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의회사무과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관광과,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건설관리과,도로시설과,교통정책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계속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지금부터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립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로코로나19로인하여행사,교육,간담회등의축소및중단에따른불용예산액을반납하는사항으로기정예산액23억5084만원에서9877만원을감액하여22억52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63쪽부터666쪽,세출예산내역서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세부사업의정활동입니다.사무관리비의의정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참석수당72만원과의원정책개발비4000만원을전액삭감하고의정운영공통경비중공통경비부분2800만원을감액하여기정4000만원에서1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기관운영입니다.마찬가지로업무추진비부문시책추진업무추진비400만원에서280만원을감액하고의회운영업무추진비5760만원에서4032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67쪽부터670쪽,세출예산내역서2쪽,3쪽이되겠습니다. 먼저세부사업의원교류에서일반운영비,여비,의회비에서국외여비관련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참석수당126만원,의원국외연수수행3500만원,의원연수등국외활동3040만원을전액삭감하고세부사업으로열린의회운영의사무관리비300만원을전액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671쪽부터673쪽,세출예산내역서3쪽,4쪽이되겠습니다.조직운영에필요한인건비편성부분으로먼저세부사업홍보및기록물관리의특정업무경비로조직개편으로부서인원수1명이증가함에따라추가지원으로기정대비6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인력운영비로조직개편및인사운영에따른변동사항을반영하여인건비중공무원보수1억2700만원을증액편성하고무기계약근로자보수3500만원을감액편성,직무수행경비부족분34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674쪽입니다.세부사업기본경비의국내여비로기정예산1896만원대비1328만원을감액5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1년도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의원정책개발비인데요.지금전년도에는의원연구단체활동이있었는데올해는전혀진행이못됐어요.그래서이부분개인적으로고민이되는데의원님들도분발하셔서연구과제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발굴을해야되는그책임도있고다만,지금우리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를보면연구단체구성이지금3인이상으로되어있고그리고1월말까지신청을해서11월까지인가연구보고서를제출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우리지금의원들전체인적구성이나이런것들을고려하면이부분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조금단체구성의수를조금2명이상으로낮춘다거나실제지방선거가있는해같은경우에는7월을중심으로원구성되어지면서이루어지잖아요.그래서지방선서있는해에는조금모호한것같아요.1월말까지계획서를제출하게되어있기때문에사실재선이나삼선이것을전제하지않으면6월말까지연구과제를마쳐야하는상황이고그리고실제새롭게진입하시는의원님들한테는그해에는연구단체구성부분에대해서참여할수없는그런상황이사실상놓이게되는것이거든요.그래서의원단체활성화부분,연구단체부분을활성화하려면말씀드렸던구성기준과그리고신청기준일그것에대해서고민을해서조금변경하는방법을고려해도괜찮겠다는개인적인생각이있거든요.혹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박상순의원님좋은의견인것같습니다.더많은의원님들이정책연구에많이참여할수있으면방향을수정해서라도더많이참여해서좋은방향으로가도록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한번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최승린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일자리경제과장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8월17일자로전보된팀장들을소개해드립니다. 먼저지역경제팀양상민팀장입니다. 다음일자리정책팀왕규용팀장입니다. 다음은에너지팀박종윤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신상철팀장입니다. 공원민원팀윤상근팀장입니다. 일자리센터팀안수민팀장입니다. 그러면일자리경제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액247억3425만8000원보다35억5856만8000원증액된282억928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쪽으로소상공인지원사업입니다. 먼저집합금지피해업종소상공인임차료지원사업입니다.지난4월부터6월까지476개소에6억4801만5000원지급을완료하였고집행잔액1억5198만5000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집합금지업종재난지원금입니다.사회적거리두기4단계격상과연장으로경영에큰어려움을겪고있는집합금지업종에대해6주이상집합금지한업종에는200만원,6주미만집합금지업종에는100만원을지급하고자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지원입니다.전액국비사업으로코로나19확산으로매출이감소한노점상소상공인에게소득안정지원자금5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32명분16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쪽으로우수공예품지원입니다.당초’21년도안성맞춤명장선정에따른예산으로86만원을편성하였으나올해는신청자가없어서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참고로명장은여덟분입니다. 다음은9쪽으로기업환경개선입니다. 먼저상공회의소옥상방수공사입니다.2012년에옥상방수공사시행으로방수상태가노후화하여누수등이수차례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소요예산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관내산업단지중장원산단과동항2산단,금산산단옹벽의정밀안전점검및정기안전점검용역을위해2750만원을편성하였으며기업환경개선사업시실부대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으로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관내중소기업에작업과노동환경개선을위한사업예산으로경기도에2차수요조사요청으로지난5월경모집을통해서추가선정된4개업체에대해환경개선사업비612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으로기업지원입니다.공장민원관련출장여비로144만원을편성하였으나여비미신청으로전액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14쪽으로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죽산시장비가림시설설치공사입니다.본예산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죽산시장이2022년전통시장현대화시설설치공모사업에아케이드설치사업으로공모할예정에있습니다.따라서금년도사업비전액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죽산시장공중화장실보수공사는공중화장실이노후되고화장실입구가남녀가분리되지않아서상당히불편하였습니다.이에따라공사비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쪽으로전통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우수전통시장견학사업비3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하였으나연내사업추진이어려워사업비전액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쪽으로전통시장특성화사업지원입니다.지난5월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에죽산시장이선정되어8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7월에는스마트시범상가지원사업에일죽시장이선정되어1억9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용을자세히말씀드리면먼저상생발전형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은시장환경개선과판매존설치,특화이벤트사업,매니저사업을추진하며스마트시범상가지원사업은비대면디지털화등소비유통환경변화에따라키오스크와모바일주문시스템등스마트기술을지원하여경쟁력을갖춘상권을육성하고자지원하는사업입니다.전통시장특성화사업지원을통해전통시장을지역사회와함께지속성장가능한시장으로활성화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19쪽으로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입니다.당초연매출10억초과가맹점은허용하면서경기도지침위반으로페널티를적용받아감교부되었던도비1억5000만원이금년7월1일부터가맹점제한시행됨에따라추가교부되어예산액1억5000만원을편성하는사항입니다.한편본예산은국비80%사업과는별도로이번에국비60%,도비20%사업이추가지원됨에따라본예산편성시매칭비율보다추가편성되었던시비23억중4억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이에따라서총감액예산은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0쪽으로공공배달앱운영입니다.지난4월런칭한공공배달앱이가맹점모집과홍보를위해채용한홍보마케터의활동이5월종료됨에따라서관련인건비35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22쪽으로지역화폐발행추가지원입니다.지역화폐인센티브예산으로연내지속적지급을위해서국비및도비가추가지원되어9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지원기준은국비60%,도비20%,시비20%이며연말까지인센티브10%와구매한도100만원이내를유지하는조건입니다. 다음은23쪽으로지역화폐발행확대지원입니다.11월초2주간진행예정인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중소비진작을위해특별지원되는지역화폐인센티브예산입니다.총사업비는13억원이며지원기준은국비40%,도비30%,시비30%로코리아페스타기간동안인센티브의10%,1인당구매한도를상시기준2배에해당되는100만원으로유지하는조건입니다. 다음은25쪽으로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안성본도심은전통시장과5일장,상점가가밀집되어있으나대규모점포와편의점,온라인쇼핑몰등에밀려서상권이점점쇠락하고있습니다.이에현황분석및기본방향과체계적인세부계획수립을위해서본도심상권활성화용역을추진하고자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쪽으로에너지관리입니다.안성시에너지위원회가8월구성됨에따라서위원회수당및워크숍운영비용으로314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쪽일자리센터취업프로그램운영지원입니다.청년층대상메이커양성교육프로그램을코로나확산으로현장교육추진이불가함에따라서마케팅기획등비대면온라인교육으로변경운영하여이에따른차액분1000만원을감액하고안성맞춤청사초롱참여청년에게지급하는근속장려금은중도포기자가발생하여그에따른불용예산금액3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30쪽으로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코로나19로많은사람이모이는대규모채용박람회추진이어려워서소규모온라인박람회로대체추진함에따라서불용예상금액20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31쪽으로지역정착형청년일자리사업청사초롱프로젝트입니다.취업난을겪고있는청년에게지역일자리를발굴·제공하고구인의어려움을겪는관내기업에매칭하여청년층취업정책을유도하고자하는사업으로중도퇴사자인건비등불용액2억5879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3쪽으로사회적기업육성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포럼회의등사회적경제네트워킹강화를위하여워크숍및행사운영비용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쪽으로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지속·안정적수입구조기반마련을위해서사업개발비지원사업으로2021년도2차사회적경제재정지원사업에관내기업4개소가선정되면서변경내시에따라125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현재안성시에는총5개기업에지원중에있습니다. 다음은37쪽으로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재정지원사업중일자리창출사업과전문인력지원사업으로전문인력이4명에서3명으로지원인원이변경돼서변경내시에따라479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쪽으로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사회적기업의육성및지원을강화하기위하여사회보험료의사업주부담금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당초2개소에서1개소가지원종료됨에따라서633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쪽지역일자리사업입니다.정부2차추경에따라서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한방역지원공공일자리로관내대학교방역업무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국비90%를포함하여5549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사업규모는17명이며교육부의사전수요조사에따라한경대,두원공과대,동아방송대에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은43쪽으로일자리센터인건비지원사업입니다.일자리센터에근무하는취업상담사의연차수당과시간외근무수당,출장수당으로26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다음은44쪽기본경비입니다.직원들의출장여비500만원을감액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45쪽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는코로나19안성시희망일자리사업등12개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액으로16억899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사회적기업발굴육성사업등8개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반납액으로536만4000원을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25쪽상권활성화에대해서지금용역해서현황분석을조금하시려고하는것같아요.이것이야기좀해주시겠습니까?

사실저희는행정을하는사람들이지,사업을하는분들하고만날기회가많지는않아요.저희가인위적으로일부러만들어서하기는하지만그러다보니까실제적으로예를들어저번에박상순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안성에외국인실태조사용역이라든가또지난번에는안성의경제적인구조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행정을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그리고누구나다안성,예전에구도심권에있는중앙시장과안성맞춤시장이3대시장에들어갔었는데어떻게하면활성화가될까,생각을안해본분들은아마없을거예요.그런데저희행정이노력을한다고하더라도할수없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전문가용역을통해서조금더활성화할수있는방법이있지않을까,한번찾아보고자이렇게용역비를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되는거죠?저는개인적으로우리가5일장을많이하잖아요?5일장이전국구장이잖아요?그런데주말장이없으니까우리가일반적인사람들은주말에쉬지,평일에쉬지는않거든요.평일에장을가보면오시던분들이그대로와서왔다갔다하는데저는그게주말장으로생기게되면주말에사람들이더많이와서주말에장을더많이볼수있을거라는생각을해요,개선을한다고그러면.그런게개인적으로생각해본거고.상권이,사실시장을살리기는되게어려운구조로되어있을거예요.저는여기서이렇게생각을해서이야기를해보면거기화재가나면소방차가진입할수있는도로가안되어있어요.그런데그걸어떻게또시에서강제적으로할수가없잖아요,그런데누가그것이의제기를할수는있는거고.그런문제도그렇고.제개인적인생각인데전통시장을가면외국인들이밖에나가서식사를하면서담배를그냥펴요,거기흡연부스가없으니까그런모습을많이볼수가있거든요?그런점을개선을해야되는데그런점이개선이안되니까기본적인원인에서만문제가생기니까그냥용역을주고계속수리만하고그런점이좀생긴다고생각을합니다.용역이라는게잘되면좋지만안되면돈만나가고무용지물이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점을개선을좀했으면좋겠고정말로필요하다고그러면과에서한번내려가서사무실을차려놓고1년동안상주를해가면서몸으로좀느껴보는그런체감행정도했으면좋겠습니다,개인적으로.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저희도시장을열심히점심때도가보고요.주말에도가보고.

그렇겠죠,네.

열심히다녀보고는있지만뾰족한좋은방법이없더라고요.

그렇죠.상가도다개인것이고아무래도.

네.그래서또소방도,이게사실영덕에도전통시장에화재가났었는데화재가나기전에저도이부서에오면서시장을가서보면거기끝까지지나갈때까지제가불안하더라고요.그래서소방서에물어봤더니의용소방대를비롯해서정기적으로소방훈련을또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또문서로받은적도있고그래서유심히잘살피고있습니다.네.

그렇죠.제가얼마전에속초시장하고단양시장을갔다왔는데안성이랑다른점이많아요.우리도좀개선할점을찾아서했으면좋겠다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두번째는에너지팀에좀,에너지에대해서말씀드리고싶은데아마에너지팀팀장님이다시자리를바뀌셔서.

에너지팀장있습니다.

아니,팀장님이바뀌셔서.전에아셨을텐데마을단위에서는도시가스가들어오게되면기대를품고나서자기집에들어올거라고생각을하는데집이아마50세대라고그러면10가구가못들어오게돼서,40가구가들어오고10가구는거리가좀이격돼서못들어오는데가현실상있어요.그분들은내년에가스가더들어올것을요구하고있고당연히들어올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시입장은,삼천리입장은그렇지는않잖아요.공사가들어가기전에주민분들께이해를하고해줘야되는데그런문제들이차후에발생되니까저희한테민원이들어오고또시에많은민원이들어올거라고생각을해요.지금사실은대덕면죽리외평마을이그렇잖아요,여러군데가있겠지만제가아는지역에는.그런데같은데는어떻게처리를할것인지혹시여기서이야기해줄수있나요?

