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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7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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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해 주기 위해서 킬러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부 업체들이 저한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또 제가 죄송하지만 고등학교를 그 계통에 나오기도 해서, 여러 가지 진주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빼노, 그분들은 그만큼 조직 내지 업체가 탄탄하게 잘 돼 있어서 그 킬러 규제에 넣어주고 왜 우리는 빼지, 이런 또 다른 민원이 제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잘 의논하셔서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상평공단 기본계획법이 하기 전에 입주 업체가 들어온 곳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 업체들을 해서 또 진주시가 허가를 내주고 경남도나 환경청에서 통해서 또 허가 내지 여러 가지 공작물을 설치해 주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오래 전에 25년 전에 된 속기록까지도 한번 쭉 일부를 봤는데 보니까 그 당시는 진주시에서 분명히 허가를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가 규정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설왕설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대충 국장님께서 아시리라 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