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예.

보통도시기본계획을하다보면기초조사부터해가지고그분야가보면도시기본계획이우리진주시의총괄종합계획이라고보면됩니다. 그렇기때문에그기간이많이소요되기때문에그렇게3년을잡았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전같았으면일괄적으로예산을확보해가지고계속명시이월시키고사고이월……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우리도시기본계획수립하는데가장중심지표가인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지금은그일례로어느지역에산업단지를조성한다든가안그러면도시개발사업을한다든가이런걸장래에개발할그런수요를충분히감안해가지고거기에서몇명이인구가증가될거라는이런걸다포함해서기본계획에반영하는그런인구가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말씀대로지금정부에서는현실적인인구를많이요구하고있기때문에지금현재2030에는52만명되어있지만나중에2040을하면52만명을지킬수있을지상당히우리가고민이많이되고있습니다.

그것까지포함은안되는데우리가기본계획을하면서진주시는이앞에2030할때도그랬고유동인구라해가지고사실보면공군교육사령부장병들이라든가주소가안되면서실제거주를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거라든가또경상대학교학생들이,요즘에는전세관련때문에주소를많이옮기는데옛날같았으면대학생들은거의주소를안옮기고진주에서생활을많이했었습니다. 그런유동인구까지는그때포함을해가지고인구를반영했는데생활인구에대해서는아직까지반영하는그런거는없습니다.

충분히검토할그런사항입니다. 원래우리진주시에는도시계획구역이진주시가지권역에진주도시계획구역이있고문산,일반성,대곡4개권역이있습니다. 그런데사실금산이라든가명석,내동같은이런데는옛날에진주시의원도심에서외곽지역이되어가지고옛날에는그린벨트가많이둘러쌓여있고이렇게됐습니다. 그런데지금은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공군교육사령부라든가이런데많은사람이유동이있기때문에기본계획수립할때는충분히그런부분도검토가되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예.

그걸포함을해서내년에기본계획수립할때검토를해서……

예,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방금정용학위원님말씀이다현장의목소리고현실이거든요. 그래서그걸우리도시기본계획수립할때,저도상임위에서챙기겠지만잘반영되도록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예.

지금공사는준공이되었고사업준공을지금신청을해놨는데전체적으로내년9월쯤되면전체사업준공이납니다.

예.

지금한26.3%정도됩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준공후3년이경과하면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내년에는……

내년에투자유치과가또새로신설되고하기때문에충분히분양에대해서는많이신경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게내나사봉일반산업단지에임대로들어와있던진흥콘크리트이게부도가나면서……

개인이기계하고건물하고있는데그거는경매절차를거쳐넘어갔고철거하고나면나머지폐기물이라든가이런거남는이걸우리가대집행을하고그비용은우리가보증보험증권에서세입처리……

세입처리하고그렇게될겁니다.

예,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있는데전세사기확정판정받기가상당히까다롭습니다. 올해는이자지원이두가구고긴급거처임대료가6가구고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신청은많이하는데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에서심사를해가지고또국토부에서인정을하거나또허그에서그걸인정을받아야전세사기피해자로……

그렇습니다. 인정받기가상당히,우리가생각하면분명히전세사기가맞는데실제인정받기가되게까다롭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우리시지정광고물게시시설운영사업비대행사업비는시설관리공단에우리가이전하는비용인데작년도에는예산이경상적지출하고자본적지출하고나눠져있었습니다. 그런데2개를합치면3,858만3,000원이예산이책정됐고올해는거기에서추가로되는게폐현수막처리비용하고차량유류대하고이런게추가로되어460만원정도더증가됐는데,그러니까올해는4,300만원을했습니다. 사실이게진짜들어가야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이거는꼭복원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

정용학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짧게중복성은좀없게요.