지금도시가스신청들어온마을이80여개소가넘고요.예산으로따지면1000억이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9월중에는도시가스위원회가개최가되면서내년도사업할부분을선정을하게되는데누구나다도시가스가들어왔으면하는그런바람은있을거예요.그런데사업물량이라든가예산이라든가이런것에서한계가있기때문에해드리지못하는그부분은좀안타깝기는한데연차적으로지금한2〜3년내에많이보급이돼서한75.6%정도도시가스가보급이됐지만저희하고비슷한다른시·군에비해서는보급률은낮지만그래도2〜3년내에많이호전이됐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도여전히4개마을은도시가스가하나도보급되지않은데도있더라고요.내년에도차차그런마을이없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네.다음에는없어도되는데지금있는데가문제인거예요,요구를하고있으니까.그문제를해결해줄수없으니까저희한테역민원이와서저희가해줄수있는부분이사실한계가있거든요,보면.그런부분들은어렵겠지만공사를하기전에좀이해를시켜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네,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덧붙여서미양면쪽에서,역전리쪽에서연락이온건데가스보일러를설치를하게되면수요조사를하는데,수요조사를했는데예산이없어서이번겨울에설치를못해준다는이야기를하시는것같아요,추경에라도담았어야되는것같은데.혹시알고계시나요?

네.가스보일러는저녹스보일러라고그래서환경과에서국비로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환경과에서하는거예요?

네,환경과에서.

알겠습니다.그건제가환경과에다시여쭤보고아무래도해야될일,역할이많으실텐데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5쪽입니다.소상공인지원이요.지금집합금지업종재난지원금이1900만원신규로편성이된건데집합금지업종우리과에서지금대상으로한데가업종이뭐가있는거예요?

위원님,지금저희앞서서교육청소년과라든가이런데보고를드렸을거예요.지금재난지원금을지원해주는현황을보면총17억정도예산을편성할거고요.그리고4개부서에해당이됩니다.개소수는724개고요.예를들어교육청소년과에는학원과교습소등이해당이되고요.저희과에는실내스탠딩공연장과독서실,스터디카페,직업훈련기관이렇게18군데인데요.사실이부서가자유업종이기때문에어느부서에서도하겠다는부서가없기때문에저희가그래도1%라도연관성이있는것같아서나머지를저희부서에서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런거예요?그럼아까산출기초말씀하셨던것같은데좀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제가잘못들어서.

6주이상집합금지업종에는200만원,6주미만은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이것은중기부희망회복자금의자료를토대로해서산출한금액입니다.

네.그리고9쪽기업환경개선입니다.지금상공회의소방수공사가신규로올라와있고3개상단부분좀점검용역이들어와있는데장원산단같은경우에는지금정밀안전을해야되는상황인거예요?정기검진결과뭐가문제가있나요?

안전점검은예를들어서A등급과B등급,C등급은반기에1회이상이고요.D등급,E등급이1년에3회이상하게되어있는데장원1산단은A등급을맞았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정기점검에서.

정기안전점검이요.정밀점검은아니고요.안전점검입니다.

아니,지금장원산단같은경우정밀안전점검을받아야된다면서요.

네.A등급부터C등급까지해당되는경우에는반기에1회이상안전점검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

그러면장원산단이A등급받았다고요?

네.

A등급이언제받은거예요?아니,그동안이게지금관련예산이편성이안됐던걸로제가기억을해서요.

네,편성안됐었습니다.

네.

네.이것은확인후에자료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럼우리경제과에서지금시특법에따라서정기점검을받아야되는대상나름대로리스트가있을것이고그결과에따른정밀안전점검을또받아야되는대상이렇게다분류가나름대로돼서체계적으로좀안전진단부분에대해서는관리를하셔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관련예산을제가처음봐서그럼그동안은전혀지금안하신거예요?뭐예요?

저희자체적으로한건아니고요.도,상급기관에서파견나와서합동점검한결과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좀.

네,자료드리겠습니다.

네,추가적으로나중에자료를주시고요.그다음에14쪽전통시장환경개선인데요.죽산시장지금비가림시설공사에대해서전액삭감을하신거잖아요.별도로지금내년도현대화시설부분에대한공모를신청을하겠다는것이고.그런데현대화시설설치공모범위가어떤지는모르겠는데이게지금별도로또공중화장실보수공사부분에대해서별도예산으로7000만원신규로편성을하신거거든요?이것까지를포함해서현대화시설부분에대한공모는어려운거예요?

이건네,현대화시설은아케이드를설치하는건데요.도비사업으로6대4로하는사업인데저희가이미컨설팅을진행했고요.컨설팅에서타당하다고결과가나왔습니다.그래서내년에,원래공모사업절차는컨설팅을거친다음에공모사업으로가게끔되어있습니다.왜냐면무분별하게공모사업신청을하지못하게끔그전에타당성검사를하게끔되어있는데설치가타당하다고이렇게경기도에결과가내려와있습니다.

아니,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일단뭐아케이드설치부분을중심적으로지금공모신청을하신것같고사전검토를좀받으신것같은데애초에재래시장부분에대한현대화사업이니까주요시설로공중화장실이나이런부분이다포함될것아니겠어요?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런데이것은.

그것까지같이여하튼공모사업범위에검토를하셔서사전검토를받을수있는사항은아니었느냐,이걸여쭤보는거예요.

네,아니었습니다.

아닌거예요?

네.

17쪽전통시장특성화사업지원입니다.이것도여하튼죽산시장건인데요.일단내용이잘이렇게설명을하기는하셨는데제대로잘이해가안가요. 일단스마트시범상단은죽산,주문을하면주문배달서비스나비대면시스템이구축이되는거예요?

죽산시장같은경우는대부분이,그러니까카드기단말기만있어요.카드기단말기만있는데실제적으로저희가프랜차이즈점을가시면이렇게키오스크같은것있거든요.키오스크도있고그리고단말기에식당에가시면저희가어떻게계산을빨리끝내지,하는모니터같은것있잖아요?이런것을현대화사업으로지원해주는겁니다.그게스마트기술이라고그러시더라고요.

아니,모바일주문시스템이런것도있어서요.

네,그것도해당이되는겁니다.

그러면실제주문배달시스템이이걸하면가능한거예요?

그런데여기에서이렇게시범상가지원을하게되면이중에서다하는게아니라선별적으로할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서.

그럼그것에따른인건비는어떻게충당을하는거예요,예를들면?

인건비는아니고요.그냥기술적인것이기때문에인건비가발생하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다만,이제.

아니,상점별로여하튼주문배달이가능할수있다면서요.

아니,가게마다예를들어서이모니터에이것뭐라고하던데요,이모니터에지금은조그만키오스크가있더라고요.세워있는큰키오스크도있지만자판처럼,모니터처럼조그만그런걸예를들어구입하는데지원해주는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지금은다수작업으로종이에쓰고막이렇게하는데요.그모니터에주문내역을다이렇게기록을해서간편하게결제시스템이이루어지도록도와주는그런시스템입니다.

네,일단넘어가겠습니다. 지역화폐인데요.지금이게지역화폐관련해서3건으로예산편성이올라와있어요.제가잘이해를못하겠어요.19쪽에지역화폐발행및운영지원에서는도비1억5000만원을편성을하신거잖아요?그렇죠?

네.

그럼단순히이야기를하면도비지원1억5000만원에대해서시비1억5000만원을감하면될것같은데이것도잘좀추가적으로설명을해주시고요.지금22쪽에도지역화폐발행추가지원이또있어요.아까설명을듣자하니까일단매칭비율이달라지면서이걸별도로편성해서지금신규로계상을하신것같은데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리고지금또23쪽보면코리아세일페스타기간에여하튼추가발행하는것으로13억이또들어와있어요.그러면이페스타기간에는우리100만원까지상한인것이잖아요.그럼페스타기간에는추가적으로100만원을더충전할수있다는이야기예요,이게뭐예요?

현재9월1일부터는1인당충전한도를100만원으로했습니다.100만원으로인상을한이유는추가발행과확대발행예산이위에서내려왔기때문에그렇게해도연말까지는무난하게사용하리라고생각을했기때문에그런건데요.예를들어서추가발행같은경우는국비가60%이고확대발행같은경우는국비비율이40%입니다.그렇기때문에세가지를나눠서.원래본예산에세운것은국비가80%이고요.확대되는것은60%고추가되는것은40%이렇게매칭비율이달라서요.저희도많이혼돈스럽습니다.

그러면여하튼시민입장에서보면9월부터12월까지100만원상한에서10%지원하는게적용이되는거고다만,이걸지금3개로분류한것은매칭비율에따라서다건으로분류해서이렇게편성을하셨다는말씀이세요?

네,그래서19쪽이랑연계해서보시면뒤에추가지원과확대지원이있기때문에시비부담이많았던,본예산에는원래시비가10%만부담해야되는데지금한23억정도를편성을했잖아요?국비가많이내려왔기때문에이시비를감액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19쪽은요.

네.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상권활성화25쪽인데지금구도심상권활성화연구용역으로5300만원편성을하셨어요.우리연구용역이름은다른데재래시장활성화부분에대한연구용역시행한적있죠?제기억으로는있는데.그게몇년도예요?

제가자료를본적이없습니다.

예전에일죽,죽산시장쪽활성화용역을한번한적있어요.여기시내용역은아니고일죽,죽산용역은한적있습니다.

일죽,죽산이었다고요?

네.그리고참고적으로이번용역예산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공모사업이있어요.상권르네상스사업이라고해서요.들어가면상권활성화사업이고요.상권활성화구역을지정해서용역을통해서보완하고발전시킬수있는방안,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하는건데그사업에선정이되면5개년사업으로60억에서120억이국비가지원이됩니다.그것과연계해서많이낙후되어있는안성시본도심을살리고자용역을해보려고합니다.

네.그러면전체적으로는지금공모사업을함께내부적으로좀검토하기위한구도심권활성화계획에관한것이군요?

그것도어느정도반영이되었습니다.

이것제가,일단제기억으로는지금일죽,죽산부분에대한용역이었다고말씀을하시니까저는그게좀아닌걸로제기억이있어요.그래서과거에지금재래시장활성화부분에대한연구용역이사실상있었고그동안재래시장에관한부분은지속적으로여하튼이야기가나오고있잖아요.사업투자는계속이루어지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결과물은여하튼가시화되는것이없고결국주차문제부터몇가지구조적인문제로해소를할수밖에없는데실질적으로구조적인부분에있어서의해소방법을근본적으로찾지않는이상에야지금계속현대화사업이됐건상인벤치마킹비용이됐든이런것은매년사실상들어가는거잖아요,비용이.그래서사실이연구용역이어떤포맷으로진행이될지는잘모르겠는데한번이전에연구용역부분에대해서다시찾아보세요.다시찾아보시고실제그연구용역결과가어떻게우리정책하고실질적으로어떤효과가있었는지에대한기본적인평가를하시고난다음에그추가적으로더연구용역이필요하다고하는것에대한의견이제출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일단그검토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설명을듣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중복되기는했지만저도의견있어서말씀드려보려고합니다.25쪽상권활성화우리본도심시장이라면아까말씀하신두군데를들수있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점포수는대략몇개정도로파악됩니까?

한200여점포.한220～230개정도되는데요.전통시장뿐만아니라전통시장바깥에까지다포함되는거기때문에.

노점까지해서요?

노점뿐만아니라.

노점은그럼.

노점은30개정도됩니다.

아까도앞서서위원님말씀하셨지만이게참뾰족한방법은없어요.어쨌든예를들어서대형마트들도어려움을겪고있고그런시국인데물론지금까지도용역은몇번실시했을것아니에요.다른,이런게꼭아니더라도그러면대략그렇게나올겁니다.주차문제라든가환경개선하고.그런데이용역결과가나와도실행한다는게저도다른시장을벤치마킹나가보면시장자체가구조적으로문제가있어요.뭐냐면점포가마주보고있고그점포들이갑판대가나와있고그가운데또노점상이있고.그러면솔직히주차문제는말씀안드려도아는거지만구시장,재래시장이라도카트정도는끌고가서차대있는곳까지물건을.어르신들이대부분이용할수있는부분이많은데들고물론대중교통이용하시는분도있겠지만.그래서제생각에는어쨌든점포를,노점을안하면서도노점자리만가지고계신분들도많이있더라고요.그런것도,물론그분도나름대로자기의권리가있으니까그런걸거기다그렇게하시겠지만예를들어서그분들의폐업보상이라든가그런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고그래서어떤구조적으로좀.아니면어느일정부분은보상을해줘야죠.보상을해줘서사실은물론이게거대한얘기긴하지만주상복합식으로.거기가사실상권만죽은게아니에요.구도심자체가죽어있다고요.그러니까시장도죽고구도심도같이죽은거예요.그런식으로해서형식적인용역으로만가지말고어떤,물론현실적으로는힘듭니다,재래시장을살린다는것은.물론거기에계신분들도많이계시고그러니까입버릇처럼재래시장활성화해야된다고하지만솔직히어느부분가보면냉장시설도안되어있고신선도떨어지는것.신선식품같은것도대형마트에서많이떨어지고주변환경문제도그렇고.그런것을어떤특단의조치를해야지.언발에오줌누기식으로조금은큰의미가없다고봅니다.안성도심그리고전통시장이걸같이연계해서큰틀에서고민을같이해봐야되지않나,싶어서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박상순위원님여쭤본것에답이안나와서다시한번여쭤볼게요.스마트시범사업일죽시장같은경우예를들어보면아까말씀하셨는데포스기를말씀하신것같아요.

