런문제들때문에스마트가든을하는사례가조금있고한데요,우리가보통비용이여기에어떻게산정이됐는지,그리고처음에우리가이렇게실내식물의시스템을하면대체적으로유지관리비가설치금액의한10%에서20%사이에서유지관리가되고있고법상조문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산정을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죠?

예.

그렇게이해하고계시죠?

예.

그렇다면이비용의68만원이라는거는안에여기에들어있는,구체적으로어떤비용들로집행이됩니까? 산정기준이있을거아닙니까?

주로화초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화초가지금계속죽습니다. 수시로저희가그거를교체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다른데같은경우에는냉난방이잘돼있어서온도가유지가잘되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겨울에는춥고또여름같은경우는덥고하기때문에거기서또냉난방이안되기때문에화초들이많이죽습니다. 그래서화초교환비가자꾸많이들어간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실내에서적합하지않다는내용으로연결되지않습니까? 계속죽어나가는이유가생태환경이지금제대로안된다라고판단해야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일단은그게청사내에적합한수종으로지금식재는했는데요. 거기에보시면꽃같은게많이있습니다. 일단나무만식재하면좀산만하고보기가미관상안좋기때문에,그래서꽃같은게그거는실재를해서오래가더라도열흘정도죽고하기때문에그런거교체를계속하고있습니다.

그런교체를계속하는데본위원도그공간을지나면서보고민원인,내방하신분들의다수여론들이저희들을질타하는내용들이있었어요. 시든꽃그거,계속올때마다지난번에도보니까그렇던데,이런얘기를한번두번들은게아니거든요. 그래서그렇다면생육환경이정안될것같으면이런부분도다시재검토를,물론처음에설치할때는예산을받아서이렇게했더라해도이거를좀좋은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설치된건데,사실은실내의공기라든지미세먼지라든지이런부분에는일정간역할을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본위원도. 그런데이런지적들이계속누적되고유지관리비용은또이렇게계속편성되고이렇게되니까이거에대해서재검토를한번하셔야되는거아닌가,아니면더잘지금거보다이런지적들이없도록지적들을해소할수있을만큼유지에더최선을다해서개선을해야되는건가그런판단을어떻게하고계시는지해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수종갱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원녹과라든지꽃을재배하고있는농산물유통과하고협의해서한번전문가들의견을들어서꼭수종갱신이필요하다그러면그렇게할거고요. 그리고지금현재꼭필요없다그러면저희가조금더시민들이지나가면서눈살을찌푸리지않도록좀더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관련부서하고협의를잘한번해보세요. 정안될것같으면전문업체에다가위탁을하시든지,관리위탁을. 다른데도이런유사한것들을하고있는곳이있으면같이통합해가지고발주를하시든지간에그런지적들은다시는또나오지않도록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적극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자리로돌아가셔도좋습니다.

예,그렇습니다.

본예산기준,그리고3차추경을마지막으로한정리추경을한이후에최종세출예산을기준으로해서저희경남에있는시단위,이렇게예산들을쭉한번뽑아보니까우리진주시도마찬가지로24년부터본예산기준으로해서조금씩감액편성을하게되고하는데,보면이번에저도조사하면서알게됐지만진주시빼고나머지시들은대부분그래도유지수준은해왔고또증가한데도있어보여요. 이런경우는어떻게설명을할수가있을까요? 대형사업을통해서국비를많이확보했다든지이런경우라봐야됩니까?

제가보기에는아까위원장님께서2024년도에예산이많이줄었다고하셨는데그게맞는말씀이고,지방교부세부분에보통교부세부분이2024년도에도많이줄고2023년에도교부결정된금액대비마지막에정부에서세금이안걷히다보니까못내려준부분이있어가지고2023년도에저희들이못내려준부분하고2024년도에감되는부분,보통교부세가줄어든부분하고,그리고진주시는거기에다가추가로해서진주시에서지방세부분에LH에서차지하는부분이좀큰금액이있는데LH에서법인세부분해서정부를상대로소송을해서이겨가지고정부에서법인소득세를반납을,다시되돌려주는그런상황이생겨서그에따라서우리지방10%에해당되는부분도같이돌려주는바람에2023년도하고'4년도가그일이생겼기때문에저희들이지방세하고같이이중고를겪었기때문에아마다른시군보다조금더줄어드는부분이있습니다.

창원·김해·양산·사천·거제·통영이대부분'24년도'5년도를거치면서줄어도아주소액,그리고유지수준을겪어왔거든요. 그러면우리가내후년도부터내년도예산규모를보면타지자체와비교해도이렇게감액률이높지않겠다,이렇게보면됩니까?

예,다른지자체보다현재지금예산이확정되지는않았지만다른지자체하고비교했을때중상정도로는저희들이8%넘게이번2026년도에편성이됐는데,다른지자체보다는평균보다는조금더비율이높은상태로편성된걸로저희들이현재파악을했었습니다.

진주시가지방교부세관련해서페널티받고이런게있습니까? 요소들이많죠?

예,페널티요소는,교부세산정할때요소들은그에대한산정가짓수는100가지가넘는걸로알고있기때문에페널티라고표현하기는좀그렇기는한데수요액을산정할때어떤부분에예산부분이라든지그런게있으면수요액에서조금감해지고그런부분,내역들은있습니다.

그게100가지나돼요?

페널티부분이100가지라는말이아니고보통교부세를산정할때인구,조직,그시의모든면적,모든부분이다들어가는그숫자가많다는말이고페널티가짓수는어느정도한정이돼있는데몇가지정도는됩니다.

그거한번저희한테제출해주세요. 저희도공부도좀하게끔,또저희가실제상임위에서사업부서들이예산편성을하거나이런거를볼때도저희가좀참고하게끔……

예,잘알겠습니다.

그런페널티요소가될수있는가짓수는제출을부탁드리고요.

예.

이예산질의를하게된배경도사실은우리가기능별예산구조를보면요,과장님. 이거는모든지자체가다11가지인가해가지고기능이나누어져있잖아요. 그런데제가지적을좀드리고싶은거는저는상임위가도시환경위원회입니다.도시환경위원회에해당되는기능이제가보니까4가지정도되겠던데여기서제가강조하고싶은부분이교통및물류,국토및지역개발기능에대한당부말씀을드리고싶고,여기에해당되는부서가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중에서는도로과,교통과이런데가되겠죠?

예.

그런데이두가지부서는사실은민원도많고또요구사항도많고이런사업부서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해당되는기능에대한예산을보면진주시같은경우는거의2023년도부터현재까지를볼때23년과현재를비교해보면거의반동가리예요,반동가리. 절반가까이가편성이안되고있거든요. 이거는왜이렇습니까? 다른분야는다유지아니면증가,줄어도조금줄어든규모인데왜교통및물류,국토및지역개발이기능들은이렇게대폭삭감편성을하게된배경이어떻게됩니까? 실제도로과나교통행정과예산심사해보면추경때보면거의다특교세이런것들이고실제진주시에서예산편성하는의지가사실은크게우리가느끼지를못하겠거든요. 그런데이런도로예산,교통예산이런예산들은사실은우리지역민들이가장피부로체감을하시고,또이런부분들이잘돼야결국지역의경쟁력도생긴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교통이나도로관련된사업비가이렇게대폭줄어들게된배경은어떻게됩니까? 복지야당연히늘어날수밖에없는거고농업분야도유지를잘하고계시고환경마찬가지고,문화관광도마찬가지고이런데,왜이거교통및물류나국토및지역개발은이렇게까지줄어드는거죠?

제가지금2023년도분야별예산서를가지고있지를못한데……

그래도기본적인예산편성의방침이나우리시의방향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런데아까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복지비율이지금계속늘어나는구조는맞고,그리고국토및지역개발은작년도제가2025년도가전체예산에서9.9%를차지했는데……

아,'23년도를기준으로해서지금반타작이나있다,이말씀이고. 그부분은작년도보다는조금소액증가는했네요?

예,작년도보다소액증가를했고,그리고교통물류도작년하고2025년하고2026년은크게차이가안나는걸로제가지금자료를갖고있는데아마국토및지역개발부분은2019년도이후부터큰,만약에예를들어서……

대규모개발사업이런게없다,이얘기입니까?

국토및지역개발의일단도로의예를들면,진주교개선부분이라든지,금산교개선부분,이런부분에금산교를예를들어도그쪽에예산이100억넘게들어간걸로돼있고경상대간내동간도로,명석간도로,이런크게들어가는예산도로부분이어느정도사실해소가된그런상태라서아마그부분은좀줄어들지않았나싶습니다.

대형사업에사업집행여부시기나이런것때문에조금줄어들었다이런설명이신것같은데. 과장님,대형사업도대형사업이지만사실은아직도농촌지역이나이런데는도로나마을진입도로나,우리시도농로이런부분들이아직까지도해결되지않은민원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은조금더섬세하게예산편성하실때참고하셔가지고도로나교통분야에사업비도좀지켜가면서할수있게끔,그렇게예산편성에대한방침을좀잡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예,들어가셔도좋습니다. 회계과장님,잠깐만질의를좀드릴게요. 회계과같은경우는과장님,진주시의재산자산이런거를관리한다아닙니까?

예.

지금이번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고있는농촌협약사업관련해서금산의경우를예를한번들고싶습니다. 농촌협약사업의주내용이면청사신축이거든요. 면청사이전,면청사신축이런내용인데,결국은이전하는것으로주민들이뜻을모아주셨고,그래서그인근으로이전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그러면현청사에대한활용계획,활용방안이런거는자산부서에서는어떻게계획을잡고계십니까?

신청사부분은저희가그때주민들의견을모아서주민들복지시설이라든지……

지금복지시설을짓는데거기또복지시설을지어요?

그러니까주민들이필요한,주민자치센터라든지주민들이필요한걸의견을모아서지금추진할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신청사가지금……

추진은안됐습니까?

예.

아,그런데왜이전결정이났는데현부지에대한활용계획이지금수립이안된다고그러는거는조금납득하기가어렵고,그렇지않습니까. 지금이전한다고해서그인근에있는상권형성돼있는자영업자들은난리거든요.

예,알고있습니다.

그러면복지센터라든지주민자치센터라든지이런것이사실필요한게아니라그인근의상권을유지시켜줄수있는뭔가의시설이들어와줘야되거든요. 그러려면나중에주민들의견모아서하겠다라는건이미늦는거고,진주시에서도지금우리시자산이지않습니까,그거는?

예.