다섯가구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일단건축허가신청이되면수도과하고협의를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기존관로가있느냐없느냐에따라서공사비가틀리기때문에그거는협의를해서처리를……

이거는원칙적으로정해진건없는데기존도심지내에는기존상수도기본계획에의해서다깔려있고……

아까임기향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게상수도관로가다묻혀있는데왜딴데혼자건축허가가뒤에들어와가지고이게보급이안되는것이지,상수도기본계획이누락이되어보급이안된건아니고요. 만약에신규로5가구나10가구건축허가가들어온다면그거는수도과하고급수팀하고저희가충분하게협의를해서우리시에서관로가연결이가능하면하고또자부담이있습니다,원인자부담원칙에의해서건축주가.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협의로서해야되지꼭어떻게지금정해진그런거는……

예,해준예가있습니다.

그런경우는아니고요.

기존에오래된나홀로주택같은……

예,그렇습니다. 그런분을위해서저희들이해드리는거지내가예를들어서……

예,그렇습니다.

초전지구8개지구사업에포함되어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한번확인을해서별도로위원님께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들이대부분하수도기본계획을5개년계획을잡을때거기에포함되지않는구역들이일부있습니다. 그러면그다음해또기본계획에반영을해서환경부와협의하고재원을확보해서공사를진행하고있는데그부분한번확인해서자세히설명……