아,맞습니다.

그렇죠?그런데문제는뭐냐면이게시장이다보니포스라든가키오스크나다마찬가지인데관리를해주시는분이필요할거예요,분명히.대기업의마트라든가편의점같은경우는전산시스템이되게잘되어있어요.그래서거기서본저기에서주기적으로입력을해주고처리하기때문에가능하거든요.그렇지않다면이것을사용하시는분들은대부분이키오스크도마찬가지지만단순한품목일경우에가능해요,보통은.그래서보통어디서주로하냐면식당이라든가그런데서주로쓰는게이거거든요.그럼이것은특정업체한테갈수밖에없을텐데이것에대한무슨해결방법은갖고계신거예요?포스도마찬가지고일반상점에서포스를쓰지못하는이유가뭐냐면계속업데이트를시켜야돼요,물품에대한것.그런데그물품에대한업데이트를누가시킬거며어떻게처리를할건지.해주는게중요한게아니잖아요.거기에대한대안책은갖고계신건가요?

사실이사업은저희시비로하는게아니고요.경상원과같이하는사업인데안성이상당히많이늦었습니다.이사업은노점상을하시는분들은해당이안되고어느정도점포를가진분들이해당이되는거고요.그리고그설치를하기전에교육과정도거치고그다음에A/S이런부분도다포함되기때문에처음에는물론혼란스럽겠지만주변사람들이다이시스템을이용하고있기때문에쉽게적응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식당은괜찮다니까요,품목이정해져있기때문에.그런데예를들어잡화점을하고있어.잡화점은물품이되게많잖아요,그걸다입력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그게처음에입력할때만,그때만물품만갖고하는게아니거든요.그다음에또새로운물품이들어와요.그러면계속업데이트를시켜주고해야되는데이게과연쓰기에맞는지잘모르겠고그다음에또하나아까대답을못하셨는데배달같은것할경우에는물론예약이나결제는가능해요,그것을하면.카드로할때가능한데배달은어디서담당해서어떻게처리하실거예요,예를들어서?배달주문이들어왔어.그배달료는누가처리할거예요?

제가잠깐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설명하실때에는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

지역경제팀장양상민입니다. 죄송합니다.배달은포함이안되고요.주문결제가해당이되고요.그다음에비대면주문,아니면스마트주문그렇게두가지로크게나뉘고요.대상업종에는식당만해당되는건아니고소매점도해당이되고소매점이나도·소매다해당되고요.희망하는업체들백여개이상되고요.메뉴거기에키오스크나이런데메뉴는다넣을수있도록업체에서해줄겁니다.

그러면업체가선정이돼있으면1년내내계속거기에서업데이트를시켜주고처리를해준다는말씀이신건가요?

네.어느정도는그업체하고현재협업해서추진중입니다.

여기배달은아닌거죠?배달이쓰여있기에.

네.

왜냐면대형마트에서는무료로배달을해주고있는데여기서배달하면상점에서하기도힘들거고소규모인데그렇다고주문하는분이배달료를내면서까지여기서굳이배달할이유는없거든요.제생각인데이것은관리도잘하실뿐만아니라괜히무용지물이되게끔만드시면안될것같아요.나중에그게가장큰우려가되는부분이이부분이거든요.관리가제대로안된다면이걸하나마나소용없는사업이에요,이사업같은경우는.그다음에또계속나온얘기인데중앙시장이랑안성시장에여름에한번가보셨어요?

네,자주갑니다.

어떠세요,다니시기?

덥고습하고볼일만보고사실빨리나오고싶죠.

그렇죠.그런데중앙시장보다안성시장이더하더라고요.그래서왜그런가봤더니위에비가림시설을할때중앙시장은띄어놓고하고안성시장은붙였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공기순환이더안돼서더덥고.그런데그쪽은아시겠지만노점상도많고튀김종류를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러니까더더운것같더라고요.이게나중에아까도얘기가나왔지만소방시설이제대로되어있지않다면공기순환이안된다는건그만큼화재위험이더높다는소리거든요.그걸잘관리하셔서방법을찾아주셔야할것같아요.그분들이일을할수가없을정도로환경이너무안좋더라고요.

저희가한경대학교에서국비공모사업을신청해서하고있는사업이있는데중앙시장의공기순환장치를5대정도를벌써설치를했더라고요,한경대에서만들었는데.그분들이저희한테요청한것은공기순환장치로인해서효과성이뛰어나기때문에일단은중앙시장은한경대에서국비사업으로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거기내년도운영비가약간,왜냐면필터같은것청소를해야하기때문에운영비가약간필요하다고해서그런요청이왔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안성맞춤시장같은경우는음식냄새같은것이빠져나갈길이상당히멀더라고요.중앙시장보다안성맞춤시장이공기순환장치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내년도에그쪽에다가공기순환장치를설치할예정으로있는데올해는연구비까지포함을해서10억이지만그게그렇게많은예산이소요되거나그렇지는않더라고요.일단견적서는받아보지는않았는데1억내지2억정도소요된다고그렇게구두상으로얘기만들었습니다.그래서현장은여러번가봤는데아직까지몇개가필요한지이런구체적으로알아보지는못했지만필요하다는것은저도절실히느끼고있어서가능하면반영해보려고하고있는데문제는아케이드문제가,누수가곳곳에발생하고있어서설치를언제할것인지에대한이판단은아직서지못했기때문에공기순환장치를내년도예산에반영해야되는지,반영하면하반기에해야하는지이런것들을내부적으로검토중에있습니다.

검토하신다니까다행이고빨리실천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박숙희일자리경제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문화체육관광과장김학재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관광과총예산액은418억6756만1000원으로기정예산액392억6401만9000원에서26억354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9쪽국회의원공약사항인대중문화예술인명예의전당건립사업으로본사업의재무적·경제적타당성을조사하고국·도비지원체계등을면밀히파악하여실행에대한실효성을검증하고자사업타당성조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쪽과업의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1쪽2021년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소외계층대상문화격차해소를위해지원하는문화바우처사업으로국·도비내시변경에따라증액분63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52쪽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조성일환으로작은미술관결Gallery아카이브홍보를위하여LED스크린설치비1100만원과전시작품영상제작비로200만원총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3쪽스크린설치안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4쪽문화도시안성조성사업으로본격적인문화도시사업을추진하기위해시민협의체등을구성하고강연회및포럼자료제작비등에500만원,시민협의체에대한활동보상금750만원등총1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57쪽까지문화도시지정공모설명참고자료는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8쪽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출전지원으로코로나19확산에따라도민과선수단안전확보를위해취소결정됨에따라1억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59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로코로나19에따라집합제한및금지가지속되고있어소상공인체육시설피해가심각함에따라긴급재난지원금개소당200만원270개소지원금부족분4억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1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사업으로총9억4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주요사업은일죽면플라잉디스크조성공사외6건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으로는일죽면플라잉디스크조성공사6000만원,일죽면가리게이트볼장전기통신공사6000만원,퇴미공원및만정유적공원농구장정비공사1억원,원곡물류단지축구장그늘막정비공사6000만원,야외운동기구설치공사3억7800만원,금광면테니스장조성공사토지매입비2억7000만원,공공체육시설장애인편의시설설치1500만원입니다. 다음설명서63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으로2021년2차특별조정교부금자금교부에따라서시비20억원을특별조정교부금20억원으로재원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65쪽서안성체육센터운영비로수영장아쿠아용품보관함등6종4000만원,볼링장오존살균기기등7종6000만원,헬스기구러닝머신8종8800만원추가필요물품을구입하고자1억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67쪽으로안성시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이8월말완료됨에따라안성의호수관광벨트화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호수관광벨트화사업으로3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는호수관광홍보BI디자인용역비2200만원,홍보물제작비1000만원,주민사업계획수립을위한아카데미용역비5000만원,안성호수관광스마트폰사진공모전개최용역비1000만원,호수관광벨트화사업성공을위한출범식행사비2200만원,칠곡노을빛호수조성사업기본계획용역비1억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안성과호수관광을연계홍보하기위한방안으로참고로칠곡호수는꾸준히방문객이급증하고있고호수발전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음에도기반시설이현재전무한실정입니다.그리고최근에는도시계획도로개설이추진중에도있고그래서이와연계한기본구상계획을수립해서호수벨트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설명서69쪽한국관광공사주관2021년강소형잠재관광지공모에선정된사업으로손으로만든제품을주제로한안성맞춤핸드메이드마켓을안성맞춤랜드에서개최하고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1쪽으로관내다른관광지보다방문객이많은안성팜랜드와미리내성지에방역요원총6명을배치하여코로나19를예방하고자방역관리요원인건비및운영비국비5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3쪽코로나19로영업손실을입은여행업,유원시설업,이벤트업에지급하고남은잔액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5쪽코로나19로집합이금지된노래연습장과PC방긴급재난지원금2억81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7쪽매장문화재등문화재관련기록보존을위한보고자료디지털화및취합관리와도기동산성주변유적시굴조사를위해농업손실보상비2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79쪽청룡사대웅전해체공사의마지막공정인단청보수공사비로2회추경에세운7억4655만7000원을시설비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과목을경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설명서81쪽청룡사대웅전내에서보관중이던보물및경기도유형문화재등동산문화재의도난과훼손방지를위해청룡사대웅전수장고건립설계비로2회추경에반영된9900만원을시설비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과목을경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설명서83쪽사무실소형냉장고고장으로구입비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84쪽2020년국비보조금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액으로3억8004만2000원을증액계상하였고세부내역은예산설명서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반드시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52쪽이고요.지금안성천변문화거리조성하고있는거죠,현재?

네.

몇%정도진행됐습니까?

지금몇%라고표현하기는어렵고요.저희가각종공모사업이나이런걸통해서방향설정도해야되고최근에도공모사업된게있는데요.저희가중앙부처에서하는공모사업을통한방향설정이되면세부적인내용은거기에추가로따라서들어갈거고요.현재는결Gallery를주로운영하고있고저희가한달에한두번정도전시를추진하는것으로예약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요.이게지금은평일에는한20∼30명정도가운동도하시다가들리시고가시고그다음에주말에는한50명이나70명정도그정도로방문하고있습니다.여기전시하시는분들도그렇고,들렀다가시는분들도그렇고여러가지접근성이좋기때문에저희는되게반응이좋다고보고있거든요.

지금현재LED스크린설치가돼있는건가요?거기지나가다보니까LED판이설치가돼있는데.

그것은LED창이아니고하천쪽에서미디어파사드라고해서저희가8월달부터운영하고있는데요.그부분은고전명화나이런부분을영상으로송출하는것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현재는고전명화영상그것을송출하고있는데더다양한영상제작을통해서.야간에만틀어놓는것이지않습니까,현재운영을.그래서하절기,동절기시간대를구분해서송출운영할예정입니다.

그러면거기에야간에지금하시는게영화같은것을상영할수있게끔틀어놓는다는얘기시네요?

고전명화를.

보전영화?

고전명화,명화.그림있지않습니까?고전명화를영상으로변환시켜서송출을하는겁니다.

내가지나가다그것을봤었거든요.근데화상도가그렇게좋지는않더라고요.어떤형체인지잘모르게끔봤었는데그게영화를달라서그런건지.

파사드자체가이게LED스크린처럼선명하지는않고저희가그비용자체를되게또너무저렴한가격에하다보니까만족도라는측면에서보면LED하고비교하면좀떨어지는것은맞습니다.

그게비용이얼마정도드는거예요?

그게저희가5500만원에설치를한건데요.아마제대로하려면한최소한1억이상은줘야어느정도시확성좋은부분을할수가있었는데.

아니,그러면1억예산이드는거면정확히예산을뽑아서그것을보고했다면제가보기에는그것그렇게화질이좋지는않아서.이게흔히말하는2G하고4G,5G그런전화기차이가그렇게나는것같아요,내가보기에는.

또위원님말씀LED랑비교하면선명도차이가많이나죠.그런데저도현장가서밤에보고했는데운동을하시는분이나그반대편으로지나다니시는분은저희가송출하는부분을다알아볼수있는선명도는되고있습니다.

안성천변문화예술거리는사업계획서하고진행과정을저한테한번다시별도로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두번째는문화원도여기서관리를하지않습니까?지금문화원은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횡령문제로인해서사무국장까지직무정지됐다는것같은데현재이렇게놔두고운영을하실건지,아니면어떻게되는건지한번얘기를들어보고싶습니다.팀장님.

문화정책팀장김정현입니다. 현재문화원작년에문화원장이횡령으로법적으로연루돼서직무대리가지금하고있는상태인데저희가그래서그부분을보조사업도4단계이다보니까실제로원활하게진행이되지않는부분들이있습니다.하지만문예회관자체의기본적인사항들이건드리려고한다면실제로건물에대한진단이필요했기때문에올해6월달부터11월말정도되면.

