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김성일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하여세출예산주요사업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우주항공산업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137억6,100만원을증액한332억8,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우주항공경제현안사업추진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현안업무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및시책업무추진비로3,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은우주분야전문인력양성을위해경상대산학협력단에지원하는사업으로연도별지원계획에따라1억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은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지정에따른우주환경시험시설부지매입비로127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는차세대첨단위성글로벌혁신특구지정에따라기술개발과기업지원을위해12억4,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첨단위성의지상구축비로14억을편성했습니다. 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사업은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의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을위해지원하는사업으로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우주산업실무형인재양성기업트랙은경남테크노파크,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와함께우주산업분야실무인력양성을위한채용연계지원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우주산업혁신생태계조성지원사업은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의생태계조성을위해도내우주기업의성장과경쟁력확보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우주산업육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은위성활용산·학·연협의체구성및네트워크행사를개최하는사업으로1억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청이주직원의정주여건개선을위하여경남도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우주항공청직원가족이주정착금지원1,0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자녀장학금4,3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양육지원금으로5,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의정주여건개선을위한자체사업으로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자녀전입학장려금3,0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이주정착금지원5,0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1억4,0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주거지월세지원4,8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주택중개및등기보수지원1,200만원,우주항공청이주직원및가족건강검진비지원을위해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차세대항공기핵심구성품평가기반구축은차세대항공기구성품성능평가시험장비구축및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12억원을편성하였으며,카이하나로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은기금협력사근로자들의복지증진을위한사업으로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및미래항공산업육성을위해경남우주항공클러스터지원단운영지원에6,000만원,경남국제우주항공포럼및컨퍼런스개최2억,경남형미래항공기체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에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진주시항공우주품질인증지원사업은관내항공우주기업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신규인증획득,갱신,사후관리를지원하는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은경상대산학협력단에지원하는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항공산업육성지원을위한사무관리비와금산하천부지드론공원유지관리비로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은산업수요기반의미래형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을개발하는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사업화지원은우주항공용소재부품세라믹섬유융복합제품화및기술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스케일업사업화지원은지역주력기술과세라믹기술의융복합을통해기술및시제품에대한스케일업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을위한출연금으로연구지원동의구조안전진단을위하여1,000만원을증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공수요기반AI드론개발및사업화지원은지역드론기업의경쟁력강화와시장진입을유도하기위한사업으로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드론및미래항공기체기술경연대회개최지원은미래항공산업육성및인지도제고를위한사업으로2억을신규편성하였으며,우주항공학술교류지원은우주항공기술교류와관련산업생태계확산을위한무인기관련워크숍사업비로4,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329페이지,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입니다. 건축공사및천체투영관제작용역발주를위해국도비포함56억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기술이전사업화와창업육성등을통해항공우주부품소재산업의지속적인성장기반을마련하는사업으로14억을편성하였으며,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은3D프린팅기술을활용한시제품제작지원및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램프사업과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은경상대산학협력단에지원하는사업으로1억6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성장동력육성을위한사무관리비로1,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의일반운영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2,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공공기관연관산업지원사업은클러스터부지내입주기업에임차료나분양대출이자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도비포함6억8,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혁신기업공유오피스입주기업지원은공유오피스입주기업에임차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2026년에는공유오피스환경개선을위해국도비포함1억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경남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은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입주기업을대상으로시제품제작,컨설팅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을위해일반운영비로1억7,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복합혁신센터시설물관리위탁은복합혁신센터운영방법변경에따라1억4,000만원을감액한3억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복합혁신센터시설유지,시설관리유지비로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운영은복합문화도서관의효율적인운영방안모색과운영비원가산출을위한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투자유치활동전개는기업유치홍보등을위해1억5,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사업은투자기업에대한보조금으로국도비포함2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은건축공사비로20억원을편성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는2026년도조직개편내용을반영하여5,100만원을증액한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4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22억7,600만원을증액한230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취약계층에게공공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41억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자리발굴및홍보는일자리발굴업무추진을위한사무관리비및지역경제혁신박람회참가를위한행사운영비로1,600만원을편성했으며,채용박람회개최는진주­산청합동채용박람회개최를위한것으로3,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지역주도이중구조개선사업은항공우주산업원청과하청간의임금·복지등의격차해소를위해7,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중소기업채용장려금및근속장려금지원사업은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신중년내일이음50플러스사업은신중년구직자를고용하는관내기업에대해고용장려금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했으며,직업소개사업종사자교육을위해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경남형긴급생계비대출지원사업은소득이불규칙한저신용자의긴급한소액생계비대출지원을위해1억2,000만원을편성했으며,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사업은건물외벽등추가공사비와센터개소에따른기자재구입을위해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6페이지,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은신중년세대의생애설계프로그램운영을위하여1,200만원을편성했으며,리본센터개소에따른시설관리및운영비9,400만원,프로그램운영비3,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약계층의일자리제공을위해2억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은사회적경제기업고용근로자를대상으로최저임금수준의인건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1억9,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및상점과활성화를위해기간제근로자인건비,일반운영비,공중화장실관리위탁금,전통시장노후시설정비등에5억7,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0페이지,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은중앙시장어시장환경개선,일반성첨과시장CCTV구축사업의확정내시에따라13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통시장의자생력강화와인력지원을위해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2,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경영혁신사업은전통시장의명절맞이고객사랑이벤트행사등4개사업에1억1,500만원을편성했으며,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운영지원을위해출연금으로12억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매니저인건비지원을위하여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전통시장스마트경영지원사업은전통시장마케팅및상인교육,시장매니저채용을위해1억2,600만원을편성했으며,지역경제운영관리는일반운영비와업무추진비등으로2,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2페이지,소상공인창업및경영안정지원은경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20억,소상공인창업과경영안정자금지원22억,보증수수료지원2억7,000만원,소상공인맞춤컨설팅지원사업에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활동지원은소상공인상담콜센터운영및소상공인연합회행사지원을위하여1억400만원을편성했으며,물가안정관리를위한일반운영비와물가조사모니터요원활동비등으로8,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은착한가격업소를지원하기위해6,600만원을편성했으며,소비자권익보호는소비자피해예방활동및소비자상담실운영지원을위하여1,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4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발행입니다. 내년에도760억원을발행할예정이며,상품권제작비용할인,보전금,수수료등으로62억6,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발행액이증감될예정입니다. 계량기검사를위한사업비로5,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노란우산희망장려금지원에9,700만원,소상공인디지털인프라지원사업3,600만원,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2억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가족소상공인창업지원은우주항공청이주직원의조기정착과가족동반이주를촉진하기위해이주직원가족의창업지원비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에너지관리를위한사무관리비로1,000만원,취약계층에너지복지를위한LED조명지원사업6,400만원,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18억,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3,000만원,347페이지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1억4,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는사무관리비,여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348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를위하여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전출금으로5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349페이지,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11억9,300만원을증액한148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및여성경제인연수의격년시행으로3,300만원을감액한3,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은식물형질개선원천기술개발사업화지원을위해3,000만원을편성했으며,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은멀티­IOT형공학인재양성을위한사업비로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전문인력양성사업은첨단전략산업분야기술경영역량강화및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중소기업인증수수료지원에4,000만원,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2억1,000만원,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지원2억,지식재산도시조성1억5,400만원,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에3억2,400만원,스마트공장보급확산5억900만원,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1억5,000만원,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1,000만원,경남방산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5,400만원,진주방산기업경쟁력강화및네트워킹지원사업으로2억을편성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은사무관리비,해외시장개척을위한경제교류등으로5억4,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2페이지,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은사무관리비및국제교류도시방문등을위해2억5,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3페이지,공무원해외견학은공무원해외연수지원등으로6억3,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사업은진주실크홍보및진주실크로드명예도로에실크등을설치,실크등설치를위한것으로6억4,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에1억,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2억,실크산업활성화지원은실크복합소재활용제품개발사업에1억8천만원,진주실크소재빅데이터기반구축사업에3억원을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지역특화산업간초융합소재및상품화개발사업은실크와바이오융복합기술을응용한항아토피기능성섬유및제품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특화소재자원순환융합기술개발지원사업은친환경·자원순환섬유기반섬유소재연구와AI기반커머스솔루션도입등기술사업화및온라인판로지원을위해2억원을편성했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운영비지원에6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을위탁하기위해9억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6페이지,진주실크박람회는올해와동일하게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생활과학교실지역운영센터는실크와과학을접목한프로그램개발및생활과학교실운영을목적으로실크연구원이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고부가가치섬유소재제작및수출지원에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특산품육성지원은진주비쥬몰운영등에5,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운영관리를위해출연금으로2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바이오기업육성및바이오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비로12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7페이지,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은스마트세포공장에기반하여항노화바이오소재실용화플랫폼구축을하는사업으로3억원을편성했으며,식물생체리듬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식물생체리듬과환경의상호작용연구를통한기술개발및기능성작물개발사업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초의과학분야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비알코올성지방간관련대사질환진단및치료기술개발을위한선도연구센터구축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으며,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은면역치료제및바이러스진단키트개발을위한사업으로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8페이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지원에4,800만원,창업기업보증보험수수료지원2,000만원,창업기업지원사업은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들에게맞춤형지원을하기위해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은냉난방기주요부품교체비용과옥상방수공사비등을포함한8억9,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운영사업에8,500만원,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에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은센터관리및프로그램운영비등으로8억5,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59페이지,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은올해와동일하게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진주창업혁신허브운영은창업을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창업홈페이지구축비용7,000만원을증액한9,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글로벌창업페스티벌참여사업은경남도에서주관하는글로벌창업페스티벌행사에관내창업기업에투자연계와홍보기회를제공하기위해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근로자행사지원은노동조합행사지원을위해5,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명장선정및육성지원은숙련기술우대문화조성을위해1,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외국인주민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은외국인근로자상담및체류지원을위해8,000만원을편성했으며,이동노동자간이쉼터운영은이동노동자간이쉼터1개소추가설치및쉼터운영을위해4,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은노동자휴게시설개보수비지원을위한사업으로1,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건물관리와프로그램운영을위해4억5,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운영기본경비는7,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내부거래는진주시모태펀드출자사업2차분출자금으로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363페이지,세무과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1억1,200만원을증액한12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도세관리입니다. 고지서구입및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유지보수,고속프린트기구입비등으로7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시세부과관리는주민세,자동차세등시세부과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우편요금등으로4,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산세부과관리는재산세부과에필요한고지서구입비,우편요금등으로1,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개별주택가격산정에따른검증수수료등으로3억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지방소득세부과관리는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을위한인건비및사무관리비로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운영기본경비는8,5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367페이지,징수가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2,300만원을증액한5억2,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세외수입관리사업은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상패제작과상품권구입,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등으로1억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8페이지,징수관리사업은지방세납기내납부를위한홍보물제작,민원인대기표발행기구입등으로1,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세징수강화사업은체납세고지서구입및우편요금,번호판영치시스템서버구입등으로1억9,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사업은세외수입체납고지서구입및우편요금,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등으로7,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부서운영을위한기본경비는6,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1302페이지중앙지하도상가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3,200만원을증액한8억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중앙지하도상가운영관리를위한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8억6,400만원,예비비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16페이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특별회계로운영되며,전액기금사업으로주변지역주민복리향상을위해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57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여중소기업의건전한육성발전에필요한자금확보및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359페이지,2026년도기금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4억과예치금회수167억2,800만원,모태펀드출자를위한일반회계전입금3억3,000만원을포함한174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360페이지,기금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2022년도부터2026년도대출분이차보전금으로83억원을편성하였으며,모태펀드출자사업출자금으로3억3,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24페이지진주시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에근거하여안정적인자금운용을통한투자기업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426페이지2026년도기금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90억과이자수입7,700만원을포함하여90억7,7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1427페이지기금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기업지원금으로70억을편성했습니다. 세부운용계획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정예산책자18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육성지원의경남국제우주항공포럼및컨퍼런스개최는도비감액에따라시비1억을감액했습니다. 19페이지,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중소중견기업투자지원금사업은바이오배지국산화및안정적공급망구축을위한생산기반확립이산자부공모사업에선정됨에따라우리시대응자금3억9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님.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331페이지에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에대해서,이복합혁신센터가이제그런목적아닙니까?혁신도시에부족한정주인프라를확보하고이렇게산학연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창업기업지원을,공간을제공하는그런시설물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예산이전년도예산에비해서많이감액편성이되었는데특히시설관리위탁비가5억에서3억6,000,1억4,000이감액되었고요. 지금보니까또시설관리유지비가1억5,000에서2,0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많이감액편성을했는데,어떻게이렇게줄어든이유가뭐있습니까? 이렇게줄어들고운영에는또문제가없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운영을해보니까지금거기에이제청소하고시설관리하는인원을계속해서야근을하면서근무를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운영을해보니까출입구에보안장치만설치하면인력을감축할수있더라고요.그래서인력을일단2명을감축을했습니다. 1,400만원중에는인력감축비가줄어들고그다음에그동안에는숙식을하고있었는데이제무인경비로돌리면또금액이줄어듭니다,그금액이1억4,000정도되고요. 밑에1억3,000이줄어드는거는검진시스템을옛날에는사람이했는데그리안하고원격검진시스템을설치를했습니다,작년에. 그돈이1억3,000이었습니다. 그게작년사업비가올해는안하게되니까그금액이1억3,000줄어들은겁니다. 운영에는문제가없습니다.

