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중증 합병증 방지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선택예방접종은 높은 접종 비용으로 인해 특히 저소득 고령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접종률 또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해 발병하며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률과 합병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발병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환자의 삶의 질을 극도로 저하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민 누구나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백신의 경우 약 39만 원에 달하는 고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실질적 접근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026년부터 경상남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양산시는 보다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과 건강 형평성 실현을 위해 65세 이상 전체 시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1조, 감염병 예방법 제4조 등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책임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사례로 지역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생백신의 예방 효과는 60세 이상에서 평균 64%, 70세 이상에서는 38%에 그칩니다. 반면 사백신은 60세 이상에서 97.4%, 70세 이상에서도 91.3%의 예방 효과를 보이며 1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사백신은 불활화 백신으로 면역 저하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지원에서 우수한 선택지입니다. 따라서 양산시는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포진 예방 접종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25년 7월 기준 양산시 65세 이상 인구는 6만 6,772명입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 대상포진 접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접종 희망률은 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연간 접종 대상자는 3,338명이며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약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질병 예방에 따른 향후 치료비 절감, 의료기관 이용 부담 경감, 삶의 질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공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양산 시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원안 통과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