건물얘기빼시고.지금사무국장님이그런부분들도있으니까어떻게계획을세우고있는지그것만얘기해주세요,건물얘기는따로하시고.

그부분은현재도보조사업으로진행이되고있는데저희가지금수시로점검을나가서관리를하고있는상태이고요.그래서내년쯤에조직진단이라든지저희가내부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팀장님,지금답변이잘못되셨어요.거기에팀장님이나사무국장님이이게법적문제가되고있으니지금그것그조치가되고있는지를여쭤보고있는거예요,사업얘기가아니고.

문화원장님같은경우에는형사사건으로계류가돼있는상태고그래서거기규정상에아예정지가된겁니다.그래서김종례문화원장대리가지금수행을하고있는데거기정관자체에문화원이이사회를통해서문화원장을정식으로추대하고그런절차가지금남아있는상태고요.그리고거기사무국장같은경우에는저희가징계를하도록해서내부적으로회의를거쳐서1개월무급정직으로그렇게처리가된사항인데실제로지금운영상에문제는있다고보고저희가특별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죠.1개월의정직을먹었다면어떤문제가있어서된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그런분들이다시일을보는것에대해서지적을해드리는거예요.그런것은참고를해주시고요.마지막으로67쪽에보면호수벨트화용역은다끝났잖아요.그런데여기에디자인용역같은것보면BI금액자체가2200만원인데되게적지는않네요.이런BI가그거잖아요.마크,그렇죠?

네.저희가종합발전계획은수립이됐는데홍보를하기위해서는안성호수관광특성을살린네이밍이나슬로건그다음에우리하고친근감을높일수있는캐릭터를만들거나그다음에또호수관광을대표할수있는심볼마크이런것을디자인용역을해야이게효과가있거든요.

원래기본적으로이런용역자체가이정도가격이들어나가요,비용자체가?

네.이것은별도로저희가이것을우리도안성맞춤의도시안성그런것을만들듯이호수관광에대해서BI를만드는것이기때문에많은비용은아닙니다.

스마트폰사진공모전은1000만원이에요,적은돈이아니거든요.이것도보면금액이적지는않은것같은데어떤근거에대한계산추계가있을것아닙니까?

저희가호수관광도홍보하고이게실제로스마트폰으로안성시에있는호수를찍어서호수관광에대한관심도를높이는그런목적으로추진하게됐고요.이게저희가시상금있고,그다음에여기서나온부분에대한홍보동영상을만들고이런부분이포함되어있습니다.

이것은세부내역을갖고계시는거죠?

그부분은별도로,네.

별도로자료는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설명서는49쪽이고요,문화예술기반시설관리.안성맞춤랜드내에대중문화예술인명예의전당건립에대한사전타당성용역비를세우신거예요,그렇죠?국회의원공약사항으로알고있긴한데지금이게첨부해주신자료를갖고는뭘하겠다고하는건지정확히,솔직히이해가잘안돼요.그리고단순히보더라도도입시설이굉장히다양하고.이게한류스포츠관이런것까지별도로나와있는데이게사실랜드내입지가가능할수있는사업규모인지도일단궁금하고.두번째로는저는랜드의기본콘셉트를어떻게앞으로가져갈지에대해서도좀의구심이들어요.여러가지시설들이들어가있는데,현재.거기서핵심시설은사실남사당전수관이잖아요.그러면사실전통문화부분에중심키워드를갖고이후에워낙랜드자체가계륵논쟁이있었고이러저러한시설투자부분에대해서도과거에논란이굉장히많았었어요.그럼앞으로지금이런사전타당성조사이기는하지만랜드부분에대해서전체개발계획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시가생각을하고있는건지,그렇다고한다면전체랜드부분에대해서투자사업이어떤방향을갖고어떤콘셉트를갖고진행을할것인지.사실대중문화하고전통문화부분은그냥잘알지는못하지만,콘셉트부분에있어서는충돌하는여지도없지않아있다,라는게제생각이거든요.그래서이게국회의원공약사업이기는하지만이게랜드내에입지하는것을사전검토한다,라고하는것에대한배경에대해서잠깐설명해주실수있으세요?

위원님말씀하시는것에도저희는동감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게사실은처음에다른부서에서도하다가결론은저희부서로오게됐고.이부분에대해서언제까지그냥미루고있을부분은아니라고판단했고요.그래서그전통문화와예술인문화의전당이과연콘셉트에맞을까,그런부분도사실은퀘스천입니다.그런데일단은이부분에대해서어떤타당성이있는지이런것을저희자체적으로판단하기어렵기때문에.지금재원문제도이게국비금액이상당히많고도비도마찬가지인데저희가표면적으로봐서는이런사업을어디다낼부분이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저희가그래서아까위원님걱정하시는그부분콘셉트부분도마찬가지고,재원조달문제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종합적으로이것실효성이나사업의타당성이있는지를일차적으로전문가한테의견을들어보는그런타당성용역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이렇게제출하게되었습니다.

네.일단설명은거기까지듣겠습니다.59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인데요.사회보장적수혜금4억4000만원을증액을하셨어요.이게제1회추경에4억5000만원을편성을하셨다가1억5000여만원이지금잔액으로남았다는거잖아요.그러면이것을어떻게이해를해야돼요?

일단은제1회추경때개소수에대한파악이나이게과다하게된것으로그렇고요.이게그냥체육시설자체에는갭이별로없는데이때자유업종에대한부분을잡은것이실질적으로는거의진짜미미할정도로지원이됐습니다.그래서자유업종부분에대해서저희가처음에잡을때과다하게개소수를잡은그런오류가있었습니다.

아니요.지금과다계상돼서잔액을남겼는데또다시4억4000만원을증액한이유가뭐냐고요.

저희가아까일자리정책과하고도연관이있는부분인데요.이게집합금지가6주이상이냐,6주미만이냐를기준으로저희가6주이상은개소당200만원을설정을했거든요,이번에.그래서이게저희가이번에잡은것은270개소200만원씩하면5억4000만원입니다.그러면저희가증액되는부분이4억4000만원이고잔여분으로남은게1억5300만원이지않습니까?그럼1억은이지원금에들어가고5300만원은코로나방역과관련된비용으로사용할예정입니다.

아니,그러면지금1차지급은완료가된상황인데2차로다시기간을연장해서추가지원을하시겠다는거예요?

지금코로나집합제한이장기적으로계속되고있지않습니까?그런어려움에대한지원금으로이것은추가지원금이되는거죠.당초1차지원금은지원된것으로종료가된것이고그잔액남은것하고추가4억4400만원을세워서2차지원금으로추가지원금을세운겁니다.

위원님,제가이것을총정리를하면과장님말씀은이거잖아요.1차에450개업종에대해서100만원해서4억5000만원을했는데실제로받아간것은241개소고100만원해서그남은잔액이있는데제3회추경에는그241개업소니넉넉하게270개소를하고한200만원더추가를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그사이에또신규업종으로들어온것도있으니까포함해서270개소를,네.

그러니까270개.그러니까1차에서는점포수오류가있었던거고그다음에이렇게했더니,241개이니거기서좀더늘어날것을감안해서270개를했다는얘기인거잖아요.얘기끝났습니까?위원님이해하셨습니까?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요.1차지원이나간건데2차로중복지원을또하시겠다는거예요?그러니까1차에지급을받았던분들이대상이또되는분들이있을것아니겠어요.

2차지원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중복이아니고이게.

아니,지금중복이라고설명을하고계시잖.

아니,그러니까지금잘못설명하신거고.2차지급을하는데중복이아니고전반기에이것을집합금지가되었는데후반기에도집합금지가됐던거였잖아요.그래서그것에맞춰서드린다는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정확하게설명하세요.그러니까1차에지원이나간거잖아요.

팀장님보충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체육시설팀장서국원입니다. 1차로는지급이된것은맞고요.2차도말씀하신것처럼중복지원이되는겁니다.1차에지원한번하고2차이번에다시일자리경제과랑협업해서희망복지자금기준으로해서추가적으로더중복으로지원을하는겁니다.

그러니까중복지원맞는거죠?

네,맞습니다.

61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입니다.시설비가9억4300만원이증액이이루어졌는데요.이게새로운,일죽면플라잉디스크조성공사.이게실내예요,실외예요?

이것은실외에청미천하천그부분에원반골프전용구장을설치한다는그런계획입니다.

천이있는데어떻게.

이부분은연구시설이아니라설치했다가사용하고또거둬들이고그런,연구시설이아니기때문에하천도가능합니다.

그러니까하천에서하기에는나름대로한계가있지않을까,싶어서요.

플라잉디스크가대개저희도랜드에서한3회정도대회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보통랜드는한9홀규모로해왔던거고청미천은18홀정도의규모를계획하고있는건데요.저희이플라잉디스크가대부분영월이런데서하천변에서하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그래서저희는하천공간을활용해서이것을또계획을한거고이것을설치하게되면동호인들이영월로가는그런번거로움은없어지겠죠.

그리고야외운동기구설치공사3억7800만원이증액이이루어졌어요.기정예산보다70%가넘게증액이올라온건데.

아까안정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게각마을마다다해달라고하다시피들어오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기존에파악된곳23개소를3억7800만원을추가로담은거고요.저희가여기에서추후에파악되는것은본예산도검토하고있습니다.

네.이것은운동기구설치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의회에서이야기가좀많이나왔어요.사실기존에설치된것도지금관리가안되는측면이없지않아많거든요.그리고특히시설비같은경우에는체계적으로사전계획세우셔서가능한본예산에담아주십사,라고하는요구도사실그동안많았었거든요.일단일죽부분에대해서조성계획추후자료주시고요.야외운동기구설치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산출내역좀가져다주십시오.

네.

65쪽서안성체육센터운영인데요.이게그러면물품도지금확보안한상황에서개관을한거예요?

이게부분이민간위탁체제로운영중에있고거기에해당되는분들을뽑아가면서준비를하다보니까당초계획된운영에부족한부분이지금나와서이렇게추가로요청하게된겁니다.

시설운영팀장정다희입니다. 기존에물품비가10억이있었고요.그중에서버스2억3000만원이있었는데그것만못썼고나머지7억5000만원은다썼습니다,저희가.모두소요가.

그럼부족예산인거예요?

네.기본물품은다준비가됐고요.추가적으로부족한물건에대해서이번추경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67쪽호수관광벨트화인데요.이것아직중기에반영을안하신상황인것이잖아요.그리고일차적으로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용역이지금완료된상황이고요.앞으로5개거점호수부분에대해서단계적으로호수별로우선투자순위를정해서진행을하실계획이세요,혹시?어떻게하실생각이신거예요?

이게기존에다른호수는부분,부분데크나이런이미진행되고있는게있고.그래서저희가아까도안정열위원님걱정하셨지만이게칠곡쪽에는진행되는게별로없고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한기본구상용역저희는그렇게생각하고이게용역비를담은건데일차적으로전체적인세부구상용역을정한다음에그다음에그이후에예산확보나인허가등이런것을더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다고그렇게판단을했고요.그냥실시설계계획에서는관광에필수적인관광진흥이나활성화방안같은것은거기서나올수없거든요.그래서일단은그런부분에포커스를맞춰서저희가실시계획이아닌세부구상용역,그래서용역비를세운거고그래서이렇게추진하게됐습니다.

말씀드릴게요.지금호수관광종합발전계획준공이됐어요,그렇죠?그래서5개거점저수지하고4개연계저수지부분에대한중장기개발계획에대한밑그림이만들어진것이잖아요.그리고거점호수같은경우에는거점호수별로개발에대한기본방향과콘셉트가일단종합발전계획에서이미수립이돼있는상황이란말이에요.그러면앞으로5개거점호수별로기본계획또수립하고,실시계획에또수립하고이렇게단계별로진행을하시겠다는거예요?

이게전체가그런것은아니고요.기존에진행되는부분이있는호수에대해서는우리종합발전계획과연계한,이게거기종합발전계획은10년계획이지않습니까?거기에서기존에추진되고있는부분과연계해서더시너지를일으킬수있는부분을우선적으로진행을해나가고전부다그것을전체호수를다기본구상용역을하겠다는그런생각은아닙니다.그런데칠곡호수같은경우는지금전혀구체적으로진행되는게없고그다음에여기가또도시계획도로도연계가되고있고하다보니까저희가전체적인세부구상계획을수립한이후에실시계획을들어가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계획을잡은겁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종합발전계획이나와있으면이것앞으로중기를어떻게반영하실지굉장히좀의아스러워요.그리고사실상칠곡같은경우에는5개저수지에서우선적으로칠곡저수지를투자사업을검토하시겠다,라고한다면종합발전계획에서우선적으로콘셉트하고기본방향이나와있는것을기본적으로토대로중기반영하셔서기본및실시설계들어가면되는거예요.그렇지않아요?