작년에운영을해보고적절하고효율적인방안을찾다보니까이제이렇게감액편성해도운영이된다이런뜻으로받아들이면됩니까?

맞습니다.

그래도감액편성되었지만복합혁신센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부서에서잘챙겨봐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상임위에서아주심도있게잘다뤘겠지만은이번에기업통상과에진주실크로드명예도로실크등및설치전기공사예산이좀삭감이되었습니다. 어떻게사유를좀아십니까?

원래는저희들이사업비를제출할때전기공사비하고실크등구입설치를하는돈이이정도들어야될것으로예상됐는데,상임위에서일단전기설치비중에서조금은감액을해라.그리고일단설치하는데우리가지하에다가관을심고이런것도계획하고있었는데그부분은꼭그렇게하지않아도되지않겠느냐하면서금액이조금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와충분히협의해서그렇게이금액이삭감이돼도사업을추진하는데문제는없다고이렇게생각합니까?

사업추진하는데는조금어려움이있겠지만사업을못하는건아니고조금어려움이,그러니까기전기시설을미리갖춰놓으면다음에할때는또그사업비만큼줄어들수있겠지만현재사업비로도그사업을하는데는큰지장은없습니다.

아무튼참어려운산업인것같습니다. 실크산업이실크수요는점점줄어들고여러가지방안을찾다보니까실크등도활용해서이렇게제품으로나오고하는데외국에서도호응이좋은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사업이잘진행될수있도록예산은삭감되었지만우리부서에서또실크산업의육성을위해서또부단한노력을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기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실크등이야기나온김에잠깐얹히자면요. 이번에진주대첩광장에다가실크등통로에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그걸봤는데참적이한공간에적이한등이설치가됐다라는느낌은받았는데,부서에서좀챙기실때은색깔트러스에다가이리달아놨더라고요.그은색깔트러스를이렇게,그러니까어떤느낌이냐면전통의실크등과또현대화된이런스덴하고의조화가안맞다.그거돈몇백만원하면그거는보완이가능하겠던데그런거는마감까지도좀우리실크등과잘어우러지게해놓으면더우리실크등이빛나겠다라는느낌은좀들더라고요. 그거는다음번에진주시에서실크등을설치할공간이생긴다면스덴부분까지마감을좀실크로하시든우리실크등하고잘어울릴만하게마감을하면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더라고요.

일단역사공원에는문화국에서했는데우리가설치할때는그거감안해서하도록하고문화국한테도이이야기를한번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일리있는주장같거든요. 그러니까그공간안에만큼은우리전통실크를느낄수있게끔그런디테일함이좀필요하지않을까의견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강진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는데만해도30여분걸리더라,그죠? 보고양이상당히많습니다. 이렇게저는또우주국이업무량이많은줄오늘처음알았습니다. 그만큼일이많다는소리다,그죠?

그렇습니다.

저는우주항공경제국하고같이이렇게또접할기회가많이없어서좀문외한하다만,혹시기업통상과의업무중에서내년예산하고는조금상관이없는업무지만은산단조성에대해서,안되면산단지원에대해서조금제가질의를하고자합니다. 지금산단지원조성과지원은도시재생과에서내년에아마기업통상과로넘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으로넘어갑니다.

그래,우주항공경제국기업통상과로넘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업통상과하고는별개의과가생기는겁니다.

아,별개의문제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그래서아무튼제가이야기하고하고자하는것은존경하는임기향의원과오경훈의원님지역구상평공단건에대해서제가조금이야기를하고자싶어서저는이이야기를하는겁니다. 지금상평공단은제가알고있기로는제가어릴때고등학교다닐때거기가우리허허벌판이었거든요,그죠?

맞습니다.

그래서이제하고나서상평공단이아마해가지고지금우리상평공단은상평공단기본계획에의해서지금현재공단이들어선걸로알고있단말입니다. 그런데지금보면상평공단기본계획에서그범주를벗어난업체들이많이있죠,그죠?

예.

그래서아까우리정용학위원장님께서도말씀했다시피꼭필요한기업들도있을것이고또단속의대상이되는기업들이있을것이고여러업체들이있으면서상당히한번씩논란이되고또좀문제점이도출되고기업통상과에서도이걸단속하는부분도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거다,그죠?

맞습니다.

이런부분들을어떻게해결하면되겠습니까?

그게지금전부터관리가잘돼있어야되는데들어올수없는기업들이들어온경우에는기우리가조성할때들어올수있는걸정해놨는데그기업들이사실은진주시의승인을,원래는산단에들어오려고하면진주시의승인을받고산단에들어올수있는입주업체인지확인을받고들어와야되는데사실은위법하게들어온거지요. 그런데지금시점에서그걸정리를하려고하니까사실은좀어려움이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도지금상평산단을어떻게든좀다시재생될수있도록노력할필요는있고요. 그부분에대한거는간략하게내가여기서뭐어떻게하겠다이렇게답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재생사업또산단변경이런걸통해서아마정리가돼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려고하면전문가들의도움도필요할것같고그럴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정확한단어는아마맞는지모르겠지만도시환경위원회에있을때상평공단을입주자들에게일부를완화시키,단어는제가조금틀리더라도이해를해주십시오.

예.

해주기위해서킬러규제를해가지고지금준비하는게있을거예요. 그래서그걸보고일부업체들이저한테많은이야기가있어요. 또제가죄송하지만고등학교를그계통에나오기도해서,여러가지진주에오랫동안살다보니까많은이야기가들립니다. 그래서왜우리는빼노,그분들은그만큼조직내지업체가탄탄하게잘돼있어서그킬러규제에넣어주고왜우리는빼지,이런또다른민원이제기가되는게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국장님께서과장님하고잘의논하셔서최소한의민원을해결해주시면고맙겠고요. 제일중요한것은지금이런게하나있더라고요. 상평공단기본계획법이하기전에입주업체가들어온곳도많습니다,그죠? 그런업체들을해서또진주시가허가를내주고경남도나환경청에서통해서또허가내지여러가지공작물을설치해주는그런것도있었을거예요. 그래그런부분들이여러가지지금배치가되어있는부분들이너무많더라고요. 제가오래전에25년전에된속기록까지도한번쭉일부를봤는데보니까그당시는진주시에서분명히허가를해줬었어요.그랬는데지금은뭔가가규정이안맞다이래가지고여러가지지금설왕설래가돼있는게있습니다,대충국장님께서아시리라봅니다.

예.

그런부분들을잘해소가될수있도록국장님께서해박한지식을가지고해결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질의는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아,조금쉬었다할까요? 그럴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큰틀에서한번살살점검해내려가다보면진주가재정자립도가18%19%에항상머물고있지않습니까,그죠?

맞습니다.

예,그거는우리가지방세보다는교부세라든지또보조금이라든지이런규모가자꾸늘어나다보니까항상19%에머물수밖에없다.그래서뭐그게절대적가치가돼가지고19%니까낮으니까그거를상승하기위한어떤그특별한노력을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우리가너무기죽을필요도없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지방자립도에소요되는세는우리시세하고또세외수입하고이거보탠게우리지방자리도아니겠습니까,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진주시세는어떤어떤종류가있습니까? 본위원이알기로는재산세하고또뭐죠?

재산세,자동차세.

자동차세?

예,그두개가주를이룬다고보시면되고요.

우리진주시전체의재산세규모는어느정도됩니까?

지금우리재산세규모가한556억정도됩니다.

556억정도된다?

예.

그리고법인세라든지거기에따르는10%지방소득세가있다,그죠?

맞습니다.

지방소득세가자료에보면673억정도네요,올해?

맞습니다.

그게지방소득세와재산세가거의우리재정자립도에거의큰것을비중을차지하네요.

자동차세도.

자동차세?

예.

아,자동차세도550억정도들어오네요,우리진주시에?

맞습니다.

담배소비세도있고지방소비세도있고또주민세도좀있네요?

예.

이또한100억정도되네요. 이게우리재정자립도19%의주요소가된다.

맞습니다.

지금우리체납은많지않습니까? 우리가체납비율은어느정도됩니까?

체납도지금제법많습니다. 지금체납액은이월된금액이120억정도됩니다.

120억?

예.

어떻습니까? 그게많은규모입니까? 적은규모입니까? 체납을우리가좀적극적으로해가지고받아들이기위한어떤예산서보니까활동도많이하고있고예산도어느정도지원이되고있는걸로보이는데,체납을좀줄이기위한노력도해야된다,계속그죠?

예,맞습니다. 체납을줄이는방법이뭐냐하면본인들이체납자의부동산이나거기에동산이나이런데가압류를한다든지자동차같은경우에는번호판을떼는걸번호판영치라고그런다아닙니까.그런작업들을하고있습니다.