그러니까진주시에서도현재그러면면청사가떠남으로인해서그인근의상권이지금무너질위기에처해있는데그상권을어떻게유지를시켜줄것인가에대한기관배치,기관유치이런부분은지금부터라도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청사를이용하는데는지금민원업무뿐만이아니라주민자치프로그램도많이활용을하고있습니다. 어떤면에서는프로그램하나가지금신청인원이많아서불합리하다고더늘려달라는곳도있기때문에그쪽은저희가지금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주민자치프로그램을일단운영을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또필요하면나머지여유공간은또주민들이필요한,별도의공간을저희가더추가로해서주민들이많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제생각에는지금주민,이번에농촌협약사업으로신축할면청사가아마상당히클겁니다. 그안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주민들이기본적으로문화생활을즐길수있는여건마련은될거라보고,현재의부지에는어떻게든상권을유지시킬수있는인구유동이많은시설이되게끔만들어주는것이우리행정에서지금고민할필요가있는문제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을좀당부를드리고,준비도좀해주시고그리고현재기존면청사가있는부지가금산면대사마을입니다. 그런데대사마을은지금까지마을회관,경로회관이없던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이거를복지부서에도계속마을회관을우리주민들께하나만들어드려야된다,경로회관을사용할수있는공간을제공해드려야된다,했는데또마땅한부지도안나왔기때문에사실은지금까지좀딜레이됐던부분이있는데,그대사마을에지금면청사가있기때문에,면청사가지금건물이3동인가그래요,별관하고이렇게해가지고. 그래서나머지1동정도는대사마을주민들께마을회관이나경로회관으로사용할수있게끔돌려드리는것도조금,사전에지금말씀을좀드립니다. 이게대사마을의전체적인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것도과장님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일단2028년까지건물이신축이되기때문에그사이에주민들의견이라든지충분히수렴해서주민들이필요로하는부분으로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고생하셨습니다.

제가덧붙여서하나만……

예,정용학위원님.

제가또중복질의같은데이게내나금산면면청사신축부분에서는농촌중심지협약사업이라해가지고128억이지금돼가지고하고있지않습니까,그죠? 국비. 그다음에우리가또시비로해가지고토지매입분까지다해줘야되고지금하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제가그때농업정책과에도요구를하고최근까지도지금이야기했는데,내나최민국위원장님하고비슷한데,그부분이가게되면실제적으로주민자치이런부분의교육보다는어떤기관이라든지,안그러면사람들이좀많이끓을수있는아동,안그러면노인,어떤그런연령층을가지고복합적으로사람들을그거해야지,단순하게주민자치센터의분관처럼해서는안된다. 조금전에그거했는데저는농업정책과하고계속이야기를지금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2028년까지준공이고이전이되기때문에주민들,지금시에서정책을세워서좋은기관이유치가되면좋은데,그렇지않으면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시켜서주민들이원하는,어르신들을위한시설이라든지,어린이들을위한시설이라든지,안그러면복합시설이라든지,이런부분을신청사하고중복안되게하는그런방법으로해가지고사람이지금현재면청사만큼사람들이많이방문하고끓을수있게끔그렇게해야만이그주변에상권이산다,그래서저도그런약속을했고,했기때문에대사마을의경로당이라든지이런부분도제가농업정책과에계속협의를하고있고다이야기를지금하고있는데,조금전에주민자치센터의분관처럼은안된다,저는거기에어떤시설이들어와서사람들이계속왕래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만들어야된다,그거를하려고그러면면에있는분들의충분한의견을수렴해서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기획행정국장님은약35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시고이번에명예롭게퇴임을하십니다. 박홍종기획행정국장님의,그래도의회를마지막출석하는35년간의마지막소회를좀듣고자합니다. 국장님,부탁드립니다.

최민국위원장님을비롯한예결위원님,작별인사를할기회를주셔서고맙습니다. 예결위올때마다늘긴장과두려움이있었는데,오늘을끝으로행정사무감사,결산,본예산감사를위원님들앞에서마치게되어서,드디어위원님들관심에서벗어나게되어서대단히반갑고고맙습니다. 이번회기로35년의공직생활을마무리합니다. 영광스러운정년을맞이하게된것은여기에계신위원님을비롯해서의장님께서도움을주셔서너무감사하고고맙습니다. 또한동료위원들도도와주셔서진짜영광스러운퇴임을하게되었습니다. 지나온공직생활은항상긴장속에서살아온것같습니다. 이제평범한한사람의시민으로서할말도좀하고몸과마음이움직이는대로생활했으면좋겠습니다. 위원여러분,시민이바라보는의정활동을계속하시기를바라고,제국이시의회성공적으로잘마무리하시기를바라며내년2026년6월3일,꼭위원님들이루시는바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늘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우리민원여권과장님이십니다. 오전에일정때문에못오셨는데,과장님께서도간단한소회를……

저까지또이렇게자리를해주시니고맙습니다. 얼마전에또상임위에서도제가작별인사를드렸는데사실지금도좀체감이안납니다,아직은. 그렇지만제가또돌이켜보면기쁠때도있었고안좋을때도있었지만앞으로가의회가더기대하고설레는거는사실입니다. 하여튼여기계신최민국위원님이나여러위원님들,또하시는일번성하기를바라면서그동안정말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님은작별인사를한번하시고싶은마음이많으실것같은데,기회를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이렇게또,저뿐만아니고다른위원님들께서다이렇게말씀을해주시면고맙겠죠,그죠? 그런데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께서먼저말씀하시는게예의아닙니까. 먼저말씀하십시오.

예,제가이제하겠습니다. 그래도예의상서정인위원님3선이고해서,또저보다생일이한달빠릅니다. 아무튼오랫동안공직생활하시고떠난다는마음,참아마실감이나지않을겁니다,그죠? 국장님도마찬가지이고뒤에앉아계시는장과장님께서도마찬가지이실겁니다. 아무튼오늘이자리에서좀일찍또저희들이질의응답도끝내주고싶었지만,또저희들본연의임무가있다는거를뒤에앉아계시는국장님이하과장님께서다이해해주시리라믿습니다. 특히박홍종국장님께서는저하고좋은,한10대때부터알던사이였는데이자리에서서로시청에서보는것은마지막이다싶으니까한층더저는솔직한마음으로홀가분합니다. 그래서아무튼밖에나가서서정인위원님말씀대로편안하게소주잔을기울이도록노력하고그동안시의회에있으면서저나다른의원님들하고혹시조금이라도불편함이있었다면오늘이자리에서툭툭털고,조금전에말씀하셨던다들발전을위해서했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고,그렇게앞날의무궁한영광을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의장님도한말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저는전반기에또의회의장역할을수행하면서무엇보다도적극적인행정,또굉장히일잘하는공무원분의상을가까이서뵐수있었습니다,업무를통해서. 정말시민을대표해서또우리시민들과함께감사하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그리고또다시시작입니다. 항상건강잘챙기시고,국장님의앞날을늘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함께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장님,그래도한말씀안하셔도되겠습니까?

다했습니다.