관광팀장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우선순위를칠곡으로정한것은맞습니다.우려하시는5개호수를칠곡호수처럼연차적으로기본계획을다따로,따로세울거냐,라고말씀하신질의에대해서는저희가일단칠곡호수같은경우에는다른4개호수보다그런게전혀없었고요.예를들자면금광이나용설,청룡,고삼같은경우에는기본계획을세우지않아도기존에쭉해왔던사업들이있습니다,관·과·소별로.예를들자면고삼호수같은경우에는올해수질환경개선사업을할거고요.또금광호수같은경우에는환경과쪽에서금북정맥하고연결돼서사업을쭉해나가고있고요.청룡호수같은경우에는서운산있고요.청룡사가있어서연관된사업을쭉해나가는데칠곡호수같은경우에는그런게전혀없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종합계획이나왔는데왜따로실시설계를하지않느냐,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종합계획은나왔는데이종합계획이연도별,연차별그리고사업개수몇개,몇개,몇개,예산액.이렇게총괄적으로5개,9개호수에대해서뽑아놓은종합계획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을가지고는곧바로실시설계들어가는것은되게어렵고요.실시설계하기전에예를들자면종합계획은집9채를어떤식으로짓겠다,라고그려놓은거고요.그9채중에저희가1채호수를선택을해서그안에냉장고는어떤것을넣을거고TV는,침대는이런계획이있어야그것을가지고설계를할수있기때문에그렇게했습니다.그리고말씀하신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투융자심사는기본계획이나오고그금액이나오면전체적으로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네.일단이부분에대한종합발전계획용역과관련해서이후에이것을사업순위를어떻게정해서어떠한방식으로풀어갈지는정확히모르겠어요,지금.해명이잘안되고있는상황이어서.더군다나특히이공약사업이것대규모투자가이루어져야되는중장기계획인데이부분에대해서그동안의회에보고조차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부분은문제라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추가적으로이후에별도로설명을듣고자하겠습니다.75쪽유통관련업지원인데요.이것도80%넘게사회보장적수혜금이추가로들어와있어요.

이부분도1차지원금에서집행하고남은3450만원에2억8150만원을증액해서노래방과PC방190개소를지원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수립한겁니다.

이것도그러면집합금지6개월이상,이하로나눠서중복지원또하시겠다는거예요,이것도요?

네,그렇습니다.2차지원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하나여쭤볼게요.79쪽청룡사대웅전인데요.과목변경을하셨어요.이유가뭡니까?

이사업전체를저희가이미민자사업으로추진해오고있고요.이게당초예산수립할때실무자가실수한것같습니다,이내용은.

그러면애초에단청보수나수장고설계그리고그것구체적으로공사부분에대해서시가관여해서할생각은원래없었는데단순히오기였다는겁니까?

이게청룡사전체를해체보수하는것도이미다민자사업으로추진해왔고요.이것만따로시설비를집행하는게사실맞지를않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그러면저는팀장님한테직접여쭤보겠습니다.서국원팀장님,양성인가거기에고가아래에풋살구장이랑양궁장사업진행하고있는거죠?어떻게되고있나요?

현재일차적으로수원국도유지관리청하고협의는했는데요.거기보완사항이조금나와서보완완료해서다시저번주에협의공문갔고요.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사업마감할수있을까요?

점용되면올해안에는가능합니다.

그것은당연한거고.그게되겠냐는얘기죠.

긍정적으로얘기가되고있어서가능할것으로판단이되고있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너무길어서.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체육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학재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책과장정창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은본예산대비4220만원이감액된7억348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89쪽예산서1쪽이되겠습니다.지속적인코로나19영향으로인해기존에편성했던시책사업추진비1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90쪽예산서1쪽으로실무종합심의회워크숍을위해편성한예산을역시코로나19로인해무리하게행사진행이어려워2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91쪽예산서1쪽으로역시시설직공무원역량강화를위한워크숍의정상적인추진이어려워교육을교육위주로축소하고자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92쪽예산서2쪽으로출장여비집행감소에따른국내여비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1년도제3회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96쪽,97쪽예산서1쪽으로장기미집행대지보상신청에따라통화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중765만8000원을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로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장기미집행대지보상금증액839만7000원은2020년도회계결산금액및2021년도예산액차액73만9000원과통화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765만8000원을합한금액입니다. 이상으로도시정책과소관2021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그럼없는것으로알고진행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창훈도시정책과장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전용태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202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41억3246만2000원으로기정예산대비46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101쪽입니다.도시개발과현안업무추진을위한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집행잔액발생이예상되어17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102쪽민간전문가(총괄계획가)운영입니다.우리시주요현안사업에대하여기획단계부터민간전문가를참가시켜사업의일관성과효율성을확보하고자자문수당1656만원을편성하였으나민간전문가의원에의한해촉으로예산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이어서103쪽도시디자인및경관개선사업입니다.홍보시설물공공요금과LED전광판유지보수비용중집행잔액발생이예상됨에따라2784만원을감액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설명서는107쪽이고요.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지금안성2동계촌천교량공사지금6억편성을했다5억7800만원정도를삭감을했는데이게설계진행을했다가사업을취소한겁니까,뭡니까?

지금현재설계는되어있고요.거기계촌천이지방하천입니다.지방하천이라하천기본계획에지금부합되지않아서실질적으로사업이불가능한지역입니다.그하천기본계획에맞춰서교량을놓게되면토지보상도해야되고요.실질적으로토지보상을하려면사업인정고시를할수없습니다.별도로그쪽에하게되면도시계획도로로지정하든지법적요건을갖춘도로가돼야지만교량을놓을수가있습니다.

그러면애초에그러한내용을사전에검토못하시고지금예산을편성하셨고지금2128만4000원은집행이된것같은데이부분은그러면설계비로이미집행이됐다는거예요?

설계비용으로지출을했습니다.

더군다나시설적잖은예산이투입되는투자사업이고시설사업인데충분히사전에법리적인검토를거쳐서예산편성을하셔야되는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지금전체적으로소규모농촌지역개발사업약17억7000여만원증액이이루어진상황이고뒤쪽에보면농로배수로정비사업도한13억5000여만원증액이이루어졌거든요.이것은그동안의회에서계속지적사항이있었는데그러니까본예산수립전에지역민원사항부분에서는수요조사를충분히하셔서본예산에편성을해주십사말씀을드렸고특히지금읍·면·동에는지역개발사업하고풀예산이각각편성이되고있는상황이어서이게매해읍·면·동으로편성되는예산은편성되는예산대로지금집행이이루어지면서소규모민원사항부분에대한숙원사업으로추경에계속적지않은금액이들어오고있거든요.계속앞으로도이렇게하실겁니까?

이거를예산부서쪽과별도로협의를해야될사항같은데요.지금건설행정팀에서하는것은소규모농촌개발사업이라고해서엄밀히따지면다한쪽은일방적인것이고요.뒤에농로및이쪽부분은농사에관련된,농경지와관련된시설이많습니다.그래서예산부서하고별도로협의를해봐야되겠지만같이통합해야될지여부는예산부서와별도로협의해줘야될것같습니다.

반복해서계속매년이야기가나오고있는사항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내년도본예산수립전에충분히규모나예산편성의액수기준으로지금읍·면·동하고우리과에서편성할사업을분류를하시든지기준을다시한번협의하셔서본예산은그렇게수립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1쪽입니다.삼죽공공주택사업지구외기반시설조성사업이것은지금어느단계인거예요?

이것은이제실질적으로농업정책과농촌개발팀에서사업을추진하는사업이고요.실질적으로그게LH공사에서삼죽마을정비형공동주택사업을하게되면그주변에있는기반시설정비사업을저희가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지금현재LH공사에서행정절차가지지부진하다보니까저희가사업비를이월시킬수없으니까감액조치하는겁니다.

그러니까이것도그래요.지금삼죽공공주택사업자체가원래입안된지가굉장히오래됐거든요.

2016년도에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불구하고제대로정상적인추진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어서그것은그것대로하더라도다만,이것하고연계해서지금지구외지역부분에대한SOC부분에대한설계용역에대한필요성때문에예산을편성을하셨던거잖아요.그래서연말까지실시설계완료하겠다는계획이셨던것같은데어차피지금주변에기반시설부분은지금본사업인공공주택사업하고연계될수밖에없는거고그렇다면공공주택사업이지금어떠한단계에와있는지에대해서우선적으로검토하신다음에연계해서우리시관련예산에편성하셨어야맞잖아요.그런데이것역시도지금사전에충분히검토안하시고편성을하신거잖아요.

이게제가알기로는당초에저희기반조성팀이농정과농업정책팀에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당시농어촌개발팀에서이사업을같이병행해서추진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보상이라든가그바운더리안에서이루어지는인허가라든가아니면보상이라든가이런절차가제가알기로는아직미이행돼서지금사업이지지부진하니까저희가기반시설을할수가없잖아요.단지계획이수립돼서진행이어느정도됐어야지만저희가하는데현재아무것도된게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14억이라는예산을편성했었는데이예산을불가피하게이월시킬수가없다보니까감액을편성했습니다.

사전예산편성에좀신중을기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사실상시설사업이나실시설계비나지금현황에대한구체적으로상황을먼저파악하신다음에실현가능성이나이런것들을검토하셔서예산을반영하셨어야죠.

네,알겠습니다.

112쪽하천및소하천둔치공원유지관리인데요.이것도지금2억7670만원증액이이루어졌어요.이게용역단가가조정이된겁니까,뭡니까?

저희가소하천이지금관리하는게많습니다.그래서지금제초작업이라든가잡목제거라든가이게상당히민원이많습니다.저희가제초작업같은경우는안성천,금석천,청미천이렇게3회정도풀깎기를하고있는데3회갖고는풀이,산책로를산책하는분들이민원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부족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더확보를하고증액된부분을가지고유지보수내지는제초작업아니면잡목제거,이것은저희가화장실청소같은이런것을추가적으로더확보하기위해서예산을요구하게됐습니다.

그러면단가조정은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는않았는데사업량이확대된걸로파악,이해를해야되나요?

네,맞습니다.사업량의증가로더하는걸로요구한겁니다.

네.그리고지금재해복구사업전체적으로감리용역비들어왔는데액수가꽤커요.그런데이게지금건설기술진흥법이핵심적으로어떻게변경이돼서지금감리비가이렇게계속엄청상승한금액으로통합발주되는거죠?

이게목적은하천재해복구사업7건에대해서저희가신속한재해복구하고공정별품질관리,효율적관리를위해서용역비를추진했는데요.이것관련법령은저희가건설기술진흥법에의해서사업관리방식을검토를했어요.거기서평가했을때50점이상이나오면건설관리사업으로감리예산을확보해서저희가감리를줄수있는데아시다시피지금저희가2020년,2021년같은경우수해복구사업내지는건설사업하는게265개소를했습니다.그런데여기같은경우는지금큰금액위주로해서7건에한250억정도되거든요.그래서그걸통합감리하는건데실질적으로저희가소규모사업을많이관리하다보니까굵직한250억에대해서는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감리를통합감리를해서그렇게해서공정별로품질관리하고이래서하기위해서감리비를확보하게됐습니다.

네.130쪽지금농업용대형관정개발사업해서3공정도추가하는사업비2억8000만원세우셨어요.이것한번사전에도말씀을좀드리기는했는데요.사실은농업용으로관정개발이타당한것인지기존에는또우리농업정책과인가과거에둠벙설치사업으로해서전체적으로농업용부분에대해서친환경적으로접근한다고하면서그부분에대한관련예산이또이렇게쭉편성이된바가있었거든요.그런데지금기후위기좀전반적으로고려하고건천화나이런것들보면지하수고갈문제도앞으로좀심각하게대두가될것같아요.그래서지금이번에신규로들어온일죽,원곡,대덕이쪽은사실어떤지는모르겠는데서운이됐든이렇게쭉보면그렇게전체적으로좀수량이,지하수부분에서특히충분한것이아닌걸로지금나오고있거든요.그래서이후에둠벙설치부분이실질적으로타당한것인지그리고기존에우리지하수마을별로공동상수운영하는것도폐쇄되는것도적지않아있거든요.실질적으로농업용으로전환해서사용할수있는그런시설은혹여없는건지,좀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서앞으로대응방안을좀모색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

타시·군같은경우대형관정이파다보니까지하수고갈되는것은저희도위원님말씀하신것같이공감을하는데요.실질적으로그런데가뭄이통상적으로계속일어나다보니까저희시같은경우도가뭄조사를한다든가가뭄분석을통해서항구적인가뭄대책을별도로용역을통해서수립을해야될것같고요.실질적으로지하수만파서는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고갈상태가많이일어나거든요.그러다보니까저수지의물을펌핑하더라도가뭄이면똑같은입장이거든요.거기에따라서항구적인가뭄대책을별도로수립을해서대책을마련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네.여하튼좀관련과하고도협의하시면서진행을하시면좀좋을것같고요.마지막으로하나고삼저수지수질개선사업인데요.지금5억시설비설계비로담으셨어요.이부분도지금예산편성의원칙인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을하지않았다고일단표시를해주셨습니다.

네,저희가중기재정법을검토를해보니까요.지방재정법제33조제11항단서규정에불가피하게편성하는조항이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제안설명을드렸다시피.

이게왜불가피한상황이라고하는겁니까?

네,그런내용이있더라고요.그래서.

저도단서조항이있는건알고있는데요.지금이수질개선사업설계비5억이왜불가피한사항으로추경에반영이돼야되느냐고요.

지금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가들어오면서저희가상생협력협약체결이되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저희가미리미리준비를해야되고실질적으로수질개선을하기위해서는거기에어떠한시설이어떻게들어가서어떻게대책을수립할건지를미리기본조사를함으로써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어떻게보면기초조사를미리한번하려고세우게됐습니다.