오늘제가주제가체납때문에드리는말씀은아니고그러면우리지금현재시민들께서LH,혁신도시에있는LH관련돼가지고금요일되면이관광버스가와가지고싹태워서서울간단말이죠. 그리고그관광차마저도진주에있는관광차를쓰지않고서울에있는관광차를쓴다이렇게알려져가지고거기에대한어떤불만이많고요. 그래서우리시민들이궁금해하는것이LH가과연진주시에어느정도의재정에어떤기여를하느냐이런것을좀알고싶거든요. 그래서아까구분해보면결국은재산세가있을것이고법인세에따르는지방소득세가있을것이고,그죠?

예.

또주민세가있겠죠. 그러면그규모를한번이야기를해줘보십시오. 뒤에좀보조를해주십시오.

LH를정확하게우리가여기서말씀드리기는LH내부적인것도있고,그런데LH가내는지방소득세는상당합니다. 지금진주시에서지방소득세를내고있는중에가장많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지금본의원이알기로한300억규모가된다고알고있는데.

지금은그정도안됩니다. 예전에몇년전에는그정도규모가됐는데,LH는어떻게해서소득세를내냐하면LH가산업단지나주택단지를개발하고분양하고생기는소득이런거에따라서생기는데,부동산경기가조금줄어들면작고,부동산경기가좀늘어나면좀많고하는데옛날에는거기까지간적이있긴있는데실제로는지금은그정도는안됩니다.

안됩니까?

예.

그러면진주시전체재산세규모가550억정도되니까,그러면재산세같은것도그건물에대한재산세가그렇게크지는않겠다,그죠?

예,재산세는많지않고지방소득세가많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예.

그러면LH가진주시의재정에이렇게지원하는거는다합쳐도300억에서400억규모겠다이렇게생각하면됩니까?

현재는그정도도……

그렇게안됩니까?

예,그거보다작습니다.

300보다작습니까?

작습니다.

그러면우리진주시에어떤좀기여하는것도있어야될건데,관광차같은경우는진주버스업체를사용해도되잖아요,그죠?

예,사실은지금혁신도시안에있는공공기관이LH뿐만아니라다른기관들도주말에는관광차를통해서서울로올라가는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부분까지우리시에서조금통제를한다면공공기관에있는직원들,또노조들이반발이너무심해서저희들이그걸한번조사를하다가그런반발이있어서멈췄었는데,지금현재공공기관특히LH가진주시에기여하는세수는다른어떤기관보다는좀많은건사실이고요. 근데LH한테저희들이우리정주여건을좀조성해서관광버스가아닌좀진주에살게해달라는요청은꾸준히하고있는데그쪽에있는직원들이아직까지우리의뜻을다받아들이지는못하고있는상황이고,현재까지도그부분에대한거는LH하고우리하고협의를하고있는중입니다.

예,시민들이LH에대한어떤그감사한마음은잊어서는안되거든요. 우리는역할을하기때문에고맙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그죠? 있으나진주경제에좀더이바지해달라이런또요구도동시에같이해야안되겠습니까,그죠?

맞습니다.

그런의미로좀받아들여주시고,또다른한가지만더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346페이지보면단독주택등도시가스공급설치비지원사업이게18억이다그죠?

예.

그럼도비가2억이왔고우리가16억인데,이거좀높이면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저희지역구인초전동에원도심,예를들면현대아파트라든지흥한아파트,또초전에서는또구도심입니다,거기가. 거기에는상당히육통인데상당히큰구역에지금도시가스가안들어오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걸이창희시장때부터저는줄곧주장을했는데우리시쳇말로하모나될까하모나될까기다려도이게소식이없어서이런기회에한번점검을해보는거거든요. 진주에중요하지않은어떤예산이있겠습니까마는,이것도왜그러냐하면실제로도시가스가들어오는곳과들어오지않는곳에서민들의생활비가난방비같은게굉장히차이가난답니다. 그래서왜그런데힘을쓰지않느냐만날때마다윽박지르고이런경우도있고열심히어떻게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이런어떤정답도,정답인가반쯤거짓말인가모르지만그렇게해서또넘어가고있는데우리지역뿐아니라,어디우리지역만이야기가되겠습니까. 진주전체로해야될곳은좀계획을잡고하고,예를들면예산을확보를해가지고언제는이정도,이곳에는하겠습니다하는어떤희망을가지고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로드맵이있어야된다,그렇죠? 자꾸이거를뭉개고넘어갈상황이아니라고요. 국장님의견을한번듣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진주시전역에도시가스를넣어달라고하는데가엄청많습니다. 그러면우리시에서는그지역의주민동의나또지역사람들의요청에의해서얼마나좀더취약계층이냐이런여러가지를따져서도시가스들어가는지구를결정하는데,예산이좀부족한거는사실인데,지금현재로저희들이그쪽에다딱언제넣겠다이리이야기는좀힘들고,지금계속해서이사업을해나가고있고만약에재정여력이나아진다면사업비를좀더올려서도시가스넣어주는가구들을좀더늘려야되지않겠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

그래,진주시전체하고싶은데는많을것이고총예산은도에서는2억주고진주시에16억원이고이래가지고소위말해서이걸가지고우리가벼룩의간을내먹지,그지요? 여러곳에서당기고막이럴그건아닌것같고,결국은해답은이예산자체를좀높이는방법,그죠? 좀높이자. 다른어떤쓸데없는,쓸데없는말이라고하면좀이상합니다마는조금그렇게중요시하지않은어떤예산은좀줄이고이예산을좀높여가지고서민생활,또난방비보조하는데우리가좀힘이될수있도록그거를부서에서좀노력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조금추가질의가있습니다. 제가아까깜빡했습니다. 제소관이아니다보니까조금그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제가고맙고너무수고하셨다고칭찬을한번해주고싶어서제가이질의를합니다. 국장님을비롯한공무원분들께서이강진철이는맨날공무원들질타만할줄알았지칭찬을인색한사람이라고아마들었을텐데저그리매정한사람아닙니다. 이번에340페이지보면중앙시장어시장환경개선사업이있다,그죠?

예.

이게작년에2024년도아마7월인가언론에도나오고참그런문제점이있었다,그죠?

맞습니다.

석면도날리고기둥도부서지고진주최대전통시장어찌되나,뭐그런것부터그다음에노후화에불안에석면공포까지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었고,그다음에또소유자들이좀찾기가힘들었잖아요,그죠?

맞습니다.

그래서제지역구도있지만어시장상인분들께서,또연합회장님들께서강민국국회의원님까지도좀해결해달라고좀부탁을하셨고해서백승흥현재의장님과저가같은지역구다보니까중앙시장번영회에다가많은이야기를부탁을하고지금번영회회장님이나전임번영회회장님한테도유기적인관계를많이가져왔는데집행부에서잘하셔가지고,돈이제법된다,그죠? 13억4,000인데도비가12억이고우리시비가좀있고그렇다,그죠? 거의다도비로다내려왔다,그죠?

아닙니다.지금현재예산을편성하다가조금돈이부족해서,지금어시장만하면도비는12억이고나머지8억은추경에얹어서총20억원으로사업을할겁니다.

아이고야,더크다그죠?

예.

아무튼지금현재논란거리가되고문제가많았던그부분들을잘해결해주셔서고맙고,한마디만더한다면혹시그소유자분들은다찾았습니까?

100%는아닙니다.

그럼어떻게하면됩니까?

90%정도됩니다. 그래서80%만넘어서면사업을추진할수있기때문에현재는사업추진이가능하고,그래서사업비를확보한겁니다.

예,고맙습니다.고맙고추진잘해주시고. 사실상이어시장은요,저도어릴때거기뛰어놀던데입니다. 저는어릴때부터중앙시장쪽에제놀이터처럼살았기때문에너무나잘압니다. 그런데또우리가1884년도에중앙시장이전통이깊잖아요,그죠?

맞습니다.

그런데어시장이사실은가보면잘아시겠지만엄청난노하우가돼있습니다,그죠?

예.

그래서이부분을해결을잘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빌려서제가하는겁니다. 아무튼감사하고수고했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시간국장님,오늘하루종일봬야되는상황인데저도간단하게만좀말씀을드릴게요. 아까존경하는정용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정치권에서다같이함께해서했던사업입니다,사실.우리시의회도자유롭지는않아요. 근데결과가이렇게나와서상위기관에서감사가나왔기때문에의회에서는마땅히또질의를해야되고우리상임위에서도많이했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이야기들이있기때문에향후에는그래도좀미리제도적으로인지해가지고이런일들이앞으로발생하지않겠다이렇게저희들한테그때답변을주셨는데,그내용하고똑같다라고말씀을제가좀드리고싶고. 저는마지막한번확인하고싶은게진짜말도많고탈도많았던상권활성화재단입니다. 우리가12억2,000만원이상인들한테직접적으로투입되는것도있고행사를보조하는예산도있고이게묶여서동의안으로들어왔어요. 그중에서도의회에서제일이야기를많이했던부분들이진주맥주,진맥관련인데그때그진맥에대한수익금은어떻게쓰신다고말씀을하셨을까요?

진매의수익금은요,별도수입으로들어오는겁니다. 그러니까우리가의회의승인을받을때예산지출에대한건진맥에대한운영계획,그때제출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거하고수입은또그걸바로지출하는게아니고우리수입으로들어와서다시또계획을맞춰서쓰는거지요.

그러니까12억2,000만원이작년도수익금이들어와있는겁니까?

아닙니다.그거는우리시일반회계에서출연금으로주는거고,진맥을팔아서들어오는수익금은다시쓰는계획을만들어서써야되는거지요.

그럼작년도에도그렇게해갖고쓰셨고요?

예.

아,그렇습니까? 얼마나되던가요,금액이?

진맥수입금이정확하게기억이안나는데한4,000만원인가…….

인건비정도는나올수있어요?

예,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게플랜트를처음에설치할때거의6억원가까이들었고,그리고한해에우리가2억가까이지원을해오다가이번에금액이좀삭감됐습니다. 그것도뭐냐하면대행수수료,부산OEM맥주가진주맥주,진주에서생산하겠다라는거가전제되었기때문에경제복지에서통과가된거잖아요. 앞으로도진주맥주가충분히진주에서만든다하니까저한테도연락이많이오시는거예요. 거기에첨가물을우리지역거를넣음으로인해가지고우리활용도가더높지않겠냐이런이야기를하시는데그때말씀주신바와같이진맥이진주에서충분히유통되고판매되고사랑받을수있게끔국장님하고장경용과장님너무고생많으신데과장님께서도또대표이사시니까집중을좀잘해주시라는당부의말씀으로마무리를하겠습니다. 뭐하실말씀있으십니까?

아닙니다,아닙니다. 열심히노력해서우리진주의진맥이홍보될수있도록,또그게잘성장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민이낸세금가지고만들기때문에진주에서만들어야된다.이거는공감하시는거니까그렇게꼭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너무속상해하지마시고카이관련해가지고. 국장님마음이또이해가됩니다. 하여튼뭐그런우리마음으로투자유치에는임해야된다,그부분에공감합니다.

아,그부분은공감합니다.

너무하여튼속상해하지마십시오.

예.