지금하수도기본계획하고저희들공사계획을한번자세히확인을해서위원님께별도로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부분역시저희가한번파악을해서지역구의원님우리정용학위원님한테자세히설명을한번드리고협의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허현철입니다. 2026년도본예산안과제1차수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설명을생략하고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서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4페이지,계속비사업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자원순환과4건에116억9,000만원,산림정원과2건에47억8,600만원,공원녹지과1건에77억5,000만원,진양호공원사업소5건에207억8,500만원,총12건에450억1,1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세한사항은154페이지부터161페이지까지계속비사업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75페이지,환경정책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155억9,400만원증액된286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75페이지에서677페이지까지자연환경및야생동식물생태계보전은자연환경보전활동,자연보호경진대회,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등으로전년대비1억2,100만원을감액한2억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77페이지부터678페이지까지야생생물로인한농작물피해보상및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등야생생물피해예방사업에3억3,3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79페이지에서부터682페이지까지가축분뇨관리와남강및소하천수질관리등남강수질관리에3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2페이지부터689페이지까지하천정비사업은전년대비153억7,100만원이증액된238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682페이지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4대강외에는국가하천내제방및배수문63개소에대한정기안전점검비편성등으로7억8,000만원을증액한19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2페이지하단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은재수립기간도래에따라2차,3차분용역비로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3페이지하단하천제방유지관리는하천유지관리인부임,하천제방과시설물유지관리등으로4,700만원을증액하여19억2,6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85페이지하단소하천세천정비및유지관리전환사업은긴급재해예방을위한소하천준설사업비등으로4억7,700만원증액한18억9,0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686페이지부터688페이지까지26년도하천재해대책비사업지방하천은올7월하천호우피해복구관련환경부및행안부국고보조사업으로명석면외5개면의하천재해복구를위해사업비86억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8페이지나불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올해공모선정된사업으로실시설계용역비24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나불천국가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은2026년환경부국고보조사업으로공사비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9페이지미천어옥천벌당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사업비8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사봉부동천과금곡가수천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은사봉면부계리,금곡면가봉리일원의소하천정비를위해각각사업비8억원과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89페이지하단부터690페이지까지남강댐주변지역지원은댐주변지역지원과수곡면어울림센터샤워시설설치비로7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2페이지기후대기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34억9,600만원증액된225억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692페이지부터693페이지까지기후변화대응및적응에4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기후변화대응추진은연구용역비등세부사업분리에따라전년대비8,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3페이지에너지와자동차분야탄소중립포인트제인센티브지급은에너지분야는전년과동일하게자동차분야는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3페이지하단부터696페이지까지친환경자동차보급은전년대비65억2,700만원을증액한143억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전기자동차보급사업은환경부내시에따라30억400만원을증액하여90억6,400만원을편성하였고,695페이지하단수소자동차보급사업은환경부내시에따라33억8,300만원을증액하여46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6페이지수소차충전소운영은민간위탁운영비예산으로전력비증액과장비교체및수리비용증가분을반영하여5억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6페이지부터699페이지까지미세먼지저감및대응은전년대비9,400만원을감액한32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697페이지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은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환경부내시를반영하여31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699페이지중간부터700페이지까지석면안전관리는전년대비6,500만원을증액한9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699페이지부터700페이지까지슬레이트처리지원보조·자체재원에8억4,7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석면피해구제사업과소규모마을공동시설건축물석면조사사업을위해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0페이지하단부터701페이지까지대기오염원관리강화는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수요감소등에따라7억3,500만원을감액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운영관리비지원,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대기배출업소관리등이있습니다. 다음701페이지하단부터705페이지까지자전거타는명품도시조성사업은자전거보험요율인상등으로전년대비1억2,100만원증액한9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자전거이용활성화는찾아가는자전거수리,자전거보험가입등을위한사업비로5억500만원을편성하였고,702페이지공영자전거운영은운영시스템유지관리인건비인상및인력증원을반영하여2억8,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5페이지상단자전거도로유지보수사업은전년대비3억2,200만원을증액한18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하단금산송백체육시설자전거도로개선사업은안전한자전거이용환경조성을위하여공사비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6페이지자원순환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108억100만원이증액된547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706페이지부터709페이지까지깨끗한시가지조성은34억8,100만원을증액한400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706페이지시가지청소는생활폐기물매립량증가에따라폐기물처분부담금2,600만원을증액한13억3,6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706페이지하단청소업무위탁운영은환경부고시에따른원가계산산정기준에따라노무비상승분및대형폐기물배출량증가분을반영하여36억6,000만원을증액한365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7페이지,청소용품구입은쓰레기종량제봉투·마대제작등청소용품을구입하기위한예산으로17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09페이지하단부터712페이지까지쓰레기불법투기근절입니다. 전년대비3억5,400만원증액한11억4,7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에대해서아래말씀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불법투기쓰레기처리는내동매립장120기동대차량반입저지사태장기화에따른종량제봉투구입을위해2억3,000만원증액한7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2페이지하단부터714페이지까지자원의재활용촉진은전년대비2억900만원감액한8억2,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자원재활용,나눔장터운영,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다회용기재사용촉진지원사업등이있으며,714페이지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지원은영농폐비닐등급에따라보상금을차등지급하는사업으로서폐비닐등급결정기준강화에따라A등급폐비닐이감소하여9,100만원을감액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4페이지부터715페이지까지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는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으로전년대비1,700만원을증액한3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5페이지부터716페이지까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는전년도대비72억2,700만원을증액한94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715페이지자원순환센터조성사업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추진하는센터부지조성사업으로부지조성공사비1차분을반영하여53억원을편성하였고,다음자원순환센터폐수이송관로설치사업은센터내폐수를안정적으로이송하기위해이송관로및중계펌프장을신설하는사업으로사업비37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사업은2023년부터2027년까지추진하는국도비매칭사업으로국비가감액되어매칭비율에따라11억7,400만원을감액한3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18페이지산림정원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2억8,400만원증액된285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718페이지부터727페이지까지산림경영은5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720페이지중간,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부터721페이지하단임산물상품화지원까지는산림소득사업국고보조금으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고,722페이지하단경제림조성부터724페이지하단공공산림가꾸기까지는조림과숲가꾸기사업으로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하단임도시설전환사업은올해7월집중호우피해임도를정비하기위해민간