예,마무리할게요. 국장님,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쉼없이달려온공직생활을잘마치시고,새롭게걸어나가실길을저희들도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정말고생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0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6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세출예산에앞서예산서149페이지부터150페이지까지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문화센터건립에5건의사업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2026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문화예술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전년도대비281억6,500만원이증액된463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문화예술단체지원및시설물관리에204억200만원이증액된342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373페이지에서374페이지까지진주문화원사업활동비등13개사업에4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상단,형평문학제지원및이형기문학제지원에각각5,000만원,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에5,000만원,2022년부터2026년까지5개년사업으로진주학연구사업지원에5,000만원,한·중등문화교류행사지원사업에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진주문화제작소위탁운영에3억4,800만원,크리스마스트리참빛문화축제와연등행사지원사업에각각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가인가요제지원에진주가인의노래를활용한가요제개최를위해9,000만원,진주이상근국제음악회2억,이상근콩쿨및학술대회에2,500만원,이상근창작동요제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사편찬에인건비및원고료포함하여1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28억6,000만원,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에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청년365핫플레이스조성사업에1억5,000만원,379페이지경남문화예술주간시군문화행사개최지원에2,000만원,379페이지에서381페이지까지시립예술단운영에35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진주대첩재현행사오페라처사남명에2억원,문화거리및야외무대관리에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2페이지,진주실크등해외전시를위한문화콘텐츠해외전시추진에1억원,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비에2억3,500만원,진주재즈콘서트에8,000만원,시민합창페스티벌에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밴드페스티벌에5,000만원,격년제로시행하는토요일밤문화공연에9,900만원,더클래식경남에5,000만원,읍면동문화행사지원에1억5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384페이지,이스포츠상설경기장운영에국유재산사용료에1억2,000만원,운영비시부담금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년상반기개최예정인2026년아시아이스포츠대회에4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사업은국비6억원직접집행하기때문에저희들편성하지는않았습니다. 385페이지,진주연극페스티벌에6,100만원,수무바다흰무고래공연개최지원에5,000만원,한여름밤낭만콘서트에5,500만원,387페이지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에1차공사비및감리비에170억원,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은공사타절에따른잔여공사계약을위하여46억5,100만원,진주성대사지조성사업은대사지조성을위한설계및착공을위하여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재단육성지원사업에출연금49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부터391페이지까지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사업에7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40억원,문화사업가양성에5억원,문화사업가창업및성장지원에10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문화협력네트워크조성은시민문화향유와지역간문화교류를위한사업으로8억2,000만원,문화어울림네트워크조성은서부경남문화교류와차문화활성화등생활동호회지원사업으로4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문화도시사업평가및운영은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예술과제안설명을마치고393페이지문화유산과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문화유산과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20억5,900만원이감액된10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예산업육성및활성화에5억2,200만원,세부사업으로진주목공예전수관운영에4억1,000만원,395페이지,우수공예품개발장려금지원사업에5,400만원,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에2억1,000만원,396페이지,국제저널발간에7,000만원,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에2억5,000만원,문화유산유지관리에3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전통문화예술회관운영및오광대전수관운영에1억8,000만원,399페이지,무형유산전승지원금은2억2,800만원,400페이지,무형유산토요상설공연에1억6,900만원,무형유산전승학교운영에6,900만원,401페이지,진주역사관건립에5,700만원,마을기록화사업에연구용역비로1억원,402페이지,문화인물기록화사업에7,000만원,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은진주청곡사성은암대웅전개축공사에4억원,전통사찰방재시스템유지보수에8,000만원,국가지정문화유산및국가등록문화유산보수사업은진주성시설물정비에4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진주청곡사목조지장보살삼존상및시왕상일괄보존처리사업에2억원,진주청곡사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대웅전보강공사에9,000만원,404페이지,진주옥봉성당지붕보수에2억8,500만원,405페이지,진무충무공동화석산지종합정비계획수립에1억원,도지정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은진주향교사교당석축보수공사에2억8,000만원,406페이지,진주광제서원서재보수정비공사에6,800만원,진주충의사업보수정비에5,000만원,407페이지,향교·서원국가유산활용사업및허선구고가고택종가집활용사업은공모에선정되어각각7,000만을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국가유산야행사업은7억3,000만원편성했는데이거는지난해까지는1회로했는데2회로확대되어편성되었으며,국가유산미디어아트사업에16억원,생생국가유산사업5,000만원,진주성디지털복원사업에진주성도고증기반다큐멘터리사전조사용역을위하여1억원,409페이지천연기념물남생이개체군및서식지보전을위한학술연구용역비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평거3택지보존유적관리를위하여9,100만원,411페이지미래무형유산발굴육성사업으로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2006년국가유산청공모사업으로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읍면동풍물경연대회에9,000만원,다음413페이지진주성관리운영으로13억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진주성수목정비및예초사업에1억5,000만원,진주성관리운영은2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대첩역사공원관리및운영은시설물관리인력운영비등5억원,415페이지,진주남성당교육관관리및운영에2억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제야의종타종행사에8,600만원,417페이지김시민장군등진주시홍보를위한문화유산홍보비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69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3,200만원이증액된9억9,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진주성시설물및수목관리를위하여4억800만원,1270페이지진주성관광안내운영에5,800만원,1271페이지진주성수성중군영교대의식에5,000만원,전통무기및무예체험행사에3,000만원,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에진주성입장료수입15%에대한5,200만원,공영주차장운영관리는위탁으로해서시설관리공단에위탁금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유산과소관예산설명을마치고,420페이지관광진흥과세출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전년도대비91억3,300만원이감액된257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설치운영및관광산업홍보육성에95억6,000만원감액된166억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해설사활동지원에3억6,400만원,421페이지관광홍보운영에10억900만원,422페이지,관광객유치활동운영에4,500만원,423페이지야간관광특화도시조성사업에6억6,000만원,424페이지관광홍보시설물유지관리에1억1,900만원,음악분수대및조형분수운영에9,100만원,425페이지전통소힘겨루기경기장및부대시설운영에6,200만원,토요상설전통소힘겨루기대회지원에3억6,900만원,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지원에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남강변캠핑장및애견놀이터조성사업으로보상비5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운영에김시민호위탁운영비등4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지수관광테마마을운영에3억7,400만원,438페이지전통문화체험관조성사업으로26억원,소망진산사계절유등테마거리조성사업에2억원,야영장화재안전성확보에2,800만원,그다음개보수지원사업에3,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축제지원에6,600만원이증액된74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축제개최지원에8억4,500만원,430페이지문화관광축제지원에26억9,000만원,진주논개제행사지원에9,900만원,431페이지설경역사뮤지컬의기논개에2억4,000만원,촉석산성아리아공연에2억1,000만원,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1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개최에10억원,문화예술단체지원에5억7,500만원,다음으로기업가정신수도조성에3억6,600만원이증액된15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진주K-기업가정신센터운영에4억3,800만원,434페이지진주K-기업가정신국제포럼에2억9,300만원,진주K-기업가정신육성및확산사업에1억3,500만원,진주K-기업가정신포럼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K-거상관광루트상품화사업에4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K-기업가정신기반창업생태계조성사업으로2026년경상국립대학교글로컬대학대응사업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진흥과제안설명을마치고436페이지위생과세출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생과는전년도대비1억600만원이증액된14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위생업소육성및위생민원효율제고에8,100만원,437페이지위생지도관리에1억9,600만원,438페이지공중위생영업의수준선진화에8,200만원,439페이지식품유통관리에9억7,300만원,주요사업으로는441페이지상단에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사업에8억7,600만원,스마트해썹구축보급지원사업에2,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64페이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367페이지,지출예산은전년도대비1,200만원이감액된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음식문화개선지원에5,100만원,식중독예방관리에1,200만원,1368페이지부정불량식품근절및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에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위생과제안설명을마치고1025페이지문화시설사업소세출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전년도대비7억6,500만원이증액된45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운영에문화시설간연계프로그램활성화등에1억3,800만원,이성자미술관운영에4억3,700만원,1027페이지이성자미술관행사운영에4억7,500만원,익룡발자국전시관운영에3억6,400만원,1029페이지익룡발자국전시관행사운영에6,000만원,청동기문화박물관운영에7억7,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33페이지,청동기문화박물관기획전은청동기연합발굴30주년기획전개최에2억7,000만원,실크박물관운영에5억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실크박물관행사운영입니다. 진주실크로드아트페스티벌등행사개최에1억8,000만원,유등전시관운영에7억5,400만원,1038페이지일호광장진주역운영에2억3,600만원,1039페이지차량정비고운영에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2025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소관2026년도본예산1차수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대비2억5,000만원을감액한460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천전정수장리모델링사업은전환도비미확보로2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기정액대비4,000만원증액한25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등빛담소건립사업은2026년관광자원개발사업에도예산4,000만원이증액되어39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2026년본예산1차수정예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좀할까요?

좀길지않습니까?

예,제가조금긴데,혹시다른분들할수있으면좀하고.

그러면다른분들하시고.

예,그렇게하세요.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님,기시니까조금뒤에하시죠.

제가좀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제가한번질의를드릴게요. 422페이지,여기에보면관광객유치팸투어행사2회해가지고500만원되어있고,그러니까1,000만원되어있고요. 유치팸투어참여자홍보활동비같은경우에는금액은적습니다마는전년도에는지출이좀많이적네요,그죠?

지출이적다고요?

예,다못쓰셨다고요.

아…….

지출다되셨어요.? 금액은적습니다,그죠?

저희들이이게인플루언서를불러가지고전체적으로하는데,쓰다보니까이번에좀숫자가다른,우리가이번에축제도다른루트로해가지고홍보를좀많이했거든요,올해는요. 예를들어서대한항공하고협의가되고,대한항공의기내에홍보할수있는시스템을무료로받고,그다음에GS마트,전국적으로이런형태로하다보니까올해는좀인플루언서하는데좀적게들었습니다. 그런데이거는위원님도알다시피진주에,어차피지역에우리뿐만아니라고전국적으로홍보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유치되기때문에내년에는좀더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그러니까집행률을말씀을드렸었고,그리고경남형한달살이사업이있다아닙니까?

예.

이거는도비가일부들어오기는하는데이사업이지금한달을사는겁니까?

예,4박이상……

몇분정도?

예?

몇명정도예상됩니까?

올해는57명인가그렇게했습니다.

그럼57명이……

53명.

그게한팀이렇게안돼있고그냥개인으로?

아니,한명둘이팀도있고53명은인원입니다.

그러니까총53분이다녀가셨는데,작년말씀인거죠?

올해.

올해예정이요? 아,그러니까올해.올해53분이다녀가셨는데이분들한테는그러면어떤거를지금저희가지원을해주는겁니까?

숙박비요.

숙박비?

하고좀일수가길면체험비하고같이지원합니다.

일수는어차피한달을살아야되는거아니에요?

아니,한달을산다고하는게아니고요. 아까이야기했듯이4일인가그기준이있습니다,4박이상을……

4박이상을? 53분이다녀가셨고,작년에는2,600에서1,000만원삭감해서들어왔다,그죠?

예.

반응이좋으면더올려야되는거아닙니까,원래?

반응은좋은데요,도에서도비…… 도의지침에의해서도사업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뵙지를잘못하니까이렇게여쭈어보는겁니다,우리지역구사업도있고. 423페이지하단에보시면진주라천리길전국걷기대회가있습니다. 이거신규사업으로보이네요,그죠?

신규사업보다는저희들야간관광특화도시사업으로4년간,내년이마지막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한국관광공사하고컨설팅을하면서만들었는데,축제때걷기대회를한번하자천리길,그런제안이있었습니다.

언제,우리유등축제할때요?

예,축제기간중에,야간에.

야간이면몇시에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야간에우리그때되면6시넘으니까6시넘어서부터.

안전이나이런게가능은합니까,야간걷기?

우리가지금야간관광특화사업으로자전거타기이런부분을지금하고있기때문에아마이부분요즘걷기하고마라톤하고신청을하면금방접수되기때문에괜찮은콘텐츠라고,제안됐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이거는민간이전되어있던데?

예.

민간행사인데누가받는겁니까,이거그러면?

아니,공모를해봐야됩니다.

아,공모로?

예.

그런데이거야간걷기안전지도하고이런것들이필수조건이돼야되잖아요.

예,안전계획이수립돼야이거는할수있는거지,안전이확보안되면저희들못합니다. 그전에행사계획……. 아닙니다,이게야간관광특화사업으로.

그렇다하더라도이거를저녁에야간에걷는행태가우리가한번도시도해보지는않았던거고,그죠?

예,옛날에한번했다는말이고지금은안전이더강화됐기때문에안전을완전히확보해서한다는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기간에,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한개만더,429페이지에보면연구개발비가있는데요. 축제빅데이터분석용역5,000만원하고축제평가및만족도조사이거는언제때이루어지는겁니까?

우리지금축제가논개제부터10월축제,전부여기에대한저희들은몇년전부터아예그냥몇만명이왔다,이렇게안하고요. 전문휴대폰을가지고빅데이터를가지고분석해갖고거기에대한경제적효과나이거를분석해갖고발표를하기때문에그거를……

기간은그렇게계속바뀝니까?

아니,전체적인용역을논개제부터……

아니,받는수행기관?

안바뀌어요,한업체를정해가지고……

한업체를계속하는거죠?

예.

그런데이거휴대폰으로보신다고그러셨잖아요. 그래서우리가이번에도발표할때시장님시정연설에서도그거하셨던데그때그러면이걸종합적으로봤을때우리가171만명?

부대행사까지170만명.

그것도있는데톨게이트한번보실필요는없을까요?

아니,톨게이트에들어오는부분이있고국도로들어가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거는……

종합적으로보셔야된다는거예요,그러니까우리가그렇게추정을하면우리가국제정원산업박람회할때41만명이오셨다고이야기를했는데그날5일중에3일이비가왔습니다. 거기에그러면41만명이면8만명씩하루에오셨어야되거든요. 그러면주차,이런것들을봤을때진주시에서발표는하는데이데이터를기반으로한다고하더라고요,휴대폰으로. 그러니까그때국제산업박람회하실때여기다계셨다아닙니까,우리맨날거기있었는데. 거기41만명이다녀왔다는거예요. 그러니까우리가지금월아산에거의천억넘는예산을부어서정원을만들어놓고결국행사는거기서못하시고초전공원에서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오신관광객이41만명이다라는발표가있었어요. 그래서제가이거를,왜그말씀을드리냐면기관도수행하는데있어서계약조건하고3년정도의했던결과물들좀자료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참고로위원님,우리가거기하는거는저희들이한게아닙니다. 저희들은기획문화위원회는말씀을드렸지만축제의구간을정해놓고거기에15분인가20분인가이상체류하는인원만전체적으로잡아서한겁니다. 그러니까올해축제는그인원중에서연휴가많아서그런가지역민이36%정도하고가족과외지인이육십몇프로가여기왔습니다. 그런데이분석을KT의어떤자료를가지고하기때문에전체를,그자료는일단드리겠습니다.