네.여하튼지방재정법에따라서원칙적으로적용을하려면중기에반영하셔서진행을하시는게사실상맞을것같고요.

네,맞습니다.

특히불가피하게지금앞당겨서좀진행을해야되는상황이라고한다면중기수정안을여하튼제출을같이하시든지방법은있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지금이렇게계속사전절차미이행하셔서예산편성하시는것은저는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114쪽에보시면가사동연결되지않은부분이연결되는거잖아요,150m정도를.

네,맞습니다.

이게연결이되면안성종합운동장쪽으로쭉올라가서연결이되는겁니까,아니면?

아닙니다.지금보개우체국앞쪽에거기까지끊겼,거기운동기구가있는데요.거기가좀끊겼습니다.

운동기구가있는데까지만하면그다음부터는또올라가는길이없는거예요?

거기는없습니다.

제가보니까도로를이렇게건너서올라갈수있는길이있던것같은데,반대편으로?

실질적으로저희하천으로는구간중간중간에있기는한데지금저희가예산요구한산책로개설사업은지금그위쪽까지는아직연결이다안됐습니다.그래서현재는운동기구설치되어있는구간,기존에있는산책로에서보개우체국앞까지,운동기구있는데까지는미개설되어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1동에서건의를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하는거고요.전반적인것은산책로개설에대해서는저희가전반적으로검토를할예정으로갖고있습니다.

그렇죠.안성에서보면금석천도그래요,당왕천까지도.딱,딱끊어놨어요,어디까지만또끊어놓고안해놓고.도로도그렇거든요?어느정도까지포장을해놓고또안해놓으니까나중에또추가요청들어와서해놓고.그런부분들이많이없어져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아직까지도보니까많이남아있더라고요.

기존에보면구조물때문에보행자가이렇게돌아가는경우가있어요.그런것은저희가일제조사를해서유지관리비를가지고보행자가원활히갈수있도록별도로계획을해서설치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안성천변에보면무지개다리밑에,아마하천팀에서관리할것같은데화장실있지않습니까?그때안성천변문화의거리인가거기서한다고이야기를했었거든요.그런데그부분협조를받아서그게항시문이개방이되어있어요.사람이쓰지를못해요,냄새가나서들어가지를않아가지고.이부분은빨리어떻게치우든지해서거기랑협의를봐서빨리다른부분으로설치를하든지내가보기에는그런조치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어디인지는아시죠?그렇죠?

네.그건지금저희가사용을못하게끔해놨고요.

그래놨어요?

그갤러리관별도로만든데있잖아요?그옆에지금화장실이9월말쯤에개통예정이있습니다,그것도.별도로지금화장실을설치했습니다.그래서설치가되면기존에무지개다리밑에있는화장실은철거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그렇게되시는거고.제가보기에는보기도안좋으니까빨리치우시는게나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15쪽에보면둔치에꽃길조성을하잖아요?

네.

이건가을에심는꽃이기때문에추경에예산을세운겁니까?

지금저희가예산이확보되면11월중에풀씨를뿌릴거예요.그래서지속기간을한1년에서2년을보는거고요.저희가봄되면끈끈이나무라든가잉글랜드양귀비라든가수레국화,캘리포니아양귀비,안개초종이런걸심어서봄에피도록그렇게할겁니다.

지금보니까코스모스를심어놨던것같은데.

그건바우덕이행사때문에축제위원회에서일부하천변사면부분에대해서꽃을심어놓은겁니다.

그렇구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럼제가딱하나만정말꼭여쭙고싶은데하천둔치꽃길조성사업,꽃길조성사업꼭해야되는사업입니까?

일단은아무래도요새는주말,저도주말에하천운동을많이나가는데요.사람들이많이왔다갔다하고산책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산책하는사람들운동하면서꽃도이렇게주변을정화를시켜놓으면상당히좋을것같습니다.

그쪽에보니까금계국도많이피어있고들꽃도상당히많이피어있어서그나름대로괜찮고또나쁘지는않거든요.오히려이사업비를가지고정말잡풀을제거하는게더효과적이지않을까.굳이인위적으로만들지않아도거기는꽃들이현재많이피고있거든요.일률적으로똑같은꽃이아니어서그렇지그래도괜찮던데,나쁘지는않던데굳이이렇게사업비를들여가면서까지,더군다나안성이라는지역에서굳이그렇게까지할필요가있나,싶어서한번여쭤봤어요.저는다시한번잘생각해봤으면좋겠어요,이런사업같은경우는.거기에맞게좀했으면좋겠어요.

네,알겠습니다.

심지않아도현재예쁜꽃이많이피고있거든요.일부러그렇게통일된꽃으로심어서뭔가를보여준다는것은큰효과는없을것같아요.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설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정만수건설관리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시설과장조종기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지난8월17일자인사발령에의거우리부서로전입하신팀장님소개를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팀에박태규팀장님입니다. 도로관리1팀에최학열팀장님입니다. 도로관리2팀에윤병선팀장님입니다. 도로시설과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397억413만6000원에서77억9243만2000원이증가한474억965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은예산요구설명서로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141쪽입니다.도로시설물의유지관리일환으로각종도로시설물긴급복구와정비에소요되는부족사업비3억원과기존동부,서부권에전진배치하여사용하던제설작업장을이용할수없게되어이설에필요한사업비로2억4000만원,지방도302호선인금광저수지오르막구간개선사업을도비재배정사업으로추진하고있으나부대시설설치사업비가부족하여1억원을포함한6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43쪽도로관리·운영비입니다.동절기제설작업을위한제설재구입비4억원과읍·면·동트랙터부착용제설삽날구입비1억원을계상하였으며145쪽도로재포장공사는지난해죽산교와백성교내진보수공사비로특별교부세를지원받아추진하고남은1억5300만원을원곡면물류단지램프교재포장공사를시행하고자예산편성하는사항입니다. 147쪽보도설치및정비공사는중앙로보도구간중판석침하가심한곳을정비하여보행불편을해소하고자5000만원을계상하였고다음149쪽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사업은겨울철상습결빙구간의교통사고예방을위해북가현리고개와일죽면화봉리내리막도로구간에자동염수분사장치를설치하고자도비교부금3억7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51쪽중부고속도로통로암거확장타당성용역은일죽면장암리와화곡리시도25호선,16호선구간중중부고속도로를통과하는횡단박스단면이협소하여통행불편이지속되고있어발전발향을모색하고자타당성조사용역비2200만원을계상하였으며153쪽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공사는시도8호선시점부미개설잔여구간인안성축협에서계촌천교량까지120m구간을확포장하고자공사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5쪽율현〜내토간도로확포장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10억원이교부되어반영하는사항이며157쪽공도〜미양간도로확포장공사는편입토지수용재결신청금액으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9쪽내건지리도로확포장공사는부족한보상비2억원을,161쪽갈전〜마산간도로확포장공사는특별교부세4억원을포함한시설공사비부족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은자전거수리센터운영에대한예산소진으로사업이중단되어연말까지운영하기위해1350만원을계상하였으며165쪽자전거의날행사운영비는코로나19로인해행사추진이어려워행사비용200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166쪽자전거도로개설공사는특별조정교부금14억원이교부되어성립전편성사업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68쪽가로등설치사업입니다.야간도로이용자의안전을확보하고자농촌지역과산책로,우범지역에가로등설치사업비4억원을계상하였으며170쪽가로등정비사업은누전선로보수와노후가로등정비를위해소요사업비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은과적차량단속용이동식축중기구입후발생한잔액545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며174쪽멀티스마트가로등설치사업은전기차량증가에따른충전시설을노상주차장주변의가로등에설치하는사업으로공사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6쪽스마트보안등원격제어시스템설치사업은점멸기를양방향무선원격제어기로설치하여고장,빛공해에대한민원등을신속히처리하고에너지절약과원활한유지관리를위해소요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8쪽죽산도로(소로2-10호선)개설공사부터186쪽안성신소현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까지는마무리사업을위한부족예산을편성하는것으로먼저죽산도로(소로2-10호선)개설공사에4억5000만원,180쪽공도승두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에5억원,182쪽안성신소현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에5000만원,184쪽죽산도로(소로1-5호선)개설공사에2억원,186쪽안성신소현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에13억원을각각계상하였습니다. 다음188쪽부터196쪽까지는세출예산의효율적활용을위해감액조치하는사항으로먼저188쪽공도진사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는실시계획인가지연에따른보상비19억5000만원을,190쪽대덕명당도로개설공사는사업추진중단으로실시설계비5885만3000원을,192쪽안성아양도로(대로3-1호선외1개소)개설공사는실시설계비집행잔액4억원을,194쪽원곡반제도로(대로3-5호선)개설공사도실시설계비집행잔액으로3억원을,196쪽공도승두도로개설공사는향후추진사업으로검토되어5억원을각각감액하는사항입니다. 198쪽반환금은2019회계연도도로유지관리지원사업반환금으로223만5000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시설과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141쪽도로시설물유지보수고요.일단동부,서부제설장이용이불가해서이설을하신다는계획인데요.

잠깐설명을드리면동부지역에는38국도변에,죽산거기수원국토에서사용하던제설작업장이있었어요.그런데거기가수원국토관리사무소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폐기물보관소로쓰고있어서우리가장원공단뒤에시유지가좀있습니다.거기좀제설작업장부지를조성할거고요.서부지역에는한국폴리텍대학거기입구에전진기지부지로사용을했었는데거기가연립주택이들어오면서진입로에편입이됐어요.여기는그래서원곡면칠곡리독정소류지밑에도로폐도부분이있어요.거기지방도가새로나고그전구도로가있는데그부분에전진기지를구축하려고그러는겁니다.

네.그리고지금지방도302호선이요.도로시설물설치공사1억시비로편성이된건데일단현장혹시좀다녀오셨나요?

토요일날다녀왔습니다.

일단보도블록까지다완료가됐더라고요.

네,토요일날저위부터블록시공을하면서내려오고있었고요.제가봤을때는그렇게불편해보이지않겠더라고요.

그런데이게결국에는위험도로선형개량으로도비1억6000만원을재배정받으셔서.

위험도로개량차원은아니고요.거기가포장이노후됐고차선이조금이용효율면에서안맞는다고해서개선을하면서우리가그쪽에보행자가저수지쪽으로올라가는사람들이있을것을감안을해서보도를이번에반영을하게된거거든요.

그런데그게지금총사업비가그러면인도보도블록놓고도로재포장해서선긋는데그게구간이몇m죠?그게2억6000만원이지금소요된다는거예요?

도비로1억6000만원이재배정이됐고요.

네.

그걸로설계를하다보니까우리가보도를놓고안전시설에대한펜스,그리고내리막길부분에대한미끄럼포장이런부분이사업비에서부족해서어차피우리가사업구간으로시행을하는거니까부족사업비에대해서시비를이번추경에좀담자,이런의도에서1억원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아니,그런데부족예산에대해서는경기도에요구를하신내역은있습니까?요구를해보시기는하셨어요?

부족사업비요?

네.

부족사업비요구는했는데지금거기도예산형편이넉넉지않아서부대시설비용만큼은시비로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의견도받아서추진하는겁니다.

네,여하튼저도토요일날다시한번다녀오기는했는데요.과장님판단하고는조금달라요.여하튼거기가오르막길내리막길이면서경사도가급하고조금위험한도로이잖아요.결국에는지금기존3차선을2차선으로변경을하면서인도를설치하는건데그렇다면사람이그래도좀걸어다닐수있게인도설치를해놔야되는데여하튼저는어차피설치되는도로임에도불구하고오히려3차선을2차선으로바꾸면서차도는더넓어졌는데인도는지금1m였나요,1.5m였나요?

1.5m.

확보되면서정말이렇게인도를이용을하려면두사람이상은같이걸을수있는폭이저는아니라고좀판단을했고지금도색이나이런것들이완공이안돼서그런지몰라도이게오히려폭이넓어지면서거기지금베스낚시하러오시는분들이나주말에굉장히이용객들많거든요,요새금광저수지같은경우에?불법주차2대있더라고요,제가어제갔을때도내리막길에.

내리막길에요?

네.그만큼저는좀여러가지위험도나,어차피인도설치사업이라고한다면제대로된인도설치가되어야되는데오히려결과적으로는차도를넓히는사업으로사업비가지금집행된측면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개인적으로드는거죠.

우리가공사하는구간전체에3차로가있었던것은아니고요.

네,알고있습니다.

네,오르막차로가2개차로였는데우리가이번공사를계획하면서거기짧은구간에오르막차로가하나더있는게운전자들한테혼선을준다,그래서경찰서하고협의를본결과균등분할을해서조금넓게차선을하는게맞지오르막차로를굳이둘필요가없을것같다고검토가됐기때문에.일단은보도부분에대해서는저쪽강건너뺴리쪽데크는폭이1m밖에안돼요.

네,그래서엄청불편합니다.

네,많이불편하신데.하여튼전체적인주변보도폭을감안해서했고.그리고그다음에중요한것은그지역에보행인구가과연2m,3m이렇게했을때에통행할수있는보행자가다니는길이냐,이렇게봤을때는1.5m도.

그렇게말씀하시면애초에인도설치사업의필요성부터질의를드릴수밖에없는거예요.그렇지않겠어요?여하튼과장님판단은그러시다는거죠?그러니까다시설계변경해서추진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고판단을하시는거죠?