위탁사업비1억원을증액한6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26페이지하단임도시설간선에2억4,300만원과727페이지,임도시설산불진화임도에5억200만원을균특보조사업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727페이지하단부터739페이지까지산림보호는전년도대비40억9,800만원을증액한132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728페이지하단산림재해복구및보상은태풍피해및산림재해위험목제거등을위한예산으로5억9,400만원을편성하였고,729페이지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부터731페이지상단보호수정비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은인건비,재료비등을2억3,500만원증액하여15억8,5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음732페이지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부터735페이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6페이지산불방지대책운영은헬기임차확충에따른자치단체간부담금증가등으로1억6,700만원증액한8억400만원을편성하였고,737페이지부터739페이지까지산불방지대책경상은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1억5,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39페이지하단부터741페이지까지산림휴양은석갑산편백림진입부토지매입을위한예산편성등전년대비2억4,600만원증액한17억3,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등산로조성관리에11억800만원,741페이지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에3억원,산림문화휴양시설기반조성에2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742페이지부터744페이지까지정원문화도시조성은월아산지방정원조성사업의연차별사업추진계획등에따라전년대비44억2,600만원을감액한2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정원문화활성화에2억2,700만원,지방정원조성전환사업에26억원감액한15억원,진주시정원박람회에5억4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744페이지부터749페이지까지숲속의진주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및시설비증가등전년대비6억원증액한54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숲속의진주총괄운영에39억2,900만원,월아산우드랜드운영관리에4억5,100만원,월아산자연휴양림운영관리에2억6,800만원,월아산산림레포츠단지운영관리에1억7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748페이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전환사업부터숲해설가위탁운영까지는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고,749페이지월아산시유림정비및유지관리는관리구역증가로1억4,200만원증액한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1페이지공원녹지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22억9,000만원증액된178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751페이지부터756페이지까지공원녹지관리는공원및녹지유지관리구역증가로18억3,800만원이증액된143억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공원녹지관리지원에55억5,500만원,도시공원유지관리에5억5,500만원증액된36억9,900만원을편성하였고,녹지및조경지관리에19억4,000만원,가로수관리에17억8,300만원,읍면동공원편의시설조성및정비주민참여에4억8,100만원,증액된6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56페이지부터758페이지까지공원조성은공원보상및조성을위한사업비로34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공원시설조성에8억6,400만원,녹지공간조성사업에4억5,300만원,장기미집행공원기반조성사업에10억원,기후대응도시숲조성에7억1,200만원을편성하여신규공원조성뿐만아니라기존공원의유지관리,도시숲조성등시민의삶의질을향상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기위해전년대비총5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2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8억7,600만원증액된119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1042페이지부터1044페이지까지쓰레기매립장조성및유지관리는쓰레기매립장및매립장청사유지관리를위한운영비,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등을위한예산으로1억4,200만원감액된14억8,6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쓰레기매립장유지관리에14억5,100만원,매립장청사관리에3,5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4페이지부터1045페이지까지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은내동면쓰레기매립장인근마을을지원하기위한사업비로800만원증액된6억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주민지원사업5억원,지역주민보상에1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45페이지부터1046페이지쓰레기매립장공공시설물관리는전년예산대비9억8,300만원증액된9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1045페이지재활용품선별장운영은선별장위탁운영비및시설유지관리등으로33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1046페이지상단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운영은노후시설개선공사비와음식물처리장위탁운영비등으로5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49페이지진양호공원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132억5,000만원증액된197억6,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1049페이지부터1050페이지까지진양호공원조성입니다. 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구축외2개사업이공모사업에선정되어연차별사업비등132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진양호가족공원조성에1억5,000만원,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전환사업에46억8,000만원,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전환사업에29억2,500만원,전양호동물원조성에2억원,도시숲가족힐링충전소구축에균특및도비총76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50페이지부터1056페이지까지진양호공원운영은진양호둘레길정비및진양호동물원노후시설정비등을위해전년대비5억8,900만원증액된36억원을편성하였고,주요사업으로진양호공원관리운영에14억400만원,진양호반둘레길관리에3억6,500만원,진양호동물원운영에6억6,500만원,꿈키움동산운영에5억2,400만원,진양호우드랜드운영관리에5억3,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환경정책과및자원순환과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1277페이지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배분및계획에따라전년도대비18억2,600만원감액한84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1277페이지부터1280페이지까지친환경적인수변구역관리수질개선은총25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일반은주민지원사업시설물관리및주민복지,소득증대를위해전년도대비3억5,900만원을증액하여17억7,500만원을편성하였고,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특별은수곡재난취약지구안전관리기반조성사업으로2025년낙동강수계기금특별지원사업으로선정이되어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80페이지,수질오염총량관리수질개선은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와배출삭감모니터링업무를추진하기위한예산으로용역비6,200만원과1,300만원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96페이지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전년도대비1,100만원감액한3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관리,지하수보조측정망운영관리,지하수이용실태조사및방치공원상복구등의사업을추진하기위해수자원기반구축지하수관리에3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06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9,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억6,200만원감액편성하였고,세부사업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는2030년부터생활폐기물직매립금지에따른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으로입지후보지타당성조사에필요한용역비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310페이지부터1311페이지까지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대비2억7,800만원증액한35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공공폐수처리시설효율적운영은수질자동측정기기TMS유지관리와공공폐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로20억100만원을편성하였고,정촌·사봉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의효율적관리를위해15억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2026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고,이어서본예산안1차수정예산안의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24페이지환경정책과수정예산입니다. 미천어옥천벌당지구일반하천정비사업은도비매칭사업으로지방하천정비를위해8억원신규편성요구하였으나2026년도비보조지원이취소되어전액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페이지부터26페이지까지산림정원과수정예산입니다. 임도시설전환사업및숲길조성관리전환사업은도전환사업변경내시에따라각각수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27페이지공원녹지과수정예산입니다. 가좌산,석류공원피크닉테이블조성사업,경상남도주민참여도시군연계형사업으로3,000만원은공원휴식공간제공및이용편의를위해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페이지진양호공원사업소수정예산입니다. 진양호노을전망대조성사업과진양호생태관리센터조성사업은2026년관광자원개발사업지방전환사업예산안가내시통보에따라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420페이지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지출계획입니다. 폐기물반입수수료와쓰레기봉투판매대금처리비의각10%,음식물납부필증판매대금의3%에서전출하여조성하는기금으로,매립장주변지역건강검진비지원금2,700만원을포함하여총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기금운용계획자료는1417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환경산림국소관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경훈위원님.