그래서원래그거가지고안전계획을요즘에수립하게되어있고옥내나옥외에축제주최·주관자가없는행사라도500명이상군집하게되면우리가해산명령또는정리를할수있는안전조치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그거를제가이야기드리는게아니라이게지금발표내용과시장에서의돌아가는행태,지금우리가축제를그렇게많이해서172만명다녀가셨는데지금저희도동지역의지역구에서는행사가길어서난리였거든요,사실. 그러니까지금행사가기니까자영업하는분들은지금도대체뭐하는거고,그리고또조금있다가혁신도시에서한우축제하고그러니까지금한사십며칠로쭉때려버렸는데우리시에서는와,이게경제활력이되고,체감하는거하고는다르다는거예요. 그러니까다음에우리그거할때도성과보고회를통해서이렇게결과물을도출을하지만,분산을조금시키든지기간을좀줄이든지아니면이거를나누어서하든지,그래서제가그때도말씀드린거중에서진주축제에진주가없는것같다.그러면우리가거기에사람들오시는데결국은순대먹으러오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진주에. 그러니까먹거리나이런부분에있어서전반적으로조금고민을하셔가지고,정용학위원님도그런말씀하셨던데지역내에서의이축제를왜해야되는지,왜우리가이거를하고나서시민들한테그렇게보고를할때도좀체감하는게필요하기때문에,제가그래서이거데이터분석하고그때성과도공유이야기하니까또다른그쪽에서는감사받는가이렇게생각하시던데,저는그렇게생각을하지않습니다. 왜그렇냐면결국은투명한정보공개를통해가지고의원들하고도의논할수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 국장님도그거는공감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지금시에서계속해서데이터를기반으로발표를하는데발표하는것마다10만명,20만명이에요. 10만명한번모아볼까요? 모입니까,그게. 얼마나난리가나는데. 우리월드컵때정도돼야10만명이몰릴똥말똥입니다,그게. 그런데지금시에서시정연설에서시장님께서직접시민여러분이렇게왔으니까하시는데,그데이터를꼭봐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내용하고……

10월축제할때는10만명이넘어왔을때경찰서추산도있고다데이터를보셨다아닙니까,그거는의심하지않을거고요. 먼저저희들한우축제하고10월축제하고는다른게10월축제는우리의전통문화에서비롯된거고한우축제최종허가해줄때혁신도시하고협회하고모여가지고위생과에서제가알기로는음식업조합에서내년부터는안하기로하고올해가마지막……

저도그러니까요식업그쪽협회에도전화를많이받았고또반대로한우협회도전화를많이받았습니다. 저도양쪽민원을다듣고있습니다,여기다그렇습니다,원래. 근데타이밍의문제잖아요,이거요.

그렇지요.

이게시민들이볼때는이것도진주시행사고이것도진주시행사지,이거는문화예술국에서하는거고저거는농업기술센터도아니고위생과에서허가만내주고개인이하는거다,그리홍보가안된다니까요. 그러니까이게결국은등에대한부분들도하대동이나구도심까지연결을하시든지그런변화들이좀필요하다는거예요.

기획문화위원회에서여러가지제안을했는데사실올해는저희들축제형태가좀바뀐게안에도있었지만바깥에저도휴일연휴때계속있었는데바깥에줄서가지고먹는형태가됐습니다. 예를들어서제가알기로는축제장에놀고저녁은하대동에서먹는다,잘되는집에,그렇게우리도계속설문조사도있었고그런데좀더나은방향으로기획문화위원회에서제안한게바깥에스탬프를,식당에갔다오면우리가부교를그냥무료로넣어주든지이런쪽으로내년에한번해보자,그래서저희들도지역경제활성화가축제의목적이다싶어서여러가지바깥에상인들이같이어울릴수있는쪽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면연구개발비관련해서연구용역비하고,그다음에진주라천리길야간걷기,이부분은내용을좀정리를해가지고말씀을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내용이좀기니까제가하나간단하게하고넘기겠습니다. 387페이지,다목적문화센터건립비가드디어예산편성을하셨습니다. 그관련해서좀정책제안도드리고싶고,이예산이이런식으로사용되는거에대한필요성에대한부분도조금의문점이들어서오늘질의응답을통해서집행부에서수용할수있는거는수용을좀해주시고이런시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

먼저다목적문화센터건립사업에있어서제가여기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최근에이거를봤는데,건립사업부지현황을보면기정부지하고변경부지하고부지가좀많이줄어들었네요.

우리가당초에계획했을때투자심사받으면서줄어들었다,그말씀하시는거같네요?

왜줄어들었어요?

중앙투자심사받으면서조금규모의조정이필요하다,그의견이있어서수정……

그런데이부지전체를다건축면적으로사용하실건아니다아닙니까,주차장부지도확보가필요할텐데.

맞습니다.

그런데이렇게줄여가지고하게되면문제는없겠습니까?

그래서주차장부분이협소해서지하주차장으로건의가들어와서건축비늘은게지하주차장입니다.그래서늘어난겁니다.

그래서이시설이보니까사업내용을보면600석규모의객석이있는준공연장,그리고220석규모의소공연장이런식으로사업을진행하시려고하는데저도국장님아시는것처럼제가서경방송에서문화사업담당을4년정도하면서서부경남일대에서문화사업이이루어지는거는대부분제가참여를해본경험이있습니다. 그경험을토대로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면지금진주시가계획하고있는다목적문화센터같은경우는극장형공연장이잖아요,그죠? 객석이계단식으로쭉있고그객석에서무대를바라보는그런형태의공연장을지금추진계획을갖고계신데……

소공연장은오픈식입니다.

그거는200석밖에안되고요. 제가여기자료조사를해보면지금우리가중공연장을대체할만한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극장형공연장이많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대표적으로있고요,그다음에이스포츠상설경기장이있고요. 그리고경상대학교에서최근에준공한GNU국제문화회관이있고요. 또진주교대도있고요. 또평생학습관에다목적강당도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에서도이런극장형공연장을운영을하고있고민간도대관하고기관도대관하고있는이런공연장입니다. 민간,그리고공공시설다합치면진주에28개입니다,극장형공연장이. 이렇게극장형공연장이많은상황속에서또극장형공연장을건립을할계획을잡고있다,당초에2018년도에첫사업을출발할때야극장형공연장이필요하다고생각하셨을수는있을것같아요. 그런데지금은상황이많이변했고,시간도많이흘렀고,또중간에이러한법적분쟁이라든지주민들과의여러가지과정도있었기때문에그렇기는한데,마이스산업에대해서아시죠? 마이스산업이기업회의,그다음에국제회의,전시회,컨퍼런스,학술행사이런거를할수있는산업과시설을마이스산업시설이라고하는데,지금우리진주에필요한거는마이스산업시설이필요하다,이런생각을하거든요. 지금우리진주가우주항공도시라는거대한꿈을가지고가고있고,또제2공공기관이전이라는또큰목표가있고,이렇게되면여러가지연구기관이나공공기관들이진주로몰릴텐데,그러면여기에서우리가위성특화지구에컨퍼런스도해야되고국제회의도해야되고진주를찾는외국바이어들이나국내에있는타지자체에기업관계자,바이어이런분들이모여가지고진주에서회의하고발표하고컨퍼런스하는이런공간이사실은지금진주에필요한공간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도서부경남에컨벤션센터,지금위원장님말씀은일종의컨벤션센터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게당연히컨벤션센터라고해가지고저희들도행사를해보면크고작고하면필요한데컨벤션센터를제가알기로는누가구상하든지문화시설은아니니까저한테,문화국장입장을물어보면저희들도이부분에마이스산업을하면서오시는분들이서부경남에하나필요하지않나,저도그렇습니다. 창원에있듯이서부경남에하나정도도하고협의돼서하나정도유치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 아까말씀하신,공연장에대한이야기는좀다른이야기입니다.

공연장이너무많아요.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민간,조그마한소공연장이있는데진주시에공연장이허가된곳은하나밖에없습니다,공연법에의한공연장은. 나머지는강당이다는이야기지요. 위원장님말씀하신그거는우리가쓸수있는거고,학교에강당을지정해서쓰면많겠지요. 그런데공연법에의한공연장은어디에한군데,공공시설밖에없느냐면진양호에있는전통예술공연장그거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우리가공연을안하는거는아니잖아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도공연하고이스포츠경기장에서도공연을하고,심지어는초전체육관에서도공연을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그런부분은현실과는다른이야기를하시는거고,그렇잖아요. 공연법에안맞아서공연을안하십니까?

공연을안하는게아니고요. 공연장에우리가어떤문체부정책에의해서이렇게보면무슨행사를할때공연장을끼고어떤공모사업을해라,그러면공연장에강당을끼고공모사업을할수는없어요,공모의지침에. 그렇기때문에공연장에공연법에의해서직접예술을하시는분들은공연법에의한공연장이필요하다고하지,어쩔수없으니까강당에서하고,지금경남문화예술회관에추첨을하면가동률이거의100%입니다,아마아실거아닙니까. 거의100%이고우리행사를못하고어쩔수없이강당이나이스포츠경기장이나이렇게가는거지,공연장이하나라도있으면진주시에그공연장한개……

국장님이상상하는공연이라는거는어떤공연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공연장은우리가법상에,공연법에의한등록하는공연장이있습니다. 그게뭐냐하면저희들도공연장을주장하시는분이여러가지있습니다. 예를들어서클래식공연장을하자,연극에맞는공연장을하자이렇게이야기를하시는분이있는데,저희들은그거다맞춰줄수가없잖아요,그러니까다목적으로하는데……

그런부분들을조금기획자가창의롭게연출하고배치할수있는최적화된게컨벤션센터예요,공간을줄이고늘리고어떻게연출,왜냐면텅비어있는공간이기때문에기획자의연출창의성에따라서얼마든지더나은시설여건을공급할수있는게컨벤션센터이고,아까제가말한마이스사업도있지만,최근에는주민들이주민차원에서대관해서,왜냐하면쪼개쓸수있기때문에주민차원에서대관해서주민들의소공연도할수있는공간으로사용하는게컨벤션센터거든요. 그래서이런공간을오히려추진을하면문화예술단체도그렇고우리시민들도그렇고외부기관에서도그렇고,더많은활용도를높일수있을것같은데,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진주시에28개의극장형공연장이있다.

공연장이아니고강당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

강당인데도공연을하지않습니까. 그럼공연을하고있는극장은시설이28개가있습니다. 최근에도LH본사에서도또공연하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공연장이없기때문에강당을급히임대해서공연을한다든지,실제로보는사람도……

그러니까다목적문화센터가생기면거기대관안해도됩니까? 대관절차는밟아서해야될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랑똑같은거아니에요?