저도아까질의를하다가중간에끊어가지고,오늘아침에뉴스보니까는과학영재학교해가지고사천에추진하겠다,그렇게우주항공·과학관련된인력을육성까지하겠다그런기사를봤습니다.그런기사가나올때마다진주시민으로서사실은걱정도좀되고또우리시와비교를하게되고이런상황인데,우리진주도이런성격의학교가필요하다라는주장은계속나왔었지않습니까. 혹시이런기술관련,과학관련된학교에대한유치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도고민하고있는게있나요,혹시?

지금현재로구체적인계획은없고요. 지금우리도우주항공관련전문학교가필요하다그거는공감을하는데,위원장님이금방말씀하셨던그학교는지금사천에우주항공복합도시이래갖고사천안에다가아예복합도시를하나만들려고하는겁니다.

맞아요.

그안에넣다보니까학교도필요하고뭐다른인프라도필요하고거기에다가사천의계획은10만그렇게하는데,그게될는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그런걸하다보니까그계획안에다담겨서지금이야기하는것같은데,우리진주도그런학교가필요합니다. 예를들어서사천에서항공을위주로한다면진주는우주를위주로한다든지그렇게좀……

준비를하고있는게있습니까?

현재로는진주에구체적으로그학교를만든다는계획은없습니다. 근데대학에다가석박사과정에다가우주항공부분을지원하는거는있습니다.

경상대에다가?

맞습니다.

과연그러면사천에과학영재학교가생겼을때여기서공부한아이들이경상대로올까요?

오도록해야죠.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일단은질의의요지는파악하셨을거라고보고잘준비해주시고.

파악했습니다,예.

그리고또하나만더질의드릴게요. 작년에보면경남도에서올해부터'30년까지6년간총4,300억원을투입해가지고20,000㎡규모의우주식품,우주식량이런부분에대한클러스터를구축해가지고추진하겠다,우리경남이선도하겠다. 굉장히참신한아이디어라고저는봤었거든요. 모든비슷한분야들을지자체마다너도나도하려고그러는데우주식품,우주식량에대한부분은또새로운부분이좀있고,특히우리경남도가이런예산지원을해가지고경남이해나가겠다,진주가되게이아이템하고는맞는것같아요. 우리가우수농식품·농산물들이많고,이런부분들을우주식량하고좀접목시키면좋겠다이런의견을갖고있는데올해부터그러니까'25년도부터추진을해나가겠다고그러는데혹시뭐선정된게있습니까?

현재로는구체적인계획이있어서시군에통보된거는없고요. 그게한다면도에서도자체계획만으로안되고아마시군하고같이해야될겁니다. 만약에그사업이확정돼서한다면우리시도직접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야되겠습니다.

'24년도당시에도경상대하고도하고이런업무협약같은걸했더라고요. 그래서좀적극적으로우리시가빨리나서가지고좀선점할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예.

우리시에는바이오진흥원도있고여러가지또연계할수있는산학연이있으니까이런부분을좀집중해서추진해주시면좋겠다생각하고요. 끝으로최근에제가5분발언을하나했습니다,국장님. 민간협력배달앱이라고,5분발언은기억을하시죠?

예,알고있습니다.

보니까는현재까지는사먹는소비자의입장에서여러가지이런프로그램이나인센티브가있었더라면지금은이소비자가오히려자영업자를걱정하는상황에이르렀다.판매금액대비배달앱과관련된지출이25%에달한다. 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만원짜리를팔면배달관련해서2,500원이나간다는이야기인데이소상공인들의배달앱수수료를좀줄여드리는우리의역할이필요하다. 그래서제안드렸던게먹깨비나그다음에땡겨요처럼배달앱수수료가좀낮은이런민간협력배달앱과진주시가,그리고소상공인연합회나한국외식업중앙회나이런부분들하고좀협력해서하면어떻겠느냐그제안이었는데,그검토가좀된게있습니까?

지금현재진주사랑상품권있지요.

예.

그냥땡겨요는그거아니라도일반인들은그냥하면되는거고진주사랑상품권을땡겨요에다탑재를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예,진주사랑상품권을가지고그땡겨요는배달이되거든요. 그런데아시겠지만땡겨요는수수료가낮습니다. 그래서거기에만탑재를해갖고지금은운용을하고있습니다. 실제로는아시겠지만진주시자체적으로공공배달앱을하다가조금어려운점이발생했는데현재로는땡겨요에얹어놨고,그거는아마언론보도에도에서총괄적으로한번보도를냈기때문에우리시가퍼뜩못봤을수는있는데땡겨요하고하다가만약에지금먹깨비,도에서2개를내놨거든요. 먹깨비맞지요?

맞아요.

먹깨비하고땡겨요하고2개를해놨는데,진주사랑상품권을얹어놨기때문에아마소상공인들한테조금은도움이될건데,그걸저희들이지금어떻게홍보를해야되나그거는고심중에있습니다.

그렇죠? 제제안도그거거든요. 얹히는것까지를넘어서서우리가예전에과거에진주시민들께‘배달의진주’를사용해주시라고대대적으로홍보를했지않습니까.그런것처럼그런배달앱수수료가저렴한땡겨요나먹깨비에대한홍보도대대적으로우리시가좀할필요가있겠다. 밀양같은경우는심지어도가함에도밀양시하고땡겨요하고는별도협약까지맺어가지고이렇게시민들이많이사용하게끔유도를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고민하고계신다고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좀더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겠다. 땡겨요나먹깨비는안정적인기업이다,그말씀도같이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예.

혹시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2026년본예산안에대하여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22억1,000만원에서2억3,400만원감액된19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상단,인구시책추진입니다. 위원회운영,인구감소대응행사비등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진주시맞춤형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의신규편성에따라5,000만원증액된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하단,사회초년생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경제적부담완화와청년층자립을위해생애1회운전면허취득비용을1인최대10만원까지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경남도민연금운영입니다. 시민의은퇴후소득공백기대비및안정적인노후준비를위한경남도추진사업으로우리시부담금1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상단,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와출산친화가족행사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출생대응시범사업입니다. 공동육아문화확산을위한진주아빠단운영에따라2025년1회추경에처음편성된사업이며,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출산장려분위기조성사업은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누리카드협력가맹업체지원사업은증액하였고,출산장려분위기조성행사및생애주기별책자제작,캠페인·대중매체홍보등을위한사업비는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상단,청년정책추진입니다. 2,100만원감액된2억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청년네트워크소통활성화를위해행사실비지원금항목을조정하고회의참석수당항목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등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하단,청년의날행사,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상단,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2026년일일근무시간을일부확대하고최저시급상승분을반영하여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신규사업으로미취업청년을신규채용하는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여기업의재정부담을완화하고일자리제공을통한청년층의지역정착유도를위해1억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년일경험인턴지원사업입니다. 2025년1회추경신규사업으로미취업청년에게일경험기회를제공하고기업의채용연계기회마련을위해인건비및멘토수당등으로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하단,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자산형성및자립기반지원을위해3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2026년본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용학위원님.

478페이지,공설장사시설운영해가지고3억5,000이증가된9억3,000이예산에올라왔다,그죠?

예.

안락공원관련돼서중앙정부해당부서는어디입니까? 환경부입니까?아니면복지부입니까?

복지부입니다.

복지부입니까? 복지부어디부서죠?

장사관련된부서일것같은데,그걸제가파악을지금못해봤는데한번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이앞에공사비할때에187억인가국비가왔는데그건어디서받았습니까?

그거는저희가2021년도……

21년도죠?

제가정확하게해당부서를위원님파악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좀해주십시오,해당부서하고. 지금운영은어디서할겁니까? 시설공단에서할겁니까?

아니,지금정확하게그게안나오기때문에내년에는저희가안락공원기존에하던데서그대로운영을하고추후에수입이나지출에대한게정확하게나오고나면시설공단으로위탁할계획입니다.

운영되는방향으로?

예,그렇게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지금거기에하지않습니까? 무슨단체더라,불교……

감로심장회에서하고있습니다.

감로심장회에서하죠?

예.

조례가어차피통과가됐습니다.조례는본위원이행안부우수사례경연대회준비한다고조금그때바빠가지고사전에설명을좀드리는게부족해가지고의원님들이,물론의원님의사도계시겠고,또조금설명이부족한부분도있고해가지고통과됐는데제가한번찾아보니까국장님,국장님저하고개인적으로야뭐한동네살면서잘친하게오래지내왔는데업무가또그렇다보니까뭐서로그렇다는생각으로들어주십시오. 그때166회2차정례회1차,그러니까2013년이다12년전11월에속기록을보니까김미영의원님이그때“안락공원부지주변매입사업있잖아요,그죠?위원장님하고저지역주민들한테저하고항의성전화를받았습니다.이사업을추진하면서지역주민들한테공청회를했느냐이런것들때문에항의전화가왔는데공청회는안하셨죠?”이렇게물으니까사회복지과장노민섭과장이“예,공청회는안했습니다.”그래서그다음에김미영의원이“공청회라기보다도지역주민들에게이사업이조금확장되고기존있다하더라도확장되기때문에설명하는과정은필요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제생각에도다시는이런지역주민들의민원이없도록담당과에서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렇게하니까노민섭이“예.” 그리고또김미영의원이“어제전화가왔어요.아주성이많이났더라고요.” 이러니까또노민섭과장이“기본계획이고부지매입해서그다음실시설계에들어간후공청회를다할겁니다.”이렇게답이왔습니다. 그래서이속기록을보면이안락공원이추진될당시,그러니까지금'11년도'12년도부터추진이됐더라고요,찾아보니까. 그러니까'12년도되고예산들어오고기본계획도잡고타당성도조사하고하는과정에서이렇게얘기가됐는데,그당시에안락공원현대화사업을하는그과정에서공청회는없었다.주민설명을듣고주민에게의견을구하는이런절차는없었다는얘기를하고자이런얘기를내가드리는겁니다. 그렇게사업이주민공청회는이게없다가쭉와가지고,물론사업이자꾸늘어지죠,매입도하게되고매입하는과정에서안맞아가지고이렇게저렇게또기본계획도잡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시간이가고도시계획시설결정및주민설명회개최가2021년도에나옵니다. 그과정에서는공청회같은게없었다는얘기입니다,'21년도까지. 그러니까그당시에이것을설계를할때에2013년도처음계획잡을때도공청회가없었고그과정에도없었다는얘기입니다. 그리고2019년도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조건부승인이됐는데그때도조건부가뭐냐하면민원최소화하라이거거든요. 그이후에2022년도공사를앞두고안락공원현대화올바른추진위원회회장설명회개최했다.본위원이듣기로그때도추진위원회에서진주시에건의하기를안락공원은불가피하게하더라도수목장은하지말기를그렇게건의했다고저는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이렇게이리왔는데,그렇습니다. 제가어디부터이야기를해야될지참두서를모르겠는데,지금초전동에있는많은분들은새로온분들이거든요.지금인구가근3만명가까이되는데대부분의한80%는새로온분들이고. 그리고20%정도나될까요,내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그분들은옛날에소위말해토박이들이거든요.본위원은토박이같은입장,토박이죠,저도거기서군대생활잠시빼고는60년동안거기서살았으니까,태어나고살았으니깐요. 그당시에본위원도이게좀과잉반응하는것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어릴때트라우마가,10살때화장터가와가지고화장터연기를맞고중앙시장중앙시내로갈수밖에없는환경,그것을피해서의곡사뒤쪽말띠고개를넘어가야하는이런어떤환경속에서10대를보내고20대를보내고30대를보내다보니까그트라우마. 또부모님이한숨쉬고실망해하는,그리고거기는그린벨트지역이돼가지고화장터까지겹쳐가지고화장실한개도제대로증축을하거나고치지못했던그런암울한세월이30년있었다고요. 그래서그런트라우마때문에,그트라우마어떻게보면지금도어떤종교인이종교를믿듯이그런본의원은심정입니다. 그동안에여러차례너무길게2011년부터이렇게지나온사업들이고거의10년이상된사업이다보니까줄기차게내가이말은안했지만간간이어떤계기때마다얘기를했고이래왔는데그런어떤과정을겪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지금이런생각이듭니다. 국장님,6.25때북한군이38선넘어올때우리가방어선이1방어선이있고2방어선이있고9방어선,결국낙동강전선까지내려왔거든요. 그래서그것을한방에어떻게뒤집는것이무엇이냐하면맥아더의인천상륙작전이었어요. 그래서저는이번에예산한개통과한거는1방어선이무너졌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것이우리지역주민들의정서적,또이렇게본인같은토박이들한테는트라우마,그리고현재발전,아니,명절날만약에7,700기반정도3,000기가들어오고봉안단이만몇천개에서그반만들어오더라도그때교통이어떻게되겠는가한번또교통도생각해보시고. 우리또지나다니면서매일,봉안당이나화장로는그렇다치더라도나무한개에여섯구의돌비석이탁탁탁놓일거아닙니까,물론손바닥만한작은거라고하지만.그것이내려오고또갈때는좀덜합니다. 시내에서초전으로들어올때에그때그걸매일봐야하는사람들의정서적그런부분이라든지,또멀리서그것이재산적가치하락까지는연결될지안될지는내가장담을못하겠지만어쨌든그런부분이있어가지고되도록이면조례가통과했지만운영에있어서는한번더재심사재고민해주실것을시장님한테좀건의해서,그래서앞으로바깥으로수목장이거는옮기는어떤방법으로해서,그리고또본인도몇개추천할지역도있습니다. 원하는사람도있고해서요. 그런부분을해서수목장만큼은제발막아주십사하는그런마음이고,지금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무슨답을할수있겠습니까,그죠? 원론적인말씀밖에못할것이라고보고답을하시든지안하시든지제얘기는여기서끝을내겠습니다.