예,그렇습니다.

예,그관계를우리부서에서지금위원님께서문제점지적하신그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그때발빠르게조사를해가지고경상남도에건의한금액은37억원정도28건해가지고,거의지금은비피해가우리지방하천거의대부분에서그런문제가생겼기때문에그런정도를저희들이요청을했습니다.요청을했는데지금당초예산반영된게지금지방하천준설해서도비1억6,000만원,시비해가지고매칭해서3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현재도도그런예산사정이어려운모양인데일단은도에서추가로예산을확보를해서추경예산으로어떻게라도하여튼간에최선을다해서교부를하겠다,그런이야기를……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바로부서에확인을시켜서현장을확인해가지고어떻게조치할것인지위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사봉부동천이고,사봉부계리에있는겁니다.

부계리에있는것이고,이게하천정비를300m정도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해서실시설계용역에지금해가지나면1월에바로착수를해가지고2월까지완료하고하여튼간에6월이전에전체공사준공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일단예산을8억정도를갖고하기때문에현재로서는일단하천통수단면이부족해서일단통수단면을통과하는전체단면을키우는작업을우선지금할거고,그외에다른어떤여기에만약에펌핑을한다든지이런부분은현재로서는반영이돼있는상황은아닙니다.

예.

예,

예,감사합니다.

예.

예,그렇습니다.