위원장님,우리가……

그러니까국장님말에설득력이있으려면공연법때문에진주에서공연이안된다고하면국장님말씀을받아들이겠는데,그렇지않고서도다공연을하고있잖아요. 그런상황에서그렇게공연법때문에극장형공연장시설을짓는다고하면그거는안맞죠.

위원장님……

주민이원하고시대에맞는시설을건립해야될거아닙니까.

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린다아닙니까. 위원장님,경남문화예술회관이공연법에의한공연장이거든요. 거기에다들예술인이나공연을하고싶은,청중이나하고싶은이유가,거기서듣는것하고우리시스템회의장강당에서듣는것하고는다르기때문에그시설조건이다르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아까말한문체부에서공모를지정할때도공연장을끼고해라,그러면예를들어서LH강당이나진주시회의실에서도공연을하는데그거를끼고하면대상이안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지금예산이국장님,근1,000억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렇다고해서또이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게,최근에국비확보못했다고지적이언론에나오고했었는데,시비만들여가지고도비는얼마되지도않고요.시비만들여서이런어마어마한사업비를지출을하는상황에서국장님말씀대로이런사업이진주에자주이런이슈가일어나면이것도하고저것도하면좋죠. 그런데시비만900억가까이들어가는이런사업을진행하면서문화예술단체에사업만을목적으로900억을사용한다? 그거는안맞다라는거고,이시설을짓게되면말그대로마이스산업의기능을함께할수있는공간으로좀검토가필요하지않겠느냐,물론지금실시설계도하셨고여러가지비용지출된거는확인은했습니다마는저는사업규모의총규모를볼때다른방법을더검토해보는것도오히려진주의미래에있어서는필요한사업이지않을까. 저희가최근에조기대선이일어났을때대통령공약에도진주지역에컨벤션센터가반드시필요하다라는공약에도넣고그러한노력들을또정치권에서도해왔거든요. 그래서이제출발단계라면한번시에서도적극적인검토가필요하고저역시도우리시민들께한번이의견을공론화시켜볼겁니다. 이국제회의장,그다음에전시기능,그리고공간을좀편리하게분리하고사용할수있는공연과전시를함께할수있는국제회의장,이런부분에대한저역시도우리시민들께의견을한번여쭤볼건데,우리부서에서도지금비용이일부지출된거는있지만미래를보고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다,그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예,일단은창원이나통영이나다른도시에도창원에컨벤션센터가있으면서공연장이따로있는거는아실겁니다. 그리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강당하고공연장은명확히다르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아까국비확보말씀을하셨는데,제가정확하게이야기하면그당시에원주에이게원래지방이양사업으로돼있어서프로테이지가정해져있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원주에이사업을국비를확보를했습니다. 그런데그사례를보고우리는이사례같이저희들추진하면좋겠다싶어서국회의원사무실에들고갔습니다.들고가서우리도확보한번해보자,그런데결국마지막은원주에있는국비가전액반납이되면서이거는지방이양사업으로해라,그래가지고저희들노력해보겠다는그런취지로저번에기획문화위원회에보고한적은있습니다.

제가파악해본바로는울산128억,대전286억,천안·포항해가지고국비확보한사례들이다있고요,다목적센터를건립함에있어가지고. 그래서그런사례도있다라는거를말씀을드리고.

그거는요,제가말씀을드린다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결과는국비확보가안된거는맞잖아요.

아니래도요.이설명은저희들문화국예산중에대부분이전환도비나국비입니다. 저희들노력하는데,국회의원님들도예산을확보할수있는과정이면안도와주겠습니까.전부도와주는데,뭐가문제냐하면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거는국비지원대상이있을때,그러니까이시스템이있습니다.국비지원을할때가있었고지방이양될때가있습니다. 그러니까국비대상이될때우리가최고로아쉬운거는진짜진주같은도시는문화도시이기때문에20년이전에공연장을만들었어야된다,그런데그때못만들었으니지금만들……. 지금도늦으면문화예술인들이열망하기때문에그런거고요. 그러니까조금전에그자료가제가알기로는국비대상이었을때그렇고지금은저희들이출발할때는이미국비대상이아니고지방이양사업이었다. 그런데저희들이기획문화위원회에보고했을때는……

국장님,제질의요지가국비를왜확보하지못했느냐라는게아니잖아요. 지금진주시가추진하고있는이런사업의방향을여러방면으로검토를해보자라는질의요지니까그걸판단해주시고,물론문화예술도중요하지만문화예술과더불어서이런대형공연시설같은경우는반드시마이스산업의역할을해야된다,진주는지금필요하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공공기관2차이전,그다음에우주항공,이런부분들을우리가고려했을때는서부경남에서진주가그역할을해줘야된다,그말씀도같이드리고. 이마이스산업이라는게그렇습니다.결국은경제도시산업도시로서의표본입니다,표본. 그래서그런역할을조금검토해주실수있는분야가있으면검토를좀했으면좋겠다. 현재나간비용에대한손해보다저는더고민해가지고얻는이득이더클것이다,감히그렇게저는확신합니다.

예,컨벤션센터하고공연장하고는다르니까요.

질의해도되겠습니까?

아니요,지금하고있잖아요,질의를.

제가말씀드린창원에컨벤션센터가있고그다음에공연장이따로있습니다. 그런데컨벤션센터가필요하다고하는거는……

그렇게말씀하실것같으면우리진주시는컨벤션센터를언제추진할계획이다,그말을해주면서그렇게말씀을하셔야지,그말씀은쏙빼놓고또이렇게논점을흐리는이야기를하시면안되죠.

위원장님,컨벤션센터업무가이거는제가해야된다,문화국에서,그렇게하면제가컨벤션센터가문화시설이면위원장님말씀대로적극적으로검토합니다. 내가아까말씀을드린게,저도서부경남에하기때문에도하고협의해서진주에컨벤션센터가필요하다,저는제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는문화시설의기능도많이담고있다라는점을말씀을드립니다. 어쨌든이부분을좀검토해주십시오.

컨벤션센터는별도로짓는거는검토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제개인적으로는합니다.

아니요,이번사업도저는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들중앙투자를이해받고다절차가이양됐고설계까지됐기때문에이부분은……

그러면30개극장형공연장을예산을1,000억가까이들여서짓는게,과연이게바람직한가이런고민도계속남습니다.

공연장이저희들시에만있는게아니고다른데도지금짓고있고2,000억씩이렇게짓고있는도시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그거는자료를드리겠습니다.

자료를안주셔도지금경남문화예술회관부터아까제가말씀드렸던,충분한극장형공연장이최근에준공된공연장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또진주시에서중복성사업을한다라는걸지적드리는겁니다. 그만하시죠. 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이부분에대해서집행부를또그거하는의회상임위원장으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제가국회의원사무실에있을때부터계속문화인들이문화예술회관에공연장을빌리려고하게되면사실은보게되면국회의원사무실에까지안빌려준다고민원을넣고조금힘을써달라고했는데이거경상남도꺼잖아요,그죠? 그래서연말정도되게되면특정프로그램을하기는그렇지만그런부분해가지고계속도지사,국회의원모든걸다동원해도안되는그런부분들이있어가지고이게시작됐고,저는이제문제는뭐냐하면531억인가시작됐다가육백몇억갔다가,오백삼십몇억갔다가890억까지갔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이게당초목적이문화예술분야를만들기위한그런목적이었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여기시설에는보게되면방음장치도있어야되고음향도있어야되고여러가지공연을할수있는시설들이필수적으로들어가있는상태에서중투를받아가지고하는건데,조금전에제가위원장님하시는말씀충분히공감을합니다. 그래서제이야기는,이부분에대해서이게나중에그냥종합선물세트처럼이렇게되면이것도안되고저것도,만약에큰공연을가져오는데음향이라든지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는갈수없다고하게되면여러가지그런부분이있고,우리가또진주예술을하시는분들이큰대관을빌려서하기에는좀버겁고,이정도의그걸해가지고해달라고지금하는건데,그부분은지금다시또변경되는부분에대해서는또위원장님이이야기하시니까한번검토는해보시는데,저는이제정책제안을하게되면우리가초전신도심개발,이런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 그때의그사업계획서를제가한번보게되면,거기에도보게되면어느정치하시는분들이라든지이런분들이컨벤션센터의유치에대해서강력히하시는분도있고그부지들이있기때문에그게꼭필요하다면그런쪽으로새롭게컨벤션센터역할을할수있는,그역할을맞춰가지고해야지,이게종합사탕처럼되면조금그렇다. 그래서이거는위원장님이말씀하시니까일단은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대로검토를해주시고,제가하는거는필요하다면초전신도심개발하는이런쪽에서허가같은거를할때상업적이라든지이런부분을좀넣어서전체적인도시계획을할때이런식으로좀반영을해줬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저도아까말씀을드렸다시피다른지역에필요하다고하는거는인지한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정도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방금두가지이야기가나왔는데종합사탕,지금이컨벤션시설은종합사탕이될수밖에없어요. 운영마진이남으려그러면,그러니까손실을많이보지않으려면전국에있는컨벤션센터가다종합사탕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어요. 그렇게해도충분합니다. 그리고장비도문화예술회관에서공연을한다고해서큰공연을할때공연팀에서별도의음향이나별도의조명을안들고옵니까? 다들고와서합니다. 거기에있는장비안써요. 그러니까제가이분야에서제가일을오랫동안해왔기때문에제가드릴수있는말이에요. 그런것들은사실은고려할대상은안된다,이런말씀으로정리를하고. 혹시추가질의를하실분이있습니까?

추가질의? 제질의아직안했는데요?

아,그러면조금쉬었다할까요? 바로하시겠어요?

조금쉬었다하시지요.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6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양해영위원입니다. 국장님,387페이지하단에보면문화관광재단육성지원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출연금말씀입니까?

387페이지,예산서. 거기에보면재단에육성지원출연금재단운영지원예산7억6,300만원이증액된걸로나오거든요. 증액사유가뭡니까? 운영비인데.

물론인원이늘은부분도있지만지난해에는불용비용이,그러니까잉여금이많이남아서좀적게출연금을줬고,이월되면잉여금을쓰거든요. 그러니까올해는잉여금이적기때문에증액이된겁니다.

지난해에잉여금이얼마나발생했습니까?

우리가지금올해잡은잉여금말씀입니까?

예,지난해가아니고25년도당해.

아,25년도는12억이고올해는4억정도잡았습니다.

지금보면여기예산서한번봐보십시오. 문화도시조성,문화사업가양성이런사업들이이제재단으로계속위탁되고있거든요.

예.

그래서조금전에국장님답변에서는일단인건비지원도같이포함돼있는데인력구성이,인원충원이6명,몇명충원이되었습니까?

저희들지금5명하고요. 지금22명에서26명하고내년도에하면총31명정도.

31명이죠?

예.