의원님입장은몇번이야기를하셔서그런데,저희가이게사실오랜사업이었고그동안좀오래힘들게준비는해왔습니다. 그래서조례를통과했고저희가운영을위해서지금준비를많이하고있는데지나갈때에나무를심는다든지해서보이는부분이라든지운영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들에게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또교통부분이나이런부분에운영에대해서주민의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조치토록하겠습니다,의원님.

그게올라갈때는상관이없어요.내려올때는막을수가없습니다.막을수가없고요. 그렇게말씀하실수밖에없다고,물론지금국장님한테어떤걸요구하고강압하기는안되겠지만,옮기는방법으로,교통난이라든지이런여러가지부분을생각해서옮기는,수목장만외곽으로만들수가충분히있습니다. 지금간선도로로가면동네하나도겹치지않고바로들어갈그런곳이많이있어요. 외곽으로한번가보십시오. 충분히저도적극적으로여기추천하고또움직일어떤그런용의가있으니까굳이그곳을계속하겠다는고집보다는발상의전환을해가지고그걸만들어놓고했으니까또바깥에서만들어가지고이것을대안을찾는어떤그런생각도한번해보십시오. 우리앞에이야기했다시피공사비197억중에서는봉안당외에수목장만드는데는6억들어갔습니다.6억들어갔기때문에그냥,6억정도거기에서국비같은거비율로따지면1억8,000정도국비가들어왔는데,그런정도의돈이라면우리지금현재그냥산책로만들어놓고그대로안쓰면공원이되지않습니까. 봉안당과화장로를보호하는그게된다고요,그거뭡니까,공원이되고커버가되는데그대로놔주면,거기에다가만약에수목장을하게되면그자체가사람들인식에공동묘지가돼가는겁니다.그래서……

예,위원님말씀잘참고해서일단조성이되었으니까운영에대해서저희가적극검토해서잘운영토록하겠습니다.

오늘얘기는그정도로끝냅시다.

예,그리고아까안락공원이부분은복지부의노인지원과에서,해당부서가노인지원과.

복지부의노인지원부?

예.

거기에서예산도받았나요?

예,그렇게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됐습니다.알았습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서정인의원님지역구의원으로서당연히또그런말씀하실수있다라는생각을공감을하고,이런절차를밟으셨는가는잘모르겠는데,그날우리본회의끝나고나서저녁에서경방송에보도된내용을보니까지역주민이인터뷰내용을보면뼛가루가날린다이런부분들이인터뷰가나갔단말입니다. 그게사실과는다르잖아요. 저도본회의가있기전에부서에서자료도받아보고했는데이자연장지수목장이런게결국은분쇄한유골을함에담아가지고땅속에묻고그위에조그마한비석을하나세우고,그러니까이런자연친화적이고혐오시설이아니라는부분을주민들께좀더행정에서안내해드리고안심시켜드릴필요가있겠다라는생각은저도같이하거든요. 그래서그런과정을좀가져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을합니다.

알겠습니다.

꼭해주십시오,그거.

예.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십시오.

거기에대해서간단하게.

양해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양해영위원입니다. 최민국위원장님께서조금전에질의하셨던구슬모음어린이집에관련해서답변하시는거보면서조금더명확하게짚고넘어가야되는부분이있다. 그래서말씀드리면이구슬모음어린이집은키워드가협력하고공동보육이에요.키워드딱2개가.

예.

그래서아마우리도현장에있는분들하고소통을이리하다보면우리위원장님이들으신현장의목소리들을많이듣습니다.그게축이뭐냐그러면결국은키워드가협력하고공동보육해서떨어지고좀미약한시설을잘하는시설하고같이이제구슬로꿰어주는거예요. 그래가지고전체적인보육의질적수준을끌어올려주는겁니다. 혼자서힘드니약하고미흡한시설을잘하는시설하고같이구슬을꿰어주는거예요.서울형에서가져와서진주에서도벤치마킹을해서하고있는사업이지않습니까? 그래서현장의목소리가뭐냐그러면선정을하는데취약된어린이집하고원래의기본의목적에부합하도록되어져야되는데선정과정에서그런것들이잘충족되어지지않고오히려더소외되고,또원래목적은보육의질을같이끌어올려주는그것때문에굳이구슬을꿰어가지고구슬모음어린이집이라고사업을하는데,오히려거기에발표회나그사업을하려면,원래공모사업이기때문에사업을하려면일단은같이노출해야되는데오히려취약된어린이집에서의아동은기가죽거나또조금밀리거나오히려비교당하는그런양쪽리스크가같이살아있는사업이에요,이사업은. 그래서애당초이구슬모음에대해서는본위원도우려성을많이갖고얘기는했지만,또취지와목적이좋으니그런리스크를최소화하면서이사업의완성도를높여가야된다그거거든요. 그래서위원장님말씀도그렇고본위원도그렇고그런리스크를항상집행부에서는챙겨보셔야됩니다.챙겨보셔야되고현장의목소리를좀많이좀들어보세요. 그러면운영에애로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을그룹을선정하는데에또묘가있을거고,그래도좀불편하거나우리가우려했던걸최소화시킬수있는부분들이있을거거든요. 그런측면에서연동된질의를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위원장님.

역차별을좀극복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자. 그러니까저도사실은구슬모음에대해서잘몰랐어요.최근들어구슬모음에대해서조금알게됐는데,일단잘이해하기가어렵고이런부분이있다보니까그런데,전체160개어린이집이다자기각각의구슬을깨고,그리고연말에잘한구슬모음에대해서는좀칭찬과격려와시상을해준다든지그런형태로가면전반적인어린이집,이게왜그렇냐면어린이집원장님들이작성한사업계획서의역량과수준에따라서결국은보육혜택을받지못하는거는또아이들이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하여튼우리시의역점사업이니까국장님입장에서는또조금더추진해보려고하는그런마음은분명히이해가됩니다마는한번더돌아보자라는그의견을좀드리고싶고. 그리고562페이지에보면예산이10억정도되는데이구슬모음어린이집의운영비를어떤식으로지원하고이안에성과공유발표회이런예산이다들어있는겁니까? 562페이지에?

잠시만요.

각각어린이집에지원해주는예산,그다음에원장님들께지원해주는예산,사업비,그다음에행사비,이런게다이구슬모음어린이집운영비지원에포함돼있는겁니까? 구슬모음어린이집관련해가지고그러면국장님,예산이지원되는부분에대한정리를……

구슬어린이집에지원하는부분이따로있고운영비가또따로지원되는부분이있고,저희가특별활동프로그램운영비지원이있습니다.

그러면성과공유발표회할때예산은요?

성과공유발표회부분은저희가운영비지원에포함돼있습니다.

운영비지원?

예.

이거를좀세분화해가지고예산이어떤식으로쓰이는지한번자료를좀부탁을드릴게요.

구슬모음어린이집지원부분에는어린이집,할때사무관리비부분으로해서저희가심사하고이럴때쓰는부분이고,운영비지원부분은저희가보조교사인건비개소당1명씩해서지원을하고있고,그리고원장교사대표원장활동비및모임지원부분이있고……

아,그거는제가여기들고있거든요. 그러니까얼마나지원되는지를한번,세부항목별로얼마나전체예산이규모가어떻게되는지보고싶어서,그거는자료를오늘중으로제출해주시면될거같고.

알겠습니다.자료를드리겠습니다.

아까정용학위원님도그런이야기해주셨는데어린이집이저희가자랄때처럼그렇게아이들이많지않다보니까계속어린이집이지금힘들어지고있는데이구슬모음이라는좋은정책의방향에어린이집들이좀스며들어야되는데,사실은보조교사지원을받기위해서나는기를쓰고들어가야된다이런상황도좀벌어지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한번국장님재점검을좀해주실필요가있겠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예,전반적으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또하나이어서이러한10억가까이되는사업비를책정해가지고어떻게쓰는것이효율적인지에대한검토는제가당부를드렸고,그리고국장님저는또지역구가농촌지역이지않습니까. 그래서농촌지역에있는어린이집원장이,저도또저희애들둘이가다어린이집을현재다니고있고하기때문에어린이집원장님들하고는또한번만나게되면이런저런이야기를많이나눠보는편인데농촌지역에있는어린이집들의지금경영여건이너무나도어렵다라는이야기를알고계십니까?

예,아동수가아마줄어듦으로써그런부분이……

계속폐업위기를겪고있는이런상황속에서,그런데그분들의본인들의임무는물론경제활동도있지만결국에는농촌지역에도있는아이들에대한보육을책임지는역할,그러면최소한의우리가경영을할수있는우리지자체의관심이좀필요하다고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어린이집같은경우는지자체에서관리감독을하게끔되어있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보니까진주시내에있는농촌지역어린이집이몇개안남았더라고요. 반성,수곡,대곡3개남았더라고요.