작년수국축제한기간동안에10만명이상그렇게사람이찾았왔습니다.찾았고조금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저희들이수국축제를월아산에시작한게지금올해로써지금4회째입니다. 아,3회째입니다,3회. 그렇게했고내년에다시4회를하려고하는데,사실이게원래부터월아산숲속의진주에수국축제라는게있었던건아니고저희들이월아산에복합산림휴양시설을만들면서어떤자투리장이런걸이용해가지고수국을심고가꾸고이렇게하면서우리가활성화시키는방법으로지역축제로서이걸자리매김할수있도록해보자이렇게해서수국축제가시작이됐습니다. 그렇게하다보니까사실수국꽃이피어야되기때문에6월에할수밖에없고그렇게해서지금은우리시의대표적인6월에축제가돼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또지역의진성동산리주민분들은물론이고진성면민들께서도월아산수국축제에대해서상당히지금어떤지역민으로서자긍심도가지시고많이참여도하시려고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또이축제가앞으로도계속해서월아산에서는수국축제만은계속이렇게돼야된다고저희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정원박람회이런거는또우리가올해초전공원에서했던것처럼장소를옮길수도있는문제지만수국축제만은계속그자리에가야되기때문에연속적으로좀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우리가상임위에서삭감이된부분을좀되살려서,최소한의지금축제의어떤그걸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그렇게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정용학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상임위에서좀저희들이설명이미흡했던것같습니다. 그렇지만우리가지금현재또우리가위원장님이나또위원님들개별적으로찾아뵙고수국축제가계속진행돼야되고최소한의비용정도는우리가지금확보가돼야지역축제를해나갈수있다는점을좀설명을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부분이사실지역축제로서첫걸음을해서한3년지나갔고이제좀정착될그런단계입니다. 사실정착이되고있습니다. 그럼이것자체는또지역의어떤소상공인이나영농법인,또지금다양한주체에서참여를하는방향으로해서지역주민의소득증대까지나아가는어떤단계를지금밟아가고있기때문에계속해서이숙제를해나갈수있도록그리고위원장님이하위원님들좀도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위원님.

마이크켜고하세요.

그거유산센터에서넘어오는겁니다.

그렇겠죠,예. 여기에서지금현재데시앙아파트에서정촌관봉초등학교넘어가는게2차선으로되어있습니다.2차선도로고,넘어오는게2차선이되고여기서차선없는한4m에서5m채안되는도로가이렇게여기에……

능선을넘어오기때문에그래서유휴부지를확보해서할수있는충분한공간이되기때문에……

예,그리고이도로도개설되는게중요하지만,이쪽에역세권에계시는분들은이쪽에차가밀리기때문에이도로를이용하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조금통행을분산을시키고자하는마음에서지금이사업을하게됐습니다.

자,이제판정리해주시고발언대에서셔가지고……

예,맞습니다.

예,맞습니다.

652페이지하단부에있는협소도로갓길도로보도정비공사는대평이주단지에서옆에수곡넘어가는도로로넘어가는2차선도로의보도입니다.

아니,저번3차추경때이야기하신그거아니에요,지금? 말씀하시는거……

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내용을제가지금……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도로는아까말씀드렸던…….

송백중간꽃집교차로에대한부분이우리가4억이편성이되어있고거기서부터119까지,119에서우리교량까지,그리고지금송백까지하면택배회사까지1.8㎞정도됩니다,위원님말씀하신대로. 근데지금이거제가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때답변을드릴때는내년초에실시설계용역을추진을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이렇게했는데지금우리가풀사업비로또설계용역을발주해가지고검토를해서추경에넣어야됩니다. 그런데아까위원님께서그용역을승인없이하면되느냐,이렇게하셨기때문에어쨌거나필요하시다면작은예산으로검토를일단하도록하곘습니다.

일단설계부터먼저진행을하기로그렇게……

그쪽위치는금산덕이에서들어가면급커버지점에있는어린이집이맞습니다.

그래서그민원을우리가받고지금아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런예산들이지금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이라는이예산은풀사업비개념으로진행이되는사업이고시설의장이자기불편한내용을접수를하게되면경찰서와협의해서바로바로시설을개선하고있습니다. 그거는우리가인지하고있는내용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하셔도되는데조금쉬었다해야될것같습니다. 속기사님도지금그런게있으니까,추가질의를하셔도돼요. 그런데좀쉬었다합시다. 추가질의는있지요? 그러면좀쉬었다합시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7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예.

지금26년도부터수요2대를,너무인기가좋아가지고주민들한테2대를…….

관광형2대를그쪽으로돌릴예정입니다,2026년1월1월부터.

같이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