그래서어떻게보면우리재단에서지금크게보면업무가두가지일겁니다. 하나는재단에서출연해가지고기획하는파트가크게보면한파트가있을거고,하나는우리진주시가위탁사업으로해서재단으로넘기는이사업의두축을가지고보면맞을것같은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다면지금인원은충원이됐는데늘재단의업무들이,행사들이재단으로이관되고하면서과부하가걸리거나전문성이담보되지못해서또는업무가과도해서이렇게사업비에대한효과를다가져오지못하고조금충실하지못한사업들이간혹간혹보이기는한다는평판들은있거든요. 조금더내실을기했다면저예산가지고조금더우선그렇게시민들이나주변분들이평가하는데에는아마참여도가제일안크겠습니까,저예산갖고몇명이모였더라,예를들면. 그런평가들도있고한데,그런부분에서재단의운용에대해서우리가조직을정확한,그냥되고계속이렇게인원확충하고이러는것이아니라적어도우리가로드맵이있어야된다. 결국은우리재단이진주시의문화컨트롤타워를,관광자체까지포함해가지고컨트롤타워를하는재단인데그래서여기서우리진주시의문화나관광의어떠한방향성이다정해지고,그리고내실도여기서다결과가나온단말입니다,그죠? 그렇게봐야되는데,그래서이런정도의사업이나인력에대해서조직진단이한번은있어야된다,좀장기적으로해서. 시가할거,또덧붙여서조금전에말씀제가드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쉬운부분은저도있는데그런부분은저희들이한번씩이런방향을정책논의를합니다.하는데위원님이또혹시나시민들이야기하는부분을저희들한테주면그런부분을같이해가지고하고요. 기본적으로문화관광정책은저희들시에서하고,그거까지추진을거기서같이실행은하는데어쨌든조금전에아쉬운부분은없을수는없고저희들도분명히그런부분을가지고피드백을하고개선하고그렇게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예산편성이나정책들이추진되고있는것을보면한가지우려는또뭐냐하면,물론그때그때마다공모사업에응모를하다보니까그런토양이있는거는인정을하지만,너무우후죽순격으로방향성없이,그게또100%국도비나,결국은시비분담이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선택과집중이필요한부분이분명히있다라는그런,다소걱정스러운부분도있거든요. 문화예술많으면다좋지만전체적인우리재정의상황들을보면이게성장에또몫이쓰여져야되는재정의배분이있을거고한데,다이게좋지만그런우려가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또같은해당상임위가아니다보니까이런시간을통해서조금언급을하고싶고,또하나는우리재단의,결국은재단이제역할을할수있도록완성도를높여야된다. 그래서완성도를높이는노력들은지금우리진주시가뭘하고있는지,또반문하지않을수가없거든요. 그래서따로혹시이부분에대해서답변하실거있습니까? 없으면제가말씀을계속이어가겠습니다……

우선에공모사업을기본적으로저희들이공모사업을추진할때는대부분이예를들어서제일큰게국가유산야행하고미디어아트입니다. 어차피여름에할수있는부분을저희들국도비의지원율이많고우리도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이거를추진하고있고요. 위원님이우려하시는것때문에저희들이기존하는사업위주로공모를하면필요한데그거를가능한,문화도시만마찬가지입니다.문화도시도위원님들도다도와주셔가지고몇년만에된거는아신다아닙니까.

예.

그런부분을기존에하는사업위주로좀더국도비를넣어서업을하려고지금저희들하고새로운거는진짜국가정책이라도신중히검토해서저희들합니다. 그것도사전에또의회에보고하고논의해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우리재단이사업위주로지금은어쨌든운영이되어지고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보면재단의완성도를높이려면문화,관광,관련기관,시설,시설은유지관리라든지관리하는것을재단에서해야되는거예요. 그거는왜그렇냐하면여기안에시설은일반적인시설이아니라대부분이전문성을담보로해야되는이런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창원이나김해나이런데에는문화관광에관련된시설유지라든지관리가모두관광재단으로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진주시는그게안들어와있죠?

아닙니다.

어느정도들어와있습니까?

일단1차적으로아까로데오거리에문화제작소를관광재단에서위탁을하고요. 대곡에단목초등학교도관광재단에서……

유지관리하는것을?

예,운영하고다하고요. 저는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그래서우리가유등전시관하고나중에빛담소하고되고,그다음에빛마루이거는한재단에서,관광재단에서운영을해야된다,저희들장기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빛담소가되면그부분을같이운영해야지이거는따로,이거는따로이렇게운영하는거는안맞다,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그렇죠,그래서유지관리보수는따로,또이사업은따로이렇게되면분명히빈틈이생길수밖에없고해서그전문성을같이가질수있도록그런부분이필요하다. 그리고혹시그런관광이나문화에대해서같이함께전문성이담보돼서유지관리를해야되는부분이또빠뜨린게없는지한번점검해보시고요. 앞으로그런쪽에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1시간반동안기다렸다,그죠? 강진철위원입니다. 페이지부터차근차근해보입시다. 먼저373페이지에보면문화예술과중간에보면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4,686만1,000원정도가삭감이돼서올라왔다,그죠?

예.

이거는어떤돈입니까?

문화원의운영비,인건비일부지금삭감이된상태입니다.

그런데문화원에혹시인건비에문제가생겼습니까?

문제가생긴거보다는저희들이저번에수탁을하는거를그관계규정을바꿔주든지,공고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출했습니다.

촉탁,촉탁이뭐죠?

문화원에사무국장채용이65세까지되어있는데,그부분을예외규정으로좀더쓸수있도록규정이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

아,문화원에서지금현재정관에돼있는겁니까,규칙으로되어있는겁니까?

정관에.

정관으로? 정관으로그러면사무국장……

규칙으로.

규칙으로되어있죠,그죠?

예,규정으로되어있습니다.

사무국장규칙으로되어있다는소리는그러면65세넘어서면사무국장을촉탁직으로임용할수있다,이렇게돼있는겁니까?

예,그렇게돼있습니다.

촉탁직도진주시에서보조를해줍니까?

예,우리가문화원이운영비인건비이기때문에그부분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왜이렇게삭감이됐죠?

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지금계속공고를하고촉탁을계속운영하기때문에,이사회의동의를받아갖고하기때문에……

이사회동의를받고하는겁니까?

제가알기로는받고합니다.

그래요? 또일부는혹시받지않았다고이야기가들리는것같아서,그거는제가확인할방법은없습니다. 그런데보통촉탁은기간을얼마정도두십니까?

1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

1년단위,그죠? 제가오전에기획행정국장님께질의를할때는일반적으로는기간제나공무직을이야기하지공공기관에서는촉탁직이라고하는용어를쓰지않는다,아까그렇게이야기했었어요.

저희들은기간제라도다공고를해서채용을하고요.

그렇죠,그죠?

예,촉탁용어는아마보건소에의사관련해서옛날에있은걸로알고있는데그외에는없습니다.

아무튼현재제가알기로는현사무국장이다음에또내년부터사무국장님을촉탁으로다시임용을하고공고를내고이사회의결을거칠는지모르겠지만저는인건비가삭감이되어올라온다는것은그러면촉탁직사무국장인건비가없으면문화원에서는그러면내년1월1일부터는사무국장인건비는어떻게지급된다고생각하십니까?

아니,전체적으로저희들이나중에인건비는촉탁을규정을좀바꿔줬으면좋겠다,1차적으로는. 위원님우려하듯이촉탁이몇회이게없으니까1회든지2회든지이렇게제한을해야지무작정계속촉탁을하는거는안맞지않나,그래서……

그리하더라도인건비를삭감하면그러면문화원운영을어떻게하겠습니까? 아까국장님께서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때진주는문화의도시,문화하면문화원이총집합체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인건비가없으면문화원에보조비를가지고사무국장촉탁비인건비가없으면어떻게그러면다른직원들끼리십시일반다들엔분의일로해서집행을합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제가기획문화위원회에도말씀을드렸는데요,이거를일단은규정하고이관계를저희들촉탁직을좀바꾸고일부좀조정하면나머지운영비를추경에확보해서주는걸로그렇게하면운영을하겠다,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니까결과적으로하면추경에반영하기전까지는그러면사무국장운영비는지금4,686만1,000원정도삭감된것은결국은지금추경을해가지고확보해드리겠다,그말씀입니까?

사무국장인건비만포함된게아니고전체적으로2명내지3명이있기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저는이렇게생각……

거기서운영을하면됩니다.

설사이때까지문화원에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이매년잘이렇게집행이,편성되어내려가다가어떤연유가있는지모르겠지만이렇게인건비가삭감돼서올라오니까혹시문화원에운영을하는면에있어서조금운영에묘를,직원들의사기앙양이떨어질까싶어서그렇게제가질의를하고요. 그다음에설사지금현재촉탁그부분에대해서집행부와의눈에보이지않는앙금이있다면그것은집행부와문화원의그관계를그렇게정립을해야지,보조비를내려주는거를가지고한다는것은이돈을편성해서예산을가지고길들이기를한다는것은저는맞지않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유능하신국장님께서담당과장님하고잘하셔가지고문화원에서일어나는일은특히문화원은아까이야기했다시피진주시문화에대해서집합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물론다른단체들도있고하지만,이부분이잡음이안되도록잘처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기획문화위원회에서이부분지적이있기때문에저희들개선하려고그럽니다. 그리고운영하는데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없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왔다갔다하겠습니다. 404페이지에문화유산과국가지정문화재유산및국가등록문화유산및보수정비사업(진주옥봉성당지붕보수공사)시설비하고감리비다합쳐서2억8,500만원이다,그죠?

예.

아무튼그부분에대해서는아까국가지정문화유산이니까국비도비확보하신다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지역에있는옥봉성당관계자분들이나그분들께서국장님과과장님께수고하셨다고감사인사를저한테꼭전해달라고부탁드려서제가이자리에서말씀을드립니다.

일단국비확보도중요하지만시설에문제없도록의논해서추진하겠습니다.

예,내년에거기도100주년행사때문에아마5월에바쁘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5월100주년행사하기전에지붕개량공사를좀잘하는데집행부에서협조해서행사가잘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문화예술과에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149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부터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보면쭉다들아실거고,지금현재올해2025년도지출잔액이,올해예산이편성이25억이돼서28억9,175만2,000원정도쓰고지금68억8,000여만원이남은걸로돼있다,그죠?

예.

그러면68억8,000만원이남았다면내년도예산에,또이뒷장에보니까내년도예산에는46억5,100만원을달라고이렇게지금되어있는데,이돈만갖고도남는데어떻게해서돈이다시예산편성에올라올까요?

이게내나선금하고건축하고소방·전기·통신전체의금액3차분이남은돈입니다,관급자재하고.

좋습니다,그러면68억8,000여만원이지금남은것은건축비말고,소방……

소방,통신……

소방,통신,전기……

관급자재.

관급자재,남은겁니까? 그러면여기서지금현재건축만남은것은얼마정도남았습니까?