예.

근데이3개역시도폐업위기를지금당면하고있고. 그래서농촌지역의아이들도조금좋은환경,좋은분위기속에서보육환경이제공돼야된다라는측면에서볼때는농촌지역어린이집이더이상문을닫지않도록우리지자체에서더각별한관심이필요해보입니다. 요즘원장님들다이야기들어보면대부분다인건비에대한부담을너무많이느끼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농촌지역이나원도심이나이런어린이집에최소한의경영을할수있게끔국장님이좀세심한관심을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예,농촌취약지역에서는저희가특별활동프로그램사업비를지원해주고있고,또통학차량운영을위해서인건비지원해주고있고,그리고교재교구비해가지고500만원씩……

제가현재지원되고있는거는다알고있는데그래도힘들다라는입장이니까그부분은하여튼부서에서도또다각적인좀고민이필요해요. 뭐가필요한지그런부분은좀더……

예,그부분은저희가충분히소통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순서인데설명은듣고쉬는게안낫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조해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해계속비사업조서,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57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농업기반정비등14건으로연도별투자계획변경및집행잔액266억9,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목이많은관계로증감액1억원이상및신규사업을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2026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436억4,300만원에서86억4,300만원증액한522억8,600만원편성했습니다. 819페이지하단의농어업인수당지원은지급단가인상으로30억9,900만원증액한105억9,600만원편성하였고,824페이지하단의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사업은여성농업인의건강복지증진을위해2억3,700만원편성했습니다. 825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은2025년사업추진결과반영하여2억8,200만원증액한16억3,800만원편성하였고,826페이지하단의외국인계절근로자근로편익지원은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인원증가에따라1억원증액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중간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라8,600만원증액한8억9,900만원편성하였고,835페이지중간의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는분야별대행업체입찰공고등원활한업무추진을위해6억2,100만원증액한23억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37페이지하단의국화작품전시회개최는전시작품수증가및행사관련용역상반기착수를위해서2억5,800만원증액한7억6,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44페이지상단의농업기반정비는문산읍이곡리외1개소배수장설치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9억원감액한6억편성하였고,하단의대평지구지하수함양사업은25년국비공모사업선정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맨아래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와845페이지하단의농로확포장공사는대상지증가에따라재해예방을위해24억200만원과24억7,2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맨아래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는가뭄대비암반관정및양수시설설치등용수공급시설사업대상지증가에따라8억700만원증액한16억8,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상단의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사업은간이배수장설치및정비사업으로1억7,700만원감액한3억8,4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재해예방저·소류지개보수는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3억6,000만원증액한16억2,5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의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수리시설전기사용량증가및전기요금인상에따라1억4,300만원증액한8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신설및개보수대행사업은위탁관리배수장증가및배수로정비대상지증가에따라6억5,000만원증액한40억원을편성하였고,맨아래의농업용소류지자동계측기설치사업은집중호우등재난대응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으로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3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상단의지역주민건의수리시설은대평지구호우대비배수로준수를위해3억원신규편성하였고,850페이지하단과851페이지상단의수리시설재해복구사업은지난7월호우피해지역복구를위해총19억9,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하단의마을만들기자율개발은기본계획수립용역소요기간필요에따라용역비만편성하여10억3,000만원감액한7,000만원편성했습니다. 맨아래의기초생활거점조성부터855페이지문산읍두산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총119억5,300만원편성하였고,857페이지맨아래의농촌개발사업추진은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비명시이월추진중으로4억3,000만원삭감한4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2026년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133억6,700만원에서12억6,100만원증액한146억2,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860페이지아래의명품꽃거리조성은꽃양묘장비닐교체시기도래에따라2억3,300만원증액한13억8,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중간의수요자맞춤형치유농장대표모델육성은치유농업과사회서비스를연결하는대표모델육성을위해4,800만원신규편성하였고,868페이지농식품가공·창업테스트베드활성화시범은농산물종합가공센터내에공정개선및가공기술매뉴얼화를위해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4페이지중간의농업분야에너지절감시설지원은에너지절감형보온시설지원사업으로사업량을조정하여서2억3,100만원감액한2억2,0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농업분야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사업은사업수요증가및현장조사결과에따라7억2,000만원증액한12억8,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875페이지상단의시설원예현대화지원은국도비내시를반영하여5,700만원감액한2억600만원편성하였고,아래의원예작물하우스생산시설현대화는노후원예시설현대화지원을위한사업으로2억3,900만원증액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아래의딸기무병우량모주지원은고품질딸기안정생산을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5,900만원편성하였고,879페이지하단의시설채소병해충방제비지원은자연재난지역의농작물병해충발생에신속대응하기위해서5,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진주딸기축제지원은진주딸기브랜드이미지제고및딸기산업확산을위해3,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중간의공동농작업대행료지원은단감농가에돌발해충드론방제를위한시범사업으로2,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하단의가공용매실수매지원은가공용매실수매지원으로농가경영안정도모를위해1,4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888페이지하단의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사업은일관기계화농기계구입후장기임대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원을편성하였고,889페이지노후농기계대체지원사업은임대사업소내노후임대농기계교체를위해2억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전년도예산액409억300만원에서15억3,900만원감액한393억6,3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입니다. 894페이지중간의천원의아침밥지원은대학생에게천원으로아침밥을제공하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1억5,700만원증액한3억5,700만원편성하였고,하단의양정시설지원은노후양정시설교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량감소에따라1억5,000만원감액한1억5,000만원편성했습니다. 895페이지중간의농산물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농산물출하시필요한물류기기의임차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가직접사업에서지자체매칭사업으로변경됨에따라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신축및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2,900만원편성하였으며,맨아래에농산물공동브랜드공동선별비지원사업은출하물량증가에따라1억원증액한11억4,500만원편성했습니다. 897페이지하단의진주시농산물쇼핑몰운영은회원수및주문량증가로인한이벤트비용이증가됨에따라3억6,400만원증액한6억9,100만원편성했습니다. 899페이지중간의수곡면원당솔밭딸기테마파크조성사업은주민참여예산으로쉼터및체험장설치를위해1억5,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900페이지중간의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저온저장시설지원으로농산물수급및가격안정도모를위해2,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01페이지하단의K-농산물전략품목통합지원은수출농산물품질고급화및선도유지등을위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2억3,700만원감액한41억1,000만원편성했습니다. 904페이지,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사업은연도별투자계획에따라44억1,800만원감액한93억6,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하단의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은그린바이오기반조성을위한지역특화작물제품화를위해3억원신규편성했습니다. 908페이지중간의어린이집과일간식지원사업은지원단가인상에따라1억4,400만원증액한5억5,400만원편성하였고,909페이지하단의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생계급여수급가구중임산부등에게신선농산물구매카드를지급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확대및대상별맞춤형식생활교육추진을위해4억9,200만원증액한11억4,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11페이지중간의어린이과일간식사업은초등늘봄1∼2학년학생에게과일간식을제공하는사업으로2억2,7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912페이지중간의내부거래특별회계전출금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운영을위한전출금으로11억9,100만원증액한104억3,1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소관입니다. 농축산과2026년본예산은전년도예산액519억7,600만원에서113억700만원감액한406억6,9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용입니다. 916페이지상단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국도비내시에따라13억1,000만원감액한198억원을편성하였고,918페이지하단의국산밀생산단지육성은국산밀생산단지의규모화·조직화로식량자급률제고를위한국비신규사업으로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온열질환예방농업인수냉식조끼지원은혹서기농업인의온열질환예방을위한수냉식조끼를지원하는도비신규사업으로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19페이지고품질참깨신품종조기확산단지조성은참깨원료곡생산단지조성및기계화재배기술보급을위한국비신규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상단의조사료생산지원은국도비내시에따라2억300만원증액한7억1,200만원편성하였고,930페이지하단의인공지능기반모돈임신진단자동화기술보급시범사업은양돈생산성향상을위한국비신규시범사업으로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31페이지중간의토양개량제지원은사업량증가로2억8,500만원증액한5억6,800만원편성하였고,933페이지하단의온새미로농법탄화기부속기계교체지원사업은탄화기노후화로인한부속기계교체를위해4,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954페이지개식용종식전폐업지원은폐업대상농가수감소로5억2,800만원감액한1억6,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955페이지동물복지축산컨설팅지원은동물복지인증제관련축산농가컨설팅지원국비신규사업으로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설명을마치고특별회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농업기금특별회계입니다. 1291페이지세입은154억3,300만원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2억원,순세계잉여금72억7,300만원,농업기금융자금원금회수수입79억6,000만원편성했고,1292페이지세출은민간융자금154억3,3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특별회계입니다. 1319페이지세입은전년도예산액151억600만원에서31억6,700만원증액한182억7,400만원편성했습니다. 상단의사업수입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전면운영에따른이용료징수로15억9,000만원증액한21억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시·도비보조금등은학교급식비단가인상등으로1억8,300만원증액한53억9,000만원편성했습니다. 하단의잉여금은2025년회계연도결산잉여금세입처리로순세계잉여금2억원을신규편성했고,1320페이지전입금은학교급식관련지원사업을추진하기위해일반회계에서수용하는예산으로급식단가인상,먹거리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등으로11억9,100만원증액한104억3,100만원편성했습니다. 1321페이지세출은전년도예산액151억600만원에서31억6,700만원증액한182억7,400만원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내역으로중간의학교급식비지원은급식단가인상으로4억5,400만원증액한131억2,300만원편성했고,바로아래우수식재료차액지원은지역농산물및가공품구입시최저가대비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먹거리통합지원센터확대운영에따라3억4,100만원증액한8억6,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운영은97개전체학교확대운영에따라배송차량구입,배송인력용역등을위해24억1,700만원증액한39억1,000만원편성했습니다. 다음은별도책자본예산수정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기술지원과소관입니다. 중간의특수목적대상치유농업서비스확산시범은사회적약자대상전문치유농장육성을위한도비사업으로4,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아래의농작업현장안전환경개선은영농현장편의시설설치지원사업으로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모두의치유농업프로그램활성화지원,시설원예고온생리장해예방온도저감기술시범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사업미추진으로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농산물유통과소관입니다. 중간의농산물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은국비가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이관됨에따라재원을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은도비확정통보에따라6,000만원감액한1억4,000만원편성하였고,31페이지우리아이건강도시락지원은사업부서이관에따라5억2,000만원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농축산과소관입니다. 벼대체논콩재배단지조성사업은정부벼재배면적축소방침에따라논콩재배단지조성을위한사업으로3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33페이지지역작목기반조성은산란계분뇨가공상품화를위한소포장및자동화시스템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고품질기능성온새미로쌀기반시설조성은온새미로쌀생산및가공기반구축을위해3억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반려동물지원센터건립은계속비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2025년본예산21억2,600만원에서16억2,600만원을감액한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소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해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6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임기향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예산을쭉보니까생각보다농민을위한농가를위한이런예산들이많이들어가고있는것같습니다. 쭉보다가조금궁금한점이있어서하나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926페이지에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3,000만원편성이되었는데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간략하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은어떻게하는지그런모든사업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도비사업이2개소있고시비자체사업으로5개소로해서7개소를하는데이거는읍면에신청을받아서선정조건에맞게선정을하는겁니다.

