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난 결산특위 때 그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세계잉여금 선반영이 너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돈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먼저 하시는데 비율이 그때 제 기억에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갈수록 60%대에서 너무 올라가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긴 하지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 가지고 세입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하게 되면 예산을 우리 처음 기획실에서 짜실 때 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5년도 결산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당초예산 할 때 각 부서에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률 100% 그리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부서 그리고 특히나 제일 큰 게 예산 현액 대비 불용률 100%겠죠. 이런 부서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테니까 각 부서에 예산 통보하실 때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