상황은아니고요.그래서안전펜스를보도에바짝치면또육안상으로좁다는그런걸해소하기위해서차선도색을하고보도와차선사이에공간이있다면펜스를그지점까지이렇게설치를하면육안상으로는좁다는이미지를안갖게끔준비를하고있습니다.

네,일단잘들었습니다.그리고153쪽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인데요.여하튼지금계속비사업으로추진을그동안해오던사업입니다.그런데지금여러분들이새롭게예산을편성해서올리신계동진입도로공사부분에대한공사비부족분예산은사실그동안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계속비사업하고는분리되는사업이거든요.계동～중리동간도로확포장공사를하면서돈이남아서느닷없이지금진입로공사를시작을하신거고요.그렇죠?

느닷없이는아니고요.거기가시도8호선의전체구간이었는데계동～중리동에서축협앞에지나면계촌천있잖아요.개촌천부터중리마을을관통해서서운면가는시도구간까지사업구간을선정을했을때그때도초입부분인축협에서부터하천교량까지그부분도같은8호선구간인데거기를빼놓고하다보니까중리동주민들건의가거기도같이개설을해야맞는것아니냐초입은띄어놓고중간부분만확포장을하니까이상하다.종단이꺼져있으니까통행에불편이심하다.그렇게민원이되다보니까계동～중리동구간공사에서설계를좀추진을했습니다.하다보니까공사비가부족해서추진하는거고요.일단은가장중요한것은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별도로편성해서하면좋은데시도8호선이전체적인구간이었는데그부분이빠졌다,그래서하는거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겠는데.

이해를하고이런문제가아니고요.물론기존사업구간은설계를갖고추진을하다가주민민원사항에있어서사업구간이늘어나거나할수있어요.그럼설계변경이나예산전체적으로변경하셔서계속비이월사업으로추진하면맞는건데계속계속비사업부분에대해서는사업대로진행하면서준공을마친다음에거기서집행잔액을남는것을갖고추가적으로사업을펼치신거잖아요.그렇죠?

네,맞습니다.

이것은사전에의회의예산심의도없이여러분이집행잔액을갖고사업량을늘려서하신거예요.이건예산편성원칙에맞지도않고요.그렇지않겠습니까?

그래서지난해에준공무렵에그전부터거기를설계변경을해서잔여구간이얼마안되니까포함해서전체구간을확포장해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얘기를했을때사업준공시기가임박해서그것까지담기에는무리가있다,그래서지금까지오게된건데.맞습니다.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그런데그잔여구간이얼마안되다보니까같은노선임에도불구하고안해도거리를둬서한다는것도행정상의신뢰도떨어지는것같고그런부분이있어서,민원은있고.그래서추진하게됐습니다.

166쪽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특조금으로13억편성하셨어요.이것은추후에전체개설구간하고자료요청을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가로등설치사업이끊임없이본예산,추경에계속해서꽤많은금액이들어오고있거든요.가로등설치사업4억증액됐고요.정비사업노후화부분에대한전체적인것한7200만원또증액됐고요.이게본예산수립전에충분히수요조사가안됩니까?

연말,본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는연말에읍·면·동에서수요조사를하죠.하는데보통읍·면·동에서건의되는건600등이상들어오거든요.본예산에편성되는것은한계가있어서다못세우잖아요.요구가많아요,읍·면·동에서.

네.요구가많은대로추가적으로늘려가실건지어쩔건지잘모르겠는데요.전체적으로보안등은보안등대로전체설계하는밑그림이필요할것같고요.그래서연차적으로계속일정투자가필요한상황이라고한다면연차적계획적으로추진하는것이좋지않을까,싶은생각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도로전반적으로말씀드리겠는데요.지금중기에반영된것하고여러분이주신관리카드하고지금여기들어온예산안하고총사업비가제각각으로다른이유가뭐예요?전체적으로공사비가증액이이루어졌고공사비증액분에,이번추경에증액분을반영한사업이굉장히많더라고요.

이번에도시계획도로중에마무리까지필요한사업,이사업장은이예산이면다끝나는거거든요.그래서공사진행과정에서보상비도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많이편성돼서지출된부분도있고공사도진행과정에서설계변경사항도발생한부분이있고이런부분을다통틀어서도시계획도로관련해서증액되는부분은전체마무리를위한사업이기때문에예산이수반되지는않습니다.

여러분이올해본예산수립하시면서분명히말씀하셨거든요.그러니까미리보통도시계획도로나이런것들투자액이커서사실상그해에공사나보상부분이가능한부분에대한현실적인연부액을담아서단계적으로시행을하겠다.이게원칙이다,하시면서기존에있던것많이삭감을하셨었고그랬었죠.그런데그기준이이번에제가보기에다허물어지고다시편성을하신것같아요.다시원래대로복구하신느낌이에요.내년말까지준공을해야,시기를앞당겨서내년말까지준공을하겠다,라고하신신소현도로나공도승두중로2-2나공사비증액부분에대해서전부세우시면서사업비100%다확보하시는걸로이번에예산편성을하셨어요.여러분이지금연내에연부액으로는넘치는예산을추경에담으신거잖아요.여러분이세운원칙을추경에와서6개월,7개월만에허무는이유가뭡니까?잉여금때문에그래요?

아니에요.

뭐때문에그래요?

그건아니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사기간이내년임에도불구하고올추경에담는다는말씀은각종원인행위를통해야진행할수있는공정이나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자재구입이라든가이런부분은예산이있어야원인행위가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다이번에증액시키는겁니다.

네.저는개인적으로납득이어려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마지막으로대덕명당도로,공도승두도로사업추진을중단하신다고하면서감액을전부하신거거든요.이유를좀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명당도로하고승두도로는도시계획시설결정돼있는구간이아니었고요.먼저명당도로는몇년전에설계비가한번섰다가주민반대에의해서한번삭감이됐고작년주민들한50여분이개설공사를해달라,개설공사를통해서마을에도시가스도공급이되고이런부분을이유로해서다시예산을,설계비가담아진건데쉽게말씀드려서민원때문에추진이어려운거고요,명당도로같은경우는.하여튼민원때문에추진이어렵습니다.시설결정돼있는도로면우리가인가받아서진행을하면되는데시설결정이안되어있고시설결정을하면서하는구간이기때문에반대민원이심하면시설결정자체가곤란합니다.승두도로도마찬가지고거기도한마을을관통해서팜랜드쪽으로가는노선이계획이된건데거기도시설결정이안되어있는상태에서한마을을이등분을하게돼요,이도로가나면.그래서승두2-2호선이개설이되면그도로를이용해서100m만돌면되는데이도로가계획이돼있더라고요.그래서이부분은필요하다면향후2-2호선이개설이되고그때가서검토해야지,지금한마을을이등분하면서까지하면사업추진이어려울거다,이런판단이섰기때문에두개노선은지금추진이어렵습니다.

네.애초에지금공도승두도로는122억짜리사업으로여러분이설계하신거예요.명당도로는8억6000만원이고요.이렇게지금100억이넘는도로사업부분에대해서사전에시설결정이이루어졌는지,그리고도로개설로인해서민원소지의여지가없는지.전체적으로나름대로파악을하시고사업설계를하셔야될것아니겠어요?명당도로도일부민원인에의해서사업비편성했다가또반대측의민원인때문에사업을접는다.시가필요한도로는개설을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민원인의요구에왔다갔다중심을못잡으면안되잖아요.꼭필요한사업이면반대하는민원인들을설득을해서라도추진을해야되는것이고.계속시설투자,특히도로예산관련해서여러분이대규모투자를나름대로계획을하시면서사전타당성부분에대한검토를전혀하지않으신채예산을편성했다가다시감하고이런것을계속번복되는게적지않아있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명당도로다시한번이어서말씀드릴게요.그도로제가알기로는진입로가사유지로인해서포장을한걸걷어내서앞으로의그행위자체를못하니까수용해서도시계획도로로만든걸로주민이요구해서알고있거든요.오늘들어보니까반대역민원이들어와서이도로를폐지해달라,라는말씀이잖아요.하지말아달라.

네,하지말라는거고요.일단중요한것은거기가시설결정이안되어있는노선이었고그리고거기대덕면에서바로재포장을하면서그초입부분의토지소유자가반대를해서원상복구차원에서포장부분을제거를했잖아요.그구간이에요.

맞아요.그건알고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도시가스공급하는것은반대를안한다,거기로지나가는것은.그렇기때문에도시계획도로까지하면서하는이유는반대한다는내용인데.그런내용입니다.

흔히말하는건땅소유주분이땅을안파시겠다는얘기시네,결론은.그렇죠?그런문제가있는거네.알겠습니다.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대덕농협앞에38도로육교문제는어떻게.엘리베이터설치건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

그것은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투자계획에반영이돼있고’23년도?그투자계획에반영이돼있어서정상적으로잘추진될겁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민원을많이넣는사곡동1차구간지금공사를계속하면서민원분들이연락이오잖아요.우리야포크레인차가많이활발하게다니고그런부분은주민분들이공사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공사를너무안한다고연락이오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좀더빨리좀해달라는말을드리고싶습니다.안전하게빨리.

네.지금그부분도빨리시장님도그렇고국장님도그렇고현장을다방문하시고전체적인공사일정을봤을때너무진행속도가늦고또반면에통행차량은많은구간이거든요.그래서일단차량통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주변현장관리를좀철저히하고먼저부의장님말씀이있으셨지만여름철에비가오면차선이구분이안될정도로차선이안보인다고그래서융착식으로해서전면손을봤어요.일단은공사가지연될수록통행하는시민이나운전자들이불편을겪고있는거니까빨리끝내자,끝내서지하매설물관계때문에지연된건사실이거든요.

네?

지하매설물.하수,오수이런것에.최대한서둘러서연말내지연초에는꼭준공하는걸로추진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186쪽인데요.신소현도로3-1호선보상문제는다끝난건가요?저번에안돼서지난한문제가있다고내가들었거든요.186쪽.

네.보상이현재90%됐습니다.나머지는협의가안되는부분은재결절차로생각해야할것같습니다.