7개소를한다고요?

예,여기지금926페이지는2개소도비사업만나와있고시비자체사업은몇페이지에…….

그러면3,000만원을갖고7개소를총시설을지원하면그러면농가의자부담도있습니까?

예,50%자부담.

50%자부담요?

예,도비·시비50%

그러면한농가당얼마?

3,000만원

3,000만원이니까농가당?

2개소에6,000만원이니까농가당3,000만원사업에1,500만원지원이고1,500만원자부담입니다.

아니,그러니까7개소라고…….

예. 이거축산과장이설명을좀해도되겠습니까?

예,그래도되겠습니다. 위원장님,괜찮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입니다. 아까말씀하신자체사업은929페이지FTA대형축산기반조성사업에양돈악취개선사업으로해서3,400만원곱하기5개소그렇게돼있습니다.

아…….

그리고대상자선정은일단신청을받아서하는데악취민원이있는농가에우선적으로지원될수있도록그렇게배정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원받은이시설을시행하고나서어떻게민원이좀해소되는것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많이좀해소됐습니다. 금곡같은경우도저번에민원이있었는데저희들이지원하고나서민원이많이감소된측면이있습니다.

어떻게압니까? 이걸지원하고나서사후에또나가서악취농도체크라든지뭐이런걸합니까? 아니면한번둘러보고이렇게?

일단악취농도체크는민원이있으면환경과에서나가서측정을하는데설치가되고나면그런민원이감소되고민원이없다보니까다시측정한다든지그런경우는드물고……

이게시설입니까?아니면약품같은……

시설입니다.

그러면지원하고나서는축사에다시나가서정기적으로체크를한다거나……

예,확인하고있습니다.확인하고,그런데돈사같은경우에3,000만으로그게개선된다고하면좀힘든부분이고저희들이또한농가에다지원해줄수는없기때문에이번에5개소,내년에도5개소이런식으로해갖고차츰차츰점차적으로2차적으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기르는가축의종류에따라또다를수있을것같고규모에따라지원금액이다를수있을것같은데,균일하게이게딱1,500씩지원합니까?

근데저희가3,000만원을해가지고1,500만원을보조해주고있는데3,000만원초과되는부분에대해서는자부담을많이합니다.

아무튼축사도사람이살아가는데꼭필요한그런산업아닙니까,축산업도. 그러니까축사주변에서거주하시는민가에서그런악취로인한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부서에서각별히다각도로여러가지방안을좀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님.

제가유일하게질의를하려고딱체크해놓은게이내용이었는데임기향위원님하고저하고이렇게,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악취저감시설장비지원2개해갖고1,500만원씩3,000만원이다,그지요? 그러면대상이진주시내여러군데있을거아닙니까?어떻게될까요? 다시한번위원장님,과장님하고같이해도되겠죠?

예.

대상이상당히많을것같은데?

지금은양돈농가로하고있습니다.

아,이거양돈농가만하는겁니까?

예,지금양돈농가위주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물론제가알기로는악취저감이사실은양돈이심합니다,그죠?

예.

근데돈사도그못지않을텐데.

예,돈사가양돈아닙니까.

아,제가착각했습니다. 제가양계하고착각했습니다.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죄송합니다. 아무튼양돈농가인데진주에양돈농가가많이있을거아닙니까?

예,한30농가됩니다.

30개정도? 그러면지금현재제가알기로는큰양돈농가같은거는자기들이처음에시설을현대화할때부터이렇게아마악취저감장치시설을해오는업체도있을거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렇죠,그죠? 지금현재과장님께서볼때는이렇게지금진주시에서지원을해줘야될분들이한30개입니까?아니면은……

아닙니다.양돈하시는분들이30농가고예전에는더많이있었는데요즘에는가축전염병때문에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이런데방역이많이강화되다보니까는소규모농가들은많이폐업을하고지금다한30농가가전업으로하시는분들입니다.

제말은제가이걸왜묻는가하면물론예산이수반돼야되기때문에두개씩두개씩할랑가는모르겠지만이민원인들이아까금곡을예를들었는데금곡만있겠습니까,그죠? 어쩌면미천도있을것이고저는잘모르지만도또저쪽에대평이나수곡도있을거고,물론대평수곡은제가알기로는상수도보호구역때문에거의많이없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

수곡에는있습니다.

수곡에는아직있습니까?

예.

그랬을때그분들도이게아까이야기한대로신청을했기때문에2개업체가지금돼있다그리이야기를하셨죠?

아니요.그두개라는거는사업량이,도비사업으로받은배정량이2개소고저희가자체시비사업으로2개소는부족하기때문에5개소를더추가해가지고매년7개소를지원해주고있는데……

7개소라면돈이3,000만원가지고하려고그러면분산이많이되겠다,그죠?

예,그래서이제올해일부지원하고내년도에그농가가다시또신청하면또일부가추가들어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밑에보면은요,또가축분퇴비,퇴비처리기계장비인데이퇴비는또어떤또기계장비를설치하는걸지원하는겁니까?

퇴비사에분뇨가모이면퇴비처리하는기계스키로더라든지페이로더라든지처리하는장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러면이거는아까장비고,위에거는아까……

악취저감시설이고그렇습니다.

그래,저감시설이혹시액비처리시설그런걸해주는겁니까?

그런것보다도돈사의바이오커튼이라든지암모니아를숱처리하는방식인데암모니아가모여가지고어떤안개분무시설을통과하면서악취가없어지는그런시스템,그런탈취탑이라든지그런걸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제가보니까얼핏한1년이넘은것같습니다. 제가이악취저감시설을전문적으로하는,의령에보니까양돈하는큰업체에서이악취저감시설장비를해가지고하다보니까엄청나게악취의절감효과가있었다는식으로해서한번자료를누군가가가져와서제가한번읽어보고제가같이논의할부서가아니라서,그냥위에2층제연구실에아마있을것같은데,그때보고아,진주시에서도이런부분을좀다양하게보고를해야될건데,하지만그시설비가상당히많이들더라고요,그죠? 그때내가이제알았던용어가액비인가뭐있더라고요. 그렇게해가지고하는데상당히지금주민들과현재양돈업체의관계주위에서주민갈등관계도많이생기고있더라. 지금근간에진주시내에서는양돈허가를거의잘안내주죠?

예,허가나기가쉽지않습니다.

쉽지않은게거의잘내줍니까?

안내주고있습니다.

예?

거의안납니다.

근데얼마전에작년인가재작년에한번났다고이야기하는것같던데?

아니,최근에신규로난적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제가언론에잘못된정보를접했다,그죠? 아무튼제가이걸한번질의를하려고그랬는데오늘모처럼임기향위원장님하고저하고같이코드가맞았습니다.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오랜만이십니다. 공식적으로는한1년만에이렇게뵙는데요. 제가저번에는운영위원으로뵈어놓으니까의논도자주하고했는데,이예산을보면서좀감회가새롭고좀마음도무거운것이10대의회를준비하는예산들이들어왔습니다. 그래서직원분들,우리는9대의회는또마무리를하지만새로운10대를또준비하셔야된다이렇는데,거기에있어서저도저를돌이켜보는이런시간들을좀갖게됐는데요. 다음에10대의회가시작되면저는예산에있어가지고그래도어느정도분리를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좀합니다. 그러니까제가이번에도스크랩마스터,언론에있어가지고저희가캡처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그걸가지고저희의원님들도해가지고이렇게제공을해주시는데,이게지금보니까집행부걸그대로좀같이이렇게연동해서쓰시나봐요? 그러니까우리가별도의예산이편성되어있지않기때문에지금현재시청거를사용을하고있는데,이것도우리가예산심의하는과정속에서보니까이게나온거지,아까엘리베이터부분도마찬가지고이게자연스럽게녹아들어가있는게많다. 그래서이게우리가독립적인의회를구성하는데있어가지고의원들이조금적게써야되는부분들을쓰더라도일단예산에서자유로워야지만우리가견제하는데있어가지고좀더힘을받지않겠냐이런생각도좀해보고,그다음에홍보비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다른지자체하고연결을하니까우리가많다이런정도로이야기를하시는데예산이나이게지자체에서관리하는언론사가다른지자체에비해서훨씬많습니다,진주는. 출입하는언론사도굉장히많고요. 그럼대응도사실같이해드려야되거든요. 그렇다면그거에비하면우리가홍보비라든지이런예산들은사실상좀부족한부분들이많이있지않는가이런생각을하기때문에국장님께서도인사가변화가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후임국장한테는꼭그런이야기들을좀해주실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 가시라는말씀은아닙니다,저는뭐같이있고싶긴한데.

예,저도같이있고싶습니다.

예,그래서10대의회가만약에오면좀준비해야될것들이좀있을까요?

일단은2022년도에지방자치법이전면개정되는바람에독립의회가되었습니다. 잘아시다시피인사독립되고정책지원관제도가생기게되고그래서많은변화가있어왔고조직적으로도그렇고우리내부적으로도그렇고,아시겠지만정책지원관들또는전문위원들의위상도지금바뀌고있는중이고그래서한목에확바뀌지는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독립의회로차근차근나아가면서아까말씀한홍보분야라든지또는직원들의조직분야라든지여러사항들에대해서는의원님들하고항상문제라든지애로사항이있다면우리의회사무국에서같이또상의를하고협의를해서제도적으로조금씩바뀌어나가는게좋겠다싶고요. 뭘다바꿔야된다,그것보다도또10대가되면새로운분이들어오시면그분들은또그분나름대로의기준점도있을것이고해서절대여기서멈추지않고계속개선되어나가는그런게중요하다고생각이들고요. 그래서지금도조금씩,아까말씀드린언론홍보비도지금2,000만원증액됐거든요.증액됐기때문에일단그변화는계속이어지고있으니까…….

예,그것도좋고,또사실정책지원관님제도나지금의회의형태가그래도혼자하는것보다는훨씬더좋기때문에저는만족도가높습니다,사실. 제가그말씀을드리는데,의원님들도만족도높은분도계시지만그러면서저희는세미나를개최한다든지,우리가물론연구회가존재는합니다마는위원회마다이슈가나왔을때그때우리가딱한번,그때도시환경위원회에서그때조례관련해가지고세미나를시민을대상으로했는데그것또한도비용때문에또약간그런문제도있더라고요.

세미나는운영적인문제라고생각듭니다. 어떤내부적상황이라면또운영비선례에관계없이또할수도있고또그게시민들이전체알릴문제가있다면또좀비용이높아질가능성이높습니다.

그렇습니다.그래서이번에진주시같은경우에도행정조직개편을하는동시에의회에서도좀조정이이루어졌지만지금우리가의원한명당직원숫자를봤을때는정책지원관을제외해야되는데저희는정원안에다가숫자를다같이포함을시켰습니다. 그런데의원1인당숫자가있어가지고우리가1.7정도나오더라고요. 근데지금많은데는3명도나온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이게집행부정원에들어가는거예요? 인건비니까집행부정원에들어가잖아요.