건축만…….

한19억되죠,그죠?

예.

한19억될겁니다. 19억됩니다,그죠? 그래서19억에서그러면46억을더달라는겁니까? 안그러면46억5,100만원안에19억이포함된겁니까?

아니,저희들이19억에,이3차분공사안에46억의선급금이나간부분이있고,그다음에감리비하고이리다포함돼있는겁니다.

어디에포함돼있다고요?

46억에.

그렇죠. 46억에포함돼있는것은공사비에,저희들은보고를받지못했지만9월29일에동부시립도서관공사중단대책보고를기획문화에아마업무간담회형식으로보고를했는데,그때는44억이었는데지금은6억더올라서,태양광어쩌고저쩌고해서돈이2억이더늘었다? 그래서46억5,100만원이필요하다고저는대충그렇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그게태양광돈이들어오는데,내년도에쓸수가없기때문에,불용되기때문에……

누가돈이들어와요?

태양광사업을안하게되면그사업이나중에우리한테그대로돈이들어옵니다. 불용된다는이야기입니다,그사업은.

그거는2억이고……

지금태양광얘기하지않습니까.

제말은일단은지금현재전체금액이내년도예산에46억5,100만원이필요하다는것은,지금현재공사까지건축공사만국한된겁니까,아니면전기·통신·소방다포함된겁니까?

건축플러스감리비입니다.

이돈46억5,100만원은건축시설비플러스감리비죠?

예.

그렇죠,그죠?

예.

보니까감리비가7억9,000정도되고그다음에나머지는아마시설비하고일부설계비도포함되어있죠?

설계비는없습니다.

설계비는없습니까?

예.

설계를왜안합니까?

설계는할필요가,기존에설계돼있는그거를가지고계약하기때문에설계가필요가없습니다.

좋습니다,그러면지금현재공사비가남은게일단건축공사만따지면제가알기로약39억가까이될겁니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럼이39억은19억이포함된겁니까,빠진겁니까?

19억이지금남아있는금액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올해까지,2025년도11월15일까지원래정상적으로같으면건축공사준공기간이었지않습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국장님께서지난추경때말씀하실때전체적으로건축공사비에대해서19억정도가집행잔액플러스공사미집행금액해서19억정도가남았다고그렇게말씀하셨어요.

예,맞습니다.

그래서46억5,100만원안에19억이포함돼있는겁니까,빠져있는겁니까?

19억이남아있는거는다른돈이고요. 전기하고인테리어하고다른돈입니다.

아,그러면그19억은건축공사비하고는전혀상관이없다그말씀이죠,그죠?

우리가3차에건축비가총40억인데요,전체적으로. 그게타절하고남아있는데,선급금이나갔지않습니까.

예.

선급금이나갔기때문에선급금은나중에타절되면저희들다시돌려받잖아요.

일단은그거는나중에소송을해가지고받는다고보고……

그거는선급금은소송이아니고결국은나중에소송이끝나고나면돌려받지요.

돌려받는다는보장도없을걸요?

아닙니다,선급금은거기에들어간게아니기때문에돌려받습니다.

그거는제가분명히이야기…… 그거는조금있다가뒤에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46억5,100만원중에전체적으로건축공사비가그것만하면다완공을할수있다그런뜻이다,그죠?

예.

혹시지금공사해지를시켰던그업체하고46억5,100만원,아니,38∼9억정도를줄테니까공사를더할수,올해연말안으로공사를타절할수있나,한번의논한적은있습니까,없습니까?

위원님,저희들38억39억그거를내년도예산인데,저희들은이설계단가에서별도로다른업체가들어오더라도그가격이똑같은가격입니다. 그러니까뭔얘기냐하면지금현재38억,우리가남아있는게4차분이40억이라고했잖아요,그범위내에서공사를한다……

자,그러면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공사금액이남은금액이39억이라고봅시다,38억몇천만원이니까. 39억에대해서설계변경없이현재이설계내역서대로공사가마무리가됩니까?

물론지금계약은그렇게하는데설계변경이라고하면우리가물량이증가하거나다른사항이있어야물가인상률이런걸해줄수있다아닙니까.

아니,잠시만요.

그외에는그대로한다고요.

국장님,만약에지금국장님께서지난번에말씀했고,또이진환과장님께서누누이말씀했다시피곧타업체를선정해서수의계약을해서내년6월이전에빠른시간내에준공을하겠다고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럴것같으면,지금같으면물가인상에스클래소현상은적용이저는안된다고보거든요. 그렇잖아요,그죠?

예.

그러면이설계변경에서지금현재가지고있는건축설계내역서를그대로가지고지금새로온업체한테이야기하는겁니까? 안그러면거기약간의설계변경이있을예정입니까,없습니까?

그대로합니다,계약은.

과연그대로하십니까?

예.

그러면부실공사가될건데요?

답변을팀장님하고하실래요,국장님하고하실래요?

잠시만요. 저희들이일부아까말씀드렸다시피설계변경을해줄수있는부분은앞에업체에도우리가이거는설계변경을해준다,물가하고그다음에시스템일부부분은,이런부분은해준다고그랬습니다. 그런데그거하고똑같이,그게금액이위원님얘기했듯이몇십억그런게아니고그거는1억인가2억인가정확한금액은모르는데,그외에는그대로추진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더말씀하시는데,여기에서물가변동사항은이야기를하시면안된다고제가미리단언을하고이야기를합니다. 지금현재계약해지된업체하고는집행부에서2년동안에스클래소현상,물가변동현상은지금까지도적용시켜준적이없다는걸본위원은알고있고요.

그거는요,위원님,저희들나중에감리하고다불러놓고제가설명을드릴수있는데요. 마지막나가면서2억3,000인가물가인상률에대한이야기를이렇게정산했는데,9월2일인가업체가빠졌기때문에지급을못한부분입니다. 그거는준다는,계산해놨습니다.

잠시만,9월2일에빠졌다고해서국장님께서며칠전에도그렇게말씀하던데9월2일부터자재와기계를철수했기때문에그때부터이런현상이벌어졌다,그런말씀을하셨거든요,그죠?

맞습니다.

그렇다고해서거기현장사무실에사무실을철수했습니까?

아니,장비를뺐기때문에우리는공사를……

잠시만요. 무슨장비를뺐죠?

거기일하는장비를,이런거를다뺐기때문에……

어떤장비를뺐죠? 어떤장비를뺐는지구체적으로말씀해보십시오.

구체적으로까지는,제가그거까지는파악이안되고요. 9월2일부터일을안하고장비를뺐기때문에……

그때무슨장비가있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안그러면팀장님께서말씀을……

위원장님,죄송한데요. 위원님,구체적인내용은저희들도모르니까저도이부분은……

모르면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잖아요. 지난번에제가분명히이이야기를,지난3차추경때도이이야기를말씀을드렸습니다. 그렇게말하길래‘무슨장비를뺐다는말씀이죠?그거는제가본예산할때다툼을한번해봅시다.’분명히그여지를드렸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파악이안됐다는말씀입니까?

구체적인장비를뺀거는우리가뒤에답변을드려도되겠습니까?

답변누구…… 양행수팀장하시겠습니까? 누가하시겠습니까? 책임있는답변하셔야됩니다.

나중에따로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지금하세요,여기서.

자료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지금하세요. 여기서하세요.

아니,왜파악이안돼셔서그런거예요,아니면따로이야기하실이유가있나요?

제가지금정확하게파악이안됐는데……

파악이안돼있습니까?

예.

그럼파악에안되는데어떻게국장님께서는그렇게말씀을하십니까? 정확하게담당과장이나팀장님께서그렇게말씀을하시면그럼어떤,강진철위원님께서저번에질의를하셨는데어떤장비를뺐는지목록을보자,이렇게돼야될거아닙니까?

그목록은지금바로받아서드리겠습니다.

지금그게파악이안된다고하면말이됩니까? 제가알기로는요,그장비는,들어보십시오. 현장사무실을철거를한적이없어요. 그런데무슨장비를빼고해서일을안하기때문에그때9월2일부터저희들이그업체를이제는타절하고공사계약해지를준비를시작한거예요,9월2일부터. 제가지난3차추경때도이야기했다시피회의자료에보면9월2일부터소송예정,진주시되어있어요. 벌써그때부터소송으로가려고,지금회의자료에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당시에회의를했던자료에보면. 여기까지제가또이야기하고요. 이리생각한번해봅시다,우리가. 제가지금많은자료가있는데요. 조금전에,또이리이야기한다고……. 전문가들이저한테다보낸자료예요. 총액입찰서설계오류시계약금액조정가능여부,질의가있었어요. 발주자제공계약서류오류시발주자책임,절차거쳐조정해,타이틀이지만딱이렇게나옵니다. 총액입찰도발주자가제공한설계서에오류나누락이있을경우에는설계변경을통한계약금액조정이가능합니다. 그리고설계서의변경은모두설계변경으로인정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있습니다. 두번째총액입찰이든지단가입찰,쉽게우리가내역입찰이든지관계없이계약금액은조정대상이됩니다. 총액입찰의본질은시공자가물량내역서를제출하지않고총액만제시한다는점일뿐,설계서의정확성에대한발주자의책임을면제하는제도는아닙니다라고되어있어요. 총액입찰이라고해서설계서에누락된물량내역이나모든것은시공사가확인하지못한그당시에입찰을볼때확인을하지않았다고해서발주자의책임을면제하는제도가아니라고이야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발주자가제공한설계서자체의오류나누락은발주자의책임으로,설계변경절차를거쳐계약금액을조정할수있다는점을명심하여야합니다. 이거는조금전에전국에기계설비신문에서전문가의신분이이렇게해서,공학박사님께서검토를다,제가부탁을해서해가지고보내온자료예요. 그리고제가묻겠습니다. 발주처에서는,다시한번더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발주처와감리단은한팀맞습니까,안맞습니까?

아니,책임감리를……

책임감리니까내나책임감리가진주시라고보면되겠죠?

대신에,일을……

그렇잖아요,그죠? 그러니까책임감리니까우리가돈을삼십몇억을줬잖아요,그죠?

예,26억인가줬습니다.

26억? 여기보면36억되어있던데? 좋습니다,아,이이야기부터하고시작합시다. 우리가처음에170억을진주시의회에서예산승인을받습니다. 그렇죠,그죠?

예.

그리고245억으로받을때혹시다른물량변동이있었습니까? 75억이뛰었어요. 어떤변동이있었습니까?

220억을하면서설계가완료되었을때는220억이됐고요. 나머지245억됐을때는감리비가개월수로18개월인가해서27개월인가이렇게늘리라고해서금액이올라간부분입니다.

잠시만요,다시한번더하겠습니다. 우리가170억에서처음에해가지고계약을할때전체적인총괄금액이문화예술과에서는예산을얼마를의회에서배정받았습니까?

