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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20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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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무인식품판매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아 위생·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마련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우수업소 선정과 인센티브 제공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시민과 사업자가 함께하는 자율적 관리 체계를 담고 있으며, 단속보다 예방, 지원, 인식 개선 등을 통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입니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