조직권은집행부에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때문에그부분도좀협상을하실때좀잘하실필요가있겠다이렇게또당부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늘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의원연구회에관련되는예산은어디에있나요?

의원연구회에관련된예산이의정공동경비에있습니다. 특별히그게부기된게아니고의정공동경비안에의정연구단이구성돼가지고500만원안의범위내에서계획서를작성하면운영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그래서연구단체활동비가……

연구단체용역이라든지또현장확인을위해서뭐1박이나2박이나현장가는그예산은어디에있습니까?

아까그것도용역비는별도로용역비가있습니다,왜냐하면……

없습니까?

용역비는있습니다.

어디있습니까?

6,600만원해가지고,225페이지제일끝에서의회비09거기에보면의원정책개발비해가지고6,6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현장확인,현장그거는여비로씁니까?

그거는주로연구단체에서활동비로들어가는데요,그거는아까말씀했던……

공동경비가그안에포함되지는않지않습니까,그렇죠?

여비는의원여비가있습니다. 의원여비,국내여비에서그거는별도로나가는데500만원안에들어갑니다,그건. 500만원안에범위내에공동경비하고여비가합쳐져서500만원안에들어가야됩니다.

그것도공동경비안에들어가야됩니까,500만원안에? 아까의정공동경비500……

예,우리500만원은활동비가정해져있기때문에항목은아까의정활동공동경비가주를이루고있고요. 관외출장갈때는국내여비의규정에따라서그여비를쓰는겁니다.

그러니까공동경비는우리가예를들면세미나를하게되면강사들인건비를줘야되지않습니까?

맞습니다.인건비제반준비경비가됩니다.

그게500정도든다아닙니까,플래카드달고이렇게하면.

예,그거하고아까여비하고합쳐져가지고……

그러면예를들어인천에우리가만약에무슨현장확인을위해서갔다,그때또500이상이들거아닙니까,그죠?

일단그거는처음에우리가……

더들수도있나요?

계획서를잡아가지고주로심의를받습니다.운영위원회에다심의를받기때문에기본적인조건제한은500만원이내의공통경비가정해진다,그런것입니다.

아,이거는별개로? 아까내가이야기하는강의·세미나하는그거별개로돈이잡혀있다이말이지요?

아니요,강의·세미나포함해서500만원입니다.

그러면강의보통세차례네차례하고강의비주고플래카드걸고하면500이안되잖아요. 보통가면5명6명,많게는10명이상의원들이움직이게되면은1박만해도경비가500갖고는안되잖아요?

지금까지우리가연구활동을많이했지않습니까.

많이했죠.용역까지줘갖고.

했는데그걸계속그결과에대해서운영위원회에다시또심의를받습니다.

심의를받는데,내가지금예산을묻는거아니에요?

제가보기에는그때특별하게더나간그런경우는애로사항이라든지들은적은제가없는것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지금현재예산심의기간이니까연구회를,연구어떤아까이야기했다시피강의를듣고하는어떤과정에서는공동경비500이라는건이해가되는데우리가현장확인을위해서1박2일가는거는어디에그예산이있느냐이걸묻는거아니겠습니까?

제가말씀드린활동비가500만원입니다.

아,금방이야기했던그거말고또500이다?

아니요.연구단체활동비가500만원이있는데그거항목이어디에서나오냐하면의정활동공동경비하고,그리고아까말한관외출장을갈때는그거는공동경비가여비의항목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거는의원님국내여비로서포함해가지고……

다른예산으로?

예,다른예산으로두개합쳐져서500만원안에들어와야됩니다.

그게가능하나요?

그렇게합니다. 지금까지그렇게해왔고요.

연구단체연구용역비6,600은어떻게지금사용을하고있나요? 예를들면연구회마다균등하게이렇게배분을한다든지어떻게하고있나요?

용역비는용역의발주가돼야되거든요. 연구단체에서특별하게이것만큼은좀더심도있게들어갈학술적이고연구가필요하다라는그런어떤판단하에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용역을이게필요한지또적당한경비인지,그게용역을하고싶다는신청서를내시면그계획서에의해가지고여러가지사항을고려해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는어디서어떻게구성되어있나요?

심의위원회는일반인하고…….

한번봅시다.누구?

의원님세분하고외부전문가가네분해가지고총……

외부전문가는누구누구입니까?

여기는전문가교수님두분하고그리고신문기자,그리고사회단체그렇게돼있습니다.

그러면이심의용역비규모는어떻게정합니까?

주로……

용역비1,000만원이될수도있고1,500이될수도있지않습니까?

연구단체에서주로하시는일이되어서,저희들이결정하는문제가아니고요.연구단체에서주로거의2200수의계약의중심으로그리주로……

2,200이내로……

예,이내로들어오고있습니다.

부가세가200이될거고.

예,포함해가지고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준단말이죠?

예.

그러니까무조건건당그러면2,200이다,그죠? 3건해가지고6,600이다?

저희들이그걸정하지는않았는데주로연구……

1년에보통한3∼4건정도되지않았습니까?

예,3건정도. 우리가지금예산의범위가6,600인데3건까지는가능합니다.

그럼3건정도로본다?

예.

근데이제내년에10대의회가시작되는데본의원이참억울한어떤심정이있어서오늘얘기를좀해야되겠습니다. 본의원이역사연구회를처음에안했습니까.

예,제일처음에하셨지요.

처음에했는데그때에의정공동경비사백얼마를썼을겁니다,강의가5번인가해가지고. 그다음에현장간다고해가지고고성에,아니저어디죠,합천……

가야그고분군……

예,가야고분군에갔다왔는데그래가지고총오백정도해서사용을했거든요. 근데그때에용역비가그때지금기억이정확하지는않습니다.2,000만원정도가있었어요.

예,용역비는매년그렇게구성되어있는것같습니다.

예,용역비가있는데그런데우리위원회연구회를할때에상당히성과도나는있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연구회이후에제가5분발언을통해서요약했을때에시장님도내옆에와서이런사실을처음안다,앞으로시사에넣도록,그래서이역사연구를통해서진주시에지금잘못알려져있던6가야중고령가야라는사실이아니라는걸정확하게밝히면서어떤보고서하고쓰기도하고했는데,사실은이게좀더어떤학설로서정립이되기위해서는사실은용역이필요한거거든요. 그런데이사실을위원장도예산이있는줄도모르고또예산을또그대로놔주면서도사장을시키면서도따졌다고요. 이럴때는담당자가그런게있다고예를들어서이렇게안내를해줘야됩니다,그죠?

예.

연구회가자주있는것도아니고그죠? 연구회라는것도빠지다보면이런예산이있는줄모른다고. 그래서내년에만약에새의원들이들어올거아니에요,그죠?

예.

그러면그런경우에대비해서모른다고해서입다물고가만히있어야될건아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의해서실수를한거잖아요.

그게말씀을드리면그때우리가연구단체가한번구성된적이아마처음이었습니다,그지요?

예.

그래서처음이다보니까좀첫술에배부르지않는그런느낌으로좀세세하게못한면은좀있는것같습니다.

과장님,아니국장님처럼그렇게말씀하셔버리면이모든게다처음은,그럼예산을왜2,000이나,예산을의원이처음와가지고연구회를처음이끌어나가면서있는거를어떻게압니까?

아니,제가변명하는게아니고요. 그때는처음하다보니까저희들……

그러니까사무국에서는그거는실수가있었다,우리가못챙겼다,이렇게답이나오면개선의여지가있잖아요.

그러니까그게처음이아니……

깔끔하게끝나잖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10대오시면,이런특히연구활동이활성화될수있도록당연히안내해드리고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그런제도를통해서하겠습니다.

예산은놔주고사장시키면서연구회는성과도있으면서또어떤거를연구를좀더했으면하는어떤학설을정립을시켜야될필요도한데도놔주고도안하고그거는공무원들이할그게아니죠.챙겨가지고있다고,또심의회도열든지. 그때심의회구성이안됐다면구성하는어떤절차를또밟든지이렇게돼야지,있는것도돈놔주고예산놔주고연구회를하지도못하도록딱……

저희들이……

물론연구회를이끌던사람이모든걸다알아야되는것이맞습니다마는의원이다알수는없잖아요? 모를수도있잖아요,그죠?

예.

그래서사무국이있는것이고공무원들이보좌해주는거아니에요?

예,저희들은그렇습니다. 일단은예산은반영되어있지만또용역비에대해서는사실은안내는물론저희들이부족한면은있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양해영위원님.

국장님,양해영의원입니다. 222페이지종이가방제작,있지않습니까? 의회사무용인쇄물제작밑에우편봉투종이가방제작하는거?

예,종이가방.

예,종이가방제작있지않습니까?

예.

아,여기는안보이는구나. 우리지금종이가방이의원님들께서계속불만을토로하시는사항이의회는이렇게자료들이두껍고무겁고특수성이있어요,이렇게담아야하는것들이. 그런데약해요. 넣다가찢어지거나들면고리가떨어지거나. 그래서다른타이런데보면부직포같은걸로단단하게,무거운자료들은대체적으로의회자료들이다무겁습니다,중량감이있어요. 종이가방이이기지를못합니다. 그걸뻔히계속반복돼도계속종이가방만해서이렇게편성되고올라오는데이거시정해서조금단단한거하고종이가방하고한두세종류를해서제작을하는게좋겠다는제안을드리고요. 그리고밑에보면행사용화분및수반구입해가지고있는데,의회뿐만이아니고이제는관이경직에서연성되게조금분위기들이많이바뀌고있습니다. 심지어법원에가도복도가갤러리화되어가지고작품들로해서경직되고그냥딱딱하고이런게아니라친근한,시민들이와서봐도,그런데여기보면하나제안을드리고싶은게우리의회에도지역작가라든지장애인들이그림을해갖고렌탈로이렇게하는데도아마있을것같고. 유명작가들이라든지이런작품들을복도나로비벽이나해서공간이있다면그런걸좀같이이렇게전시될수있도록하면민원을통해서또우리의회를방문하는분들에게의회에대한이미지가보다더친화적이게들어가지않을까생각을하거든요.

좋은말씀맞습니다.

예,두가지를제안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아까오경훈위원님도말씀했다시피9대의회도거의다끝나간다,그죠?

예.

그런데하다보니까자꾸의회의기능도강화되고그다음에인력보충도많아지고할텐데의회사무국이9대의회에들어오면서부터했던또정책지원관이늘어나다보니까사무실이지금현재용적면에서는조금비좁다는생각이안듭니까?

저희들도아까말씀드린모임공간이라든지회의공간이라든지민원응대공간이라든지항상좀부족함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뭐조금외람되지만개인의의원으로서한번청사관리소담당하는직원들과의제가개인적으로한번,의회의한도면정도를가지고연구검토를조금해봤더만지금실질적으로남은면적이90㎡가안되더라고요.저는그리알고있습니다. 정확한수치가87인가그렇게제가본것같은데,지금전체적으로가면갈수록지금현재정책지원관님들이나그리고또전문위원님들과의이중구조로돼있지않습니까,그죠?

예,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