공유재산심의는170억을2019년도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나서설계해가지고우리가당초입찰을할때는,전체조달청에서입찰을할때는진주시에서는의회에서얼마를의결을받아서이공사에대해서금액을편성받았습니까?

실시설계하고물가반영분해가지고총220억.

220억은시의회에서보고만했지시의회에서예산으로통과시킨적은한번도없을것같은데,제가알기로는요.

투자심사하고……

제가알기로는진주시의회에서예산을통과시켜준것은170억으로2021년도에통과시켜줍니다. 저희들이9대의회에들어오기전에. 그리고245억은요,2024년도작년에통과시켜줘요. 그리고나서75억이바로뛰어버립니다. 220억은진주시의회에서통과시켜준적있습니까,220억짜리를? 업무보고만하신것아닙니까?

그거는제가자료를찾아봐야되는데요. 나중에한번찾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업무보고만한걸로알고있는데요. 그리고공유재산을이렇게하겠다고의회기회문화위원회에다가보고를합니다.하고220억으로보고를해놓고다시진주시의회에편성할때는245억으로올라옵니다. 그때증감내용이뭔지아십니까?

예,감리비.

아닙니다.감리비도좀일부있죠. 170억에서245억으로올라올때75억이증액이됐는데,자,감리비있다손칩시다. 두번째,건축면적이127제곱미터가늘어났어요.건축면적이127제곱미터같으면계산되어보십시오. 아까175억늘었던거하고다계산되면얼마나큰공사를짓기에127제곱미터가늘었는데안있습니까,금액이갑작스럽게껑충뛰어요.

그거는처음에78억할때2,500평방미터로하면서우리가최종170억할때는4,300으로했기때문에평방미터그때늘은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한번보십시오. 보시면요.245억을받을때공유재산에서건축면적이127제곱미터가늘어난다고그리올라옵니다,제말은그말이고요. 두번째……

위원님,아까말씀하신게170억받을때제가확인을해봐야되겠지만그때4,327로받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

그러니까그게최초공유재산받았는데,여기에서245억되면서올라간거는아니다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죠.

거기서는올라간거는얼마,늘은거는얼마차이가없고요.

제가지금그이야기를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 170억을받고나서245억으로진주시의회에서편성을받아서예산을받을때는요,75억이뛸때는요,건축면적이늘어난것은127제곱미터밖에없습니다.건축면적이늘어난거는그거밖에없어요.

감리비는얼마인데요?

감리비? 34억9,600되어있네요. 그런데아까는감리비가이십몇억이된다고그랬잖아요.

예산편성했는데,실제…… 제가말씀드리는거는계약금액이고,지금위원님말씀하는거는예산을이야기하는것같습니다.

그러면지금예산을이야기하지,제가뭘다른걸이야기합니까?

아니,저는감리비를얼마줬는지그걸여쭤봤……

감리비도예산을받아야감리비를줄거아닙니까.

아니,계약금액을말씀을드린다는이야기입니다.

자,그러면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감리비는언제부터책정이됐습니까?

착공하고나서……. 저희들7월1일인가…….

정확하게착공은언제부터했습니까?

2023년7월이요.

양행수팀장님,그렇게하지마시고발언대에서가지고요,혹시국장님이디테일한부분답변이힘드실수있으니까디테일한부분은……

아닌데요,양행수팀장은올7월1일에와서자기는지금설거지하고있는중이라서정확하게하면자기도책임을져야될텐데.

그러니까디테일한답변은팀장님이해주십시오.

제가다시하겠습니다. 계약을정확히몇년도하셨습니까? 전체적인계약을몇년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여기서답변이안되지않습니까.

아니,계약을했는데그걸……

2023년1월17일이네요.

그거는착공일이고,그죠? 이제하겠습니다. 2023년1월17일에주식회사새롬에서착공계를제출합니다. 그리고2023년도6개월뒤에감리단이옵니다,7월부터,그죠?

예.

그때까지감리단이왔는데그때감리단에돈예산이있었습니까,없었습니까?

감리예산이없었습니다.

없었는데어떻게감리단을계약을했습니까?

아니,7월에그때계약하고나서그전에1월에감리비가없었다는이야기를말씀을드립니다.

아니,당연히1월에는감리비가없었고,그러면7월에할때는감리비가어디에서생겼습니까?

그때는예산을확보해갖고……

어떤예산확보했죠? 어떻게예산을확보했습니까? 어떤돈갖고예산을확보했습니까?

아니,추경에예산을확보했기때문에.

2023년도?

예.

감리비만갖고예산을확보했습니까? 제가말씀안드립니까,다시한번이야기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에서170억에서245억으로올라갈때중간에220억이있어요,220억을진주시의회에서예산서상에한번이라도받은적이있습니까,220억짜리를?

한번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추경에받았습니까?

아니,예산우리가편성된거는제가확인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조금잘못알고있는가모르겠는데,지금이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추진경과이거는요,기획문화위에있을때부터제가받았던자료를지금받아보고제가보고앉아있는겁니다. 근간에받은자료가아니에요,제가. 거기보면쉽게이야기해서그때도감리비가2023년도착공계내고할때감리가들어올때감리비가전혀없어요. 감리비는언제나오느냐? 2024년도예산편성받아서나오는거예요. 그럼감리비를제눈에는지금외상으로계약한걸로보이는거예요.

그럴수는없잖…… 우리가일반적으로예산이없는데외상으로어떻게계약을하겠습니까,예산을확보해서계약을했든,그건한번찾아가지고같이……

물론어떻게했는지는나중에한번봅시다. 왜냐하면다른부서에도진주시도시환경위원회거치지않고미리설계하고용역다해놓고내년도예산달라고올라옵디다,기가차서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거를삭감을했어요. 여기에서제가이자료에보면주식회사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가감리단이죠? 양행수팀장님,감리단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이감리단이이자료에보면2025년도올해9월10일동부시립도서관건립공사실정보고(간접비)까지다포함시켜서해달라고,이내용을누구한테보냈느냐? 처음에는그전에주식회사새롬에다가그전에실정보고를하기위해서이내용을,여섯가지내용입니다. 간접비,시스템비계,이동식크레인,노출콘크리트,펌프카,자가차유형구체방수등6개여기가돈이설계내역서누락된일종의부분이다들어있어요. 그거를해달라고하니까그분들이이내용을가지고진주시에다가,문화예술과에다가보고를합니다. 이보고를하기전에안있습니까,그자료가지금여기보면조목조목,새롬에서보내는데이내용을가지고진주시에다가보내는거예요. 여기서는구체적으로돈을2023년도공사할때부터우리는실정보고한내용이주룩주룩들어있어요. 이내용을아까제가다시말씀드리……. 이게올해2025년도9월10일에감리단에서,쉽게감리단에서진주시에다가이거를보냅니다.보내서도저히안되겠다,이업체정리를해야되겠습니다,자기들책임은싹빼고. 그거보내기전에2024년도10월8일검토를합니다. 쭉아까이내용이그대로여기다들어있어요. 이거는아마집행부도갖고있을거예요. 여기에보면그때참석자가누군가하면시공사건설사업단이감리단이죠? 그다음에지체높으신설계를하셨던설계사업소에서안내려오고안내려오고뻗대고뻗대다가10월8일에내려와서설계자의입장도다되어있습니다. 거기에보면설계자가시공사에서아까이야기했던것을쭉이야기합니다. 제가큰것만이야기하겠습니다. 최고큰게노출콘크리트라고제가말씀드렸을겁니다. 양행수팀장께서는듣고만계십시오. 토목직이기때문에잘아시겠지만일반거푸집은요,한번만거푸집을대면되지만노출콘크리트는거푸집이한번더대야됩니다. 왜? 거푸집을한번더대야만이거기서우리끼리이야기하는동부시립도서관이라고하는글자가거푸집을떼면나오게돼있어요. 그게일종의노출콘크리트공법입니다. 그런데그자재에자재비는있는데인건비가포함이안돼있어요. 그럼인건비가없는데자재비가있으면누가일을합니까? 그래서이업체가인건비가누락됐다고누누이이야기를합니다. 두번째,처음부터공사를1월17일에했는데감리단이안와서쉬었어요. 간접비를달라고지금까지이야기했는데,지금까지간접비를안주고있습니다. 우리국장님께도보고받았을거예요,이간접비뭐라돼있는지압니까? 이감리단에서자기책임은하나도없어요,기가찹니다,무슨말을해놨는지. 계약상대자는착공후건설사업감리단투입전까지의인력투입에대한정확한근거가부족하며건설사업단의착수후에인력투입및노무량에대하여계약담당자와협의한자료가없다,되어있습니다. 아니,자기가안와서집행부가감리단을선정안해서없어서,우리끼리하는말로컨테이너박스등직원들을상주투입을시킵니다. 그거는요,우리대한민국법상지금도거기가면CCTV를보면,우리가일반다른CCTV는한달이나보름되면없어지지만,이거는공사준공끝날때까지제가알기로는CCTV다있어요. 그런데감리단이이런식으로간접비를줄수없다고나와요. 대한민국에안있습니까,이런간접비를줄수없다고답변하는데는아마이런감리단밖에제가볼때는없을거예요. 두번째,그래서아까이야기했고요. 공사를하는데갔더니자재가들어오고철근이들어오고해야되는데합판같은게들어와야될거아닙니까.들어오는데딱보니까우리진주시의,이거는수사권까지가야될엄청난사건이벌어져요. 제가조금하겠습니다,하도……

간접비에대해서답변하고우리가아까노출콘크리트하고답변하고갈부분은……

제가자료찾을때까지하십시오.하면됩니다.

제가파악한간접비에대해서공사업체새롬에서공사기간연장요청을하면서이간접비에대해서는이부분은공사금액이변경없다,요청을그내용을공문으로제출을했기때문에이부분은포함이안됐고요. 그다음에좀다른부분이있는데노출콘크리트를,총액입찰이,저희들전체총액입찰제를하면공란으로내역을쓰지않습니까. 설계변경이라하면설계변경을물량이나해줄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 자기가내역에단가를구입기재해서들어왔기때문에,이부분은우리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못해주도록되어있기때문에못해준겁니다. 이거를해줄수있으면,아까다른이야기를하셨는데해줄수있으면저희들,그래서저는자기주장이저한테처음에이부분은……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상총액입찰제도에대해서는설계서에없는것은설계대로해야되고,내역서에없는것은내역서대로해야되고,설계변경을해줄수없다고그렇게말씀하셨죠?

아니,자기가착공계하면서품목에노출콘크리트얼마얼마얼마1일대가를단가를써서이렇게저희들하고제출한걸로알고있고,그단가제출한거는우리가변경을,왜냐하면총액입찰이라고하는거는전체를모아서자기가내역을꾸미기때문에그내역에한거는해줄수없다,그규정때문에제찾아왔을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