예전에는패스트트랙해서공사를빨리진행했는데요즘뭐하나만안되면주민분들이글올리고전화를주는부분이많습니다.이것도빨리부탁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로시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조종기도로시설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김경재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추경예산에앞서서이번인사발령에의해서새로저희과로전입한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장진순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시진버스운영팀장입니다. 홍관표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추경예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교통정책과소관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총예산은41억1866만5000원이증액된460억58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203쪽운수업계보조금입니다.안성터미널에서출발해서남안성IC를거쳐서양재역,강남역을경유하는시외직행버스의’21년운행손실금이운송원가증가와코로나19로인한탑승객감소로사업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벽지노선인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벽지노선은도비100%지원노선으로서경기도에서사업비부족으로금회추경에시비로추가예산을확보하는사항입니다.전년도기준적자액의90%인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방역버스지원사업입니다.시내버스,시외버스총159대에대하여금년하반기6개월동안코로나19방역물품으로방역필터,손소독제,차량소독제등을지원하게되는데그에따른추가사업비201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05쪽입니다.농어촌공영버스운행결손금입니다.농어촌공영버스노선은교통지원사업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에따라농업인의교통편의증진을위하여공영버스를운영하는사업입니다.현재운영중인공영버스노선은총32개노선으로현재경기도의승인을받았습니다.비수익노선의3개노선을공영버스노선으로전환하여거기에따른도비30%를포함한6억7131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7쪽입니다.도시형교통모델버스노선운영업계보조입니다.근로기준법및도심지역수요변화등으로발생하는대중교통취약지역을운행하는2개의노선에대해서현재시내버스운행결손금산정용역이진행중으로예상적자액이3억4900만원이예상됩니다.부족사업비2억500만원중시비부담50%인1억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09쪽운수업계보조금예산중저상버스도입에따른사업비로백성운수에서전기저상버스차량2대구입에따른보조금으로매칭비율이국비50%,도비7.5%,시비42.5%가되겠습니다.거기에따른시비부담액1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11쪽수요응답형(행복택시)사업입니다.교통여건이좋지않은마을에이동권보장을위하여지원하는행복택시지원마을이올해4개마을이추가로지정되었습니다.거기에따른사업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13쪽택시운수종사자쉼터조성사업입니다.우리택시운수종사자들의휴게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현재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그에따른자재가격상승에따른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본사업장의위치는아양택지지구내4주차장에현재착공을해서진행중에있고금년10월말에공사를완료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215쪽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예산입니다.코로나19로수입이감소한법인택시운수종사자110명에게1인당70만원씩국비로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현금으로지급하고자성립전예산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예산은지난5월12일전액지급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17쪽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장착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도비50%,시비50%매칭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의내용으로는운행사항기록교통사고상황파악과차량의범죄예방을목적으로영상기록장치설치조항이’19년도에법률이개정이됐습니다.그에따라서지난추경에저희가수요조사를했는데수요조사때미반영된31대차량의사업비570만4000원을이번3회추경에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19쪽버스정류소개선사업입니다.금년도에도비가추가로지원됨으로써안성2동의서강아파트버스승강장외39개소에대해서버스정류장내에한파대비용온열의자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소요사업비는도비30%,시비70%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지난2회추경에편성한3억4000만원은노후한버스정류소를교체하고신규설치하는데소요되는예산입니다.그래서지금17개에대해서개선사업을하고있는데금년도11월까지버스정류소에대한개선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11쪽입니다.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2차)지원사업입니다.운수종사자117명에게1인당80만원씩지급되는성립전예산으로모두국비예산입니다.예산은1억4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23쪽입니다.노선버스기사한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이사업은시내버스운수종사자229명,시외버스83명,학생통학마을버스13명총325명에대한고용안정및생활안정지원을위해추진되는사업입니다.1인당80만원씩성립전예산으로국비100%로2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5쪽택시방역차단막설치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도코로나로인해서시민들의감염예방을위해서현재운행중인개인법인택시403대에대해서방역차단막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이사업의도비30%,시비70%해서483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참고로1개당소요되는예산은약12만원정도가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27쪽입니다.교통시설물관리사업예산입니다.교통사고예방과안전한교통환경을조성하고자예산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현재교통사고위험지역에과속신호위반무인단속카메라를설치하는사업으로내리에서경찰서가는구간에1개소,서운면서갑마을에1개소그리고1개소는현재읍·면·동의의견을듣고있습니다.그래서1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교통신호기설치사업입니다.이사업은주민들이건의한사항으로설치위치는삼죽면사무소삼거리그리고시내향교앞에그리고명당2리마을입구에설치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1억50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다음교통안전시설물토목및전기분야연간단가유지보수는신호등,교통환경표지판시선유도등노후및파손된시설물보수와신규로설치하는사항으로민원증가에따라연간단가보수비가부족한실정으로1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바닥형보행신호등은보행자교통사고예방을위해설치하는사업으로현재안성전통시장앞과한경대사거리그리고구터미널앞에설치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하반기에는공도읍사무소앞,공도블루밍아파트앞,공도구터미널,공도소방서앞그리고시내이마트사거리에설치할예정으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29쪽대중교통주민편의시설확충사업입니다.현재시내버스정류소가517개소가설치돼서운영하고있고택시승강정류소는15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설치된장소에노후한시설물보수로교체사업비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1쪽금산동공영주자창조성사업입니다.금산동삼부아파트인근에설치하는공영주차장으로총사업비는16억9500만원입니다.금회에공사비2억3000만원을도비를지원받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금회추경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금산동공영주차장은금년12월말까지완료를할예정에있습니다.참고로주차면수가30대미만인공영주차장은공사비에한해서전액도비지원을받을수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3쪽아양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입니다.아양동주공1단지아파트인근의주차난해소를위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토지및지장물보상비1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금년도10월중에토지보상을추진하고내년3월에공사착공해서상반기안에본공사를마무리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5쪽당왕동자투리주차장조성사업(성립전)입니다.당왕동비룡초등학교맞은편에임시공영주차장을그동안에비포장으로해서사용을했는데이번에토지소유자의승인도받고또공사비1억1000만원을도비지원을받아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금회추경에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리고포장공사는지난6월에착공해서7월에사업을완료했습니다.현재임시공영주차장으로많은시민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주차대수는28대가되겠습니다. 다음은237쪽어린이보호구역내과속신호위반무인단속카메라설치및보차도분리대설치사업(성립전)입니다.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도비5800만원을지원받아서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본추경에반영하게되겠습니다.설치장소는아양택지지구내백성초등학교앞교차로에과속신호위반무인단속카메라를설치하는사항과원곡초등학교인근어린이보호구역100m구간에보차도분리대를설치하여어린이안전한통행로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39쪽입니다.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사업추진입니다.노인보행자교통사고구간인내리사거리일원에무단횡단을방지하기위해보차도분리대를설치해서보행자안전확보와교통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행안부재난안전특별교부세5000만원을지원받아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1쪽입니다.기본경비중에급양비는코로나19해외입국자수송비상근무로시간외근무자가증가하여303만2000원을증액하는사항이고국내여비는관용차사용및코로나19영향으로줄어든출장여건을감안해서564만원을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3쪽대중교통전문인력운영입니다.현재버스노선체계개편의원만한추진을위해서지난제2회추경에관련인건비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예산을확보후에4차례에걸쳐서채용공고를실시를했는데응시하는인원이한분도안계셨습니다.그래서금번추경에본예산을감액하고자합니다.그업무는저희교통정책과자체내에서자리배치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45쪽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에대한반환금입니다.’19년도에회전교차로설치사업외1개사업에국고보조금반환금9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환경개선사업외2개사업에도비보조금반환금275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계속해서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안으로2020년도주차장특별회계결산결과공영주차장사용료수입및불법주정차과태료수입등이주차장특별회계결산결과에따라8311만2000원이증액돼서금회추경에10억8311만2000원을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2020년총세입예산액의총지출액과이월사업비를제외한금액으로2020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으로8311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3회추가경정예산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8311만2000원이증액된22억173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250쪽불법주정차단속사업입니다.우리시전역불법주정차금지구역에대한홍보물과현수막제작을해서교통사고예방과올바른주차문화를확립하고자사무관리비2661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불법주정차과태료부과를위한컴퓨터프로그램서버업데이트를위한시설장비유지비로16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52쪽주차장시설확충관리입니다.동본동과석정동,서인동에설치된공영주차장에비대면자가확인서비스를구축하여공영주차장을이용하는주차요금감면대상자의정보를사전에확인하여이용자의편의를증진시키고자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본공사는9월에착공해서금년도12월까지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1년도교통정책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안정열위원님없으시다고하고.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운행손실금여쭤볼게요.서울직행버스4000만원증액해서총3억9000만원예산편성하신거잖아요.

네.강남역까지가는시외버스.

네.이것계속이야기가나오고있는데우리가처음에기대했던만큼이용,여러가지코로나영향도있고등등있겠지만크게이용률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개선이안되고있는상황인거죠?

일단은지금위원님도말씀하셨다시피코로나19로인해서탑승객이감소된것은사실이고요.현재2대로1일6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강남역까지.2대로1일6회를운영하고있는데,저희가홍보도홍보지만이용편에서이용률이조금은저조한게사실입니다.

지금손실금만연약4억정도되는건데이부분에대한시비를투입해서라도노선에대한계속유지가필요한것인지내부적으로검토를어떻게하고계시는거예요?

일단저희가시내버스노선중에서울로운행하는시외버스를빼고는다른교통수단이없는게사실입니다,안성같은경우는.그래서현재민원이많이들어오는게시외버스중에남부터미널가는노선그리고강남역까지가는노선이많은데이번에운수회사하고도회의를한번했어요,저희가의회열리기전에.그분들이안성만해당되는게아니기때문에어려움이있다고하는데그래도출퇴근시간이나대학생들등하교시간대에는차편을증편좀해달라,이렇게얘기를해놓고있거든요,어려움은있지만.그래서나름대로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손실보상금에대해서저희가지원이돼야지,여기서도운행이가능할것으로이렇게얘기가됐습니다.그래서남부터미널같은경우는안성에서남부터미널까지가는노선중에아침출근시간대가7시정도에는차량이배차가안돼있어요.그래서7시한30분정도에1대더넣는것으로이렇게일정이조율이되고있습니다.어려움은있지만차편에대한감축운행으로인한피해를줄이기위해서필요한시간대에는운수업체하고협의를통해서이렇게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러면출퇴근시간대증편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협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황인건가요?

네,그렇습니다.일단한번에확대할수는없고중요한시간대별로하나씩하나씩해결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운수업체하고도이렇게대화를해보면안성노선만갖고있는게아니기때문에,전국을상대로하는노선을갖고있기때문에안성편의를다들어줄수는없고일부라도진짜로필요한그시간대는가급적이면긍정적으로배려를해줄그런생각을갖고있더라고요.계속운수업체하고노력을해서우리시민이불편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도시형교통모델사업도운영손실금으로우리시비편성됐잖아요.그런데아까설명하시면서는운영손실금부분에대한용역마무리가안됐다고설명을하시는것같은데요?

우리가도시형교통모델노선이현재2개노선이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따른저희가시내버스운행결손금이현재용역중에있는데이것은전년도의적자분을기준으로해서전년도적자분의90%를예상액으로추경에반영합니다.

아직그럼용역은마무리가안됐지만.

네,그렇습니다.이제추경예산에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

전년도.

작년것을기준으로해서.

전년도보다는운영률이조금다운될것으로예상하셔서90%로잡고일단은도비.

거기에대해서90%를잡았습니다.

시비만우선적으로편성을했다는말씀이시네요?

네,그렇습니다.

용역마무리는언제되는건데요?

(팀장을보며)말인가요?금년도말.

알겠습니다.그리고간단하게우리교통시설물관리유지관리비기정예산보다한36%가증액이돼서올라왔어요.전체6억1000만원정도시설비가증액이된건데가능하면시설설치신설요건이있는부분은본예산에담아주시고유지관리비용부분에있어서도전년도결산대비로현실적으로예산을편성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최대한예산좀아껴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235쪽당왕동자투리주차장조성사업(성립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일단제목이자투리인데이자투리치고는너무큽니다.자투리라고표현하는게좀안맞는것같습니다.250평정도되고아무튼제목이어쨌든이게사유지인데이분이무상으로쓰라고주는겁니까?

네.토지소유자로부터승인을받아서임대공영주차장으로쓰고있는건데거기에포장이안돼있었어요.평탄화작업만해놓고포장이안돼있었는데비오고기후가안좋을때는우리시민들이주차하는데불편함이있어서토지소유자하고의견을청취해서.

기간을정해놓고그런건아니죠?

네.

그옆에는개인거예요?그옆에도553-15거기도기존에포장돼있는주차장이요.

네,옆에도주차장하나있습니다.

그것도개인거예요?

그게,개인건지.공영주차장아닌,개인것같은데요.그것은확인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무슨사업인지잘이해를했고요.일단그옆에를보다보니까구거부지가꽤넓네요.한296평거의300평가까이되는데마땅히건물을짓거나그럴수는없는땅모양이고주차공간이런것은활용해도되게좋을것같습니다.참고적으로검토한번보셨으면좋겠습니다.

네,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먼저팀장님,담당팀장이바뀌셨나본데동본동주차장하고석정동,서인동이렇게.

건물식주차장이요.

네.시내에있는거죠,이게?확장할수있는뭐예를들어서용적률이라든가이런게남아있는게있습니까?확장내지증축.

더증축할수있는거요?그것도한번검토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해서따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제가.아양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거기가복개천,복개한데거기다주차장을만드신다는거죠?

아양동공영주차장.몇쪽위원장님?

233쪽.거기가옛날이면실개천이나그런것을복개한데잖아요,거기가.거기다주차장을만드신다는것아닌가요?혹시팀장님설명해주시겠어요?

교통시설팀장장문수입니다. 지금말씀하신데거기맞습니다.거기지금구거부지국유지상에저희가추진한건데요.지난번까지는석정동공영주차장이라고그랬는데땅위치가아양동으로돼서이것을아양동주차장으로정식명칭이바뀌어서그런겁니다.

거기가그뒤쪽편이옆에내혜홀초등학교가있잖아요.현재도거기를상가불법건축물이라고그러나?이렇게포장마차같은게있어서거기가인도가사실은되게협소하게되어있어요.그래서아이들이되게위험하거든요.특히겨울이나그럴때는또그쪽에서물을쓰면거기로흘려보내서위험한상황이거든요.이번에이것을하시면서인도도제대로확보해서아이들안전도많이우려가되는데그것을또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그안쪽으로걸어다니는것말씀하시는거예요?

바깥쪽,도로변도로쪽으로.

바깥도로변으로?

네,도로변쪽에.거기가되게,1m도안돼요,폭이.

거기폭이협소합니다.

네.그것도잘확보하셔서아이들이안전하게다닐수있는길을만들어주셔야될것같아요.그게안돼있거든요.

저희공영주차장구간만이라도폭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다음에이것은일자리경제과랑같이소통을하셔야될것같은데전통시장항상얘기를하면주차장에대한문제가가장크잖아요.그런데지금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사업이뭐냐하면전통시장안에상가에주차쿠폰을주잖아요.그럼쿠폰을줘서그쿠폰갖고사용할수있게하거든요.그런데문제는이게이분들이모든손님들한테쿠폰을주는게아니고본인들이사용하고있단말이에요.사업비는사업비대로나가고있는데고객들이사용할수가없는구조예요.그럼이것을잘협의를보셔서어차피그쪽에있는공영주차장이랑그런데밖에쓸수가없잖아요.그러면이것협의를잘보셔서쿠폰제가아닌그분들을위한다른,거기서실질적으로고객들이사용할수있는방법을찾으셔야될것같아요.사업비는사업비로나가는데그게시민들한테가는게아니고상가분들한테갈수밖에없는구조예요,그게.모든의식구조가그렇게되면안되지만,모든분들이그런것은아니겠지만현시점에서그렇게되어있어요.달라고해도그것을없다고안주시고대부분그러거든요,물론많이나가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일단그게문제인데편리하게쓸수있게하면그러면좋잖아요.또그목적으로그것을만든거고.그런데그게실생활에적용이되지않고있어요.그러니까그것을잘협의를보셔서어떻게사용할건지하셔야될것같아요.

담당부서하고협의해서방안을모색해보겠습니다.

네.더이상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김경재교통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건축과,주택과,환경과,자원순환과,산림녹지과,상수도과,하수도과에대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96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